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5일(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문충실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석성근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조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 회의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문충실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석성근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조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 회의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함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김영미의원, 최정아의원, 김현상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함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김영미의원, 최정아의원, 김현상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세월호 사건에 있어 꼭 살아 있기를 기대하는 실낱같은 희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충, 적당주의의 산물입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늘 사후 약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작주민들 모두는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있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 평생학습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평생교육법에 정의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작구에서는 2009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운영에 있어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반규정 등을 마련해 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생학습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건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구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어 피동적으로 움직이며 전혀 건립이나 운영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가 넘는 구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독립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구에서는 타 시설의 건물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인근 관악구청의 경우 일찍이 연면적 2,127㎡,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연령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각종 학습시설 운영과 강의실 등을 마련하여 주민학습지원과 교육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인적자원 계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효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까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평생학습관을 건립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활용이 미흡한 다른 공공시설 등을 찾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거나 민간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첫 해인 2010년10월 제205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한 창의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질문한바 있으며, 구청장도 답변을 통하여 향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평생학습관과 관련해 진전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구청장께 강력히 건의와 제안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구 전체가 변화의 열풍 속에 있습니다. 수산시장의 현대화, 경전철사업, 호텔건립, 천문대 등이 그 예입니다. 그중 동작구를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은 요즈음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천문대 건립이 동작구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며, 주민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천문대 건립으로 환경파괴는 없는지 등 어떤 것이 동작구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인지 걱정도 많이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서로 의견을 토론해오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12월 19일 본동 18-6 일대에 ‘서울천문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서에는 연간이용객 25만에서 50만명, 연간 수익은 약 22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서울천문대’ 설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용봉정근린공원을 천문 테마공원인 ‘스타파크’로 조성하기로 하고 유스호스텔․지하주차장 건립 등 5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제안사업이라 하나 동작구청의 정책사업으로 5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천문대와 연계해 진행하려 하고 있고, 구청에서 이미 여러 매체에 주민의 예산을 지원하며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고, 동작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작구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과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하고, 동작구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구청에서 용역비로 주민의 예산을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민의 예산을 지원한 결과물은 주민의 것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의 알권리인 구민의 이익보호와 사업자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천문대의 사업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동작구 주민들은 주민제안 사업이라 하나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동작구청의 책임은 없는지, 동작구 예산이 정말 전혀 투입되지 않을 수 있는지, 환경파괴의 문제는 없는지, 동작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천문대 건립이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에 맞는 사업인지 등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한 매체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천문대 중 김해천문대 이용객이 17만명 가량으로 높은 축에 속하고 유료 이용객만 따지면 연간 4만2,000명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김해시의 천문 관측 장비 유지보수 및 장비교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50억원입니다.
수익성이 비교적 건전한 강원도 영월 별마로천문대는 연간 유료 이용객이 7만-8만명으로 입장 수익은 연평균 4억여원입니다. 하지만 이도 자체 인건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 천문 관측장비 유지보수비나 기본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를 감안하면 수입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군청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작구 서울천문대 건립 사업 제안에는 연 25만명 이상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가능한지 동작구청은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가능하다는 타당성이 있다면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근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의원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의 서울시 25개 구의원들과 함께 공부한 외국의 도시계획정책이 생각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도시들은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와 교토는 역사경관 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런던의 테이트모던미술관은 역사자원을 경쟁력 확보로 연결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들 도시들은 모두 엄격한 경관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정책기조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동작구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운 불빛이 수려한 환경과 용봉정공원, 1901년 노량진에서 태어난 시인 심훈의 비가 있는 효사정이 있습니다. 또 사육신 공원도 있습니다. 현충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동작구가 역사를 지닌 매력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천문대 건립으로 인하여 정체성이 불분명한 도시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동작구의 주인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구민입니다. 