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30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명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김동연의원과 정유나의원,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명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김동연의원과 정유나의원,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김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도10구역 재재발 지역에서 강제철거 당해 동작구 구청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 중인 주민들과 함께 동조농성을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현관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이며 상도10구역 재재발 조합원 가옥주들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 4살짜리 어린아이를 끌어내고 강제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어린이집에 가서는 말도 안 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린이집 담당교사는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답니다. 사실을 전해들은 담임교사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 어느 집은 강제철거하기 위해 가옥주와는 협의 없이 이주비를 주어 세입자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조합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농성하고 있는 가옥주들과 이주비 협의를 하였다면 강제철거 전에 협의가 가능했을 겁니다. 이분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조합 측과 조합장이 이주비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가옥주들과 만남을 회피하고 조합장은 사임한다며 조합 측에 병가를 내고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합 측이 정작 가옥주들과의 이주비 협의는 응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저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작구청의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계신 가옥주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보상비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행정관청인 동작구청과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분들의 민원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 측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국공유지인 일신교회 부지 약 360평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억에 조합 측에 매각하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득을 조합 측에 안겨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업승인이 어려웠을 겁니다. 부지매각 과정에서 구청이 행정력을 발휘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은 표리부동하는 행정이 주민들을 구청현관 앞으로 내몰게 된 하나의 가해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님! 조합장은 없는 게, 못 사는 게 무슨 벼슬이냐고 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주택재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업이라면 동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분들의 억울한 심정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을 때 저분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주택조합 측이 한번이라도 성실하게 협의에 응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택재개발조합 측에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동작구는 아직도 재개발사업이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주민이 발생하면 재개발사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동작구청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관 앞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진정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저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도10구역 재재발 지역에서 강제철거 당해 동작구 구청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 중인 주민들과 함께 동조농성을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현관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이며 상도10구역 재재발 조합원 가옥주들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 4살짜리 어린아이를 끌어내고 강제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어린이집에 가서는 말도 안 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린이집 담당교사는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답니다. 사실을 전해들은 담임교사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 어느 집은 강제철거하기 위해 가옥주와는 협의 없이 이주비를 주어 세입자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조합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농성하고 있는 가옥주들과 이주비 협의를 하였다면 강제철거 전에 협의가 가능했을 겁니다. 이분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조합 측과 조합장이 이주비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가옥주들과 만남을 회피하고 조합장은 사임한다며 조합 측에 병가를 내고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합 측이 정작 가옥주들과의 이주비 협의는 응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저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작구청의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계신 가옥주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보상비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행정관청인 동작구청과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분들의 민원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 측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국공유지인 일신교회 부지 약 360평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억에 조합 측에 매각하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득을 조합 측에 안겨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업승인이 어려웠을 겁니다. 부지매각 과정에서 구청이 행정력을 발휘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은 표리부동하는 행정이 주민들을 구청현관 앞으로 내몰게 된 하나의 가해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님! 조합장은 없는 게, 못 사는 게 무슨 벼슬이냐고 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주택재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업이라면 동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분들의 억울한 심정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을 때 저분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주택조합 측이 한번이라도 성실하게 협의에 응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택재개발조합 측에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동작구는 아직도 재개발사업이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주민이 발생하면 재개발사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동작구청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관 앞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진정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저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구의원 김동연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문화가정이 범국민적인 전국적인 문제인데 왜 동작구에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제가 느끼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 동작구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문화가정 여성과 결혼한 남성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피부색깔을 모르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른 것을 다 알면서 데리고 와서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네 집 종, 농사짓는 일 시키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애를 만들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애 만들려고 데리고 왔으면 애도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러면 애까지 천대하고 구박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는 사당동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결혼한 남성들도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옥에 티라고 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다 매도됩니다. 이혼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 놈들 나쁜 놈들 폭언에 폭행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때 모른다고 우리는 옛날에 미국에 옥수수 밭에 일하러 갔을 때 남성들이 가자면 거기에 따라간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구박받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장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활동하고 떳떳하게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데도 조금 저희하고 안 맞다고 조센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작구에 이주해 오는 다문화가정 남편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의 말 못하는 애들이 학교에 가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왕따 당합니다. 꼭 엄마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까? 아버지들이 일하고 좀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 애들이 말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도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 않고, 아버지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엄마 때리는데 아이가 뭐를 배웁니까? 아이가 기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문화가정의 남편, 남성들을 위해서 예의, 도덕, 사랑을 가르치는 동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뒤에 앉아 있는 여러분, 구의원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애 하나 놓읍시다. 쉰둥이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가 세계에서 제일 부족합니다. 적게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누가 키워 주냐, 네가 돈 내냐고 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아이는 할머니들이 좀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자꾸자꾸 줄어들면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공장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그리고 형제끼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골목에 나가서 한 대 맞고 오더라도 형이랑 형제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더 놓으세요. 여러분의 며느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씩 더 놓으라고 말씀 좀 잘 하시고, 저도 힘이 있으면 하나 놓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만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분들 쉰둥이 놓고, 우리 여성 구의원님들 쉰둥이 놓고도 남을 분들이고, 남성들도 그렇고, 저 뒤에 집행부 남성 여러분, 남자들은 50, 60, 70 되어도 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길게 할 말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겁니다. 간단하죠?
