제25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5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의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이라는 구정질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의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이라는 구정질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최정춘의원, 김순희의원, 전갑봉의원, 김현상의원 네 분과 오후에는 황동혁의원, 양창원의원, 김주은의원 세 분 의원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최정춘의원, 김순희의원, 전갑봉의원, 김현상의원 네 분과 오후에는 황동혁의원, 양창원의원, 김주은의원 세 분 의원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정춘의원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본 의원이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5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짧은 시간 동안 환자수가 급속하게 늘고 발생지역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온 국민을 불안속으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7월 5일 이후로 더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이제 큰 고비를 넘기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민 중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확진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보건소에 메르스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밤낮을 잊은 채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안심하지 말고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등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 교체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4년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은 6억 3,475만원이었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15%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지난해 예산 6억 3,475만원 중 겨우 57%인 3억 6,653만 4,000원을 집행하여 43%인 2억 6,821만 6,000원이라는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우리 구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어본바 국비 신청 시 예산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다소 높게 신청하였으나 예산삭감 없이 원안대로 교부되었고, 제품 가격 또한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과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 땅을 팔아야만 하는 실정이며 구청장님은 국비와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사업을 해나가는 주관부서 국․과장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구의 현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푼이 아쉬워 어떻게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려는 구청장님과는 달리 국․과장님들은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비마저 다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구 관내 취약계층 3,700세대와 복지관 6개소에 LED 조명등을 교체․보급 완료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본 의원이 어떻게 교체해 줬냐고 물어보자 LED 조명등을 가구당 백열전등 2개씩 교체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구당 LED 조명등 교체 종류 및 수량에 제한이 있는지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전력효율 향상사업 관리지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규정상에는 어떠한 제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삭감될 걸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냥 계획했던 대로 LED 조명등을 가구당 백열전등 2개씩만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없이 불용처리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었다면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구당 지원해 주는 LED 조명등 또한 백열등 2개가 아닌 형광등으로 교체해 주면 그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장님! 과연 요즘에 백열등을 쓰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백열등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과연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동작실버센터 등 복지시설이 우리 구에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 가까이나 되는 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추진계획을 확인해보니 소리샘 등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구 정책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당연히 경로당 등 우리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을 준 사업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2015년도 사업비는 왜 2억 6,000만원만 책정되었는지.
국장님! 이 사업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비가 60% 가량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2014년 사업비가 많이 남아 반납함으로써 그만큼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당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정춘의원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본 의원이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5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짧은 시간 동안 환자수가 급속하게 늘고 발생지역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온 국민을 불안속으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7월 5일 이후로 더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이제 큰 고비를 넘기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민 중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확진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보건소에 메르스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밤낮을 잊은 채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안심하지 말고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등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 교체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4년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은 6억 3,475만원이었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15%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지난해 예산 6억 3,475만원 중 겨우 57%인 3억 6,653만 4,000원을 집행하여 43%인 2억 6,821만 6,000원이라는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우리 구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어본바 국비 신청 시 예산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다소 높게 신청하였으나 예산삭감 없이 원안대로 교부되었고, 제품 가격 또한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과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 땅을 팔아야만 하는 실정이며 구청장님은 국비와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사업을 해나가는 주관부서 국․과장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구의 현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푼이 아쉬워 어떻게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려는 구청장님과는 달리 국․과장님들은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비마저 다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구 관내 취약계층 3,700세대와 복지관 6개소에 LED 조명등을 교체․보급 완료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본 의원이 어떻게 교체해 줬냐고 물어보자 LED 조명등을 가구당 백열전등 2개씩 교체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구당 LED 조명등 교체 종류 및 수량에 제한이 있는지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전력효율 향상사업 관리지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규정상에는 어떠한 제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삭감될 걸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냥 계획했던 대로 LED 조명등을 가구당 백열전등 2개씩만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없이 불용처리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었다면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구당 지원해 주는 LED 조명등 또한 백열등 2개가 아닌 형광등으로 교체해 주면 그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장님! 과연 요즘에 백열등을 쓰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백열등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과연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동작실버센터 등 복지시설이 우리 구에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 가까이나 되는 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추진계획을 확인해보니 소리샘 등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구 정책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당연히 경로당 등 우리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을 준 사업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2015년도 사업비는 왜 2억 6,000만원만 책정되었는지.
국장님! 이 사업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비가 60% 가량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2014년 사업비가 많이 남아 반납함으로써 그만큼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순희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어느덧 동작구 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정활동을 지적하는 만큼 과연 얼마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구청에서도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구정활동의 기본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입니다. 점점 계층간․가족간․이웃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살인 등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큰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동작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교육이 형식적이 아닌 동작구만의 자랑인 인권위원회가 되기 바라며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작문화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1998년도에 우리 구가 출연금을 출연하여 설립되었고, 2014년도에는 위탁사업비 5,351만 6,000원, 보조사업 7,869만 9,000원의 시․구 보조금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는 구두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동작문화원은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요?
본 의원이 문화원과 관련하여 2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는 오지 않고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행태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때 자료제출 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제출 후 원본이라는 이유로 한 달 이상 보아야 할 자료를 어떻게 몇 시간만에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 보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문화원의 사업비 중 해외문화 교류사업은 학업사업과 같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문화인협회와 교육문화과 그리고 동작문화원 기금과 회계가 각각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바,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자수입이 들어옴으로 수입 중 10%는 적립하고 계좌이체할 것과 현금인출을 자제하여 향후 자체적으로 독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결과나 직원채용 등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91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개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중 재 위촉위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또 다른 부서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고 현재 활동 위원 중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 활동하시는 위원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 동작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구에도 관련 지식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민인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부와 정화조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유공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불대장과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개월에 일반종량제 10리터 6개와 음식물쓰레기 봉투 3리터 10개를 지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3리터에 음식물쓰레기를 채우려면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수급자분들의 위생을 생각하시고 자주 버릴 수 있게 3리터에서 2리터로 바꾸어 배부하고 배부 수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1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을 권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국가유공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화조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동작구 8개 임대아파트 외 다른 임대아파트 및 연립, 빌라, 다세대, 일반주택에 사는 수급자분들과 유공자분들이 정화조 청소 후 받아야 할 요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감사를 나가서 체크해 본 결과 동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화조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아파트 및 수급자분들이 신청을 해오지 않아서 정화조 요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청소행정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모든 수급자분들을 찾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간 협조와 동주민센터 및 모든 수급자 및 유공자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화조 청소 요금면제 혜택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행복한 사람 사는 동작구 활성화 정책실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어느덧 동작구 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정활동을 지적하는 만큼 과연 얼마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구청에서도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구정활동의 기본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입니다. 점점 계층간․가족간․이웃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살인 등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큰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동작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교육이 형식적이 아닌 동작구만의 자랑인 인권위원회가 되기 바라며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작문화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1998년도에 우리 구가 출연금을 출연하여 설립되었고, 2014년도에는 위탁사업비 5,351만 6,000원, 보조사업 7,869만 9,000원의 시․구 보조금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는 구두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동작문화원은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요?
