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5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최정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김채원의원, 강한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 4동 최정춘의원입니다.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겨울로 접어드는 차가운 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고자 노력해 왔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동작구 의회가 전 구민을 위한 의회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지난 10월 28일, 29일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1박 2일간 동작구에 머물면서 동작구민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동작구의 숙원사업들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데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동작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작구청과 구민들,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작구민의 숙원사업을 시장님께 알리고 가능한 사업이라면 내년이라도 당장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계획성있게 준비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동작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의회의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동작구에 방문한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작구민의 대변인이자 대표라고 말하고 있는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시장님 앞에서 당당하게 알리고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구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구민들은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저에게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진정 무엇입니까?  의장은 동작구 의회를 대표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뜻과 의견을 모은 일에만 대표로 나서는 반쪽짜리 의장 역할만 하지 마시고 양당의 뜻과 구민의 뜻을 모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동작구 의원의 대표로 나서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또한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안행부 장관이 상도동 경로당을 방문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로 박원순 시장에게 숙원사업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같은 당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에만 앞장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구민의 대표라고 자칭하는 의원들이라면 중립적이고 구민을 위한 사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동작구 의장실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말로는 동작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더불어 의회를 대표하는 방이라 표방하면서도 의장실을 사용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면 동작구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낮추어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실을 새누리당의 전용 사무실로 착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실이 의장의 직무실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을 데려다가 야단치는 방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의장실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공무원을 데려다가 야단치고 의장이 안 계셔도 의장실을 개인 의원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의장의 힘을 빌려 공무원을 데려다가 민원을 해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 사당3, 4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자매도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단체장협의회 회장이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당3, 4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장에게 직접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동장이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장 보직을 바꾸라며 의장실로 국․과장을 불러 호통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실을 개인의 화풀이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또한 의장실에서 의장의 힘을 빌려 동장의 보직을 바꿔보려는 생각으로 이용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로 의장실을 악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의원들은 본인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리가 불편하면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3층에 민원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항상 의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 또한 해당하는 의원들과 문제를 해결하고 의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텐데 대다수 의원들이 모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보고 및 처리하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의장의 권력을 이용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강압적으로 처리하려 의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의장실은 동작구 의회를 대표하는 방으로서 의장과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이어야 하고 동시에 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의장과 운영위원장님이 만나 동작구의회가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하고 구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도 견제하는 그런 의장실이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공무원을 야단치고 국․과장들을 오라 해서 민원해결하는 그런 의장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의장실을 전유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의장실은 열 일곱 전체 의원들과 구민들에게 소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얼마 전 유정복 안행부 장관께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직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사회가 혼란한 것을 염두해 공무원들의 중립을 당부한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운동에 개입, 동원되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선거에 악용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지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관까지 나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동작구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공무원이 동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장학회 건립을 위한 행사에 공무원인 의회 직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 중립성 훼손여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의장인 홍운철 의장과  그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행사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허울 좋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특히 의회 직원들은 의장이나 의원들의 권유에 거부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알면서도 권유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의장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시는 공무원들을 동원, 악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심도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제6대 동작구 의원들의 임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양당의 대립이 아닌 정당을 초월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일심단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6대 동작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가 있는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의회를 돌아보면 의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한 번도 제 날짜에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준예산이라는 부끄러운 전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타협하지 못할 일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한 동작구 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재대로 배분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예산안을 살피셔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이 있었다면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의원들이 불필요한 대립과 반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민들 입장에서 심의할 것을 다짐합시다.
  집행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드리는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및 도로점용 문제 역시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일반 개방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단속 위주의 행정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는 무단주차 시 견인을 해 간다는 경고표시만 보일 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공공용지에 만들어진 것으로 거주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 거주자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놔두고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정책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는 그대로 놔두고 구획선 안에 세워진 차는 견인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 정책입니까?  주차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먼저 만들어 주는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불법 점용 문제 역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어서 인정상 단속을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도로의 불법 점용 문제는 도로의 환경을 지저분하게 할뿐만 아니라 차량의 접촉사고 등으로 주민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센터 직원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관내 단속을 실시한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 동작구는 안전도시 최우수구로 지정되어 관내 안전시설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관내 보행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정보고회 등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불법적 도로점용에 대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매번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하였습니까?  
