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박원규의원, 김영미의원, 김채원의원, 김동연의원, 김명기의원, 정유나의원, 김현상의원 등 일곱 분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오전에 네 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 그 답변은 오후 구정질문 첫 순서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 김영미의원, 김채원의원, 김동연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구청장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참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언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의원들의 본분이 뭡니까?  의원들의 가장 핵심 꽃이 구정질문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의장을 했으면서 구정질문을 굳이 왜 하느냐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구정질문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대부터 4대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다한 후 본분을 찾고 의무를 다 한 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저와 2대 때 의원을 같이 했던 최영수 이사장이 계십니다.  또 홍운철의장님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속기록을 봐도 알겠지만, 오늘 불참하는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만이 있으면 직접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게 의회의 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2010년 7월 8일 동작구의회 제6대가 개원할 때도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그때도 본회의장 개원식에도 불참했고 오늘도 후반기 의장이 첫 사회를 보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안 온다는 것은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안 내리고 공직자나 40만 구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알고 간단하게 준비된 구정질문을 약 10분 동안 하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작 구민님과 홍운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께 매사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2년 동안 대과없이 의장직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조언과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후반기의 길목에서 오늘 발언대에 서게 된 동기는 지난 2010년 7월 1일 막을 올린 민선 제5기 문충실 구청장과 그해 7월 8일 개원된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장본인으로서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양측 공히 임기의 중반 반환점을 뒤로하고 후반기의 출발점에서 구청장과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에게 제안성 고언을 드리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편하신 마음으로 저의 제안이나 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구정에 관하여 묻습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에 대한 간단한 물음입니다.
  2년 전 취임 시 우리 사회에는 IMF 이후 약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 왔고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기 보다는 물질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돌아보면서 행정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일을 하겠다는 문충실 구청장의 방향은 그 때에 매우 적절했으며 낙후된 우리 동작을 명품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결의에는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현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시 화두로 설정하셨을 때 사람중심이란 어떤 사람이 초점이었으며 명품동작이란 동작구의 현실에서 어떤 동작구의 건설이 명품동작의 지상목표라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자평을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는지 답변은 생략하고 구청장님께서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에 매진하신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문충실 구청장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신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은 2년의 임기에는 보다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색채에서 전반기 2년을 경험하고 또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작구의 현실과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를 구정 캐치프레이즈로 재고해 볼 용의는 없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회와 40만 구민, 1,200여 공직자의 구청장에 대한 요구와 요망사항, 불평과 불만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며 구청장께서는 우리 주민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한번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목매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처할 복안과 처방은 어떤 것인지 마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을 보필하고 있는 모든 참모진들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가슴 깊이 한번쯤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누구나 공정한 대우로서의 승진과 보직을 희망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고충이 반영되는 평등의 동일선상 탕평책을 갈망하는 것일 것이며 이의 합리적 반영이 인사 고유권자의 마인드요 아울러 덕목이라고 본 의원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불만족의 공직자나 청장께서의 아쉬움이 없었는지 진솔하게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구청장께 하나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구청장께서 몇 가지 핵심 선거공약을 열거하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생략하니까 가슴 깊이 열거해 주시고 이행도 측면에서 추진,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미진한 부분의 향후 이행의지와 완급 순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완급조정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문충실 구청장께서 큰 업적을 남기시는 구청장이 되셔달라고 저는 개원사를 통해서 또 사적으로 누누이 제가 조언을 드린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충실 구청장께서 잘하고 계시고 또 문충실 구청장께서 민선5기 구청장 임기를 마치실 때 유능한 구청장으로 기록되고 또 우리 기억에 영원히 남기를 구청장 본인이나 모든 구민이나 발언대에 서있는 저도 기원하 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과 관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히 파격하는 것이 예술의 창조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격식을 파괴할 때 예술이 참답게 창조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개회사에서 구청장께 씽크탱크 부서 신설을 제안한바 있으며 창의적인 공직자는 과감히 특진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구청장께서 참고하시고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공서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1,200여 공직자 중에서 공헌을 하고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제안한 사람을 1년에 1-2명 정도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특진하는 사례를 효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생동감이 넘치고 막혀있던 물이 신선하게 바뀌는 것처럼 신선감을 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충천시켜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 반바지에 면티셔츠를 입고 국회에 등원한 유시민의원이 당시 장안의 기삿거리였는데 금년 박원순 시장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서울시 천 공무원의 출근길에 반바지를 허용했고 7월초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서울시가 여름복장을 시원하게 입자는데 찬성한다는  뜻으로 반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연설 장면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면서 본인은 이게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창의가 아닌가, 우리 동작구청장께서도 저렇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모두 제6대는 상생하는 의회상 정립과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2010년 7월 8일 개원 시에 선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의원으로서의 자기 체크 리스트를 간단히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에게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제6대 출마 시 공약사항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소외계층이나 민원처리를 위해 얼마나 성의와 노력을 다 했었는가?
