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4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제6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니 만큼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충실 구청장께서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청장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석성근 부구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제6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니 만큼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충실 구청장께서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청장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석성근 부구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오전에 김동연의원, 문오현의원, 김채원의원, 박원규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최정춘의원, 정유나의원, 유태철의원, 김명기의원 네 분 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오전에 김동연의원, 문오현의원, 김채원의원, 박원규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최정춘의원, 정유나의원, 유태철의원, 김명기의원 네 분 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작구민 여러분도 다 사랑합니다.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착잡한지, 그래서 마음이라도 좀 후련하게 할까 해서 오늘 밝은 파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노량진배수지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배 축구대회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미끄러워서 잘 넘어집니다. 인조잔디 밑에 보면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칩이 스펀지인데 좋지 않아서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다리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게 다행이지 넘어져서 뇌진탕이라도 와서 사망한다든가 불구가 됐을 때 관리소홀로 모든 책임이 청장님에게 갑니다. 그러니 다시 보수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더니 “연구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할 만하면 해야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입는 옷, 축구할 때 입는 옷이 달라서 가방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몹시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옆 공간에 가방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축구인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이 성사되도록 잘 의논하셔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착잡한지, 그래서 마음이라도 좀 후련하게 할까 해서 오늘 밝은 파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노량진배수지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배 축구대회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미끄러워서 잘 넘어집니다. 인조잔디 밑에 보면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칩이 스펀지인데 좋지 않아서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다리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게 다행이지 넘어져서 뇌진탕이라도 와서 사망한다든가 불구가 됐을 때 관리소홀로 모든 책임이 청장님에게 갑니다. 그러니 다시 보수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더니 “연구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할 만하면 해야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입는 옷, 축구할 때 입는 옷이 달라서 가방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몹시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옆 공간에 가방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축구인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이 성사되도록 잘 의논하셔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문오현 의원 지금은 일주일 전에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의 안타까운 침몰사건에 대하여 가슴깊이 애도하며 하루빨리 실종자 전원이 생환되어 꼭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석성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상도1동 상도로 346-2 상도 엠코타운 에스톤파크 아파트 209동과 상도1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108동 사이에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약 80미터 구간의 인도가 갑자기 차단되고 공원 석축이 쌓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조성으로는 미관상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도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인도가 미설치되고 차단이 되어 버린 도로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도로를 인도도 없는 현 상태로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도 엠코타운 에스톤파크 아파트 입주민들과 중앙하이츠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주택가 주민들도 수시로 운동 및 산책을 즐기기 위하여 자주 이용 및 통행을 하는 도로인데 인도가 중간에 차단되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우회보행할 수밖에 없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까지는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사후 차량통행이 늘어나고 통행인들도 빈번하여 진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차도 역시 일부구간에는 굴곡이 심하고 경사로도 40% 이상이여서 비가 오는 우중이나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될 때나 새벽 이슬비가 내려서 아스팔트가 젖어있을 때에는 많은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직접 해 보시고 과연 이 도로와 공원을 이런 상태로 기부채납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전적으로 구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 엠코타운 2차 정문 옆길 상도로 50길 36-1번지 샛별유치원 주변 교통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샛별유치원에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연약한 새싹들이 엄마, 아빠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각자의 개인기를 살리며 재롱을 부려야 할 나이의 천진난만한 168명의 어린 유치원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8일 개관이래 아직까지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동작구 행정이 너무 안타깝고 무책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샛별유치원 주변에는 아직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유치원 바로 앞 차도 역시 경사로가 심하여 사고위험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등원할 때나 집으로 귀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을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야외수업을 하거나 자연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보행할 경우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횡단보도 도포 역시 꼭 필요한 지역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석성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상도1동 상도로 346-2 상도 엠코타운 에스톤파크 아파트 209동과 상도1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108동 사이에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약 80미터 구간의 인도가 갑자기 차단되고 공원 석축이 쌓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조성으로는 미관상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도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인도가 미설치되고 차단이 되어 버린 도로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도로를 인도도 없는 현 상태로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도 엠코타운 에스톤파크 아파트 입주민들과 중앙하이츠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주택가 주민들도 수시로 운동 및 산책을 즐기기 위하여 자주 이용 및 통행을 하는 도로인데 인도가 중간에 차단되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우회보행할 수밖에 없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까지는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사후 차량통행이 늘어나고 통행인들도 빈번하여 진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차도 역시 일부구간에는 굴곡이 심하고 경사로도 40% 이상이여서 비가 오는 우중이나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될 때나 새벽 이슬비가 내려서 아스팔트가 젖어있을 때에는 많은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직접 해 보시고 과연 이 도로와 공원을 이런 상태로 기부채납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전적으로 구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 엠코타운 2차 정문 옆길 상도로 50길 36-1번지 샛별유치원 주변 교통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샛별유치원에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연약한 새싹들이 엄마, 아빠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각자의 개인기를 살리며 재롱을 부려야 할 나이의 천진난만한 168명의 어린 유치원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8일 개관이래 아직까지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동작구 행정이 너무 안타깝고 무책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샛별유치원 주변에는 아직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유치원 바로 앞 차도 역시 경사로가 심하여 사고위험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등원할 때나 집으로 귀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을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야외수업을 하거나 자연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보행할 경우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횡단보도 도포 역시 꼭 필요한 지역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채원 의원 먼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대형참사를 맞은 세월호에 의한 피해를 당한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석성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대방동, 상도3동 지역인 김채원 구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의회가, 또 민선 5기 집행부가 마지막 자리를 함께 하는 구정질문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질문의 기회를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 대안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주민들의 바람으로 인해 꼭 관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방동 소재 노량진근린공원을 대방공원으로 명명해 달라는 저의 구정질문의 요청에 따라 지난 가을에 대방공원으로 자체 명명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얘기와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 징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노량진근린공원의 표지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입구에 노량진근린공원이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표지석이 존치하고 있다면 어느 주민이 보시더라도 대방공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 공원을 돌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정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즉석에서 지적해서 고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인부들께 일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편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량진근린공원이라 함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강대교에서 상도터널로부터 노량진동, 상도동, 대방동을 아우르는 전체가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할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확보가 적어도 10헤베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지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상의 조치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이해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이 표지석을 거기에 존치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지석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 입구에 세워두면 서울시민,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장이 방문하면 이것이 서울시가 관할해야 할 노량진공원이구나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줄 것 아닙니까? 한강대교 남단에 표지석을 옮겨서 크게 만들어서 존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대방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대방동 주민, 대방동 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대방동 용마예술제에서 본 의원이 즉석에서 노래가사를 엮어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삽입을 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꽃피는 대방동에 봄이 왔건만 우리동네 공원이름 노량진이 웬 말인가. 그렇게 숙원했던 공원이름을 이제야 바꾸었네. 우리동네 대방공원. 찾고 싶은 대방공원 아름답게 가꾸리라.”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더니 거기에 계신 청중들의 우레 같은 박수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민들의 바람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잘 양지하시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군재경 근무지원대대와 공군참호총장관사 즉, 태성빌라 이전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의원이기 이전부터 늘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군재경 근무지원대대 부지의 면적을 보면 약 12만 헤베, 참모총장관사의 면적은 약 1만 4,000헤베 합해서 13만 4,000헤베가 되고 평수로는 4만 7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까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민들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군부대와 공군본부가 있었고 보라매공원이 공군사관학교였습니다. 