동작구를 잘 가꿀 의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권리와 더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최대한 단축하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동작구청과 주민, 시민사회단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합의해 나가며 더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나가는 도시계획이고 시대의 흐름임을 동작구청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이 이 사업을 다시 구민들과 논의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겠다 하면 본 의원부터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동작구청에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작구청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월호 사건에 있어 꼭 살아 있기를 기대하는 실낱같은 희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충, 적당주의의 산물입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늘 사후 약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작주민들 모두는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있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 평생학습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평생교육법에 정의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작구에서는 2009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운영에 있어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반규정 등을 마련해 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생학습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건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구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어 피동적으로 움직이며 전혀 건립이나 운영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가 넘는 구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독립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구에서는 타 시설의 건물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인근 관악구청의 경우 일찍이 연면적 2,127㎡,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연령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각종 학습시설 운영과 강의실 등을 마련하여 주민학습지원과 교육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인적자원 계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효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까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평생학습관을 건립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활용이 미흡한 다른 공공시설 등을 찾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거나 민간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첫 해인 2010년10월 제205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한 창의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질문한바 있으며, 구청장도 답변을 통하여 향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평생학습관과 관련해 진전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구청장께 강력히 건의와 제안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구 전체가 변화의 열풍 속에 있습니다. 수산시장의 현대화, 경전철사업, 호텔건립, 천문대 등이 그 예입니다. 그중 동작구를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은 요즈음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천문대 건립이 동작구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며, 주민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천문대 건립으로 환경파괴는 없는지 등 어떤 것이 동작구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인지 걱정도 많이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서로 의견을 토론해오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12월 19일 본동 18-6 일대에 ‘서울천문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서에는 연간이용객 25만에서 50만명, 연간 수익은 약 22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서울천문대’ 설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용봉정근린공원을 천문 테마공원인 ‘스타파크’로 조성하기로 하고 유스호스텔․지하주차장 건립 등 5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제안사업이라 하나 동작구청의 정책사업으로 5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천문대와 연계해 진행하려 하고 있고, 구청에서 이미 여러 매체에 주민의 예산을 지원하며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고, 동작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작구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과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하고, 동작구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구청에서 용역비로 주민의 예산을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민의 예산을 지원한 결과물은 주민의 것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의 알권리인 구민의 이익보호와 사업자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천문대의 사업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동작구 주민들은 주민제안 사업이라 하나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동작구청의 책임은 없는지, 동작구 예산이 정말 전혀 투입되지 않을 수 있는지, 환경파괴의 문제는 없는지, 동작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천문대 건립이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에 맞는 사업인지 등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한 매체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천문대 중 김해천문대 이용객이 17만명 가량으로 높은 축에 속하고 유료 이용객만 따지면 연간 4만2,000명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김해시의 천문 관측 장비 유지보수 및 장비교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50억원입니다.
수익성이 비교적 건전한 강원도 영월 별마로천문대는 연간 유료 이용객이 7만-8만명으로 입장 수익은 연평균 4억여원입니다. 하지만 이도 자체 인건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 천문 관측장비 유지보수비나 기본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를 감안하면 수입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군청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작구 서울천문대 건립 사업 제안에는 연 25만명 이상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가능한지 동작구청은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가능하다는 타당성이 있다면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근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의원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의 서울시 25개 구의원들과 함께 공부한 외국의 도시계획정책이 생각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도시들은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와 교토는 역사경관 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런던의 테이트모던미술관은 역사자원을 경쟁력 확보로 연결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들 도시들은 모두 엄격한 경관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정책기조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동작구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운 불빛이 수려한 환경과 용봉정공원, 1901년 노량진에서 태어난 시인 심훈의 비가 있는 효사정이 있습니다. 또 사육신 공원도 있습니다. 현충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동작구가 역사를 지닌 매력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천문대 건립으로 인하여 정체성이 불분명한 도시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동작구의 주인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구민입니다. 동작구를 잘 가꿀 의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권리와 더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최대한 단축하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동작구청과 주민, 시민사회단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합의해 나가며 더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나가는 도시계획이고 시대의 흐름임을 동작구청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이 이 사업을 다시 구민들과 논의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겠다 하면 본 의원부터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동작구청에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작구청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둘째 딸과 같은 나이인 아이들이 같은 날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딸은 돌아왔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차가운 바다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기원했지만 아직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엄마로서, 의원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생명들의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장에게 묻고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최근까지 동작구 행정을 이끈 문충실 구청장님께서 업무정지가 되어 모든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얼마나 안전한지, 동작구의 재난대응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도 이번 진도에서 