  진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신껏 부끄럼 없이 구정과 의정에 전념을 과연 했는가?
  구민을 존중하고 무서워하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가?
  1,200여 공직자들에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지나친 공무에서의 개입으로 지탄이 회자된 사실은 없었던가?
  공직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했는가?  
  동료의원을 음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 동료의원을 괴롭히는 의원은 없었는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품위를 손상한 언행을 우리는 해본 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등을 후반기 동료의원들은 가슴깊이 새김으로써 진정한 상생과 소통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 하나, 제가 5선 의원입니다만 저도 18년 동안 제일 염두에 둔 것은 주민의 의식수준이나 공무원들의 지적의식과 감성이 예리하고 높다는 사실입니다.  의원의 덕목은 주민이나 공직자에게 군림해서도 안 되고, 상호 보완, 공생하는 관계이기에 집행부와 의회관계를 행정학에서는‘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정의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는 동작구청의 방해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공직자들께서도 의원을 견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요현안은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 상호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의와 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원만한 구정이 집행이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요, 우리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의 본 의원 질문과 의원 스스로의 자기성찰 체크리스트는 어떤 질책성이나 또 제가잘났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미라기보다는 반환점을 출발하면서 한 번쯤은 공직자와 의원들이  상호 음미해 봄직한 고언과 충언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본의원은 더없는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저의 질문과 발언을 마치면서 아까 유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17명 의원들이 와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요망하는 사항도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각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모두에 발언을 한 본 의원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만나서 저에게 소외되었던 소외를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께 드리는 질문은 동작구 구금고 지정에 관한 문제점과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세외수입 확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09년 6월 10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4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10년 7월 30일 규칙 제679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재무과는 2011년 구금고 계약 시 행안부 예규와 동작구 규칙에 따라 구금고를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안부 예규를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구금고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고지정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고약정 시 반드시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됩니다. 반드시 쌍방이 같은 서류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금고의 수를 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해야 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도 가능하다고 행안부 예규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 또한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은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 관련 항목에 추가 배점 등을 할 수 있도록 심의평가자료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고지정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면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에 관하여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과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과와 우리은행에 질의하고 자료요청 한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금고입니다.  구금고와 관련한 세외수입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강남구의 예를 들면 2010년 기금회계와 관련하여 구금고 경쟁입찰방식으로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세 곳으로부터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서를 받고 심의한 결과 신한은행으로부터 20억의 출연금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만들어 세수발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강남구도 이렇게 세수확보에 적극적이며 협력사업비 운영 또한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투명하게 강남구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가 2011년 우리은행과 구금고 계약 시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동작구 규칙 제679호를 2010년 7월 30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 법을 알지 못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구민이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라는 세외수입을 포기함과 동시에 구민의 권리가치에 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동작구청이 2011년 구금고 선정 시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서와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은행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서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1년 구금고 심의는 무효가 되고 다시 구금고를 정하는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후 동작구 구금고 지정에 이렇듯 문제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세외수입 확보 등에 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구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늘 옳은 일을 한다고 저를 지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본인 질문만 하고 남의 의견은 들을 줄도 모르나요?)