다 옮겨가고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재경 근무지원대대라고 표현하고 존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방동 지역을 보면 흔히들 대방동이 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북대방, 남대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공원도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 부대가 중간에 끼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과 도시미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공군부대가 현재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전했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올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지가 약 4만 평이 넘는 부지라면 적어도 땅이 없는 동작구로서는 산업시설단지를 확보한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작구로서는 엄청난 구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대방동이 무려 1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성남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초등학교, 숭의여자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호텔 같은 것도 유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와 무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을 존치해서 부족한 동작구 예산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작구의 바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난 과정에 우리 의원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늘 걱정하면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석성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대방동, 상도3동 지역인 김채원 구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의회가, 또 민선 5기 집행부가 마지막 자리를 함께 하는 구정질문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질문의 기회를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 대안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주민들의 바람으로 인해 꼭 관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방동 소재 노량진근린공원을 대방공원으로 명명해 달라는 저의 구정질문의 요청에 따라 지난 가을에 대방공원으로 자체 명명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얘기와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 징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노량진근린공원의 표지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입구에 노량진근린공원이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표지석이 존치하고 있다면 어느 주민이 보시더라도 대방공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 공원을 돌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정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즉석에서 지적해서 고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인부들께 일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편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량진근린공원이라 함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강대교에서 상도터널로부터 노량진동, 상도동, 대방동을 아우르는 전체가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할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확보가 적어도 10헤베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지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상의 조치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이해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이 표지석을 거기에 존치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지석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 입구에 세워두면 서울시민,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장이 방문하면 이것이 서울시가 관할해야 할 노량진공원이구나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줄 것 아닙니까? 한강대교 남단에 표지석을 옮겨서 크게 만들어서 존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대방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대방동 주민, 대방동 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대방동 용마예술제에서 본 의원이 즉석에서 노래가사를 엮어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삽입을 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꽃피는 대방동에 봄이 왔건만 우리동네 공원이름 노량진이 웬 말인가. 그렇게 숙원했던 공원이름을 이제야 바꾸었네. 우리동네 대방공원. 찾고 싶은 대방공원 아름답게 가꾸리라.”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더니 거기에 계신 청중들의 우레 같은 박수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민들의 바람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잘 양지하시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군재경 근무지원대대와 공군참호총장관사 즉, 태성빌라 이전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의원이기 이전부터 늘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군재경 근무지원대대 부지의 면적을 보면 약 12만 헤베, 참모총장관사의 면적은 약 1만 4,000헤베 합해서 13만 4,000헤베가 되고 평수로는 4만 7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까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민들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군부대와 공군본부가 있었고 보라매공원이 공군사관학교였습니다. 다 옮겨가고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재경 근무지원대대라고 표현하고 존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방동 지역을 보면 흔히들 대방동이 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북대방, 남대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공원도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 부대가 중간에 끼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과 도시미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공군부대가 현재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전했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올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지가 약 4만 평이 넘는 부지라면 적어도 땅이 없는 동작구로서는 산업시설단지를 확보한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작구로서는 엄청난 구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대방동이 무려 1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성남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초등학교, 숭의여자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호텔 같은 것도 유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와 무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을 존치해서 부족한 동작구 예산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작구의 바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난 과정에 우리 의원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늘 걱정하면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 팽목항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삼가명복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기국면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행정면에 있어서 공직자의 실질적 안전대책과 예방대책 그리고 책임의식과 소명의식 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여운을 남긴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였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 동작구도 수방대책을 포함한 제반 안전대책을 석성근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모두들 착잡한 심정일 것입니다. 4월 16일 대형사고, 6월 4일 지방선거의 공천문제, 6월 30일 임기만료 등의 소용돌이가 겹쳐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발언대에 서게 된 동기는 어쩌면 제6대 의회 의원생활 마지막 발언대일 수도 있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집행부 측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무엇을 제가 요구했는가에 대해서 총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정질문이란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잭추진 상황이나 전반적 구정을 공론화시킴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개토론의 장이기도 하며,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점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섰으며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감안, 본 의원의 답변은 직답을 지양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2년간 의장으로 재임한 관계로 후반기인 2012년 7월 12일 제226회 회기를 포함 총 9건의 구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이를 검점하는 형식으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점검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2013년 7월 10일 제236회 구정질문에서 사당2동 인구 총 3만 1,263명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1만 명이 거주하고 4,200여세대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배나무골에 학교는 4개가 있는 반면 청소년독서실, 구립경로당과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아트갤러리를 포함한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을 대신한 석성근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2014년 상반기 중 최소한 용역비라도 계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며 이의 약속을 지켜 타당성 조사를 포함 건립계획수립, 설계용역까지의 소요예산 2,185만 4,030원을 편성 금년 7월까지 이를 완료, 2016년 공사준공 및 개관을 서두르겠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석성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헌데 진행과정의 중간 보고서를 보면 현 사당2동 5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을 신축지에 이전하고 기존 이수사회복지관을 문화복지시설로 대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총체적으로 이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존 이수복지관은 지하주차장 신설이 불가능하고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고지대이며 대체할 경우 막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현 이수사회복지관 부지가 협소한 100여평의 대지이므로 이수사회복지관 인접주택 1동 정도를 매입하여 확장해 주시고, 신설 문화복지시설 부지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아래지역인 완충지대로 자리 잡아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제안드리고자 하며, 어울러 용역검토 시 지역주민의 여론도 필히 종합하여 반영해 주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3년 3월 14일 제233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 공무원승진 시 최소한 반기별 연 2명 정도의 특별승진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냐고 구청장께 물은바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은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일 것이나 객관적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더 면밀하고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계시는 석성근 부구청장님!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행정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는 6월 30일로 설령 민선 제5기 구청장이 떠나고 또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떠나시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숙의하셔서 연 2명 정도의 과감한 승진제도를 채택해 줌으로써 1,200여명의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모든 책임을 숨통을 터준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합되도록 정책반영을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만 모두들 때가 때이니 만큼 착잡한 심정이고 해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질문에 앞서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 팽목항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삼가명복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기국면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행정면에 있어서 공직자의 실질적 안전대책과 예방대책 그리고 책임의식과 소명의식 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여운을 남긴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였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 동작구도 수방대책을 포함한 제반 안전대책을 석성근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모두들 착잡한 심정일 것입니다. 4월 16일 대형사고, 6월 4일 지방선거의 공천문제, 6월 30일 임기만료 등의 소용돌이가 겹쳐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발언대에 서게 된 동기는 어쩌면 제6대 의회 의원생활 마지막 발언대일 수도 있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집행부 측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무엇을 제가 요구했는가에 대해서 총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정질문이란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잭추진 상황이나 전반적 구정을 공론화시킴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개토론의 장이기도 하며,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점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섰으며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감안, 본 의원의 답변은 직답을 지양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2년간 의장으로 재임한 관계로 후반기인 2012년 7월 12일 제226회 회기를 포함 총 9건의 구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이를 검점하는 형식으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점검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2013년 7월 10일 제236회 구정질문에서 사당2동 인구 총 3만 1,263명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1만 명이 거주하고 4,200여세대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배나무골에 학교는 4개가 있는 반면 청소년독서실, 구립경로당과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아트갤러리를 포함한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을 대신한 석성근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2014년 상반기 중 최소한 용역비라도 계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며 이의 약속을 지켜 타당성 조사를 포함 건립계획수립, 설계용역까지의 소요예산 2,185만 4,030원을 편성 금년 7월까지 이를 완료, 2016년 공사준공 및 개관을 서두르겠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석성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헌데 진행과정의 중간 보고서를 보면 현 사당2동 5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을 신축지에 이전하고 기존 이수사회복지관을 문화복지시설로 대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총체적으로 이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존 이수복지관은 지하주차장 신설이 불가능하고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고지대이며 대체할 경우 막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현 이수사회복지관 부지가 협소한 100여평의 대지이므로 이수사회복지관 인접주택 1동 정도를 매입하여 확장해 주시고, 신설 문화복지시설 부지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아래지역인 완충지대로 자리 잡아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제안드리고자 하며, 어울러 용역검토 시 지역주민의 여론도 필히 종합하여 반영해 주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3년 3월 14일 제233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 공무원승진 시 최소한 반기별 연 2명 정도의 특별승진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냐고 구청장께 물은바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은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일 것이나 객관적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더 면밀하고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계시는 석성근 부구청장님!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행정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는 6월 30일로 설령 민선 제5기 구청장이 떠나고 또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떠나시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숙의하셔서 연 2명 정도의 과감한 승진제도를 채택해 줌으로써 1,200여명의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모든 책임을 숨통을 터준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합되도록 정책반영을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만 모두들 때가 때이니 만큼 착잡한 심정이고 해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A2437##서면답변서(박원규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기헌입니다.