  아울러 선거철을 앞두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오로지 주민들을 생각하고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것이 선거에 유리한 것인지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동작구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정기회가 멋지게 끝나길 바랍니다.  이번 의회에서 만큼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친환경’ ‘무상’ 급식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맞닿아 있으며 건강한 생활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본 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동작구 아이들의 급식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또한 많은 걱정스러움이 있어 학부모님들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38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2,200kg이 사용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국 1만여개 초․중․고 중 380개교에 대한 샘플조사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 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 오늘 현재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우리 동작구 아이들의 학교 밥상은 안전할까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금지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정부에 비 오염증명서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원산지도 믿기 어려우니 학교급식,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부터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님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방사선에 가장 취약하고, 특히 식품을 통해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로 들어가는 위험물질인 방사능 검사도 세슘과 요오드만을 대상으로 하고 몇 kg의 샘플만 채취해 수행하고 있어 결과로 집계된 수치보다 위험성은 훨씬 높은 실정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사방법도 내장이나 뼈는 제외한 채 살만 발라내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벌써부터 갑상선암이 발병하고 있고,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향후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학교급식 안전성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청은 동작교육청과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원산지가 변조된 식자재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동작구 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식품 취급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우리 동작구 아이들을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동작구 아이들의 방사능에 오염된 학교급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한 학부모의 간절한 목소리를 동작구민과 동작구청장,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전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지난 동작문학 제8집 창간 출판기념회에서 시 한 수가 낭독되었는데 구구절절 쏟아내는 그 시의 운율은 어느 새 저의 가슴 속을 뒤흔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 유명한 시인께서 세종로에 모셔진 세종대왕상 앞에서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읊은 시로서 우리말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왜 한글을 만드셨느냐’고 원망 아닌 원망의 하소연을 드렸던 시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리 말 훈민정음이 세계 2,900여 종의 언어 중에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해시계, 모래시계, 측우기 등과 함께 매우 과학적인 언어이며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왜 세종대왕님을 원망했을까요?  요즘 글 좀 쓰고 말 좀 한다고 인기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연평도 폭파, 천안함 폭침을 소설이라고 말하고 뚫린 입이라고 소중한 우리말을 마음대로 내뱉어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말 사용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간청 드린 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단상에 선 것은 첫째로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의회 의원의 연봉은 약 4,000만원 정도이며 공제액을 뺀 실 수령액은 월 300만원 남짓합니다.  이 돈은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소중한 돈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이고 특히 가정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연봉을 비교하면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분상의 직급에 비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2.2% 월 7만원 정도의 인상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안 될 것이며 그렇다면 의원은 직업공무원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봉사자의 생각으로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가나 서울시, 우리 동작구의 재정상황은 잘못된 복지정책과 집행부 수장의 방만한 구정운영으로 재정형편이 바닥난 상황을 감안할 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구민의 지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유재산 매각 건과 KT부지 매각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아시다시피 동작경찰서 옆에 위치한 약 110평 정도의 부지로서 현 시가 평당 1억원을 웃도는 좋은 위치의 땅으로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절차와 방법, 매각의 중요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다툼이 계속 되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2011년 다툼이 많았던 공용의청사기금은 그토록 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변경하여 헐어 쓰게 되었는데 이제 그 목적과 금쪽같은 돈은 사라지기 일보직전에 처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한 필지의 땅을 헤쳐 팔아 없애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동작구민은 살림을 잘 살아 달라고 뽑아드렸을 텐데 애써 모은 기금을 헐어 쓰고 땅 팔아 다 쓰고 누룽지까지 긁어 치워버린다면 우리 구정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의 허리띠를 조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사당1․2동 의원 강한옥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이 없도록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동작구청은 각 동마다 목표액을 정해 주고 각 동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일일찻집을 열기도 하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이익금을 기부금으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모금액수가 많은 활동으로는 통장이나 반장이 집집마다 방문해 직접 성금을 걷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방문해 모금을 해 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동작구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명분으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관행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동은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통별로 모금목표액을 주고 통장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모금을 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통장들은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부족한 목표액은 본인이 메워 놓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통장들은 연말 모금활동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올해 2013년부터는 통장들이 모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금방법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동작구청은 여전히 동별 목표액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큰 동은 5,000만원에서 작은 동은 2,500만원까지 올해 목표액을 5억여원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클수록 좋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액으로 동별 부담을 너무 크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금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올해를 새로운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방법을 찾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모금액을 구청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동별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목표를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작구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계획과 주민들의 주도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자발적인 모금이 진행될 때만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동참하겠다는 말씀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모두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유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오유석  의회사무국장 오유석입니다.