○김채원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채원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단상에 서게 된 것은 동작구의회 인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권자인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인사행정의 문제와 관련 재의요구의 철회와 인사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인사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민선5기 문충실 구청장이 출범한 이후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악성 루머와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문제제기 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충실 구청장은 그런 악성루머와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으로 치부하고 방관해 왔음을 지적해 왔으며 항상 궁금증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2월 동작구 공무원들로 조직된 공무원 노조에서 구청장의 인사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그 문제를 밝혀 달라는 호소와 탄원의 대자보가 동작구의회에 붙었습니다.
  이 사실을 득한 동작구의회에서는 말로만 떠돌고 제기되던 문제점들이 뭔가 잘못이 있음을 인식하고 2012년 2월 15일 제221회 본회에서 동작구의회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인사조사위원들의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총선에 악이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선 이후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위원들의 인적구성을 완료하고 동작구의회 인사조사특별위원회가 정식 발족하게 됨으로써 2012년 6월 1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143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충실 구청장은 6월 25일 월권, 위법 등 하자 있음을 이유로 본 의회에 조사안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인사조사위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습니다.  형식의 하자 있음을 떠나서 인사권자인 구청장 행태는 뭔가 구린 데가 있어 인사조사에 불응하고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월권이다, 위법이다 하는 문제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법정기한 20일 내에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의가 가결될 시에는 구청장은 또 다시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다 밟다보면 구청장의 남은 임기는 다 끝나 버릴 터이고 이 기간 동안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면피하겠다는 구청장의 잘못된 발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용하여 조사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특정사항의 개념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의 행정활동 범위가 오로지 인사행정 뿐입니까?  모든 행정행위 중에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구청장의 인사권 전반에 대한 것을 특정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가령 인사권 내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조사할  필요없이 곧바로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복잡하게 다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정의와 목적은 그 사안의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전반적인 심의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여성의 지위향상 등을 다루는 것이며,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과 복직, 노동조합 민주화 등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008년에 폐지되었지만 중소기업육성 업무를 전반에 걸쳐 수행하기 위함이며,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정치적 불신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단죄를  통해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인사의 고유권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권한임을 인정하더라도 인사권의 남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고, 자유를   보장하되 방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장의 편향적인 인사행정의 문제로 인해 동작구 소속으로 묵묵히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대다수 직업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동작구민의 행정서비스에 절대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구청장께서는 법 규정을 악용하여 시간끌기로 조사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떳떳이 조사에 응하는 것이 동작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문충실 구청장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인사행정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사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재의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동작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민서비스 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은 동작구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며 동작구의회와 의원 각자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대표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의회는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이며 구청장과 집행부의 동작구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부적절하게 운영될 때에는 반드시 지적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인사조사특별위원회의 사안에 대하여 비겁한 논리로 활동을 정지 시키려는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특위활동이 재가동되어 1,200여 동작구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작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출범한 민선5기 문충실 구청장은 출범시작부터 구정전반에 걸쳐 많은 잡음을 불러오고 있으며 특히, 구민의 봉사자인 동작구 산하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인사행정으로 끊임없는 인사잡음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무원 노조에서 의문시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편향적이고 잘못된 인사행정은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능률을 저하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에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특히, 인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동작구청장의 올바른 구정운영과 인사행정을 위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선5기 문충실 구청장의 인사권 행위와 관련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알고 계신  분은 동작구의회 인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에 헌신적인 기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의원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노량진1·2동 출신 김동연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두 가지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주민센터의 홍보물 게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주민센터 청사를 둘러보다가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된 홍보물 게시판을 봤습니다.  게시판에는 구청장님의 홍보물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출신의 시의원, 구의원이나 각 단체장님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게시하는 것이 구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중하여 게시하지 마시고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방문한 곳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각 동별로 그런 사정이 많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역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동행정 차량을 탑승해 보니 너무 노후되어서 타기가 곤란했습니다.  그 차량은 주민과 직접 관련될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도 싣고 각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연한을 찾고, 예산부족을 찾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참작하셔서 일선행정을 운영하는 각 동의 업무차량을 이번에 바꿔 주셨   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장에게 건의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건물을 살펴보니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물론 소장님 혼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건물창문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차단돼 있는 그런 유리창은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는 에어컨 가동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앞뒤 창문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는 건강을 위한 곳인데 공기가 환기가 안 돼서 이번 감사 때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공기가 시원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서 밀폐된 유리창을 개조하셔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방문하시는 구민의 건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파악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김명기의원, 정유나의원, 김현상의원의 구정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명기의원 발언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하셨어야지, 김명기의원 먼저 하세요, 구정질문 먼저 하세요. 