김동연의원님,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들나루공원 축구장 바닥 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들나루공원 인조잔디구장은 2010년 12월 설치하여 3년간의 A/S기간이 종료되어 금년 4월 18일 인조잔디 충진재를 조달로 구매계약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은 SEBS Chip이라고 하는 친환경 인조잔디 충진재를 총 8,400kg 구매하여 충진하고 기계를 이용한 면고르기 브러싱 작업을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충진으로 안전한 구장 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가방 등 휴대폰 관리를 위한 옷장 마련 등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관리로 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근린공원의 대방공원 명칭 병기에 따른 표지석 수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23-176번지 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 위치한 노량진 근린공원 표지석의 대방공원 병기 표시는 현재 시예산 3억 3,000만원으로 서울시 설계심의 중인 2014년도 노량진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반영하여 5월 중에 발주 예정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연의원님과 김채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의원님,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들나루공원 축구장 바닥 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들나루공원 인조잔디구장은 2010년 12월 설치하여 3년간의 A/S기간이 종료되어 금년 4월 18일 인조잔디 충진재를 조달로 구매계약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은 SEBS Chip이라고 하는 친환경 인조잔디 충진재를 총 8,400kg 구매하여 충진하고 기계를 이용한 면고르기 브러싱 작업을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충진으로 안전한 구장 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가방 등 휴대폰 관리를 위한 옷장 마련 등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관리로 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근린공원의 대방공원 명칭 병기에 따른 표지석 수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23-176번지 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 위치한 노량진 근린공원 표지석의 대방공원 병기 표시는 현재 시예산 3억 3,000만원으로 서울시 설계심의 중인 2014년도 노량진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반영하여 5월 중에 발주 예정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연의원님과 김채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준입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1동 현대엠코아파트의 기부채납 도로(인도)에 공원조성으로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불편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상도현대엠코아파트 209동과 중앙하이츠아파트 108동 사이에 있는 도로는 소방기능 확보를 위하여 상도엠코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폭 8m의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당해 아파트 시행주체인 조합에서 폭 8m 도로를 건설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상도엠코아파트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조합 소유의 사유지 폭 3m를 할애하여 도시계획도로 폭 8m 보다 넓게 보도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보도구간은 상도현대엠코아파트 소유 토지로서 공공에 사용토록 제공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보도단절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단절된 80m 구간에 대하여 보도를 조성하여 줄 것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도 연장조성 요구하는 구간은 상도근린공원 용지로서 보도 신설을 위해서는 공원용지를 훼손해야만 보도 확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원용지 부분해제는 서울시 녹지확보 시책에 어긋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지형상 고저차가 심한 지역도 별도의 옹벽 등으로 토사 유실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의 시설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 조기 개설에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 대책으로 보도연장을 위해서 예산확보와 공원용지의 조정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으며, 단기대책으로 단절된 구간의 보도연결을 위해서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서 예를 들면 8m 도로 폭을 7m 차로로 하고, 1m를 보도로 연계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본 도로 이용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샛별유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샛별유치원의 경우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시설물에 대해 개선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설계완료 및 공사 진행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오현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1동 현대엠코아파트의 기부채납 도로(인도)에 공원조성으로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불편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상도현대엠코아파트 209동과 중앙하이츠아파트 108동 사이에 있는 도로는 소방기능 확보를 위하여 상도엠코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폭 8m의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당해 아파트 시행주체인 조합에서 폭 8m 도로를 건설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상도엠코아파트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조합 소유의 사유지 폭 3m를 할애하여 도시계획도로 폭 8m 보다 넓게 보도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보도구간은 상도현대엠코아파트 소유 토지로서 공공에 사용토록 제공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보도단절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단절된 80m 구간에 대하여 보도를 조성하여 줄 것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도 연장조성 요구하는 구간은 상도근린공원 용지로서 보도 신설을 위해서는 공원용지를 훼손해야만 보도 확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원용지 부분해제는 서울시 녹지확보 시책에 어긋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지형상 고저차가 심한 지역도 별도의 옹벽 등으로 토사 유실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의 시설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 조기 개설에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 대책으로 보도연장을 위해서 예산확보와 공원용지의 조정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으며, 단기대책으로 단절된 구간의 보도연결을 위해서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서 예를 들면 8m 도로 폭을 7m 차로로 하고, 1m를 보도로 연계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본 도로 이용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샛별유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샛별유치원의 경우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시설물에 대해 개선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설계완료 및 공사 진행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오현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조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최정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최정춘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도 세월호 참사 9일째인 오늘도 133명의 실종자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바다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자들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실종자 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듯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합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신속한 구조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실종된 모든 인원이 살아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도 사당4동 지역에서 시행되는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구)범진여객 종점부터 도일약국 5거리에 이르는 노후․불량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사당4동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오랫동안 불편함과 위험을 감내하던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2011년도와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사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넉넉하지 않은 구 재정 탓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당4동의 통장님, 각 직능단체장님들과 뜻을 모아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주민 숙원 사업이 2014년도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3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단결된 힘으로 주민 스스로 이루어낸 사업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무엇입니까?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주민 공청회를 생략한 채 공사 설계를 끝내고 공사 발주까지 마쳤다고 하니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민들이 힘을 모아 확보한 서울시 예산을 어찌 집행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은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의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반하며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야말로 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공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몇 회나 거칠 것이며, 만약 공사계획이 주민 의견과 다를 경우 설계 변경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권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당동 지역은 동작구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2013년 10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가 약 2만 7,500여대, 주차면수는 약 3만 1,300여면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통계 수치로만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14%에 달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수의 91%를 웃돌고 노상주차장 역시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매년 그린파킹사업,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서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 등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당3동에 위치한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활용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옹벽 높이가 무려 12m-15m에 이르고, 길이가 200m 이상에 달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옹벽이 사당3동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흉물스러운 옹벽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약 4,000여평에 이르며 높이 12m에 달하는 옹벽을 철거하면 이 지하공간에는 3층 규모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때 대략 주차면이 1,000면 가까이 확보되므로 그간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초등학교는 사당동 지역의 중심이자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이수역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여건이 매우 뛰어나므로 향후 주차장 건설 시 이는 곧 사당3동뿐만 아니라 인근 1, 2, 3, 4동 주민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 2, 3, 4동 반경 1km 내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저렴한 주차요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일석이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다만, 남성초등학교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 마련의 문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사안인줄 알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차장 건설의 건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당3동에 위치한 문화어린이집의 전 원장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어린이집의 전 원장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등 상황이 힘든 가정에게도 불필요한 학부모 참여수업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으며, 혹시 참여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될까 그동안 학부모들은 전전긍긍하였다고 합니다.
3월 한 달에 무려 10명의 교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신학기에 적응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사가 자꾸 교체되다 보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기를 꺼리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과의 거리감에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아이들이 퇴행현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잦은 교사 교체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원장은 과연 사과 한 마디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가 직장에 다니느라 신입 원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아이를 받아 줄 수 없다거나 사람을 사서라도 보내달라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최근에 학부모가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의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학부모한테 전화하여 민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구청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원장이 어떻게 그 민원을 낸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알고 이름을 알아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인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 사항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제대로 따져서 민원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민원 제기한 학부모 신분은 노출하고 민원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대충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학부모들은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여 경질하여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보다 더 환경이 좋은 구립 큰별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질이 아닙니다. 영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질이 의심스러운 분을 과연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둬야 옳은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속으로 다 묻고 싶습니다.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은 4월 3일에 자진사퇴를 한다며 긴급 학부모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작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나와서 “오죽하면 사표를 쓰겠냐”면서 문화어린이집 원장을 비호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사과를 기대했지만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은 사무국장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동작복지재단은 위탁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했어야 함에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청 부구청장님!
그동안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땅에 떨어진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또 문제가 있는 원장을 다른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을 내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와 원아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학부모들이 제시한 원장의 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동작복지재단과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과장님, 그리고 동작구청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한두 명의 안일한 생각으로 노후불량도로 정비 건과 구립어린이집 원장 자질 문제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우리 구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도 세월호 참사 9일째인 오늘도 133명의 실종자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바다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자들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실종자 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듯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합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신속한 구조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실종된 모든 인원이 살아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도 사당4동 지역에서 시행되는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구)범진여객 종점부터 도일약국 5거리에 이르는 노후․불량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사당4동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오랫동안 불편함과 위험을 감내하던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2011년도와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사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넉넉하지 않은 구 재정 탓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당4동의 통장님, 각 직능단체장님들과 뜻을 모아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주민 숙원 사업이 2014년도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3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단결된 힘으로 주민 스스로 이루어낸 사업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무엇입니까?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주민 공청회를 생략한 채 공사 설계를 끝내고 공사 발주까지 마쳤다고 하니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민들이 힘을 모아 확보한 서울시 예산을 어찌 집행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은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의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반하며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야말로 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공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몇 회나 거칠 것이며, 만약 공사계획이 주민 의견과 다를 경우 설계 변경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권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당동 지역은 동작구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2013년 10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가 약 2만 7,500여대, 주차면수는 약 3만 1,300여면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통계 수치로만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14%에 달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수의 91%를 웃돌고 노상주차장 역시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매년 그린파킹사업,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서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 등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당3동에 위치한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활용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옹벽 높이가 무려 12m-15m에 이르고, 길이가 200m 이상에 달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옹벽이 사당3동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흉물스러운 옹벽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약 4,000여평에 이르며 높이 12m에 달하는 옹벽을 철거하면 이 지하공간에는 3층 규모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때 대략 주차면이 1,000면 가까이 확보되므로 그간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초등학교는 사당동 지역의 중심이자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이수역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여건이 매우 뛰어나므로 향후 주차장 건설 시 이는 곧 사당3동뿐만 아니라 인근 1, 2, 3, 4동 주민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 2, 3, 4동 반경 1km 내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저렴한 주차요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일석이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다만, 남성초등학교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 마련의 문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사안인줄 알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차장 건설의 건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당3동에 위치한 문화어린이집의 전 원장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어린이집의 전 원장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등 상황이 힘든 가정에게도 불필요한 학부모 참여수업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으며, 혹시 참여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될까 그동안 학부모들은 전전긍긍하였다고 합니다.
3월 한 달에 무려 10명의 교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신학기에 적응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사가 자꾸 교체되다 보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기를 꺼리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과의 거리감에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아이들이 퇴행현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잦은 교사 교체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원장은 과연 사과 한 마디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가 직장에 다니느라 신입 원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아이를 받아 줄 수 없다거나 사람을 사서라도 보내달라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최근에 학부모가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의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학부모한테 전화하여 민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구청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원장이 어떻게 그 민원을 낸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알고 이름을 알아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인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 사항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제대로 따져서 민원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민원 제기한 학부모 신분은 노출하고 민원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대충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학부모들은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여 경질하여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보다 더 환경이 좋은 구립 큰별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질이 아닙니다. 영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질이 의심스러운 분을 과연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둬야 옳은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속으로 다 묻고 싶습니다.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은 4월 3일에 자진사퇴를 한다며 긴급 학부모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작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나와서 “오죽하면 사표를 쓰겠냐”면서 문화어린이집 원장을 비호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사과를 기대했지만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은 사무국장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동작복지재단은 위탁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했어야 함에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청 부구청장님!