본 의원이 문화원과 관련하여 2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는 오지 않고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행태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때 자료제출 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제출 후 원본이라는 이유로 한 달 이상 보아야 할 자료를 어떻게 몇 시간만에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 보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문화원의 사업비 중 해외문화 교류사업은 학업사업과 같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문화인협회와 교육문화과 그리고 동작문화원 기금과 회계가 각각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바,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자수입이 들어옴으로 수입 중 10%는 적립하고 계좌이체할 것과 현금인출을 자제하여 향후 자체적으로 독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결과나 직원채용 등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91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개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중 재 위촉위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또 다른 부서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고 현재 활동 위원 중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 활동하시는 위원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 동작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구에도 관련 지식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민인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부와 정화조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유공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불대장과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개월에 일반종량제 10리터 6개와 음식물쓰레기 봉투 3리터 10개를 지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3리터에 음식물쓰레기를 채우려면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수급자분들의 위생을 생각하시고 자주 버릴 수 있게 3리터에서 2리터로 바꾸어 배부하고 배부 수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1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을 권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국가유공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화조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동작구 8개 임대아파트 외 다른 임대아파트 및 연립, 빌라, 다세대, 일반주택에 사는 수급자분들과 유공자분들이 정화조 청소 후 받아야 할 요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감사를 나가서 체크해 본 결과 동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화조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아파트 및 수급자분들이 신청을 해오지 않아서 정화조 요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청소행정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모든 수급자분들을 찾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간 협조와 동주민센터 및 모든 수급자 및 유공자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화조 청소 요금면제 혜택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행복한 사람 사는 동작구 활성화 정책실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노량진1․2동 출신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마을조성사업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노량진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하루를 1년 같이 쓰는 구의원이 되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학원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노량진의 경제 축은 전국 제일의 명성을 갖고 있는 노량진 학원․고시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에 학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고 그 이유는 교통의 우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및 수도권에는 1호선 전철이 유일했었으나 현재는 무려 9개의 전철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기에 노량진의 교통 우수성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의 향토자원인 학원 사양화가 수년 전부터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거의 학원경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3년 전 관악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신림동 고시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추진은 물론 관악구청 주관이었지만 형식은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하고 주제발표는 이건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했습니다. 공청회의 실제 목적은 노량진의 학원을 신림고시촌으로 옮겨가기 위한 대책 검토였습니다.
노량진 경유버스를 신림 고시촌까지 경유하도록 유도하고 전철도 신림 고시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관악구는 2010년 관악교육특구로 지정받고 특구지원센터로 학원빌리지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97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봄에 완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 관악구로부터 노량진 학원의 신림동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노량진의 학원유치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동작구의 상징인 노량진 학원가를 전국 제일의 학원과 고시원을 유치시키기 위해 동작구 학원․고시원 특구추진협의회를 지역주민 645명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하고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고 특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225개 시군구 중 특구가 지정된 구는 124개이고 2014년 현재 163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특화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동대문구는 약령시 특구와 동대문을 패션특구로 지정받고 특구 중심으로 동대문의 지역발전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경우도 사실 노량진의 향토자원인 학원과 고시원의 사양화를 막고 특구지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오래 전에 구청이 주관하여 특구를 왜 추진해 주지 아니하였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은 노량진 학원, 고시원 특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노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창우 구청장 취임 이후 지난 해 11월부터 도시계획과와 사단법인 동작학원․고시원 특구추진협회 대표 조인섭 회장 등 이사들과 7차례에 걸쳐 8개월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구지정 신청에 필요한 노량진에 대한 용역비 3억원에 대한 부담문제로 논쟁만 계속하고 있지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사단법인협회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용역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노량진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려 했던 사단법인 협회는 공동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동작구가 단독으로 특구를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특구추진과 관련한 노량진 일대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동작구에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163개 특구는 거의 지방자치단체로 추진했고 공동사업자 역시 지차체 주관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지역도 많습니다.
구청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 향토자원인 학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아가 신규학원을 유치하고 존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소기업청에서 권장하는 지역특구로 지정받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동작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전국에서 몰려든 많은 입시생, 취업 준비생들이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공부하기 편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명실공히 동작구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동작구의 지역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마을조성사업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노량진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하루를 1년 같이 쓰는 구의원이 되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학원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노량진의 경제 축은 전국 제일의 명성을 갖고 있는 노량진 학원․고시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에 학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고 그 이유는 교통의 우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및 수도권에는 1호선 전철이 유일했었으나 현재는 무려 9개의 전철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기에 노량진의 교통 우수성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의 향토자원인 학원 사양화가 수년 전부터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거의 학원경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3년 전 관악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신림동 고시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추진은 물론 관악구청 주관이었지만 형식은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하고 주제발표는 이건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했습니다. 공청회의 실제 목적은 노량진의 학원을 신림고시촌으로 옮겨가기 위한 대책 검토였습니다.
노량진 경유버스를 신림 고시촌까지 경유하도록 유도하고 전철도 신림 고시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관악구는 2010년 관악교육특구로 지정받고 특구지원센터로 학원빌리지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97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봄에 완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 관악구로부터 노량진 학원의 신림동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노량진의 학원유치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동작구의 상징인 노량진 학원가를 전국 제일의 학원과 고시원을 유치시키기 위해 동작구 학원․고시원 특구추진협의회를 지역주민 645명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하고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고 특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225개 시군구 중 특구가 지정된 구는 124개이고 2014년 현재 163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특화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동대문구는 약령시 특구와 동대문을 패션특구로 지정받고 특구 중심으로 동대문의 지역발전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경우도 사실 노량진의 향토자원인 학원과 고시원의 사양화를 막고 특구지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오래 전에 구청이 주관하여 특구를 왜 추진해 주지 아니하였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은 노량진 학원, 고시원 특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노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창우 구청장 취임 이후 지난 해 11월부터 도시계획과와 사단법인 동작학원․고시원 특구추진협회 대표 조인섭 회장 등 이사들과 7차례에 걸쳐 8개월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구지정 신청에 필요한 노량진에 대한 용역비 3억원에 대한 부담문제로 논쟁만 계속하고 있지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사단법인협회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용역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노량진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려 했던 사단법인 협회는 공동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동작구가 단독으로 특구를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특구추진과 관련한 노량진 일대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동작구에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163개 특구는 거의 지방자치단체로 추진했고 공동사업자 역시 지차체 주관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지역도 많습니다.