    (◇박필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라고. 
  김명기의원 구정질문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필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김명기의원에게 의원의 예의를 갖추셔야지요.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김명기의원 구정질문 듣고 박필영의원 신상발언)
  김명기의원한테 양해를 미리 구하시든지.  
    (◇박필영 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박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박필영의원입니다.
  제가 김명기의원님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구정질문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 늦어져서 의장님께서 먼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김명기의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김명기의원 구정질문하고 박필영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신상발언하려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박필영의원님, 김명기의원님 먼저 하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홍운철  순서대로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지역구의원 김명기입니다.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문충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 노인, 교통약자 등을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 중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님께 질문하지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법적 의도와는 달리 법적 요구 조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획일화된 것은 큰 문제입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교통약자 등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과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편리를 도모하며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장애인들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여부는 장애인 정책의 한 면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 촉지도,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등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원칙은 외부공간에서 시작장애인 점자블록은 보도상에만 설치하는 것이고, 선형블록은 돌출선이 유도대상시설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고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쉽도록 30cm 전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도상에 보행자 안전구역이 확보되어 보행기준선이 점자블록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선형블록의 유도 설치가 생략가능하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지속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점형블록은 주의, 환기, 방향성 인지를 위해 대상물에서 해당 대상물의 폭만큼 30cm 전면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통행상 안전과 바닥마감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cm-90cm 범위 안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까지의 올바른 유도를 위해 선형블록의 돌출선이 횡단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종점 부근에는 점형블록을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분기점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굴절지점은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두 배 넓이로 하여 확인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점자블록은 현장 가공해서 설치하면 아니 되며 정방형 그대로 설치하여야 하고,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험한 지역을 둘러막을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사용하되 보행동선과 마주치는 가로선은 2중으로 설치하고 보행동선과 평행한 세로선은 1중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점자블록 시․종점 부근의 선형블록은 보행자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연장선상으로 유도하여야 하고, 점자블록 간에 접하는 4각의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단, 출입구의 진입을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구분한 경우, 점자블록 설계는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관내에 있는 편의시설 중 잘못된 사례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진 게 상도역 부근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근을 보면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역 3번과 5번 출구로 역시 3번 출구에 점자블록 미설치되어 있고 5번 구역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시작장애인들이 거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상도역 2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상도역 역시 많은 불법주차와 점자블록이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걸을 수 없는 것을 사진에서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어 있고 많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걸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다음은 신대방역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주변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상도역 3번과 5번 출구에도 왜 이것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토바이 등 자전거 등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걸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대방역 4번 출구 역시 보시다시피 걸을 수 없게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걸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다음은 이수역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역 11번, 12번 출구도 지하철에서 나와서만 있지 나오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수역 7, 8번 출구 역시 마찬가지로 점자블록이 가려져 있고 노점상으로 인해서 식별이 불가능한데 여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승배기역을 보겠습니다. 
  장승배기도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1번, 6번 출구가 있는데 미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이 출구에서 나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승배기역 3번 출구 역시 지하철   나오는  곳은 되어 있지만 역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장애인들이 걸을 수 없는 거리다. 