그동안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땅에 떨어진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또 문제가 있는 원장을 다른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을 내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와 원아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학부모들이 제시한 원장의 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동작복지재단과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과장님, 그리고 동작구청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한두 명의 안일한 생각으로 노후불량도로 정비 건과 구립어린이집 원장 자질 문제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우리 구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석성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을 넘어 1년의 3분의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도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온통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하루속히 사고가 수습되어 우리나라가 평온을 되찾고, 유가족들의 슬픔이 위로받아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사립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가난과 질병 그리고 6.25전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도처에 넘쳐나는 전쟁고아들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뜻있는 독지가들이 홀연히 나서서 사재를 털어 고아원을 짓고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희생이 있었기에 사회가 안정되고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사립고아원의 역할과 공로가 매우 지대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어린이보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감당하지 못한 보육을 사립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의 약 80%가 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사립어린이집 이 우리나라 보육에 끼치는 영향과 그 공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이 안 돼 서 발을 동동거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무리하게 확충하여 사립어린이집 원아들이 다 구립어린이집으로 빠져 나간다면 사립어린이집들은 극심한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일어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엄청난 보육대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대책과 채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나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갈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 사립어린이집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첫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원아모집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등록과 관리체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마다 적게는 수 백명, 많게는 천 명이 훨씬 넘게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들 거의 100%가 일반 사립어린이집 등에 등록되어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처럼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사립어린이집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수요조사 때 수 천명의 허수 대기자수만 보고 구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한다면 결국 사립어린이집은 고사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도3동만 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립어린이집들이 많아 지금 현재 150명이나 비어 있으며 동작구 전체를 보면 약 2,000명 넘게 원아모집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아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어린이집 신규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증원도 한 명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혜로 구립어린이집은 즉시 신규허가를 내주고 사립어린이집은 한 명도 증원해 주지 않으면서 구립어린이집은 100명이 넘도록 마음대로 원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편법한 행정이 아닙니까? 이처럼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며 일방통행 식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권력남용이고 허가권자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농어촌에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소도시에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도시인 서울에도 각 교육청마다 매년 20-30개 학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오전․오후반으로 나눠서 2부제수업을 하고 한 반에 50-60명이나 되는 콩나물교실도 많았으나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가 없어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 동작구에서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만하게 확충하여 불과 2-3년 사이에 29개인 구립어린이집이 금년까지 40곳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비 90%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구립어린이집을 마구 건립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 후 매년 들어가는 엄청난 지원비와 유지관리비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4년 금년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792억 2,855만원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92% 인 725억 7,332만원이 보육예산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137억 8,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1%가 보육예산입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년 보육예산이 크게 증액된 원인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을 초래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장차 구립어린이집은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재정적 압박은 물론이고 과중한 유지관리비로 인하여 우리 구의 많은 사업에 발목을 잡을 것이며 결국 경제적 무거운 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구민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어립이집 운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보육료 문제입니다. 모든 물가는 해년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보육료는 지금까지 4년 동안이나 동결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약 70%는 교사 인건비이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교사들의 4대보험료, 퇴직금, 교구교재비, 어린이 급․간식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4대 보험료와 최저임금, 퇴직금, 교구교재비, 급식․간식비 등은 매년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데 유독 보육료만은 4년 동안이나 동결시켜 놓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질높은 보육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억지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육료도 마땅히 최소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육료는 우리 자치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그 대신 사립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날마다 숨도 못 쉬게 시도 때도 없이 조여오는 감사와 불합리한 제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건복지부 감사, 시감사, 구감사, 교차감사 등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 지도점검, 불시점검, 학부모 모니터링, 사복경찰 지도점검 등 무려 14차례 이상 강도 높은 지도점검과 감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지에 기생하며 사회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업소도 이처럼 가혹한 감사와 지도점검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무슨 범죄집단이며 유해시설입니까?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쏟아서 보육에 전념해도 부족할 판에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1년 내내 강도 높은 감사와 지도점검이 계속된다면 감사에 정신을 뺏기고 본질인 보육에 어떻게 전념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년 3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입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해에는 준비하느라 보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약 6개월 가까이 밤낮으로 준비해야 하고 원장과 교사 심지어 아이들까지 함께 고생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을 때 매번 중복된 불필요한 항목들은 대폭 줄여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간도 3년에서 4년 내지 5년으로 늘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처럼 사립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울형이나 구립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사립어린이집에도 적용하여 똑같이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쓰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내용을 인터넷을 올렸다가 항의 전화를 받고 삭제한 사실이 알려져서 지난 제241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업무보고 때에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립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회계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왜 맞지도 않는 서울시 시스템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은 구나 시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회계시스템을 쓰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립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보조되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적용해서 지나치고 과도한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이는 분명 사유재산의 침해이며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회계시스템이 이원화되어서 업무처리가 힘들고 복잡해서 일원화시켜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사립어린이집들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2일 사립어린이집과가정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을 구청 5층 대강당에 모여놓고 교육 도중 국과장이 또 다시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윽박지르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와 강압적인 태도로 원장들을 죄인 취급했다고 합니다. 참석자 모두가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교육이 끝난 즉시 회장단들이 국과장을 항의 방문하여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쓰지 못하는 이유와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일부 원장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습니까하면서 이와 같은 문자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분을 달랬다고 합니다.
(PPT 자료제시)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과 재발방지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3세 5만 4,000원, 4세-5세에는 4만 3,000원의 차등 보육료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가 보육료부담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을 기피하는 학부모가 많아서 원아모집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차등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전액은 어렵겠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줘서 구립과의 교육료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양하고 사립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립어린이집은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사립어린이집 지원교육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놓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건축하되 수요가 없어서 원아모집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설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아들을 허가 정원대로 모집하지 말고 상시보육 아동수를 줄이고 일시보육 및 맞춤보육과 ADHD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 장애아 통합교육 및 치료교실과 특수교육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정원을 편성하고 운영해서 사립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시설과 강당 등을 각 동네 또는 권역별로 신설해서 구립과 사립어린이집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사립어린이집 원아모집 피해도 최소화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관내 공원 내의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마름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나무인 금강송의 최대 군락지로 유명한 울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 예방과 퇴치에 온통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오색단풍이 곱게 물들었던 지난 추석 연휴 때에 가족과 함께 현충원 뒷산 충효길을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단풍잎 사이로 드문드문 말라 죽어가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참나무를 목격했습니다. 숲은 우리들의 재산이며 미래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충전해 주는 생명의 원천이기도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숲이 마르고 사라져서 벌거숭이가 된다면 삭막하고 얼마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과 임야를 잘 관리해서 소나무 재선충과 참나무 마름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장님께 동네 골목마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화면을 통하여 실태의 심각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이것은 일부분의 단면을 보는 것이지만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스러운 광경들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몇 개 골목을 조사해봤더니 반경 약 50미터 이내에 무려 21개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전이나 KT 통신주뿐만 아니라 보안등 심지어는 인터넷 지주까지 부착해 놓았으며 한 군데에 2-3개씩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도 많고 심지어 마을뒷산 등산로 일대까지 설치해놓기도 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모양과 색깔을 한 가지 로 통일하고 깨끗하게 색칠하여 골목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질서있게 설치하여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것처럼 한결같이 무질서하고 색깔도 가지가지이며 찌그러지고 지저분하여 마치 쓰레기통을 보는 것같이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색깔과 모양 그리고 수거함에 적어놓은 단체명을 보니 동작구장애인연합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동작구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의회, 한국장애인장학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곰두리봉사회 심지어는 자기 가게 옆에 개인이 설치한 곳도 있으며 소속을 적지 않은 수거함이 있는 것을 봐서 적어도 7개 단체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왜 우리 구는 이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아무 데나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총무과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비하여 설치업자가 여러 곳으로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업체로 정리하고 타 구처럼 깨끗하고 체계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서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한 곳에 두 개 이상 설치한 곳은 모두 강제철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확실한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석성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을 넘어 1년의 3분의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도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온통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하루속히 사고가 수습되어 우리나라가 평온을 되찾고, 유가족들의 슬픔이 위로받아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사립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가난과 질병 그리고 6.25전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도처에 넘쳐나는 전쟁고아들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뜻있는 독지가들이 홀연히 나서서 사재를 털어 고아원을 짓고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희생이 있었기에 사회가 안정되고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사립고아원의 역할과 공로가 매우 지대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어린이보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감당하지 못한 보육을 사립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의 약 80%가 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사립어린이집 이 우리나라 보육에 끼치는 영향과 그 공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이 안 돼 서 발을 동동거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무리하게 확충하여 사립어린이집 원아들이 다 구립어린이집으로 빠져 나간다면 사립어린이집들은 극심한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일어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엄청난 보육대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대책과 채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나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갈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 사립어린이집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첫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원아모집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등록과 관리체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마다 적게는 수 백명, 많게는 천 명이 훨씬 넘게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들 거의 100%가 일반 사립어린이집 등에 등록되어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처럼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사립어린이집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수요조사 때 수 천명의 허수 대기자수만 보고 구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한다면 결국 사립어린이집은 고사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도3동만 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립어린이집들이 많아 지금 현재 150명이나 비어 있으며 동작구 전체를 보면 약 2,000명 넘게 원아모집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아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어린이집 신규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증원도 한 명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혜로 구립어린이집은 즉시 신규허가를 내주고 사립어린이집은 한 명도 증원해 주지 않으면서 구립어린이집은 100명이 넘도록 마음대로 원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편법한 행정이 아닙니까? 이처럼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며 일방통행 식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권력남용이고 허가권자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농어촌에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소도시에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도시인 서울에도 각 교육청마다 매년 20-30개 학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오전․오후반으로 나눠서 2부제수업을 하고 한 반에 50-60명이나 되는 콩나물교실도 많았으나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가 없어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 동작구에서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만하게 확충하여 불과 2-3년 사이에 29개인 구립어린이집이 금년까지 40곳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비 90%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구립어린이집을 마구 건립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 후 매년 들어가는 엄청난 지원비와 유지관리비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4년 금년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792억 2,855만원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92% 인 725억 7,332만원이 보육예산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137억 8,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1%가 보육예산입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년 보육예산이 크게 증액된 원인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을 초래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장차 구립어린이집은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재정적 압박은 물론이고 과중한 유지관리비로 인하여 우리 구의 많은 사업에 발목을 잡을 것이며 결국 경제적 무거운 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구민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어립이집 운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보육료 문제입니다. 모든 물가는 해년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보육료는 지금까지 4년 동안이나 동결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약 70%는 교사 인건비이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교사들의 4대보험료, 퇴직금, 교구교재비, 어린이 급․간식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4대 보험료와 최저임금, 퇴직금, 교구교재비, 급식․간식비 등은 매년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데 유독 보육료만은 4년 동안이나 동결시켜 놓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질높은 보육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억지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육료도 마땅히 최소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육료는 우리 자치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그 대신 사립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날마다 숨도 못 쉬게 시도 때도 없이 조여오는 감사와 불합리한 제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건복지부 감사, 시감사, 구감사, 교차감사 등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 지도점검, 불시점검, 학부모 모니터링, 사복경찰 지도점검 등 무려 14차례 이상 강도 높은 지도점검과 감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지에 기생하며 사회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업소도 이처럼 가혹한 감사와 지도점검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무슨 범죄집단이며 유해시설입니까?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쏟아서 보육에 전념해도 부족할 판에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1년 내내 강도 높은 감사와 지도점검이 계속된다면 감사에 정신을 뺏기고 본질인 보육에 어떻게 전념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년 3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입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해에는 준비하느라 보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약 6개월 가까이 밤낮으로 준비해야 하고 원장과 교사 심지어 아이들까지 함께 고생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을 때 매번 중복된 불필요한 항목들은 대폭 줄여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간도 3년에서 4년 내지 5년으로 늘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처럼 사립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울형이나 구립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사립어린이집에도 적용하여 똑같이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쓰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내용을 인터넷을 올렸다가 항의 전화를 받고 삭제한 사실이 알려져서 지난 제241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업무보고 때에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립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회계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왜 맞지도 않는 서울시 시스템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은 구나 시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회계시스템을 쓰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립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보조되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적용해서 지나치고 과도한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이는 분명 사유재산의 침해이며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회계시스템이 이원화되어서 업무처리가 힘들고 복잡해서 일원화시켜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사립어린이집들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2일 사립어린이집과가정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을 구청 5층 대강당에 모여놓고 교육 도중 국과장이 또 다시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윽박지르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와 강압적인 태도로 원장들을 죄인 취급했다고 합니다. 참석자 모두가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교육이 끝난 즉시 회장단들이 국과장을 항의 방문하여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쓰지 못하는 이유와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일부 원장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습니까하면서 이와 같은 문자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분을 달랬다고 합니다.