구청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 향토자원인 학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아가 신규학원을 유치하고 존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소기업청에서 권장하는 지역특구로 지정받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동작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전국에서 몰려든 많은 입시생, 취업 준비생들이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공부하기 편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명실공히 동작구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동작구의 지역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결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일명 메르스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책본부요원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대책으로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도1동 425번지 공공용지 활용방안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질문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동 425번지 공공용지의 활용방안으로 청소년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상도1동 425번지는 중앙대학교 후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42제곱미터로 2006년 8월 삼성래미안 3차 재개발 시에 기부채납 받은 도시계획 공공용지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가 위치한 상도1동은 동작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면적 또한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어느 동네보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 상도1동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인 대규모의 체육문화시설은 건립하기 힘들지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충분히 건립 가능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시설은 구립경로당 40개소, 사립경로당 95개소 등 총 135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은 구립 35개소, 사립 202개소를 포함하여 총 23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등 두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 하나도 없거나 또는 1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타구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많다고 위안을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은 동작구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는 커다란 꿈을 갖고 그 꿈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진로, 학습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건전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렇기에 많은 주민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청소년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도1동은 구립독서실조차 없는 동작구의 청소년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동네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도1동 425번지에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직업체험 공간, 또래끼리 소통할 수 커뮤니티 공간, 청소년들이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토지에 청소년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동작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 우리 동작구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 등 청소년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독서실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있는 독서실 2개소와 구립 청소년 독서실 9개소를 비롯해 관내 총 11개소의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사당 및 동작 청소년문화의집과 명수대 청소년독서실은 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하며 독서실 이용요금은 청소년의 경우 일일 이용요금이 500원이고 성인의 경우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달 정기권은 청소년은 1만 5,000원, 성인은 3만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인원을 보면 관내 한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이 총 1만 5,475명이고 이중 청소년 6,785명, 성인 8,690명으로 성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은 관장 1명, 직원 2명으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2명은 서무 1명, 수납 1명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근무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교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경우 독서실을 총괄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직원휴무나 부재 시 대체근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독서실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건축물 개·보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한 청소년독서실의 2014년도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 총 사업수입은 약 2,865만원, 지출액은 약 1억 3,3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 중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으로 약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가 약 1억 1,4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수입대비 4배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 독서실의 실태입니다. 인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관장에게 연간 약 4200만원 정도, 서무에게 약 4,000만원 정도, 수납에게 약 3,000만원 정도 연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청소년독서실마다 다릅니다. 서무에게 관장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독서실도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은 분명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보다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 그리고 업무의 양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인 현 독서실의 운영형태에 대해 새롭게 경영진단을 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독서실의 열람권 매표업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직원이 오전, 오후 나누어서 단순하게 발권, 수납하는 일만을 하고 있지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람권을 발권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직원의 업무량도 줄이고 이용객의 좌석관리의 편리성도 높이며 독서실 이용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독서실 좌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양이 줄어든 만큼 직원의 업무분담 및 직원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장도 직원의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2개소의 독서실도 관장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으로 업무부담이 줄어든 직원이 관장업무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휴무 등에 따른 업무공백은 아르바이트나 공공요원 또는 특정기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등 다른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공백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개선을 위해 지급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서실마다 열람석 발권업무 및 수납 등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독서실 직원의 인건비는 일하는 양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일하는 양은 같으나 월급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연봉제로 바꾸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구립독서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결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일명 메르스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책본부요원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대책으로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도1동 425번지 공공용지 활용방안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질문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동 425번지 공공용지의 활용방안으로 청소년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상도1동 425번지는 중앙대학교 후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42제곱미터로 2006년 8월 삼성래미안 3차 재개발 시에 기부채납 받은 도시계획 공공용지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가 위치한 상도1동은 동작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면적 또한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어느 동네보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 상도1동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인 대규모의 체육문화시설은 건립하기 힘들지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충분히 건립 가능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시설은 구립경로당 40개소, 사립경로당 95개소 등 총 135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은 구립 35개소, 사립 202개소를 포함하여 총 23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등 두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 하나도 없거나 또는 1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타구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많다고 위안을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은 동작구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는 커다란 꿈을 갖고 그 꿈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진로, 학습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건전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렇기에 많은 주민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청소년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도1동은 구립독서실조차 없는 동작구의 청소년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동네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도1동 425번지에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직업체험 공간, 또래끼리 소통할 수 커뮤니티 공간, 청소년들이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토지에 청소년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동작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 우리 동작구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 등 청소년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독서실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있는 독서실 2개소와 구립 청소년 독서실 9개소를 비롯해 관내 총 11개소의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사당 및 동작 청소년문화의집과 명수대 청소년독서실은 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하며 독서실 이용요금은 청소년의 경우 일일 이용요금이 500원이고 성인의 경우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달 정기권은 청소년은 1만 5,000원, 성인은 3만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인원을 보면 관내 한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이 총 1만 5,475명이고 이중 청소년 6,785명, 성인 8,690명으로 성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은 관장 1명, 직원 2명으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2명은 서무 1명, 수납 1명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근무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교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경우 독서실을 총괄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직원휴무나 부재 시 대체근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독서실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건축물 개·보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한 청소년독서실의 2014년도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 총 사업수입은 약 2,865만원, 지출액은 약 1억 3,3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 중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으로 약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가 약 1억 1,4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수입대비 4배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 독서실의 실태입니다. 인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관장에게 연간 약 4200만원 정도, 서무에게 약 4,000만원 정도, 수납에게 약 3,000만원 정도 연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청소년독서실마다 다릅니다. 서무에게 관장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독서실도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은 분명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보다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 그리고 업무의 양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인 현 독서실의 운영형태에 대해 새롭게 경영진단을 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독서실의 열람권 매표업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직원이 오전, 오후 나누어서 단순하게 발권, 수납하는 일만을 하고 있지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람권을 발권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직원의 업무량도 줄이고 이용객의 좌석관리의 편리성도 높이며 독서실 이용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독서실 좌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양이 줄어든 만큼 직원의 업무분담 및 직원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장도 직원의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2개소의 독서실도 관장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으로 업무부담이 줄어든 직원이 관장업무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휴무 등에 따른 업무공백은 아르바이트나 공공요원 또는 특정기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등 다른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공백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개선을 위해 지급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서실마다 열람석 발권업무 및 수납 등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독서실 직원의 인건비는 일하는 양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일하는 양은 같으나 월급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연봉제로 바꾸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구립독서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예정되었던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예정되었던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순희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동작문화원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 우리 구 출연금 3억 5,000만원과 동작문화원 자체 조성금 10억 9,500만원 등 총 14억 4,500만원으로 1998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러한 문화원 설립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구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국․시․구비 보조금 사업과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무에 한하여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사업과 해외문화교류 사업의 진행상의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감사 결과 학업사업과 해외문화 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미흡과 회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작문화원의 기금과 회계 현황자료 관리와 관련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와 교육문화과 수치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에 자료관리 일원화를 건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금이자 적립방법 개선 등을 통한 독립 운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는 기금에 대한 10%의 이자를 1년 단위로 일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월별로 이자를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원이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채용 사항 홈페이지 공개 건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동작문화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교육특구지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노량진은 학원 및 고시원 밀집지역으로 우리 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입시학원 이탈 등으로 신림동 고시원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14년 11월부터 노량진 학원가와 고시원 연합회를 중심으로 노량진특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6월 1일 사단법인 동작학원고시원 특구 추진 협회가 설립되어 특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4월 8일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추진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는 노량진 특구 추진을 새롭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을 위해서는 3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용역비 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어 우리 구에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시비로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구 지정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구 지정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난 5월 구청의 주요전략과제 사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구 조성이 추진되도록 총력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산시장 2단계 개발사업이 약 1조 3,000억이 투입되는 복합리조트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 이 사업과도 연계하여 특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425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425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는 우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며 구청장 생각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도1동 425번지는 건축면적 160㎡, 연면적 600㎡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연면적 918㎡과 비교하여 면적이 협소하여 공간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 23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 청소년 담당관 확인 결과 국·시비 지원은 불가하여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부지와 관련하여 같은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다른 용도의 사업을 