일어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작구는 얼마나 재난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작구는 위급한 재난 시 동작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를 하는 안전행정부의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치수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그 외 여러 과들이 협조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 정기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위급상황 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체 평가를 해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후 대응체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1년에 한 번의 훈련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재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노후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재난이 여러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이번 진도참사처럼 재난대응체계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위기상황 시 재난대책본부 주무부서가 안전치수과이면 그 외 각 과의 협조부서에서는 어떤 팀이 주무팀이 되어 어떤 업무지원을 하며, 어떤 담당자가 어떤 업무의 책임자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비 TASK FORCE TEAM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와 경찰서의 유관 담당자와는 각 과의 어떤 팀의 어떤 담당자가 연결되어 협조체계를 구축합니까? 해당 담당자가 인사이동 시에도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과 예비시스템을 시행해 봤는지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사당4동 황제빌라에 토사가 들어와서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태풍에 의해 수목과 간판들이 떨어지는 위 기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청 재난대책본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어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은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만큼의 재난대응체계가 잡혀있는지, 재난대응시스템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하시고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간 업무연계, 협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은 부서 간 업무연계, 협업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로 동작구 주차시설 및 주차장 설치 조례를 지난 7월에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요금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 단위로 바꾸고 공상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요금부과 방식을 상위지침에 따라 바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은 바로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체계를 바꾸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동작구청 주차장은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가 개정된 지 6개월이 넘도록 동작구청을 이용하는 동작구 구민은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동작구청 주차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하지 않았고 해당부서인 총무과는 주차요금 관련 조례가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개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차요금체계를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업무 간 연계나 협업이 왜 안 되었는지를 묻자 주차장 관련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쪽이라 총무과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애매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동작구청 주차장은 총무과 소관이라 담당자가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내용을 몰라서 새로운 주차시스템에 적용을 못 했다는 이해 불가한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동작구에서는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주재하에 매달 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아닙니까? 뭐가 구민중심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동작구 내 업무부서 간 협업이 안 된다면 동작구민은 동작구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서 간 이기주의 타파나 부서 간 협업이나 업무연계는 동작구를 이끄는 수장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꼼꼼하게 행정을 챙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확대 간부회의 때 주무부서장들과 각 동별로 참석하는 회의를 합니다. 확대 간부회의 때마다 각 동별 행정차량을 앞으로 구청 주차장에 2시간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7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란 도서관 회원이 해당 도서관에 자료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활용 서비스입니다. 동작구의 7개 도서관 장서들을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하여 동작구민이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려는 방법으로 과연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한 대와 기사 겸 대차서비스 인력 1명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책바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상호대차서비스에도 가입되어 있는 동작구 내도서관도 있고 7개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면 적어도 차량 1대당 인력이 3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1명의 기사 겸 상호대차서비스 인력으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으론 1명이 다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시 전면수정을 해서 추후에 추경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동작구 도서관은 관장도 두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인력이 부족한데 관장이 상호대차서비스 업무까지 할 수 없음은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근 관악구에서는 7개의 도서관과 10여개의 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차량 3대와 정규직 10명 그리고 계약직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6명이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데도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동작구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1대의 차량과 1명의 기사를 겸직하는 서비스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제대로 효용성있게 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해당부서와 해당 국에서는 다시 검토하여 늦춰서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까지 40여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린 구정질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제안을 해주신 동작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동작구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작지만 4년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 사당3동 노후된 빈집인 개인주택 철거를 대집행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최근에 철거되고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여가 걸렸지만 우리 동네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낍니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합심하여 일을 해준 동작구청 공무원들과 주민 여러분 함께 하여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지난 4년 동안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진도 세월호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둘째 딸과 같은 나이인 아이들이 같은 날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딸은 돌아왔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차가운 바다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기원했지만 아직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엄마로서, 의원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생명들의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장에게 묻고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최근까지 동작구 행정을 이끈 문충실 구청장님께서 업무정지가 되어 모든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얼마나 안전한지, 동작구의 재난대응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도 이번 진도에서 일어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작구는 얼마나 재난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작구는 위급한 재난 시 동작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를 하는 안전행정부의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치수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그 외 여러 과들이 협조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 정기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위급상황 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체 평가를 해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후 대응체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1년에 한 번의 훈련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재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노후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재난이 여러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이번 진도참사처럼 재난대응체계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위기상황 시 재난대책본부 주무부서가 안전치수과이면 그 외 각 과의 협조부서에서는 어떤 팀이 주무팀이 되어 어떤 업무지원을 하며, 어떤 담당자가 어떤 업무의 책임자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비 TASK FORCE TEAM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와 경찰서의 유관 담당자와는 각 과의 어떤 팀의 어떤 담당자가 연결되어 협조체계를 구축합니까? 