  다음에 흑석역입니다.  흑석역은 지하철 9호선 거리인데 새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간에서 미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흑석 1, 2번 출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흑석역 3번 출구에도 되어 있지 않고 4번 출구에도 역시 점자블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남성역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역 주변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1번 출구 역시 이런 점자블록을 볼 수 없고요, 다음 노들역 주변에도 9호선 지하철이 다니는데 새로 인도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없고, 4번 출구 역시 점자블록이 없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노들역 3번 출구인데 여기 역시 점자블록이 되어 있지 않고 노점상이 많고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시설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걸을 수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들역 2번 출구로 역시 점자블록은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노량진역을 보겠습니다. 
  노량진역 주변에도 점자블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진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다 끊어져서 나오면 장애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항입니다.
  다음은 노량진역 4번 출구인데요, 역시 다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다닐 수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노량진역 5번 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량진역 6번 출구에도 점자블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다음은 보라매역 주변을 보겠습니다. 
  보라매역 주변도 마찬가지로 점자블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1번, 2번  출구인데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또 신대방삼거리역이 되겠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없는 것이 확인되시죠?  복잡하고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신대방역 2번 출구인데 여기서 장애인이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 3번 출구 역시 점자블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대방삼거리역 4번 출구 앞에도 역시  점자블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대방삼거리역 6번 출구입니다.  역시 이 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점자블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이 거리를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편의시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장애인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 접근성, 식별성입니다. 
  장애의 특성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식별성과 안전성이,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식별성이,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각각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관내 설치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법적의도로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법적 요구만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음은 박필영의원과 강한옥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박필영의원과 강한옥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1․2동․흑석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월요일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홍운철 의장님과 김명기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표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어 재검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투표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원들 간 투표결과를 이야기 하다 보니 지지했다는 의원의 수보다 투표결과의 숫자가 많거나 혹은 적게 결과가 나와 있으므로 투표결과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의혹을 품기 시작하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더 깊은 의혹들이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돈거래 비리투표였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저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나갔더니 불법투표를 저지른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라 하며 본 의원이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 의원이라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본 의원은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표위원들이 투표가 끝나고 정확하게 감표했을 거라 믿지만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니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초반에 의혹을 해소해 주실 것을 새로 선출된 홍운철 의장님께 호소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던 의원들 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고 여야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 의원은 의혹으로 정치적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처해 있기도 하며 제6대 의회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기에 재검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재검표는 감표위원이었던 황동혁의원, 김채원의원, 정채원의원, 문오현의원 나중에 김채원의원과 감표위원을 교체했던 김동연의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의장님의 권한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의장선거 결과에 재검표를 요청하여 전 박원규 의장님께서 재검표를 의장 직권으로 허락하여 감표위원이 투표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비리의 의장단 선거로 얼룩져 있는 의회가 속출하고 자살까지 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의 장단 선거 만큼은 불법이나 돈거래, 비리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홍운철 의장님은 의장의 권한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고 동작구의 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 주시고 새로 선출된 의장단의 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검표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재검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동작구의 회 의장단은 선거결과 조작에 이어 불법비리, 돈거래 등에 의혹의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의원마저도 구제할 수 없어 어떤 최악의 사태가 도래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홍운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작구의회는 의혹 한 점 없는,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의장단 선거였음을 