(PPT 자료제시)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과 재발방지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3세 5만 4,000원, 4세-5세에는 4만 3,000원의 차등 보육료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가 보육료부담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을 기피하는 학부모가 많아서 원아모집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차등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전액은 어렵겠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줘서 구립과의 교육료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양하고 사립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립어린이집은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사립어린이집 지원교육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놓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건축하되 수요가 없어서 원아모집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설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아들을 허가 정원대로 모집하지 말고 상시보육 아동수를 줄이고 일시보육 및 맞춤보육과 ADHD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 장애아 통합교육 및 치료교실과 특수교육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정원을 편성하고 운영해서 사립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시설과 강당 등을 각 동네 또는 권역별로 신설해서 구립과 사립어린이집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사립어린이집 원아모집 피해도 최소화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관내 공원 내의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마름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나무인 금강송의 최대 군락지로 유명한 울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 예방과 퇴치에 온통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오색단풍이 곱게 물들었던 지난 추석 연휴 때에 가족과 함께 현충원 뒷산 충효길을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단풍잎 사이로 드문드문 말라 죽어가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참나무를 목격했습니다. 숲은 우리들의 재산이며 미래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충전해 주는 생명의 원천이기도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숲이 마르고 사라져서 벌거숭이가 된다면 삭막하고 얼마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과 임야를 잘 관리해서 소나무 재선충과 참나무 마름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장님께 동네 골목마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화면을 통하여 실태의 심각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이것은 일부분의 단면을 보는 것이지만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스러운 광경들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몇 개 골목을 조사해봤더니 반경 약 50미터 이내에 무려 21개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전이나 KT 통신주뿐만 아니라 보안등 심지어는 인터넷 지주까지 부착해 놓았으며 한 군데에 2-3개씩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도 많고 심지어 마을뒷산 등산로 일대까지 설치해놓기도 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모양과 색깔을 한 가지 로 통일하고 깨끗하게 색칠하여 골목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질서있게 설치하여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것처럼 한결같이 무질서하고 색깔도 가지가지이며 찌그러지고 지저분하여 마치 쓰레기통을 보는 것같이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색깔과 모양 그리고 수거함에 적어놓은 단체명을 보니 동작구장애인연합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동작구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의회, 한국장애인장학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곰두리봉사회 심지어는 자기 가게 옆에 개인이 설치한 곳도 있으며 소속을 적지 않은 수거함이 있는 것을 봐서 적어도 7개 단체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왜 우리 구는 이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아무 데나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총무과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비하여 설치업자가 여러 곳으로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업체로 정리하고 타 구처럼 깨끗하고 체계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서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한 곳에 두 개 이상 설치한 곳은 모두 강제철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확실한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마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계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만행으로 이 나라에 대한믿음과 애정에 상처 받았을 청소년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주의와 부주의로 비롯된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 수 백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른들의 욕심과 책임회피였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고 다닐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월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로 대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한 일도 결국 어른들의 부주의와 욕심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꿈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참사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중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 담당과와 보건소에서는 관내 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파견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혹시나 겪고 있을지 모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직접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일 것입니다. 인력 부족을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어른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을 특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먹게 하거나 위험한 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위해한 업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또한,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희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일을 여기 모이신 분들부터 먼저 실천해 주십시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배정할 때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는 학교에 먼저 교육지원금을 배정해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청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그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 관광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화권의 서울 관광책자에도 수산시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산시장 어디를 찾아봐도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나 안내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른 지적일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이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장게장이나 젓갈 같이 외국인들에게 낯선 음식들을 홍보하는 자리도 만들어 수산시장의 여러 매장들이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특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거나 전통음식 시식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수산시장이 동작구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의 명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소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우리 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9㎍/㎥로 서울시의 평균농도 61㎍/㎥보다 높았으며 서울 전체에서는 중랑구와 금천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172㎍/㎥로 높아졌고 시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청 환경과에서는 이날 주민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날 주의보는 구청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공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보라매공원이나 통행량이 많은 노량진역 주변 등 필요한 곳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어르신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날 국가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경황이 없었다고 변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시간에는 이번 참사의 정확한 정황이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었고 그분들이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자알리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하지만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관내 학교와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집행부 여러분은 주민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동작구의 원으로서가 아닌 18살 소년의 어머니로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일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상처를 입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통념상 이해 받을 수 없는 거칠고 잘못된 생각을 또래에 표출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서로의 토론과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대화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끔 도와주려는 선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을 과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보여주었던가요. 청소년기본법 제7조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행을 바로잡는 등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질서이자 어른들의 기본양식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참고 이해하며 힘을 합쳐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마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계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만행으로 이 나라에 대한믿음과 애정에 상처 받았을 청소년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주의와 부주의로 비롯된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 수 백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른들의 욕심과 책임회피였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고 다닐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월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로 대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한 일도 결국 어른들의 부주의와 욕심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꿈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참사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중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 담당과와 보건소에서는 관내 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파견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혹시나 겪고 있을지 모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직접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일 것입니다. 인력 부족을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어른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을 특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먹게 하거나 위험한 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위해한 업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또한,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희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일을 여기 모이신 분들부터 먼저 실천해 주십시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배정할 때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는 학교에 먼저 교육지원금을 배정해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청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그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 관광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화권의 서울 관광책자에도 수산시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산시장 어디를 찾아봐도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나 안내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른 지적일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이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장게장이나 젓갈 같이 외국인들에게 낯선 음식들을 홍보하는 자리도 만들어 수산시장의 여러 매장들이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특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거나 전통음식 시식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수산시장이 동작구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의 명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소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우리 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9㎍/㎥로 서울시의 평균농도 61㎍/㎥보다 높았으며 서울 전체에서는 중랑구와 금천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172㎍/㎥로 높아졌고 시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청 환경과에서는 이날 주민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날 주의보는 구청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공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보라매공원이나 통행량이 많은 노량진역 주변 등 필요한 곳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어르신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날 국가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경황이 없었다고 변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시간에는 이번 참사의 정확한 정황이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었고 그분들이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자알리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하지만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관내 학교와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집행부 여러분은 주민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동작구의 원으로서가 아닌 18살 소년의 어머니로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일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상처를 입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통념상 이해 받을 수 없는 거칠고 잘못된 생각을 또래에 표출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서로의 토론과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대화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끔 도와주려는 선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을 과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보여주었던가요. 청소년기본법 제7조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행을 바로잡는 등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질서이자 어른들의 기본양식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참고 이해하며 힘을 합쳐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기 의원 먼저 전남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로 희생당하신 우리의 젊은 아들․딸에 대하여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또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존자들이 하루속히 구조되길 바라면서 동작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세심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우리 관내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 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복지제도로 인해 복지분야 예산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어난 복지재정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되지 못하는 역기능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라는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달 전 서울의 모 구청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세 모녀의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서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제도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복지선진국들은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자살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적합해야 선정된다고 하지만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 재산이 있음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고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절실함에도 수급자에서 탈락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정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만큼은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방법의 하나인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보이고 싶지 않은 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생활고와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가 된다고 하니 이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있으면 그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도로변에는 차도와 보도 경계선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가드레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제각기 제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리를 걷다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그 위치에 가드레일이 왜 설치가 되어있는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설치한 가드레일이 여러 가지 목적과 사유를 가지고 설치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설치 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PPT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이 곳은 장승배기 일대 도로인데 가드레일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물건을 적체해서 실제로 이것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을 적체함으로써 결국 이 가드레일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드레일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가드레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관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전수조사하여 설치된 지역마다 가드레일의 설치목적이나 규격, 규모 등이 맞는 것인지 조사 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라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 양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도 중앙선 한 곳에 설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도 방지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면 규격이나 강도 등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에 맞게 설치가 된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점이나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이라면 지역에 따라 화단이나 화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살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관내의 가드레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어 설치 목적이나 필요성,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장기헌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상도2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인근 상도동 165번지 주택조합 신축사업을 하면서 어스앙카를 인접대지에 사전 동의없이 시공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상도동 165번지 주택사업조합은 외부대지를 침범하지 않고 신축하기 위해 2010년 7월, 잠깐 화면 좀 보실게요.