제안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순희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동작문화원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 우리 구 출연금 3억 5,000만원과 동작문화원 자체 조성금 10억 9,500만원 등 총 14억 4,500만원으로 1998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러한 문화원 설립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구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국․시․구비 보조금 사업과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무에 한하여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사업과 해외문화교류 사업의 진행상의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감사 결과 학업사업과 해외문화 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미흡과 회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작문화원의 기금과 회계 현황자료 관리와 관련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와 교육문화과 수치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에 자료관리 일원화를 건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금이자 적립방법 개선 등을 통한 독립 운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는 기금에 대한 10%의 이자를 1년 단위로 일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월별로 이자를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원이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채용 사항 홈페이지 공개 건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동작문화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교육특구지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노량진은 학원 및 고시원 밀집지역으로 우리 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입시학원 이탈 등으로 신림동 고시원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14년 11월부터 노량진 학원가와 고시원 연합회를 중심으로 노량진특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6월 1일 사단법인 동작학원고시원 특구 추진 협회가 설립되어 특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4월 8일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추진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는 노량진 특구 추진을 새롭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을 위해서는 3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용역비 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어 우리 구에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시비로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구 지정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구 지정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난 5월 구청의 주요전략과제 사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구 조성이 추진되도록 총력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산시장 2단계 개발사업이 약 1조 3,000억이 투입되는 복합리조트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 이 사업과도 연계하여 특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425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425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는 우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며 구청장 생각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도1동 425번지는 건축면적 160㎡, 연면적 600㎡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연면적 918㎡과 비교하여 면적이 협소하여 공간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 23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 청소년 담당관 확인 결과 국·시비 지원은 불가하여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부지와 관련하여 같은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다른 용도의 사업을 제안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연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연찬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교육에 대한 동작구청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14년도에 인권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인권학교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인권업무와 관련된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후 인권학교 운영계획이 포함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인권학교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에 관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14년도에 인권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인권학교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인권업무와 관련된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후 인권학교 운영계획이 포함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인권학교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에 관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위원 위촉 개선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93개 위원회에 전체 연 인원 1,242명으로 이중 당연직 및 구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688명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93명으로 민간위원의 약 13.5%에 이릅니다.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도 2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하거나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 중복 및 재위촉을 제한하는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 여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중복 위촉 등의 사례를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민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위원 위촉 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위원 위촉 개선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93개 위원회에 전체 연 인원 1,242명으로 이중 당연직 및 구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688명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93명으로 민간위원의 약 13.5%에 이릅니다.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도 2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하거나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 중복 및 재위촉을 제한하는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 여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중복 위촉 등의 사례를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민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위원 위촉 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최정춘의원님, 김순희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한전에서 추진하여 온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2014년도 총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이며 복지시설 6개소와 전체 수급자 3,70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LED 전구 2개를 보급하여 3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 주요발생 사유는 국·시비 사업비 신청 시 단가 인상 예상액을 감안하여 높게 신청하였고 저소득 370가구에 대하여 전기공사를 병행한 전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전기공사 병행 시 사후 교체비용 증가 등에 따른 가옥주 동의가 어려워 타 구 사례 및 종전 사업시행기관인 한전의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 수급자를 3,700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조명등을 보급하였으며 370가구 공사비 미집행분과 LED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조달단가 인하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사업 관리지침 제46조에 따라 사업변경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의 경우 시기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물량조사, 승인절차 등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서 집행 실적과는 상관없이 매년 우리 구에서 사업신청을 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액 사업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관련부서에서 총 7개 시설을 신청하였으나 준공검사 후 5년 이내 시설,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등 기준에 부적합한 5개소를 제외하고 삼성소리샘복지관 등 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최초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대상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현재 구 소유 건물의 LED 조명 교체 보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대상의 적극적인 발굴과 구유 시설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급자 및 유공자의 종량제봉투 배부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컨설턴트 활동, 통장 및 초등학교 방문 체험교육 등 홍보활동과 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폐비닐 전용 수거 봉투제 시행 등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통해 올해 6월 기준 2.9%까지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과 타 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순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자의 종량제 봉투배부와 1ℓ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자 종량제 봉투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수급자 1명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가구당 120ℓ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3ℓ에서 2ℓ로 바꾸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1ℓ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정화조 처리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화조 내부 청소수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대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가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은 물론 관련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동작구 소식지 게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독서실의 열람권 매표업무 개선을 위해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의견과 두 번째, 직원 업무분담 및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동작도서관에서는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독서실 활용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좌석관리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청소년독서실 직원들이 좌석표 발권 외의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식 기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독서실 11개소에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며 좌석관리시스템이 있더라도 독서실 운영 전담인력이 반드시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 2명이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하는 현 근무체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독서실 직원은 최소 2년 이상 근무해 온 무기계약직 직원들이며 관장은 최근에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당장 구조조정 및 업무분담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인건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서실 직원 보수는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법인과 논의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독서실의 서비스질 향상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 성인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험기간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권 접수 시에도 우선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접수를 받고 나머지 잔여좌석은 성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 등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김순희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의원님, 김순희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한전에서 추진하여 온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2014년도 총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이며 복지시설 6개소와 전체 수급자 3,70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LED 전구 2개를 보급하여 3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 주요발생 사유는 국·시비 사업비 신청 시 단가 인상 예상액을 감안하여 높게 신청하였고 저소득 370가구에 대하여 전기공사를 병행한 전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전기공사 병행 시 사후 교체비용 증가 등에 따른 가옥주 동의가 어려워 타 구 사례 및 종전 사업시행기관인 한전의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 수급자를 3,700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조명등을 보급하였으며 370가구 공사비 미집행분과 LED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조달단가 인하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사업 관리지침 제46조에 따라 사업변경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의 경우 시기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물량조사, 승인절차 등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서 집행 실적과는 상관없이 매년 우리 구에서 사업신청을 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액 사업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관련부서에서 총 7개 시설을 신청하였으나 준공검사 후 5년 이내 시설,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등 기준에 부적합한 5개소를 제외하고 삼성소리샘복지관 등 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최초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대상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현재 구 소유 건물의 LED 조명 교체 보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대상의 적극적인 발굴과 구유 시설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급자 및 유공자의 종량제봉투 배부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컨설턴트 활동, 통장 및 초등학교 방문 체험교육 등 홍보활동과 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폐비닐 전용 수거 봉투제 시행 등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통해 올해 6월 기준 2.9%까지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과 타 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순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자의 종량제 봉투배부와 1ℓ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자 종량제 봉투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수급자 1명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가구당 120ℓ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3ℓ에서 2ℓ로 바꾸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1ℓ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정화조 처리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화조 내부 청소수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대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가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은 물론 관련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동작구 소식지 게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독서실의 열람권 매표업무 개선을 위해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의견과 두 번째, 직원 업무분담 및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동작도서관에서는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독서실 활용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좌석관리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청소년독서실 직원들이 좌석표 발권 외의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식 기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독서실 11개소에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며 좌석관리시스템이 있더라도 독서실 운영 전담인력이 반드시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 2명이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하는 현 근무체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독서실 직원은 최소 2년 이상 근무해 온 무기계약직 직원들이며 관장은 최근에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당장 구조조정 및 업무분담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인건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서실 직원 보수는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법인과 논의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독서실의 서비스질 향상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 성인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험기간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권 접수 시에도 우선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접수를 받고 나머지 잔여좌석은 성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 등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김순희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서 김현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서 김현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김현상의원입니다.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도동 425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 중에서 다른 의원이 요청한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개선사항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열람석 좌석시스템을 구축해도 전담요원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열람석을 전자식으로 시스템을 바꿨을 때 한 대당 1,000만원씩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직원 1명은 상주하고 또 오전, 오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열람석을 전자식으로 좌석표를 바꿨을 때는 인력이 지금 현재 3명에서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구축하는 비용 1억 1,000만원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말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소 독서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30명이 넘습니다. 11개 독서실을 전자식으로 바꾸면 최소한 20% 이상 인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 2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가는 1억 1,000만원 때문에 연 2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필요한 예산, 전자식관리시스템으로 만드는 비용과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절감효과가 왜 없는지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개선할 의지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써 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읽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국장은 네 가지를 답변했습니다. 