해당 담당자가 인사이동 시에도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과 예비시스템을 시행해 봤는지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사당4동 황제빌라에 토사가 들어와서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태풍에 의해 수목과 간판들이 떨어지는 위 기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청 재난대책본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어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은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만큼의 재난대응체계가 잡혀있는지, 재난대응시스템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하시고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간 업무연계, 협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은 부서 간 업무연계, 협업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로 동작구 주차시설 및 주차장 설치 조례를 지난 7월에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요금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 단위로 바꾸고 공상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요금부과 방식을 상위지침에 따라 바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은 바로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체계를 바꾸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동작구청 주차장은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가 개정된 지 6개월이 넘도록 동작구청을 이용하는 동작구 구민은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동작구청 주차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하지 않았고 해당부서인 총무과는 주차요금 관련 조례가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개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차요금체계를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업무 간 연계나 협업이 왜 안 되었는지를 묻자 주차장 관련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쪽이라 총무과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애매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동작구청 주차장은 총무과 소관이라 담당자가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내용을 몰라서 새로운 주차시스템에 적용을 못 했다는 이해 불가한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동작구에서는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주재하에 매달 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아닙니까? 뭐가 구민중심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동작구 내 업무부서 간 협업이 안 된다면 동작구민은 동작구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서 간 이기주의 타파나 부서 간 협업이나 업무연계는 동작구를 이끄는 수장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꼼꼼하게 행정을 챙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확대 간부회의 때 주무부서장들과 각 동별로 참석하는 회의를 합니다. 확대 간부회의 때마다 각 동별 행정차량을 앞으로 구청 주차장에 2시간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7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란 도서관 회원이 해당 도서관에 자료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활용 서비스입니다. 동작구의 7개 도서관 장서들을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하여 동작구민이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려는 방법으로 과연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한 대와 기사 겸 대차서비스 인력 1명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책바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상호대차서비스에도 가입되어 있는 동작구 내도서관도 있고 7개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면 적어도 차량 1대당 인력이 3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1명의 기사 겸 상호대차서비스 인력으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으론 1명이 다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시 전면수정을 해서 추후에 추경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동작구 도서관은 관장도 두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인력이 부족한데 관장이 상호대차서비스 업무까지 할 수 없음은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근 관악구에서는 7개의 도서관과 10여개의 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차량 3대와 정규직 10명 그리고 계약직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6명이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데도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동작구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1대의 차량과 1명의 기사를 겸직하는 서비스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제대로 효용성있게 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해당부서와 해당 국에서는 다시 검토하여 늦춰서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까지 40여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린 구정질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제안을 해주신 동작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동작구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작지만 4년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 사당3동 노후된 빈집인 개인주택 철거를 대집행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최근에 철거되고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여가 걸렸지만 우리 동네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낍니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합심하여 일을 해준 동작구청 공무원들과 주민 여러분 함께 하여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지난 4년 동안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진도 세월호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석성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구의원 김현상입니다.
먼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요양센터 건립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개선,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을 시점으로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즉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노인은 신체적인 약화로 인해 만성 퇴행성질환 증가와 치매, 중풍 등에 대한 요양보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에게 필요한 노인요양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명을 초과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구 총 인구 41만 1,275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5만 572명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노인요양센터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구 노인요양원은 100명 입소 정원인 상도3동 청운요양원이 있으며 구립시설은 동작실버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5년 9월 30일에 설치된 구립 노인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는 대지면적 1,062제곱미터, 건물면적 1,9054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입소정원은 56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입소대기 어르신이 수용정원보다 항상 많습니다. 