(｢예｣하는 의원 많음)
다 아는데 뭐 그러느냐 하지만 아는데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말하자면 계몽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문화가정이 범국민적인 전국적인 문제인데 왜 동작구에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제가 느끼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 동작구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문화가정 여성과 결혼한 남성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피부색깔을 모르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른 것을 다 알면서 데리고 와서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네 집 종, 농사짓는 일 시키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애를 만들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애 만들려고 데리고 왔으면 애도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러면 애까지 천대하고 구박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는 사당동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결혼한 남성들도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옥에 티라고 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다 매도됩니다. 이혼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 놈들 나쁜 놈들 폭언에 폭행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때 모른다고 우리는 옛날에 미국에 옥수수 밭에 일하러 갔을 때 남성들이 가자면 거기에 따라간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구박받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장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활동하고 떳떳하게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데도 조금 저희하고 안 맞다고 조센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작구에 이주해 오는 다문화가정 남편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의 말 못하는 애들이 학교에 가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왕따 당합니다. 꼭 엄마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까? 아버지들이 일하고 좀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 애들이 말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도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 않고, 아버지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엄마 때리는데 아이가 뭐를 배웁니까? 아이가 기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문화가정의 남편, 남성들을 위해서 예의, 도덕, 사랑을 가르치는 동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뒤에 앉아 있는 여러분, 구의원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애 하나 놓읍시다. 쉰둥이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가 세계에서 제일 부족합니다. 적게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누가 키워 주냐, 네가 돈 내냐고 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아이는 할머니들이 좀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자꾸자꾸 줄어들면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공장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그리고 형제끼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골목에 나가서 한 대 맞고 오더라도 형이랑 형제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더 놓으세요. 여러분의 며느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씩 더 놓으라고 말씀 좀 잘 하시고, 저도 힘이 있으면 하나 놓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만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분들 쉰둥이 놓고, 우리 여성 구의원님들 쉰둥이 놓고도 남을 분들이고, 남성들도 그렇고, 저 뒤에 집행부 남성 여러분, 남자들은 50, 60, 70 되어도 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길게 할 말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겁니다. 간단하죠?
(｢예｣하는 의원 많음)
다 아는데 뭐 그러느냐 하지만 아는데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말하자면 계몽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유나 의원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감사와 우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사당5동 솔밭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솔밭도서관은 4년 전 지역의 한 글쓰기 선생님께서 인근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던 중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학부모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건의하고 그 후 많은 노력으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제안으로 설립되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은 이 도서관은 앞으로 사당동 지역의 문화명소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관 다음날인 27일에는 제안자인 도서관 NGO 대표의 주선으로 지역주민들과 구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서관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CCTV를 확보하여 치안유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학교 보안관처럼 도서관 보안관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독서 지원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인근 학교와 연계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도서재고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줄 것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영어 동화 읽기 프로그램 도입, 대출 도서의 확대, 노인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독서 도우미 보강, 인근 까치산 숲과 연계한 문화강좌 및 중고서적 나눔 시스템 활성화, 책 바자회, 학습 동아리들을 위한 공간 확보 등 전문가 수준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과 열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교육과 문화의 소외 지역으로 여겨지던 사당권의 교육 문화가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이 느껴진 자리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성의와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의견 수렴을 해주신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팀장과 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주민의 토론의 장에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왜 출석하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바빠서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오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교육지원과 내에 도서관육성팀이라고 버젓이 있습니다.