과연 제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엄청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예산도 세우지 못하는 이 실정에 직원들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 독서실에 1억 3,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86%가 인건비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 이용인원이 1억 5,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연 인원을 나눠보면 1인당 하루 이용요금이 한 8,600원 정도 돼요. 개인독서실에 가면 한 달에 12만원 정도합니다. 하루 4,000원 정도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독서실은 하루 8,000원이 넘어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왜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데 다 써야 됩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은 주민에게 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돌려주자고 개선방안을 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서실뿐만 아닙니다. 마이너스 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직원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금만 더 거둬들일 것입니까?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줄일 의지가 과연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잘 세우고, 새는 것은 과감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까지 흘러온 대로 그대로 갈 것입니까? 퇴직하면 끝입니까? 이 동작구는 누가 지킵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하기 싫어서, 내 일 벌리면 또 다른 일이 생길까봐서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줄일 건 과감하게 줄입시다. 이런 기관과 시설이 인건비 주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서 직원 1명 더 채용하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개선합시다. 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개선의지가 있는지, 독서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크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하나 개선의 의지를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도동 425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 중에서 다른 의원이 요청한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개선사항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열람석 좌석시스템을 구축해도 전담요원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열람석을 전자식으로 시스템을 바꿨을 때 한 대당 1,000만원씩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직원 1명은 상주하고 또 오전, 오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열람석을 전자식으로 좌석표를 바꿨을 때는 인력이 지금 현재 3명에서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구축하는 비용 1억 1,000만원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말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소 독서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30명이 넘습니다. 11개 독서실을 전자식으로 바꾸면 최소한 20% 이상 인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 2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가는 1억 1,000만원 때문에 연 2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필요한 예산, 전자식관리시스템으로 만드는 비용과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절감효과가 왜 없는지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개선할 의지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써 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읽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국장은 네 가지를 답변했습니다. 과연 제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엄청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예산도 세우지 못하는 이 실정에 직원들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 독서실에 1억 3,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86%가 인건비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 이용인원이 1억 5,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연 인원을 나눠보면 1인당 하루 이용요금이 한 8,600원 정도 돼요. 개인독서실에 가면 한 달에 12만원 정도합니다. 하루 4,000원 정도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독서실은 하루 8,000원이 넘어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왜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데 다 써야 됩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은 주민에게 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돌려주자고 개선방안을 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서실뿐만 아닙니다. 마이너스 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직원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금만 더 거둬들일 것입니까?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줄일 의지가 과연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잘 세우고, 새는 것은 과감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까지 흘러온 대로 그대로 갈 것입니까? 퇴직하면 끝입니까? 이 동작구는 누가 지킵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하기 싫어서, 내 일 벌리면 또 다른 일이 생길까봐서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줄일 건 과감하게 줄입시다. 이런 기관과 시설이 인건비 주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서 직원 1명 더 채용하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개선합시다. 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개선의지가 있는지, 독서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크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하나 개선의 의지를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오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오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흑석동․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메르스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메르스로 인해 경제사정까지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한복판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안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예산 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미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 20억원, 영유아 보육료 33억원, 기초연금 54억원, 생계급여 10억원, 폐기물처리비 38억원, 보조금 반환금 45억원 등 총 200억원입니다. 5월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제1차 추경으로 약 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부족액이 115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현황을 비춰볼 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예산 사정을 감안해 동작구에서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조금이라도 세수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의 구유재산 중에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실로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당2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살펴보면 대지 152㎡, 건물 16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치안센터가 사용하던 건물을 2007년도에 동작구에서 인수하여 자원봉사센터로 잘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계획도 없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한 곳으로 통합한다면서 이곳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센터의 혜택을 받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당2동 스토아 36.5 동작점이 있던 건물을 살펴보면 대지 202㎡, 1층 179.83㎡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4년도 1년 계약으로 1,920만원에 2015년도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436만원 임대료를 받았으나 현재 계약 만료되어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곳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사당2동의 상권이 제일 활발한 소위 노른자위 건물입니다.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면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상가나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통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왜 이렇습니까? 주민들보다 더욱 세밀한 행정을 펼쳐 공실기간을 줄이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째 공실로 비워두면서 사후 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행정을 펼쳐 부족한 예산을 채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한다면서 계속 지연이 된다면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히 걱정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동작구의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구유재산 관리를 당부드리며 이에 관한 자세한 세부 일정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동 지역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 1․2동 지역은 불명예스럽게도 상습 침수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 사당1동 687가구, 사당2동 106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2011년 7월 사당1동 1,051가구, 사당2동 67가구가 침수돼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당동 주민은 언제 또 침수피해를 당할지 몰라 항상 불안에 떨고 있으며, 지하실 방은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사당동 지역의 침수피해 원인을 살펴보면 사당천에서 사당동 지역의 빗물유입을 안정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역의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 폭이 상류보다 하류가 넓어 하천의 물이 자연스럽게 범람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당천은 상류 즉, 사당역 부근에서 방배경찰서 앞과 이수 사거리를 지나는 곳의 하천의 폭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천공사와 하천 복개공사 시 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천공사의 공학적인 건설원칙에 배치되는 공사를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1990년에 방배 빗물펌프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사당2동 남성시장의 침수가 심하고 사당1동 침수피해는 작았습니다. 남성시장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배 빗물펌프장이 설치되었으나 침수피해는 줄지 않고 사당1․2동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제가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당1․2동은 사당천으로 자연 배수되도록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당2동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당천의 빗물 흡수량을 정확한 계측도 없이 방배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당2동과 방배4동의 하수관을 방배 빗물펌프장에 연결하여 방배 빗물펌프장에서 펌핑을 시작하면 자연배수되도록 사당천에 연결된 사당1동과 방배2동의 빗물이 역류돼 사당1동과 방배2동의 침수가 시작됩니다.
한 쪽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방배 빗물펌프장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설계와 펌핑량 측정 그리고 모니터링 없이 설치되어 사당1동과 2동의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설계에서 기인됐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는 본 의원이 지난 5월 13일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하천관리과 주관 사당역 배수개선 기본설계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상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던 문제이며 서울시 하천관리과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현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빗물 저류조는 대심도 배수관을 설치하기 전에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빗물을 받아 보관하는 빗물 저류조 방식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호우가 집중될 경우 궁극적인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사당역 일대 종합적인 배수개선대책을 위해 기본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침수피해를 당한 양천구 신월동은 이미 대심도 터널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신월동은 집중호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동작구의 대심도 터널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서울시의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동작구에서 독촉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기본설계 용역이 언제 완성이 되고 또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강남순환 고속화도로 사당동 인터체인지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공사가 완공되면 동작대로의 차량증가에 따른 정체 예상으로 과천에서 이수교까지 지하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당역 배수개선 기본설계용역이 연기되고 2020년 이후 지하도로 개설과 동시에 대심도 터널공사도 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경우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흔히들 천재라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심정을 두루 살피셔서 역류 방지기, 차수막 설치 등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석동․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메르스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메르스로 인해 경제사정까지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한복판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안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예산 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미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 20억원, 영유아 보육료 33억원, 기초연금 54억원, 생계급여 10억원, 폐기물처리비 38억원, 보조금 반환금 45억원 등 총 200억원입니다. 5월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제1차 추경으로 약 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부족액이 115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현황을 비춰볼 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예산 사정을 감안해 동작구에서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조금이라도 세수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의 구유재산 중에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실로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당2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살펴보면 대지 152㎡, 건물 16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치안센터가 사용하던 건물을 2007년도에 동작구에서 인수하여 자원봉사센터로 잘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계획도 없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한 곳으로 통합한다면서 이곳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센터의 혜택을 받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당2동 스토아 36.5 동작점이 있던 건물을 살펴보면 대지 202㎡, 1층 179.83㎡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4년도 1년 계약으로 1,920만원에 2015년도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436만원 임대료를 받았으나 현재 계약 만료되어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곳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사당2동의 상권이 제일 활발한 소위 노른자위 건물입니다.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면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상가나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통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왜 이렇습니까? 주민들보다 더욱 세밀한 행정을 펼쳐 공실기간을 줄이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째 공실로 비워두면서 사후 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행정을 펼쳐 부족한 예산을 채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한다면서 계속 지연이 된다면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히 걱정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동작구의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구유재산 관리를 당부드리며 이에 관한 자세한 세부 일정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동 지역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 1․2동 지역은 불명예스럽게도 상습 침수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 사당1동 687가구, 사당2동 106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2011년 7월 사당1동 1,051가구, 사당2동 67가구가 침수돼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당동 주민은 언제 또 침수피해를 당할지 몰라 항상 불안에 떨고 있으며, 지하실 방은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사당동 지역의 침수피해 원인을 살펴보면 사당천에서 사당동 지역의 빗물유입을 안정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역의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 폭이 상류보다 하류가 넓어 하천의 물이 자연스럽게 범람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당천은 상류 즉, 사당역 부근에서 방배경찰서 앞과 이수 사거리를 지나는 곳의 하천의 폭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천공사와 하천 복개공사 시 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천공사의 공학적인 건설원칙에 배치되는 공사를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1990년에 방배 빗물펌프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사당2동 남성시장의 침수가 심하고 사당1동 침수피해는 작았습니다. 남성시장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배 빗물펌프장이 설치되었으나 침수피해는 줄지 않고 사당1․2동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제가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당1․2동은 사당천으로 자연 배수되도록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당2동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당천의 빗물 흡수량을 정확한 계측도 없이 방배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당2동과 방배4동의 하수관을 방배 빗물펌프장에 연결하여 방배 빗물펌프장에서 펌핑을 시작하면 자연배수되도록 사당천에 연결된 사당1동과 방배2동의 빗물이 역류돼 사당1동과 방배2동의 침수가 시작됩니다.