현재 파악된 입소 대기인원만 해도 무려 89명이나 된다고 하니 파악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산하면 입소 희망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구립 요양시설이 1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 우리 구 어르신들은 동작실버센터에 입소하기 위해 적어도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다 지친 어르신들은 인근 자치구나 지방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다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어르신들을 전전긍긍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인근 자치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방치되거나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환자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한 병 간호와 부담감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부양부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또 다른 환자를 발생시키는 2차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환자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미쳐 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노인요양센터 추가건립은 환자 어르신과 더불어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항이 이러함에도 구에서는 동작실버센터 증축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만으로는 우리 구 어르신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요양센터 신축에 대해 시설부지 확보곤란과 시설설치 부담 등의 애로사항과 중앙부처의 특별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설확충의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신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 빨리 노인요양센터 추가신축을 촉구하는 바이며 주민생활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향후 노인요양센터 신축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노인요양센터 시설 간 복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수용인원과 대기자 등을 수시입력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노인요양시설 입소대기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4년간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도1동․사당5동 구의원 김현상입니다.
먼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요양센터 건립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개선,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을 시점으로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즉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노인은 신체적인 약화로 인해 만성 퇴행성질환 증가와 치매, 중풍 등에 대한 요양보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에게 필요한 노인요양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명을 초과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구 총 인구 41만 1,275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5만 572명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노인요양센터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구 노인요양원은 100명 입소 정원인 상도3동 청운요양원이 있으며 구립시설은 동작실버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5년 9월 30일에 설치된 구립 노인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는 대지면적 1,062제곱미터, 건물면적 1,9054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입소정원은 56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입소대기 어르신이 수용정원보다 항상 많습니다. 현재 파악된 입소 대기인원만 해도 무려 89명이나 된다고 하니 파악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산하면 입소 희망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구립 요양시설이 1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 우리 구 어르신들은 동작실버센터에 입소하기 위해 적어도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다 지친 어르신들은 인근 자치구나 지방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다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어르신들을 전전긍긍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인근 자치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방치되거나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환자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한 병 간호와 부담감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부양부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또 다른 환자를 발생시키는 2차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환자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미쳐 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노인요양센터 추가건립은 환자 어르신과 더불어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항이 이러함에도 구에서는 동작실버센터 증축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만으로는 우리 구 어르신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요양센터 신축에 대해 시설부지 확보곤란과 시설설치 부담 등의 애로사항과 중앙부처의 특별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설확충의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신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 빨리 노인요양센터 추가신축을 촉구하는 바이며 주민생활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향후 노인요양센터 신축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노인요양센터 시설 간 복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수용인원과 대기자 등을 수시입력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노인요양시설 입소대기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4년간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구청장권한대행 석성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석성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 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본동 용봉정근린공원 인접지역의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2013년 7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11월 28일 동 제안서에 대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에 도시계획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제안내용을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문의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7,000만원이 지원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0년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던 서남권 르네상스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며, 2013년 7월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천문대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서울시 및 우리 구 여러 부서와 공유하고 동작구 장기비전인 2025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 2030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이 요청할 경우 용역 결과물은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문대 사업 타당성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재정투자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제안자가 충분하고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사전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구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동작구 정책협의회에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의견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천문대가 건립될 경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주과학의 꿈을 키우는 교육 및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천문대를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수산시장 2차부지 개발, 용봉정근린공원 등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 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본동 용봉정근린공원 인접지역의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2013년 7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11월 28일 동 제안서에 대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에 도시계획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제안내용을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문의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7,000만원이 지원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0년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던 서남권 르네상스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며, 2013년 7월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천문대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서울시 및 우리 구 여러 부서와 공유하고 동작구 장기비전인 2025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 