재검표로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선출된 의장님 및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렸던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검표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박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운철 의장님과 김명기의원님께도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신문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 게재로 인해서 동작 40만 구민과 여기에 계시는 1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우리 동작구에서 의장단 선거가 얼마나 분명했는지, 불분명했는지 여러분께 판단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구 제6대 의회가 개원되었으나 전반기 원구성에서 원칙과 상식이 무시되고 개인의 명예욕으로 인한 담합과 야합으로 말미암아 의회 본연의 합의정신이 실종되고 전반기 2년내내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려 40만 구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최악의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당리당략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와 고함, 무질서, 무대포 등으로 인하여 험악한 회의장 분위기가 계속되어 전반기 2년 내내 의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준예산까지 가는 의정사상 최악의 오명을 남기는 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끄러운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반기 2년으로 뒤돌아 보면서 의원들 모두가 깊은 성찰과 반성과 함께 스스로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했으나 지난번 7월 6일 동작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비애를 느끼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와 오늘의 서울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리 지방의회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퇴출되겠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12일 서울신문 12면에 게재된 전국 기초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장단 선거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전국 지방의 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금품수수, 담합, 야합 등으로 자리약속, 나눠먹기, 싹쓸이 등 합의체인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비리와 온갖 추태로 인하여 자살, 고소, 고발 등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 존립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동작구의회도 그 중심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당정치 하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자기 정치생명을 걸 만큼 위험한 도박을 서슴없이 감행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의회의원구성 과정에서 온갖 비리들이 차근차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 없으며 옛날 우리 어르신 속담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도 이 엄청난 의혹과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이며 당론을 배반하고 해당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의원과 상대의원을 빼내어 타 당을 교란시키고 팀웍을 와해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한 의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서 의회의 질서와 의회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심과 지각없이 의회 위상과 직결된 옳지 않은 일에 한편이 되어 동참한 의원도 가슴에 손을 얻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중심에 있는 자가 누구이든 당론을 배반한 사람은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진행 시키십시오.  의장, 뭐하는 거예요!)
  탈당하여 당원들에게 사죄하고 야합을 획책하고 도모하여

○의장 홍운철  박필영의원, 박필영의원 이제 좀 중단해 주세요.

○박필영 의원    부당하게 쟁취한 자는 현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의장 홍운철  이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마이크 꺼요!

○박필영 의원    의회 앞에 사죄하고 땅에 떨어진 의회 위상과 명예를 반드시 
    (◇김현상 의원 본회의장 나가면서 - 의장!  위에서 뭐하는 거예요!)

○의장 홍운철  마이크 꺼요.  중단해 주세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14시34분 기록중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방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번 선거에서 저 또는 우리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해서 조금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선출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의 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필 이면 이번 6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 드려서 먼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통찰하고, 반성하고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6대 하반기 의장단은 구성되었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100%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박원규 전 의장님께서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의장의 자리에 있건, 위원장의 자리에 있건, 평의원의 자리에 있건 진정한 구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구민을 위한 현명한 행동인지 잘 생각하시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셔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동작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동작구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는 여성 주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것으로 해마다 각 구에서는 관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구청 강당에서 관내 여성 500여명을 초청해 관내 사회적기업 정가악회의 공연과  초대 여성가족부장관을 역임한 장하진 사회학 박사를 초청해 “행복한 가족의 조건”이란 주제의 강연을 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의 강사로 나온 장하진 박사는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원을 지낸 분으로 강의하면서 지나치게 정치색을 띤 발언을 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과 구청장이 해결해 준다는 식의 정치성 발언 때문에 일부 청중들은 강의 도중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직능단체 여성들로 그들이 바랐던 강의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할 행사에서 지나치게 정치색에 물든 강사의 강의로 인하여 어쩌다가 동작구가 여성들 문제까지 정쟁의 장이 되었나 생각하니 심히 부끄럽고 한심하며 관내 여성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인근 영등포구의 경우 관내 여성을 위한 산하기관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만들어 관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홍보했으며, 중랑구에서는 건강과 취업에 관한 강좌 및 미술감상교실, 서대문구에서는 여성 영화상영 등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님!