한 쪽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방배 빗물펌프장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설계와 펌핑량 측정 그리고 모니터링 없이 설치되어 사당1동과 2동의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설계에서 기인됐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는 본 의원이 지난 5월 13일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하천관리과 주관 사당역 배수개선 기본설계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상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던 문제이며 서울시 하천관리과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현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빗물 저류조는 대심도 배수관을 설치하기 전에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빗물을 받아 보관하는 빗물 저류조 방식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호우가 집중될 경우 궁극적인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사당역 일대 종합적인 배수개선대책을 위해 기본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침수피해를 당한 양천구 신월동은 이미 대심도 터널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신월동은 집중호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동작구의 대심도 터널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서울시의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동작구에서 독촉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기본설계 용역이 언제 완성이 되고 또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강남순환 고속화도로 사당동 인터체인지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공사가 완공되면 동작대로의 차량증가에 따른 정체 예상으로 과천에서 이수교까지 지하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당역 배수개선 기본설계용역이 연기되고 2020년 이후 지하도로 개설과 동시에 대심도 터널공사도 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경우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흔히들 천재라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심정을 두루 살피셔서 역류 방지기, 차수막 설치 등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지역구의원 양창원입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가 골목은 좁고 무질서하여 늘어나는 차량 및 주차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곤란을 겪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면도로에는 무질서한 양방의 주차로 통행불편은 물론 잦은 주차시비와 소통저해 및 사고위험 등의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은 해마다 주차장 살선은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장 증면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2015년 6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대기자는 2,600명으로 장기간 배정받기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초기 5,000면이었던 주차구획이 2015년 7월 현재 3,500면으로 무려 1,500면이나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감소하는 현 추세로 볼 때 조만간 주택밀집지역이 많은 우리 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집행부에 대해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한 생각이 들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지선정이 어렵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현가능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예를 보더라도 모든 주택 골목길에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1만 6,500여면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운행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사고 위험은 상당히 줄이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시급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로 지정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서로가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는 의식만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좁은 골목길의 합리적인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확보, 주차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해외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도로나 인도를 줄여서 만들어진 포켓주차장은 차량, 오토바이 등의 주․정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켓주차장이 도입되면 인도 뒤, 불법 주․정차를 막고 주민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포켓주차장을 시행하여 결과가 좋으면 서울시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지역을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거나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요? 포켓주차장은 차량진출입 허가와 불법 노점상 정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은 보도로 정해진 구역에서 만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보도환경을 살펴보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보도는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울퉁불퉁 튀어나와 통행인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유소, 상가, 주차장 등에 차량이 보도로 출입할 경우에는 구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진입로를 허가할 경우에는 건물주로 하여금 볼라드를 설치하고 보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건물주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진입로가 허가된 지역을 가보면 보도가 파손되었음에도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민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보도로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법으로 차량이 보도로 출입할 수 있게 하여 보도블록 파손 등의 보도환경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를 방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건물주와 점용로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물주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점용료를 내는 건물주로 하여금 점용료 납부의지를 꺾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 재정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숨어있는 세수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차량 진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진출입로 파손여부 등의 보도상태 건물주가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불법무허가 차량 진출입 여부와 잘못된 볼라드, 훼손된 보도 등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특히 허가없이 불법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 등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만약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조건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와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허가조건으로 설치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도 규격에 맞고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와 구에서 관리하는 볼라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보행 시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해 적정한 높이와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를 감안하여 적정한 간격, 내구성 및 안정성을 감안한 재질과 안정된 색깔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가 골목은 좁고 무질서하여 늘어나는 차량 및 주차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곤란을 겪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면도로에는 무질서한 양방의 주차로 통행불편은 물론 잦은 주차시비와 소통저해 및 사고위험 등의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은 해마다 주차장 살선은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장 증면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2015년 6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대기자는 2,600명으로 장기간 배정받기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초기 5,000면이었던 주차구획이 2015년 7월 현재 3,500면으로 무려 1,500면이나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감소하는 현 추세로 볼 때 조만간 주택밀집지역이 많은 우리 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집행부에 대해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한 생각이 들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지선정이 어렵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현가능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예를 보더라도 모든 주택 골목길에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1만 6,500여면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운행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사고 위험은 상당히 줄이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시급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로 지정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서로가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는 의식만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좁은 골목길의 합리적인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확보, 주차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해외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도로나 인도를 줄여서 만들어진 포켓주차장은 차량, 오토바이 등의 주․정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켓주차장이 도입되면 인도 뒤, 불법 주․정차를 막고 주민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포켓주차장을 시행하여 결과가 좋으면 서울시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지역을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거나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요? 포켓주차장은 차량진출입 허가와 불법 노점상 정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은 보도로 정해진 구역에서 만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보도환경을 살펴보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보도는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울퉁불퉁 튀어나와 통행인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유소, 상가, 주차장 등에 차량이 보도로 출입할 경우에는 구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진입로를 허가할 경우에는 건물주로 하여금 볼라드를 설치하고 보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건물주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진입로가 허가된 지역을 가보면 보도가 파손되었음에도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민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보도로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법으로 차량이 보도로 출입할 수 있게 하여 보도블록 파손 등의 보도환경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를 방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건물주와 점용로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물주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점용료를 내는 건물주로 하여금 점용료 납부의지를 꺾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 재정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숨어있는 세수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차량 진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진출입로 파손여부 등의 보도상태 건물주가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불법무허가 차량 진출입 여부와 잘못된 볼라드, 훼손된 보도 등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특히 허가없이 불법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 등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만약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조건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와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허가조건으로 설치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도 규격에 맞고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와 구에서 관리하는 볼라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보행 시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해 적정한 높이와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를 감안하여 적정한 간격, 내구성 및 안정성을 감안한 재질과 안정된 색깔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은 의원 녹음방초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7월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41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입니다.
본 의원은 흑석재정비 촉진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청 건과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현재 흑석동재정비 촉진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해 다섯 가지로 구분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일반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관악구를 비롯한 타 구로 배정되는 고등학교를 동작구 관내에서도 충분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학거리가 멀어 교통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부족합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인근 강남, 서초구에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의 교육을 희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물론 관내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는 불분명한 방식의 신설학교 유치서명 진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심증은 동작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서명을 받는 단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애매한 태도의 서명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투명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구청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흑석지역의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동작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 등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째로는 구청장께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현재 학교 분담금 보유금액 관리내용과 신설예정인 학교의 규모와 예산, 시기, 진행일정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설학교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방향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신설의 건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동작구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년수를 조사해본 결과 근무년수 1년 미만이 40.1%, 1-2년차 21.8%, 2-3년차 12.2%, 3-4년차 10.7%, 5년 이상이 15.2%입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교사의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처우문제가 가장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호봉은 152만 1,000원인데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최저임금은 11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급여차액으로 인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61.9%의 근무년수가 평균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한편 교사들에게는 근무환경의 잦은 변화로 인한 근무 스트레스 누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자긍심도 상실되어 있어 그 영향이 모두 보육활동 중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유도하고 보육교사를 보다 장기간 근무하게 하므로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꼭 책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요청의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 중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호봉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40인 이상 월 30만원, 4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조리사자격증 수당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 앞서 지원해 주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반대로 인건비는 상승하고 조리사를 채용하려면 높은 호봉으로 부담은 있겠지만 질 좋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의 부족으로 질 높은 조리사를 채용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우며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될 영유아의 급․간식을 담당해야 할 조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인건비를 상향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께서는 미래세대인 우리 구 어린이들의 양질의 보육대계를 위해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소통위원회를 신설 요청합니다. 어린이집 유형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형은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정책이 달라 항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문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는 각기 다른 행정부처의 시달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이견이 있을 시 반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임원과 복지와 관련된 담당공무원 및 실무책임자인 과장님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현장의 소리를 나누어 보다 질 높은 보육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형별 연합회들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소통하여 그 간격을 좁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동작구 보육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2013년 후반기에 서울시 육아정책과와 소통위원회를 매월 1회 열고 있어 그나마 현장의 소리를 복지부와 서울시 보육정책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청장께서는 잘 참조하시어 지속가능한 동작구 보육과 관련된 소통위원회 신설을 요청하오니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입니다.