물론 관내 구립도서관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열의에 비해 주무부서의 응대는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도서관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역할이 단순히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도서관과 함께 건립된 공영주차 시설에 대해서도 교통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학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원 규모의 명품도서관 건립과 더불어 동작구 도서관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인근 관악구와 비교해 초라한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 및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감사와 우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사당5동 솔밭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솔밭도서관은 4년 전 지역의 한 글쓰기 선생님께서 인근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던 중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학부모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건의하고 그 후 많은 노력으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제안으로 설립되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은 이 도서관은 앞으로 사당동 지역의 문화명소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관 다음날인 27일에는 제안자인 도서관 NGO 대표의 주선으로 지역주민들과 구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서관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CCTV를 확보하여 치안유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학교 보안관처럼 도서관 보안관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독서 지원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인근 학교와 연계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도서재고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줄 것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영어 동화 읽기 프로그램 도입, 대출 도서의 확대, 노인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독서 도우미 보강, 인근 까치산 숲과 연계한 문화강좌 및 중고서적 나눔 시스템 활성화, 책 바자회, 학습 동아리들을 위한 공간 확보 등 전문가 수준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과 열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교육과 문화의 소외 지역으로 여겨지던 사당권의 교육 문화가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이 느껴진 자리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성의와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의견 수렴을 해주신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팀장과 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주민의 토론의 장에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왜 출석하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바빠서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오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교육지원과 내에 도서관육성팀이라고 버젓이 있습니다.
물론 관내 구립도서관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열의에 비해 주무부서의 응대는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도서관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역할이 단순히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도서관과 함께 건립된 공영주차 시설에 대해서도 교통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학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원 규모의 명품도서관 건립과 더불어 동작구 도서관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인근 관악구와 비교해 초라한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 및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과 1,200여명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을 맡고 있으며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길었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그렇지 못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심히 걱정되고 앞으로 동작구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그 고민을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 집행부와 함께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몇 마디를 전달하겠습니다.
노량진 KT빌딩 옆 100여평의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집행부는 동작구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이나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절차와 순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입니다. 구유재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으며 작년 2013년 예산심의 때도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였고, 계수조정 시 2013년도 노량진 KT빌딩 80억 가량의 매각은 구의회의 승인이 어렵다고 수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추경 때마다 노량진 KT빌딩 옆 부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추경 동안 감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혈세로 매입했던 노량진 KT빌딩 옆 노른자위 땅을 꼭 팔아야 합니까? 일반 가정살림도 어려워지면 가계재정부터 줄입니다. 허리띠부터 졸라매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여 가계를 꾸려 나갑니다. 동작구청은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성과분석이 없는 사업 그리고 선심성 예산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그러나 동작구청 집행부는 동작구의회 17명 의원의 말을 지금까지도 듣지 않고 지금 9월 말인데 2013년 예산집행이 석 달 남은 이 시점에 80억을 팔지 않으면 구 예산이 정말 어려우니 이것은 구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재정이 어렵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쓸 돈이 없으면 구청 앞마당도 파시고 구청 본관 건물도 파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작구 재정이 어렸습니까? 행정재무위원장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충실 동작구청장님! 동작구청은 어려운 재정을 예측하면서도 그동안 동작구에서 진행했던 사업 단 한 건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앞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분석하여 과감히 정리할 사업은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유로 구유지 소유의 노른자위 땅을 팔겠다는 의도는 분명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예산 및 복지정책도 국가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해서 국민들께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동작구 예산은 국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동작구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십시오. 먼 미래를 위해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진정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절차와 순서를 위배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작구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당3·4동 지역을 맡고 있으며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길었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그렇지 못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심히 걱정되고 앞으로 동작구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그 고민을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 집행부와 함께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몇 마디를 전달하겠습니다.