(PPT 자료 제시)
당초 계획은 3개 동에 121세대를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다음에는 4개 동, 138세대로 설계변경함으로써 17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건축면적을 갖기 위해서는 인근대지에 어스앙카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축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스앙카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법으로 인근대지를 침범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2011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3동을 4동으로, 121세대를 138세대로 17세대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인근대지를 침범하여 어스앙카를 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당사자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리사무소 관리감독과 아파트 내의 개량보수 유지에 따른 관리만이 권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을 불법으로 허가함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자에게 구분소유권자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고는 있는지를 장기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지침범 어스앙카라 함은 전유부분에 속한 공용부지이므로 토지소유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 침범해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2012년 8월 11일 포스코 더샵아파트 주민들은 동작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65번지 지역주택조합 건축현장에 대한 인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공사중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어스앙카를 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작구청은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2013년 10월 11일 판결선고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어스앙카를 철거 하라고 주민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4월 8일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본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선해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주민들을 속여 그다음 날인 4월 9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속인 것입니다. 동작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동작구청이 앞장서서 이해당사자 간에 화해와 화합을 종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공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행정처리한 동작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공정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동작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시공자편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줬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주민의 편을 들지 않고 건설사 편을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가실 건지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주택과장은 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용승락까지 다 내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권한으로 동작구청이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법원에서도 판결났듯이 처음부터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면 이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즉각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모두는 동작구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억울한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 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복지제도로 인해 복지분야 예산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어난 복지재정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되지 못하는 역기능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라는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달 전 서울의 모 구청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세 모녀의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서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제도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복지선진국들은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자살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적합해야 선정된다고 하지만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 재산이 있음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고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절실함에도 수급자에서 탈락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정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만큼은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방법의 하나인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보이고 싶지 않은 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생활고와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가 된다고 하니 이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있으면 그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도로변에는 차도와 보도 경계선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가드레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제각기 제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리를 걷다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그 위치에 가드레일이 왜 설치가 되어있는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설치한 가드레일이 여러 가지 목적과 사유를 가지고 설치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설치 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PPT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이 곳은 장승배기 일대 도로인데 가드레일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물건을 적체해서 실제로 이것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을 적체함으로써 결국 이 가드레일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드레일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가드레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관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전수조사하여 설치된 지역마다 가드레일의 설치목적이나 규격, 규모 등이 맞는 것인지 조사 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라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 양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도 중앙선 한 곳에 설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도 방지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면 규격이나 강도 등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에 맞게 설치가 된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점이나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이라면 지역에 따라 화단이나 화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살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관내의 가드레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어 설치 목적이나 필요성,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장기헌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상도2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인근 상도동 165번지 주택조합 신축사업을 하면서 어스앙카를 인접대지에 사전 동의없이 시공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상도동 165번지 주택사업조합은 외부대지를 침범하지 않고 신축하기 위해 2010년 7월, 잠깐 화면 좀 보실게요.
(PPT 자료 제시)
당초 계획은 3개 동에 121세대를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다음에는 4개 동, 138세대로 설계변경함으로써 17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건축면적을 갖기 위해서는 인근대지에 어스앙카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축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스앙카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법으로 인근대지를 침범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2011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3동을 4동으로, 121세대를 138세대로 17세대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인근대지를 침범하여 어스앙카를 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당사자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리사무소 관리감독과 아파트 내의 개량보수 유지에 따른 관리만이 권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을 불법으로 허가함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자에게 구분소유권자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고는 있는지를 장기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지침범 어스앙카라 함은 전유부분에 속한 공용부지이므로 토지소유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 침범해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2012년 8월 11일 포스코 더샵아파트 주민들은 동작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65번지 지역주택조합 건축현장에 대한 인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공사중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어스앙카를 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작구청은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2013년 10월 11일 판결선고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어스앙카를 철거 하라고 주민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4월 8일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본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선해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주민들을 속여 그다음 날인 4월 9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속인 것입니다. 동작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동작구청이 앞장서서 이해당사자 간에 화해와 화합을 종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공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행정처리한 동작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공정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동작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시공자편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줬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주민의 편을 들지 않고 건설사 편을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가실 건지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주택과장은 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용승락까지 다 내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권한으로 동작구청이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법원에서도 판결났듯이 처음부터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면 이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즉각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모두는 동작구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억울한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성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성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석성근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부구청장 석성근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최정춘의원님, 유태철의원님,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도로정비공사 등 세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관련 답변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불량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여 3월 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나 현재 시기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선거법 저촉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업제안자, 지역대표, 사업지 주변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주차장을 건설하면 사당로에서 평면진입이 가능하여 주차장 용지로는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장 및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소음 및 공해, 등하교 시 학생 안전문제 등의 사유로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동작교육청에 무상 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교육청으로 재산관리가 이전되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면수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가 약 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조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학교주변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교육청, 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문화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원장과 학부모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되었고 학부모들이 의사소통 부재, 어린이집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학부모와 원장 상호 간에 신뢰와 존중이 상당히 상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이 동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큰별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최정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킨 원장을 전보한 사항은 영유아의 보육을 우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학부모와 소통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사립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우리 구의 보육공백 해소와 보육 사각지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역시 동별,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시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현원 조정, 장애아 통합반 운영 등 맞춤보육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현원조정에 따른 유휴공간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일시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료 및 차등 보육료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차등보육료는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구에서는 보육료 현실화와 차등보육료 문제 해소에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취사부 인건비, 복리후생비, 영아 간식비, 영아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상급기관과 협력하여 보육료 현실화와 차등보육료 문제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와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23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점검과 민원제보 또는 언론보도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 특정분야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특정시설에 점검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실시하고 잘못만을 지적하고 조치하는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회계시스템 사용제도는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추진해 나가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수요자인 학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인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권 내 보호가 가능한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부터 위기가정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2개 팀, 8명의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함복지 상담사 9명을 채용하여 가가호호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동별 복지통장제도를 실시하여 통장으로 하여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좀 더 쉽게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지원을 좀 더 확대 지원하고 희망온돌 공동모금회, 동작복지재단, 이웃돕기 사업을 통한 민간후원 연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200여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속적인 생활모니터링을 통해 빈곤의 근본적인 탈피를 위해 고용, 의료연계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방문행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도2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어스앙카 민원관련 직원 조치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유태철의원님,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최정춘의원님, 유태철의원님,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도로정비공사 등 세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관련 답변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불량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여 3월 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나 현재 시기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선거법 저촉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업제안자, 지역대표, 사업지 주변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주차장을 건설하면 사당로에서 평면진입이 가능하여 주차장 용지로는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장 및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소음 및 공해, 등하교 시 학생 안전문제 등의 사유로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동작교육청에 무상 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교육청으로 재산관리가 이전되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면수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가 약 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조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학교주변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교육청, 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문화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원장과 학부모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되었고 학부모들이 의사소통 부재, 어린이집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학부모와 원장 상호 간에 신뢰와 존중이 상당히 상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 문화어린이집 원장이 동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큰별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최정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킨 원장을 전보한 사항은 영유아의 보육을 우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학부모와 소통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사립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우리 구의 보육공백 해소와 보육 사각지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역시 동별,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시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현원 조정, 장애아 통합반 운영 등 맞춤보육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현원조정에 따른 유휴공간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일시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료 및 차등 보육료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차등보육료는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구에서는 보육료 현실화와 차등보육료 문제 해소에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취사부 인건비, 복리후생비, 영아 간식비, 영아반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상급기관과 협력하여 보육료 현실화와 차등보육료 문제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와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23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점검과 민원제보 또는 언론보도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 특정분야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특정시설에 점검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실시하고 잘못만을 지적하고 조치하는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회계시스템 사용제도는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추진해 나가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수요자인 학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인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권 내 보호가 가능한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부터 위기가정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2개 팀, 8명의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함복지 상담사 9명을 채용하여 가가호호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동별 복지통장제도를 실시하여 통장으로 하여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좀 더 쉽게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지원을 좀 더 확대 지원하고 희망온돌 공동모금회, 동작복지재단, 이웃돕기 사업을 통한 민간후원 연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200여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속적인 생활모니터링을 통해 빈곤의 근본적인 탈피를 위해 고용, 의료연계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방문행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도2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어스앙카 민원관련 직원 조치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유태철의원님,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38##서면답변서(정유나의원)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정유나의원님,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청소년 보호 및 신뢰회복을 위한 구청 차원의 노력 당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립 보라매수련관 및 청소년 독서실 등 총 13개 소가 있으며 각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동작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이나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1388 전화상담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신상담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분야 전문가가 관내 학교 및 청소년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위기청소년들의 심리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해 보라매공원, 노량진, 이수역 등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와 위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가능한 휴식·놀이공간인 청소년 휴카페를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사회적 유해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알림대책 마련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발하여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 고령자, 심장 또는 폐질환자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기준 강화 지침’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금까지 네 차례 발령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대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개소와 학교 운동장 8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씻어내기 봄맞이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서울시에서 1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도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은 금년 3월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아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100명에게 1인당 2매씩 지급한바 있습니다.