2030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이 요청할 경우 용역 결과물은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문대 사업 타당성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재정투자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제안자가 충분하고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사전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구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동작구 정책협의회에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의견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천문대가 건립될 경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주과학의 꿈을 키우는 교육 및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천문대를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수산시장 2차부지 개발, 용봉정근린공원 등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용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김영미의원님,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사회변화의 가속화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인프라가 좀 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관 설립은 우리 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관 신규 건립의 경우 타 구 사례를 참조할 때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타 운영비 등에 70억 이상이 소요되어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타 구에서도 평생교육관 건립보다는 구 소유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관내 활용 가능한 시설을 이용 또는 임대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연계와 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로 인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전부개정을 검토하면서 작년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올해 1월에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월 20일에 개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요금부과 단위 외 에 정기주차요금 변경, 운영시간 변경 등 주차장 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이용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즉시 개정하지 못하고 1개월가량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호대차서비스 관련 사업방향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은 하나의 도서관만 가입해도 다른 도서관 책들을 대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국가 시행 상호대차사업인 책바다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 구립도서관 전체가 가입은 되어 있으나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립도서관을 연합한 무료 상호대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도서관 이용자들도 상호대차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독서문화 욕구 부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상호대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시행 원년인 만큼 구청과 도서관 모든 직원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상호대차 사업추진에 1명의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업시행 후 이용량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 보조인력 보강을 통해 주민서비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의원님,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사회변화의 가속화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인프라가 좀 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관 설립은 우리 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관 신규 건립의 경우 타 구 사례를 참조할 때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타 운영비 등에 70억 이상이 소요되어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타 구에서도 평생교육관 건립보다는 구 소유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관내 활용 가능한 시설을 이용 또는 임대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연계와 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로 인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전부개정을 검토하면서 작년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올해 1월에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월 20일에 개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요금부과 단위 외 에 정기주차요금 변경, 운영시간 변경 등 주차장 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이용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즉시 개정하지 못하고 1개월가량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호대차서비스 관련 사업방향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은 하나의 도서관만 가입해도 다른 도서관 책들을 대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국가 시행 상호대차사업인 책바다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 구립도서관 전체가 가입은 되어 있으나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립도서관을 연합한 무료 상호대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도서관 이용자들도 상호대차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독서문화 욕구 부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상호대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시행 원년인 만큼 구청과 도서관 모든 직원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상호대차 사업추진에 1명의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업시행 후 이용량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 보조인력 보강을 통해 주민서비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31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이 있으며 그중 김현상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이고 구립시설은 동작실버센터 1개소입니다. 노량진1동에 설치된 동작실버센터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반대를 극복하고 2005년 9월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동작실버센터는 정원 56명 중 현원 56명이 입소하고 있고 대기자는 89명으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기자조차 추가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 등 중증 노인질환 인구증가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추가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신축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현재 시설이 지역의 국유지를 신축대상 적정부지로 선정하여 신규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기타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시비 및 민간자본을 최대한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제2의 실버센터인 노인요양센터를 신축하고 노인시설 간 협조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작구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보편적인 자존을 지키며 최적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31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이 있으며 그중 김현상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이고 구립시설은 동작실버센터 1개소입니다. 노량진1동에 설치된 동작실버센터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반대를 극복하고 2005년 9월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동작실버센터는 정원 56명 중 현원 56명이 입소하고 있고 대기자는 89명으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기자조차 추가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 등 중증 노인질환 인구증가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추가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신축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현재 시설이 지역의 국유지를 신축대상 적정부지로 선정하여 신규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기타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시비 및 민간자본을 최대한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제2의 실버센터인 노인요양센터를 신축하고 노인시설 간 협조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작구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보편적인 자존을 지키며 최적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40##서면답변서(최정아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실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실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