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태철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6억 7,768만 2,000원을 제3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등 32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1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36억 6,270만 5,000원을 겨울철 구제역 및 에이아이(AI)예방 방역비 등 10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최정춘의원과 황동혁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충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40만 동작구민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저희 집행부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4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동안의 구정운영 성과 그리고 희망과 비전을 담은 2014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행복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온 시간도 어느덧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는 구의회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1,200여 공직자가 있었기에 문화,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우리 동작구가 해마다 살맛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민선5기가 출범하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올 한해에도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사당동 최고의 생활체육시설이 될 사당종합체육관은 진입도로 개설 등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지난 6월 4일 착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단계에 걸쳐 총 25km의 공사를 마무리한 동작충효길은 ‘2013 봄에 걷기 좋은 서울길’로 선정되는 등 서울시민의 웰빙 산책코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틈새공간을 찾아 올 한해 대방어린이도서관, 본동작은도서관, 사당솔밭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주민 모두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어디서든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동네마다 도서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우리 구 최초의 전용 전시공간인 동작아트갤러리를 개관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발한 예술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이를 맘 편히 맡길 수 있도록 올 한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개원하고,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맞벌이 부모님들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기도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임산부배려방 및 꿈모아방 운영,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접종비용 전액지원 등 한 발 앞선 보육정책으로 큰 보탬을 드렸습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의치보철 지대치 비용 지원과 어르신 대상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 무료 접종,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사회적 약자 한분 한분을 세밀히 살피는 현미경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복지사회의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1:1 희망나누미 결연사업을 통해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2만 7,000여 건의 봉사, 2억 9,500여 만원의 후원활동을 하는 등 직원 모두가 따뜻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악몽 같은 침수피해를 입었던 사당동 일대에 물막이판, 보도험프, 유압식 차수막 설치 등 지속적인 대책 강구와 주‧야간 침수대비 훈련, 침수 취약가구 돌봄서비스 시행 등 꼼꼼한 준비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침수피해 제로의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사당동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무더위 그늘막 설치, 구내식당의 스터디카페 제공과 쉐어링데이(Sharing day) 운영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주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 대외기관 평가에서 뛰어난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모두 75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시상금만 36억 1,000여만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올 한해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과 함께 현재까지 결과가 발표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옥외 광고물 수준향상,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안전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어 대외적으로 우리 구 위상을 높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구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40만 구민의 뜨거운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은 민선 5기가 완성되는 해이자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할 시기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보육예산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 증가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드러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우리 1,200여 공직자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꿈이 있고 활력 넘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수산복합테마센터, 노량진민자역사 건립, 노량진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상호 연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노량진 역세권을 우리 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국비를 포함한 총 2,024억원을 투입하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물류센터와 최고의 먹거리 장으로 탈바꿈하여 서울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노량진민자역사는 파산선고 최종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12월경 최종판결이 나면 코레일 주관으로 문화‧쇼핑시설 등 복합센터를 유치‧건립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으며, 용봉정근린공원은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원인 스타파크로 조성할 계획이고, 또한 인접지역에 서울시민천문대 건립을 통하여 수려한 한강변과 천체관측 등 뛰어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메카로서 이른바 꿈의 삼각벨트, 즉, 드림 트라이앵글(Dream Triangle)을 추진하여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과 여의도 간 보도육교 설치를 추진하여 한강변의 접근성 향상과 여의도의 상권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신대방동 관광호텔 건립, 노량진동 복합용도 개발사업, 흑석동 원불교 세계본부 건립 등 동작구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구민 모두에게 희망바이러스를 전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동작구민들이 다함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이며 동작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구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민복지 만큼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주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청년층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드림동작캠프 운영은 물론이고 일구데이 채용박람회 개최, 맞춤형 직업훈련, 지역기반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내년에도 총 8,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 여러분께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시대에 맞춰 경로효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효 실천사업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과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90세 이상 어르신의 일공공 주치의팀 운영,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체육용품 지원 등 장애인과 그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꼼꼼히 챙기겠으며, 이밖에 내년에 사당동 보건분소를 건립하여 보건소 접근이 불편한 사당권 주민에게 편리하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지원하겠으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더 확충하여 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행복한 안전 최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구민이 범죄, 재난, 교통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2월 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관내의 방범, 어린이 안전, 주·정차 및 공원관리 등의 CCTV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내년에도 침수피해 제로의 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지대 지하주택에 지속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당동, 대방동, 상도동, 노량진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등에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겨울철에는 추위 가림막을 설치하고 비탈길 안전대 설치, 노후·불량도로와 도로시설물 정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일본 원전사고로 증폭된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비롯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급증하는 여성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폭력예방 범구민연대와 안심귀가도우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중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푸른 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사당종합체육관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변 자연요소와 어우러지는 지역 최고의 친환경 명품체육관으로 만들겠으며, 지난 6월 18일 개관한, 보라매공원의 동작아트갤러리는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와 소규모 공연, 세미나 개최 등 우리 구 대표 문화쉼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노량진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조명등 개선, 까치산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동네뒷산 및 쌈지마당 재정비 등 공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도 힘쓰겠으며, 특히 서달산 무장애숲길을 올해 안에 조성하여 장애인, 유아, 노인 등 보행약자들도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까지 주말농장 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상도동 쌈지공원과 초·중학교 에코스쿨 조성, 공공건물의 옥상녹화 등 지속적으로 녹색공간을 늘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동작충효길은 생태체험 교실, 걷기 프로그램 등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중장년층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웃음을 드리는 서울시 대표 숲속길이 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은 신선한 정책제안의 도구이며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주민 참여행정 구현과 소통행정 정착으로 구정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겠으며,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구민소통 민원실장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항시 열어 놓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 차원 높은 대화의 장을 여는 등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비예산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물론이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 감소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4년 구 