본 의원은 흑석재정비 촉진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청 건과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현재 흑석동재정비 촉진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해 다섯 가지로 구분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일반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관악구를 비롯한 타 구로 배정되는 고등학교를 동작구 관내에서도 충분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학거리가 멀어 교통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부족합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인근 강남, 서초구에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의 교육을 희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물론 관내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는 불분명한 방식의 신설학교 유치서명 진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심증은 동작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서명을 받는 단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애매한 태도의 서명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투명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구청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흑석지역의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동작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 등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째로는 구청장께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현재 학교 분담금 보유금액 관리내용과 신설예정인 학교의 규모와 예산, 시기, 진행일정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설학교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방향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신설의 건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동작구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년수를 조사해본 결과 근무년수 1년 미만이 40.1%, 1-2년차 21.8%, 2-3년차 12.2%, 3-4년차 10.7%, 5년 이상이 15.2%입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교사의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처우문제가 가장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호봉은 152만 1,000원인데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최저임금은 11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급여차액으로 인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61.9%의 근무년수가 평균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한편 교사들에게는 근무환경의 잦은 변화로 인한 근무 스트레스 누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자긍심도 상실되어 있어 그 영향이 모두 보육활동 중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유도하고 보육교사를 보다 장기간 근무하게 하므로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꼭 책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요청의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 중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호봉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40인 이상 월 30만원, 4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조리사자격증 수당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 앞서 지원해 주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반대로 인건비는 상승하고 조리사를 채용하려면 높은 호봉으로 부담은 있겠지만 질 좋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의 부족으로 질 높은 조리사를 채용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우며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될 영유아의 급․간식을 담당해야 할 조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인건비를 상향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께서는 미래세대인 우리 구 어린이들의 양질의 보육대계를 위해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소통위원회를 신설 요청합니다. 어린이집 유형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형은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정책이 달라 항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문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는 각기 다른 행정부처의 시달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이견이 있을 시 반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임원과 복지와 관련된 담당공무원 및 실무책임자인 과장님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현장의 소리를 나누어 보다 질 높은 보육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형별 연합회들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소통하여 그 간격을 좁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동작구 보육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2013년 후반기에 서울시 육아정책과와 소통위원회를 매월 1회 열고 있어 그나마 현장의 소리를 복지부와 서울시 보육정책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청장께서는 잘 참조하시어 지속가능한 동작구 보육과 관련된 소통위원회 신설을 요청하오니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에 예정된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후에 예정된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은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 답변 시 보충질문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은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 답변 시 보충질문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김현상의원님의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효율적인 좌석관리 및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청소년독서실 직원들이 좌석표 발권 외의 다른 업무에집중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전자식 기기구입에 대한 예산이 독서실 11개소에 1억 1,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수반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도입 시 장단점 및 독서실 운영 인력 등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을 실시한 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운영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전력 효율화사업과 관련하여 최정아의원님께서 의미있고 건설적인 지적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부터는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의원님의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효율적인 좌석관리 및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청소년독서실 직원들이 좌석표 발권 외의 다른 업무에집중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전자식 기기구입에 대한 예산이 독서실 11개소에 1억 1,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수반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도입 시 장단점 및 독서실 운영 인력 등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을 실시한 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운영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전력 효율화사업과 관련하여 최정아의원님께서 의미있고 건설적인 지적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부터는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창우 김현상의원님께서 상도동425번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이 요청한 시설이용이 무엇인지와 상도동 425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 내용 중에 지역구 다른 의원은 신희근의원을 지칭한 것이며 지난 3월 5일 신희근의원께서 김현상의원님과 함께 했던 상도1동 주민 한 마당 행사에서 상도동 425번지 인근 청석공영주차장을 문화체육센터로 건립하고 부족한 주차면은 상도동 425번지를 활용해서 2층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해결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모든 구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기간에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상도동 425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계획수립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동혁의원님,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토어 36.5와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 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토어 36.5와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는 지난 2월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폐쇄하여 현재까지 공실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구유재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당동 권역에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사당동 스토어 36.5와 자원봉사센터 분소 두 곳을 부득이하게 공실로 비워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협상 난항으로 지난 6월 말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어 36.5 부지의 경우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민간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용도 폐지절차를 진행하였고 향후 8월 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임대 계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유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유휴공간 활용 T/F팀을 구성하였으며 8월 말까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과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재정비 촉진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교육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인접한 관악구와 비교해 보면 관악구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수는 10개 교이며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8.4명입니다. 반면 우리 구는 학교수가 5개 교이며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4.2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지역에 4개 교가 위치해 있으며 흑석동․상도동 권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으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내 학교부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흑석4구역과 9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고등학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유치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구청장과 주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주민 여러분께도 구청에 힘을 보태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주민대표 21명을 중심으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약 2만 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시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균형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와 일반계 고등학교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 24일 흑석4구역과 6구역의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우리 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의 당위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저와 학부모대표가 함께 동작주민의 열망이 담긴 2만 3,000명의 서명부를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왕 흑석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니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동작구와 교육청 실무진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입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분담금에 대한 사항과 신설예정인 학교의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흑석1구역에서 9구역까지 학교 부담금은 총 688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중 흑석4․5․6구역에서 약 167억원을 납부하여 구청에서 예치 중이고 흑석7․8구역에 약 175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유치할 학교의 규모는 학교부지 1만 4,140만제곱미터에 총 24학급으로 계획하였으며 2021년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사업,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늦어도 2022년까지는 개교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 신설과 관련한 예산 계획수립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 1인당 예산투입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스물두 번째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구비 지원규모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과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예산의 폭발적인 증가와 세수감소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보육정책 발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보육분야 종사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보육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7월 21일 3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육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통합적인 인사는 연수기능 강화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작구에 명실상부한 보육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한 소통위원회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우리 구에서는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왔습니다.