대기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관내 병․의원, 학교,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2,517개소에 문자와 음성, 팩스, SMS 등을 활용하여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 문자 수신을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고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사용을 권장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장비를 활용한 살수 활동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옷수거함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에서 1,700여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설치장소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체 간의 경쟁적인 신규 수거함 증설로 한 곳에 2～3개를 설치하는 등 의류수거함이 무질서하게 배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1일 평균 4～5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를 실시하여 2013년에는 245개를, 금년도에는 3월 말 현재 161개를 강제 수거하는 등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의류수거함을 기습적으로 불법 설치함에 따라 철거와 재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은 현행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된 불법의류수거함을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타 구의 우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 유태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님,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청소년 보호 및 신뢰회복을 위한 구청 차원의 노력 당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립 보라매수련관 및 청소년 독서실 등 총 13개 소가 있으며 각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동작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이나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1388 전화상담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신상담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분야 전문가가 관내 학교 및 청소년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위기청소년들의 심리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해 보라매공원, 노량진, 이수역 등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와 위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가능한 휴식·놀이공간인 청소년 휴카페를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사회적 유해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알림대책 마련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발하여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 고령자, 심장 또는 폐질환자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기준 강화 지침’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금까지 네 차례 발령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대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개소와 학교 운동장 8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씻어내기 봄맞이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서울시에서 1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도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은 금년 3월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아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100명에게 1인당 2매씩 지급한바 있습니다.
대기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관내 병․의원, 학교,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2,517개소에 문자와 음성, 팩스, SMS 등을 활용하여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 문자 수신을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고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사용을 권장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장비를 활용한 살수 활동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옷수거함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에서 1,700여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설치장소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체 간의 경쟁적인 신규 수거함 증설로 한 곳에 2～3개를 설치하는 등 의류수거함이 무질서하게 배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1일 평균 4～5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를 실시하여 2013년에는 245개를, 금년도에는 3월 말 현재 161개를 강제 수거하는 등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의류수거함을 기습적으로 불법 설치함에 따라 철거와 재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은 현행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된 불법의류수거함을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타 구의 우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 유태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기헌입니다.
유태철의원님과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원 내의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마름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충근린공원 등 근교산 전체면적 183헥타르 중 소나무림이 약 2%, 참나무림이 약 12%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야 내 소나무와 참나무류에 대한 예찰활동을 통해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보신 현충근린공원 내 소나무병은 피목가지마름병으로 재선충병처럼 위험한 것은 아니며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을 통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나무는 약 220여주가 시들음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수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산림병해충 방제팀을 활용하여 매개충 포집을 위한 끈끈이롤트랩 설치와 벌채·훈증을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임야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및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2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어스앙카 시공에 따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165번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2층 총 세대수 138세대로 2012년 5월 23일 착공 후 2014년 4월 9일 사용 승인되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스앙카 시공 관련 민원사항은 지역주택조합 공사 시 인접지인 더샵아파트 부지에 어스앙카 일부가 침범하여 착공 신고 당시 더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역주택조합 간에 어스앙카 공사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되어 착공신고를 수리한바 있습니다만, 더샵아파트 일부 주민과 입주자대표 간 동의서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어스앙카 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 시까지 사용검사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합하게 신청된 사용검사를 임의로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우려되어 처리기한 내 사용검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접지 아파트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수차례 당사자 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민원해결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강한 독려를 하겠으며 향후 소송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민원 요구내용 수용 등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과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님과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원 내의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마름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충근린공원 등 근교산 전체면적 183헥타르 중 소나무림이 약 2%, 참나무림이 약 12%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야 내 소나무와 참나무류에 대한 예찰활동을 통해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보신 현충근린공원 내 소나무병은 피목가지마름병으로 재선충병처럼 위험한 것은 아니며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을 통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나무는 약 220여주가 시들음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수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산림병해충 방제팀을 활용하여 매개충 포집을 위한 끈끈이롤트랩 설치와 벌채·훈증을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임야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및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2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어스앙카 시공에 따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165번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2층 총 세대수 138세대로 2012년 5월 23일 착공 후 2014년 4월 9일 사용 승인되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스앙카 시공 관련 민원사항은 지역주택조합 공사 시 인접지인 더샵아파트 부지에 어스앙카 일부가 침범하여 착공 신고 당시 더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역주택조합 간에 어스앙카 공사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되어 착공신고를 수리한바 있습니다만, 더샵아파트 일부 주민과 입주자대표 간 동의서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어스앙카 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 시까지 사용검사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합하게 신청된 사용검사를 임의로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우려되어 처리기한 내 사용검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접지 아파트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수차례 당사자 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민원해결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강한 독려를 하겠으며 향후 소송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민원 요구내용 수용 등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과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준입니다.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요 도로변 차도와 보도 경계선의 안전휀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보행자울타리 안전휀스는 차량으로부터 보도상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부속시설물로서 우리 구 관내 보도상 안전휀스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보행자가 많은 보도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 가드레일에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이동용 시설이 안전휀스에 기대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다소 있음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주변의 일부 구간은 안전휀스로 인하여 물건 상․하치 시 불편이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휀스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그 중요함이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에 설치된 노상적치물은 행정조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휀스를 도로중앙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안전휀스는 차량으로부터 보도상의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도로중앙분리시설은 자동차의 불법유턴 방지와 차량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목적이 서로 달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휀스는 도로중앙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안전휀스가 장소별로 재질과 규격이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내 안전휀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기대책을 강구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요 도로변 차도와 보도 경계선의 안전휀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보행자울타리 안전휀스는 차량으로부터 보도상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부속시설물로서 우리 구 관내 보도상 안전휀스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보행자가 많은 보도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 가드레일에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이동용 시설이 안전휀스에 기대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다소 있음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주변의 일부 구간은 안전휀스로 인하여 물건 상․하치 시 불편이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휀스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그 중요함이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에 설치된 노상적치물은 행정조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휀스를 도로중앙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안전휀스는 차량으로부터 보도상의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도로중앙분리시설은 자동차의 불법유턴 방지와 차량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목적이 서로 달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휀스는 도로중앙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안전휀스가 장소별로 재질과 규격이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내 안전휀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기대책을 강구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조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과 유태철의원, 김명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최정춘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과 유태철의원, 김명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최정춘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사당3, 4동 지역구 출신 최정춘의원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보고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고받은 것은 벌써 2014년 1월에 현장조사 및 도면작성이 끝났습니다. 2014년 2월부터 3월 공사설계가 완료됐고요. 4월 2일에 공사가 발주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누군가가 부구청장님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본 의원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집행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이 대표발의하고 제안해서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주민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끼리 설계해서 공무원들끼리 타당성 조사해서 주민의 의견도 안 받고, 공청회도 안 거치고 어떻게 주민이 가장 편한 도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데 저도 알아봤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절대 선거법에 위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께서 부구청장님께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가장 편히, 또 잘 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또한 이 예산도 주민이 고생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립 문화어린이집 원장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뒤에서 거짓말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어제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또 16년 근무하고 계시는 조리사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그분도 관두려고 사표를 썼다가 원장이 바뀌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독단적 행동을 하신 원장님을 나무라고 그동안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이며, 땅에 떨어진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 문제가 있는 원장은 다른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나면 그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건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소리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발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유야무야하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주민의 눈을 보고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주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동작구청이 있겠습니까?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건 이런 결과를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 대행으로 확실히 앞으로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동작구민들이 구청을 믿고 따르고 주민들이 공무원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주민의 삶에 혜택을 주면 받는 게 주민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긍정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보고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고받은 것은 벌써 2014년 1월에 현장조사 및 도면작성이 끝났습니다. 2014년 2월부터 3월 공사설계가 완료됐고요. 4월 2일에 공사가 발주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누군가가 부구청장님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본 의원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집행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이 대표발의하고 제안해서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주민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끼리 설계해서 공무원들끼리 타당성 조사해서 주민의 의견도 안 받고, 공청회도 안 거치고 어떻게 주민이 가장 편한 도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데 저도 알아봤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절대 선거법에 위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께서 부구청장님께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가장 편히, 또 잘 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또한 이 예산도 주민이 고생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립 문화어린이집 원장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뒤에서 거짓말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어제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또 16년 근무하고 계시는 조리사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그분도 관두려고 사표를 썼다가 원장이 바뀌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독단적 행동을 하신 원장님을 나무라고 그동안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이며, 땅에 떨어진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 문제가 있는 원장은 다른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나면 그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건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소리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발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유야무야하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주민의 눈을 보고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주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동작구청이 있겠습니까?