예산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구민의 삶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의 8.95%인 286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85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28억 1,000만원, 특별회계 15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재산세수입, 이자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이 56억원 증가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308억원 이상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9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대중교통 사업에 170억 1,000만원, 환경보호 및 지역도시개발 사업에 189억 7,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에 5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에 97억 9,0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20억 3,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270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중소기업 등에 8억 1,000만원,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에 97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부서 간 끝없는 조율과 수차례 자체 심의를 거쳐서 난산의 고통 끝에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배경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새해 구정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갑오년은 제6대 동작구의회와 민선 5기가 구정발전을 위해 출범한 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 또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63##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하는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13년 최종예산 추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10개 분야로 작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의 계획개요와 구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에 있지만 재개발 아파트 및 소규모 다세대 주택 신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2015년 이후 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세입여건 악화로 향후에도 개선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매각수입 및 변상금의 수입 감소로 2015년 이후 전체적인 세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보조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행사성 경비나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기본적인 복지투자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재정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세입규모는 1조 8,298억 5,5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9%인 5,312억 4,200만이고, 의존재원은 총 세입의 65%인 1조 1,894억 1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1.5%인 276억 7,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1%인 3,684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2%인 224억 2,800만원, 보조금은 42.1%인 7,70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5년간 총 규모 1조 8,298억 5,5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하는 경상경비는 31.9%인 5,750억 3,800만원이며,  그 중 예비비는 1.7%인 299억 6,400만원이고,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는 69.6%인 1조 2,54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18쪽까지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분야별 사업의 배분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1조 2,548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8%인
1,350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2%인 30억 3,200만원, 교육 분야에 3%인 377억 3,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인 224억 5,700원, 환경보호 분야에 6.1%인 770억 7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70.2%인 8,804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인 497억 4,5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2%인 26억 1,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인 1,136억 7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인 264억 1,0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경직성 경비, 물품구입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을 최적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일자리 창출, 도시환경개선, 서민복지예산에 재원을 주로 배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초첨을 맞추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확대를 위해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도까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겨울철은 이른 추위와 함께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겨울철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하게 되는 2013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대책, 저소득 구민보호, 구민보건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빈틈없이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7쪽까지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며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부서 및 동별 제설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제설작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구민에게 주민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 운행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마을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월동장비 확보·장착 여부와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여 강설 시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저소득 구민보호대책입니다.
  금년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3개월간 추진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모금운동 등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교육·월동대책비를 시설 수급자에게는 주·부식비,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지하철역사, 공원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쉼터 입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거리 노숙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돌보미, 식사 배달인력, 재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독거어르신에 대한 동절기 안전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무료 급식지원은 물론 폭설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급식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여성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굶는 아이가 한 명도 없도록 급식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노인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구민 보건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수산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경로당,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업소 점검과 겨울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그리고 보라매약수터 등 관내 약수터 7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 구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 문란행위 차단을 위해서 물가안전대책상황실과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생필품 가격 비교조사를 실시하여 생필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단투기 우려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 등의 쓰레기 및 낙엽 집중수거를 통해 주민 불편요인 사전조치와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중단에 대비하여 임시적환장 4개소를 확보․운영하는 등 폭설 시에도 쓰레기가 정상 수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작업개시 전·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환장과 차고, 청소차량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공급 대책으로 연료공급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스·석유·연탄의 사전비축을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으며, 아울러 월동기 연료 안정공급 상황실을 운영하여 연료 공급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력대란에 대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분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화재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하 식품접객업소, 고시원 등 중점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845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이 자주 찾는 현충근린공원, 까치산, 국사봉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진화대를 구성하고 산불규모에 따른 진화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부터 26쪽까지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공동주택공사장,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장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 및 담장균열 여부 등 위험요소를 사전정비하고,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민불편 요소를 꼼꼼히 살펴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하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원·녹지지역 내 각종 시설물도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하겠으며, 가스사고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연탄가스 환자 구급대책 마련과 예방홍보를 통해 환자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 !#A2365##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A2364##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