다만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구에서 마련한 소통창구인 보육정책 토론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답변 내용 중에 지역구 다른 의원은 신희근의원을 지칭한 것이며 지난 3월 5일 신희근의원께서 김현상의원님과 함께 했던 상도1동 주민 한 마당 행사에서 상도동 425번지 인근 청석공영주차장을 문화체육센터로 건립하고 부족한 주차면은 상도동 425번지를 활용해서 2층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해결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모든 구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기간에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상도동 425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계획수립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동혁의원님,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토어 36.5와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 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토어 36.5와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는 지난 2월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폐쇄하여 현재까지 공실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구유재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당동 권역에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사당동 스토어 36.5와 자원봉사센터 분소 두 곳을 부득이하게 공실로 비워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협상 난항으로 지난 6월 말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어 36.5 부지의 경우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민간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용도 폐지절차를 진행하였고 향후 8월 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임대 계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유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유휴공간 활용 T/F팀을 구성하였으며 8월 말까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과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재정비 촉진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교육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인접한 관악구와 비교해 보면 관악구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수는 10개 교이며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8.4명입니다. 반면 우리 구는 학교수가 5개 교이며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4.2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지역에 4개 교가 위치해 있으며 흑석동․상도동 권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으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내 학교부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흑석4구역과 9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고등학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유치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구청장과 주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주민 여러분께도 구청에 힘을 보태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주민대표 21명을 중심으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약 2만 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시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균형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와 일반계 고등학교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 24일 흑석4구역과 6구역의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우리 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의 당위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저와 학부모대표가 함께 동작주민의 열망이 담긴 2만 3,000명의 서명부를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왕 흑석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니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동작구와 교육청 실무진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입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분담금에 대한 사항과 신설예정인 학교의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흑석1구역에서 9구역까지 학교 부담금은 총 688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중 흑석4․5․6구역에서 약 167억원을 납부하여 구청에서 예치 중이고 흑석7․8구역에 약 175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유치할 학교의 규모는 학교부지 1만 4,140만제곱미터에 총 24학급으로 계획하였으며 2021년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사업,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늦어도 2022년까지는 개교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 신설과 관련한 예산 계획수립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 1인당 예산투입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스물두 번째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구비 지원규모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과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예산의 폭발적인 증가와 세수감소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보육정책 발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보육분야 종사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보육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7월 21일 3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육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통합적인 인사는 연수기능 강화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작구에 명실상부한 보육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한 소통위원회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우리 구에서는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왔습니다.
다만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구에서 마련한 소통창구인 보육정책 토론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황동혁의원님과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지역 대심도 터널공사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9월과 2011년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사당1․2동 지역에서 1,910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원인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함께 사당천 및 간선 하수도의 배수용량 부족과 저지대 노면배수 불량, 한강의 계획 홍수위보다도 낮은 지형적 여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침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사당동 일대의 항구적인 수방예방을 위하여 사당역 일대 배수 개선대책 기본계획을 2011년 9월에 착수하여 2013년 2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적 대책인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방안과 빗물 저류조 설치와 더불어 사당천 복개단면을 확장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확정하였고, 단기적 수방대책으로는 사당역 환승센터 및 사당 IC에 각각 4만 5,000톤과 1만 5,000톤 용량의 임시 저류조 2개소와 사당1동 지역의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유압식 차수판, 보도험프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2013년 6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3년 7월부터 기본계획상의 장기대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본설계는 빗물 저류 배수시설, 즉 대심도 터널 설치를 계획하여 금년에 가상의 집중호우를 예상한 수리모형 실험 등을 거친 후 금년 8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민자사업으로 동작대로상에 검토되고 있는 과천이수간 지하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동시 추진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어 금년 9월부터 착수 예정이었던 실시설계 시기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 7월 중에 과천이수 간 지하도로 민자사업과 빗물 저류 배수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의 가능여부에 따라 저류조 및 관거개선 등의 실시설계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며, 빗물 저류 배수시설은 지하도로와 병행추진 가능 시 민자 지하도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당동 일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수개선 종합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과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일방통행 민원요구 또는 적정지역 발굴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의 규제심의에 상정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3년 상반기 약 4개월간 동작구 전역의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일방통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타구에 비해 도시계획 도로가 적고 대부분 주택가 소규모 도로로서 도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 확보가 어려워 일방통행 추가지정 가능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통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일방통행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일방통행 지정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도에 75면, 2014년도에 47면,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30면을 신설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신설지점을 발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켓 주차장 설치 검토 관련사항입니다. 포켓 주차장 설치는 보도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서 보도 폭을 2미터 축소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형태로서 보도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켓 주차장 설치대상이 되는 보도폭 4미터 이상인 간선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예정인 포켓 주차장사업이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진출입로 관련 사항으로서 우리구 관내 차량진출입로 허가 건수는 2015년 7월 14일 기준 총 454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변 건물주가 건물 내의 주차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보도로 진출입할 경우 구에서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허가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이 부여되는데 점용기간 중 도로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도로 훼손 시는 훼손자에 의한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의 차량 진출입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 불편사항이 있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향후에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파손 및 침하 등 보도상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건물주 스스로 정비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차량진출입로 사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차량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조건 부여사항으로 현재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 후 노후․파손 등으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볼라드 설치조건 부여는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 시에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볼라드 설치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건물주가 직접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의 내구성, 안전성을 감안한 적정제품 사용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 80내지 100센티미터, 지름 10내지 20센티미터,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와 쉽게 식별이 가능한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볼라드를 설치할 때 상기 법령기준에 적합하고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재료도 우레탄, 고무 등 충격흡수 재료에 반사지를 부착하여 시인성이 좋은 제품을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간격을 1.5미터 안팎으로 조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제성이 확보된 가운데 내구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토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황동혁의원님과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지역 대심도 터널공사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9월과 2011년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사당1․2동 지역에서 1,910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원인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함께 사당천 및 간선 하수도의 배수용량 부족과 저지대 노면배수 불량, 한강의 계획 홍수위보다도 낮은 지형적 여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침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사당동 일대의 항구적인 수방예방을 위하여 사당역 일대 배수 개선대책 기본계획을 2011년 9월에 착수하여 2013년 2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적 대책인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방안과 빗물 저류조 설치와 더불어 사당천 복개단면을 확장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확정하였고, 단기적 수방대책으로는 사당역 환승센터 및 사당 IC에 각각 4만 5,000톤과 1만 5,000톤 용량의 임시 저류조 2개소와 사당1동 지역의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유압식 차수판, 보도험프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2013년 6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3년 7월부터 기본계획상의 장기대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본설계는 빗물 저류 배수시설, 즉 대심도 터널 설치를 계획하여 금년에 가상의 집중호우를 예상한 수리모형 실험 등을 거친 후 금년 8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민자사업으로 동작대로상에 검토되고 있는 과천이수간 지하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동시 추진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어 금년 9월부터 착수 예정이었던 실시설계 시기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 7월 중에 과천이수 간 지하도로 민자사업과 빗물 저류 배수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의 가능여부에 따라 저류조 및 관거개선 등의 실시설계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며, 빗물 저류 배수시설은 지하도로와 병행추진 가능 시 민자 지하도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당동 일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수개선 종합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과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일방통행 민원요구 또는 적정지역 발굴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의 규제심의에 상정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3년 상반기 약 4개월간 동작구 전역의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일방통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타구에 비해 도시계획 도로가 적고 대부분 주택가 소규모 도로로서 도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 확보가 어려워 일방통행 추가지정 가능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통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일방통행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일방통행 지정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도에 75면, 2014년도에 47면,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30면을 신설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신설지점을 발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켓 주차장 설치 검토 관련사항입니다. 포켓 주차장 설치는 보도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서 보도 폭을 2미터 축소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형태로서 보도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켓 주차장 설치대상이 되는 보도폭 4미터 이상인 간선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예정인 포켓 주차장사업이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진출입로 관련 사항으로서 우리구 관내 차량진출입로 허가 건수는 2015년 7월 14일 기준 총 454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변 건물주가 건물 내의 주차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보도로 진출입할 경우 구에서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허가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이 부여되는데 점용기간 중 도로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도로 훼손 시는 훼손자에 의한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의 차량 진출입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 불편사항이 있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향후에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파손 및 침하 등 보도상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건물주 스스로 정비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차량진출입로 사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차량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조건 부여사항으로 현재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 후 노후․파손 등으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볼라드 설치조건 부여는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 시에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볼라드 설치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건물주가 직접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의 내구성, 안전성을 감안한 적정제품 사용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 80내지 100센티미터, 지름 10내지 20센티미터,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와 쉽게 식별이 가능한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볼라드를 설치할 때 상기 법령기준에 적합하고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재료도 우레탄, 고무 등 충격흡수 재료에 반사지를 부착하여 시인성이 좋은 제품을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간격을 1.5미터 안팎으로 조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제성이 확보된 가운데 내구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토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