노량진 KT빌딩 옆 100여평의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집행부는 동작구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이나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절차와 순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입니다. 구유재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으며 작년 2013년 예산심의 때도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였고, 계수조정 시 2013년도 노량진 KT빌딩 80억 가량의 매각은 구의회의 승인이 어렵다고 수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추경 때마다 노량진 KT빌딩 옆 부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추경 동안 감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혈세로 매입했던 노량진 KT빌딩 옆 노른자위 땅을 꼭 팔아야 합니까? 일반 가정살림도 어려워지면 가계재정부터 줄입니다. 허리띠부터 졸라매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여 가계를 꾸려 나갑니다. 동작구청은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성과분석이 없는 사업 그리고 선심성 예산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그러나 동작구청 집행부는 동작구의회 17명 의원의 말을 지금까지도 듣지 않고 지금 9월 말인데 2013년 예산집행이 석 달 남은 이 시점에 80억을 팔지 않으면 구 예산이 정말 어려우니 이것은 구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재정이 어렵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쓸 돈이 없으면 구청 앞마당도 파시고 구청 본관 건물도 파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작구 재정이 어렸습니까? 행정재무위원장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충실 동작구청장님! 동작구청은 어려운 재정을 예측하면서도 그동안 동작구에서 진행했던 사업 단 한 건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앞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분석하여 과감히 정리할 사업은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유로 구유지 소유의 노른자위 땅을 팔겠다는 의도는 분명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예산 및 복지정책도 국가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해서 국민들께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동작구 예산은 국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동작구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십시오. 먼 미래를 위해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진정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절차와 순서를 위배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작구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유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유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유석 의회사무국장 오유석입니다.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5일 김명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김영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 회기인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최정춘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6억 5,148만 6,000원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등 1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8억 8, 144만 5,000원을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5일 김명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김영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 회기인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최정춘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6억 5,148만 6,000원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등 1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8억 8, 144만 5,000원을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오유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문오현의원과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문오현의원과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51억 400만원보다 98억 6,000만원이 증가한 3,549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5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21억 2,000만원보다 3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8,400만원보다 6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정부목적예비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98억 6,000만원으로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정부목적 예비비 6억 9,0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9억 5,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3,500만원, 물건비 감편성 5억 1,200만원, 경상이전 1억 6,400만원, 자본지출 7억 7,8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28억 9,100만원, 반환금 기타로 6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감편성 5,4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감편성 1억 400만원, 자치행정기반 강화 감편성 2억 8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감편성 2억 5,6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감편성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공단 전출금 예산인 재무활동에 9억 4,5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 2,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도시 기반조성 감편성 4억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400만원 등 총 3억 9, 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독서문화 진흥 감편성 1억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8,6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억 5,3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감편성 1억 3,2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억 6,7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3,800만원 등 총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선진 보건행정 구현 7,4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900만원,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 1,0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2억 9,200만원 등 총 4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1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1억 100만원, 영유아보육 인프라 확충 감편성 700만원, 여성복지 향상 감편성 5,300만원, 노인복지증진 1억 4,700만원, 직원복지증진 감편성 1억 9,600만원, 일자리창출 1억 2,8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15억 4,600만원 등 총 1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감편성 3,8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1억 3,9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3억 4,300만원, 교통행정 개선 5,4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28억 9,2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36억 4,600만원 등 총 6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감편성 7,200만원, 선진도시관리 기반구축 감편성 3,6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감편성 5,500만원, 공원녹지 확충 3억 6,0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5,800만원 등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 인건비 6,7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 부족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51억 400만원보다 98억 6,000만원이 증가한 3,549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5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21억 2,000만원보다 3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8,400만원보다 6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정부목적예비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98억 6,000만원으로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정부목적 예비비 6억 9,0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9억 5,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3,500만원, 물건비 감편성 5억 1,200만원, 경상이전 1억 6,400만원, 자본지출 7억 7,8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28억 9,100만원, 반환금 기타로 6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감편성 5,4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감편성 1억 400만원, 자치행정기반 강화 감편성 2억 8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감편성 2억 5,6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감편성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공단 전출금 예산인 재무활동에 9억 4,5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 2,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도시 기반조성 감편성 4억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400만원 등 총 3억 9, 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독서문화 진흥 감편성 1억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8,6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억 5,3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감편성 1억 3,2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억 6,7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3,800만원 등 총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선진 