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건 이런 결과를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 대행으로 확실히 앞으로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동작구민들이 구청을 믿고 따르고 주민들이 공무원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주민의 삶에 혜택을 주면 받는 게 주민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긍정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태철 의원 유태철의원입니다.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안정을 찾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부실한 면도 있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립어린이집의 경영난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가정, 사립 200여명의 원장님을 대신해서 고민과 민원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까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구립어린이 확충이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이 있다. 많은 사립어린이집의 원아모집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우리 구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 전체 예산의 21%가 보육예산입니다. 심각성을 못 느낍니까? 앞으로 방만하게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42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아무 사업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육사각지대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보육사각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학부용들 만나면 돈 안들이고 싸고 좋은 환경에 가려고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죠. 확실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다 허수입니다. 대기숫자가 이중삼중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허수입니다. 이것이 수요가 부족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면 말이 됩니까? 보육사각지대가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얼마나 넘치는데? 어린이집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국공립 확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듣기를 원장님들이 원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보육사각지대를 위해서 수요를 맞춰야 합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입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재정에 큰 악영향을 가져오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형 회계시스템 답변과정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 서울형 회계시스템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도 얼마든지 투명합니다. 뭐가 불투명합니까? 단,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은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보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형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데 사립어린이집은 100% 개인재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산권의 침해이고 과도한 간섭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감사, 모니터링, 지도 점검, 회계시스템도 바꾸어라 이 모든 것이 옥죄어 오면 무슨 정신으로 보육에 충실하겠습니까? 이런 짐을 덜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사립어린이집에 서울형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강요해서도 안 되고 더 옥죄어도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충실하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사기를 북돋아줘야지 엉뚱한 것을 강제조항도 아니고 권고조항을 억지로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전 가정과 사립어린이집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시간에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격려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안정을 찾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부실한 면도 있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립어린이집의 경영난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가정, 사립 200여명의 원장님을 대신해서 고민과 민원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까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구립어린이 확충이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이 있다. 많은 사립어린이집의 원아모집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우리 구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 전체 예산의 21%가 보육예산입니다. 심각성을 못 느낍니까? 앞으로 방만하게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42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아무 사업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육사각지대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보육사각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학부용들 만나면 돈 안들이고 싸고 좋은 환경에 가려고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죠. 확실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다 허수입니다. 대기숫자가 이중삼중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허수입니다. 이것이 수요가 부족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면 말이 됩니까? 보육사각지대가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얼마나 넘치는데? 어린이집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국공립 확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듣기를 원장님들이 원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보육사각지대를 위해서 수요를 맞춰야 합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입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재정에 큰 악영향을 가져오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형 회계시스템 답변과정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 서울형 회계시스템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도 얼마든지 투명합니다. 뭐가 불투명합니까? 단,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은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보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형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데 사립어린이집은 100% 개인재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산권의 침해이고 과도한 간섭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감사, 모니터링, 지도 점검, 회계시스템도 바꾸어라 이 모든 것이 옥죄어 오면 무슨 정신으로 보육에 충실하겠습니까? 이런 짐을 덜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사립어린이집에 서울형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강요해서도 안 되고 더 옥죄어도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충실하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사기를 북돋아줘야지 엉뚱한 것을 강제조항도 아니고 권고조항을 억지로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전 가정과 사립어린이집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시간에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격려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일 텐데 저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므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포스코 아파트 인근에 신축한 165번지 조합 주택에서 피해 당사자에게 어스앙카를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지금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서 시공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좀 나은 답변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8일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주택과장을 비롯해서 시공자 측 그리고 포스코 더샵아파트 주민들이 계셨고요. 그 회의 중에 제가 주택과장에게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이며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양측이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종용하고 뒤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게 옳겠다고 의견을 냈고 주택과장 본인도 신중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저 뒤에 있는 조정금 부녀회장께서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회의를 같이 했는데 4월 9일에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 주민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주민의 대표로 참석한 본 의원에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일언반구 동의도 없고, 통보도 없이 4월 9일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현재 있는 구의원들의 임기가 다 되고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기약이 없다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현직 의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 의원들도 무시하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사용승인 다 내 주고 무슨 권한으로 동작구청이 양자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데 뭉그리며 넘어갔습니다. 방안을 내놔 보세요.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2심 재판에서 주민들 의견이 옳았다고 주민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과정을 얘기하면 돈 많은 재벌기업과 주민들이 싸울 때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서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워서 주민들 편을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옳다고 그랬으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동작구청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4월 8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4월 8일에 불러서 대충 거짓말해서 4월 9일에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다 각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작구민이 동작구청을 믿고 이 동작구에 살 수 있겠습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공사 쪽에는 날짜를 맞춰서 그것을 해줘야 되고 피해 본 주민들은 매번 피해보면서 쫓아다니면서 항의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 동작 구민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포스코 아파트 인근에 신축한 165번지 조합 주택에서 피해 당사자에게 어스앙카를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지금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서 시공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좀 나은 답변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8일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주택과장을 비롯해서 시공자 측 그리고 포스코 더샵아파트 주민들이 계셨고요. 그 회의 중에 제가 주택과장에게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이며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양측이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종용하고 뒤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게 옳겠다고 의견을 냈고 주택과장 본인도 신중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저 뒤에 있는 조정금 부녀회장께서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회의를 같이 했는데 4월 9일에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 주민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주민의 대표로 참석한 본 의원에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일언반구 동의도 없고, 통보도 없이 4월 9일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현재 있는 구의원들의 임기가 다 되고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기약이 없다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현직 의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 의원들도 무시하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사용승인 다 내 주고 무슨 권한으로 동작구청이 양자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데 뭉그리며 넘어갔습니다. 방안을 내놔 보세요.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2심 재판에서 주민들 의견이 옳았다고 주민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과정을 얘기하면 돈 많은 재벌기업과 주민들이 싸울 때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서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워서 주민들 편을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옳다고 그랬으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동작구청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4월 8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4월 8일에 불러서 대충 거짓말해서 4월 9일에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다 각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작구민이 동작구청을 믿고 이 동작구에 살 수 있겠습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공사 쪽에는 날짜를 맞춰서 그것을 해줘야 되고 피해 본 주민들은 매번 피해보면서 쫓아다니면서 항의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 동작 구민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구청장 석성근 최정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와 문화어린이집 원장 민원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당동 도로 정비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난해 주민 참여 예산 한 마당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사당동 주민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 얻어진 예산인 만큼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 반영하겠으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어린이집 원장 민원관련 답변입니다.
문화어린이집 원장 전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청석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회계시스템 가입 관련 사항은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해 가입을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 운영사례들을 한번 보고 비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회계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당동 도로 정비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난해 주민 참여 예산 한 마당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사당동 주민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 얻어진 예산인 만큼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 반영하겠으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어린이집 원장 민원관련 답변입니다.
문화어린이집 원장 전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청석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회계시스템 가입 관련 사항은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해 가입을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 운영사례들을 한번 보고 비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회계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기헌 김명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스앙카 설치에 대한 동의문제인 4분의3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통과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하면 규명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어스앙카 소송문제가 최종적으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지반이 침하되거나 건물 균열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시공사와 민원인 둘이 많은 미팅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 직접 챙기면서 그쪽 시공사와 민원인을 29일부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챙겨서 정기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29일에 만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29일부터 시공사와 민원인을 주택과에서 직접 구 주관으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어스앙카 설치에 대한 동의문제인 4분의3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통과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하면 규명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어스앙카 소송문제가 최종적으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지반이 침하되거나 건물 균열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시공사와 민원인 둘이 많은 미팅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 직접 챙기면서 그쪽 시공사와 민원인을 29일부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챙겨서 정기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29일에 만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29일부터 시공사와 민원인을 주택과에서 직접 구 주관으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장기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