보건행정 구현 7,4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900만원,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 1,0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2억 9,200만원 등 총 4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1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1억 100만원, 영유아보육 인프라 확충 감편성 700만원, 여성복지 향상 감편성 5,300만원, 노인복지증진 1억 4,700만원, 직원복지증진 감편성 1억 9,600만원, 일자리창출 1억 2,8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15억 4,600만원 등 총 1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감편성 3,8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1억 3,9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3억 4,300만원, 교통행정 개선 5,4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28억 9,2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36억 4,600만원 등 총 6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감편성 7,200만원, 선진도시관리 기반구축 감편성 3,6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감편성 5,500만원, 공원녹지 확충 3억 6,0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5,800만원 등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 인건비 6,7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 부족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A2242##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음 회기인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음 회기인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 정재천의원, 김채원의원, 문오현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박원규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에는 김채원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영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 정재천의원, 김채원의원, 문오현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박원규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에는 김채원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영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능력과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함에도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제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장의 소임이 대단히 무거운 건 기정사실이지만 더더욱 무거운 것은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함께 공유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압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3년을 지나오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의해 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 뜻대로 관철되지도 않고 당대 당 아니면 개인 의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고 7-8개월이면 마감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편성절차에서부터 작년과 같이 준예산으로 가느니 안 가느니 이렇게 따짐 없도록 미리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 또 당대 당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뭔가, 현재 구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재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단상에 섰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따라 5분발언도 많이 하시고 신상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오면 한 말씀 드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이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민선5기, 지방의회 6대 들어서 3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조사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지만 이 부분이 구성 됐는데 그 부분이 한 번도 관철이 제대로 우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동작HCN 뉴스에 방영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저도 솔직히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 작년 2012년도에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도 제가 맡았습니다. 본 의원의 뜻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의 뜻으로 제가 되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결과 문충실 구청장이 행정상 업무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성됐고요. 그다음 마을버스조사특위가 구성됐어요. 그것도 법의 원리에 안 맞느냐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한 부분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치단체 간의 갈등 때문에 서울시인 광역단체로 이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 그 내용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2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구성됐지만 지금까지도 관철 한번 못 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언론이나 지역언론에서 안타깝다는 뜻으로 보고 방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남은 임기동안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있었던 걸 없었던 걸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할 도리가 아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발등에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우리 구 재정의 입장이 너무 난감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작년도에 인천구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봉급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구도 그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좀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길게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우리 구 현실의 입장을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능력과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함에도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제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장의 소임이 대단히 무거운 건 기정사실이지만 더더욱 무거운 것은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함께 공유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압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3년을 지나오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의해 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 뜻대로 관철되지도 않고 당대 당 아니면 개인 의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고 7-8개월이면 마감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편성절차에서부터 작년과 같이 준예산으로 가느니 안 가느니 이렇게 따짐 없도록 미리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 또 당대 당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뭔가, 현재 구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재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단상에 섰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따라 5분발언도 많이 하시고 신상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오면 한 말씀 드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이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민선5기, 지방의회 6대 들어서 3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조사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지만 이 부분이 구성 됐는데 그 부분이 한 번도 관철이 제대로 우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동작HCN 뉴스에 방영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저도 솔직히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 작년 2012년도에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도 제가 맡았습니다. 본 의원의 뜻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의 뜻으로 제가 되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결과 문충실 구청장이 행정상 업무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성됐고요. 그다음 마을버스조사특위가 구성됐어요. 그것도 법의 원리에 안 맞느냐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한 부분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치단체 간의 갈등 때문에 서울시인 광역단체로 이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 그 내용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2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구성됐지만 지금까지도 관철 한번 못 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언론이나 지역언론에서 안타깝다는 뜻으로 보고 방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남은 임기동안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있었던 걸 없었던 걸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할 도리가 아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발등에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우리 구 재정의 입장이 너무 난감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작년도에 인천구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봉급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구도 그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좀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길게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우리 구 현실의 입장을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