  동작구에서 열리는 여성행사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동작구 여성들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순수한 여성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작구의 여성정책에 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인구 중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여성은 43.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학력수준의 남녀 격차는 줄었으나  3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30.7% 낮게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20대를 앞서고 있으며 10년 전보다 고학력 여성이 95.4% 증가했으며 이혼 여성은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욕구가 예전보다 더 강해졌음을 의미하며 동작구의 여성정책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성정책팀의 예산은 약 23억여원으로 이중 여성 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5,000만원 정도, 2012년 예산은 그보다 2,000만원 낮은 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동작구 여성정책은 시대변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남성의 문제만이 아닌 여성도 공유하는 문제로 특히 30대에서 60대까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구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각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작한 아동․여성 안전지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날로 늘어가는 아동 및 성범죄에 대항해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와 보육사업 모범구로 이미 선정된바 있는 동작구의 여성과 가족 정책은 단지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동작구 여성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므로써 진정으로 여성들이 일하기 쉽고 아이 키우기 좋으며 치안이 유지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성을 위할 뿐 아니라 구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여성의 행복은 곧 가족의 행복이며 미래사회의 원동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동작구 여성정책과 예산편성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님께 동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관악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에 보라매공원 남문 근처와 흑석역 근처에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곳이 바로 공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보라매공원에는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공원 내에는 자전거대여소가 없습니다.  남문 근처에 있는 보라매자전거 대여소의 안내표시를 공원 내에 해준다면 자전거대여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것이 걱정이라면 여의도공원이나 한강시민공원처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명품동작 자전거대여소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만 명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자를 14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고 어린이용 자전거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시간도 보라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흑석역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주말의 경우 이용 시간을 하절기에는 긴 낮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8시까지로 늘리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송파구의 자전거대여소는 어린이용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대여소를 찾는 가족들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용 자전거를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대방동이나 흑석동 이외의 지역 주민들도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여소를 확대해 주시고 대여소의 위치에 대한 안내표시판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사당동 남성초교 앞에서 (구)범진여객 종점까지의 사당로 확장공사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16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로확장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되었으나 2015년 말에 개통예정인 가칭 장재터널이 완공되어 테헤란로와 사당로가 연결되면 이 지역은 이전보다 훨씬 더한 교통정체 구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숭실대 입구까지의 사당로 나머지 구간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보다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재터널 완공에 따른 사당로의 교통량 예측에 대한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 도로확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성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1번과 4번 출구 주변으로 가장 좋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성역 북쪽 지역주민들을 위한 2번과 3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북쪽 출구의 추가확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성역 3번 출구 근처의 두산위브아파트 1층 상가는 준공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텅 비어 있어서 1번, 4번 출구 쪽 상가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가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갖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1번, 4번 출구 근처는 인도나 지선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노점상인들 때문에 보행 및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불법 주차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몇 시간씩 심지어 하루종일 이루어지는 무단점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단 주차단속원들에게 도로 무단점거물에 대한 단속이나 단속제보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본 구정질문 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구정질문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과연 구의회의 구정질문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의원들이 밤새 고민해서 만들어 온 질문에 대해 무성의한 원론적인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부분도 충분치 않아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마저도 의회가 끝난 다음에는 대부분 잊혀진 답변이 되고 맙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사육신공원 입구를 알리는 안내표시판이나 도로표시판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도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안내표시판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검토와 고민이 필요합니까?  거주자주차장의 주간이용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구정질문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점검하고 재촉을 하지 못한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잘된 부서에는 상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는 주의를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사후점검 및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구성된 하반기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나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협력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이미 끝났고 표가 덜 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여기 있는 구의원들은 모두 표를 받아 당선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의장단 선거도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나가서 표가 한 표 적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한 표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검표하자?  심히 감표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감표위원께서 각 당 두 명씩 충분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사인해서 동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하자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거 때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 촬영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 저 또한 의장단 선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으로 심히 부끄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와 인터넷 및 게임용 전자기기 등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채팅, 인터넷 서핑 등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됨에 따라 한창 인성을 계발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하루 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의 정의를 보면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지나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하여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자제력이 약하고 이제 막 자신의 정체성과 인성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통신중독, 게임중독, 음란성 중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런 인터넷 중독은 언어파괴, 폭력성 및 성충동 유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특성상 혼자서 장시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 극단적 대인기피 현상을 초래하는 등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심각한 장애를 불러올 수 있으며 미디어 속의 가상세계 공간에서나 가능한 행동을 현실세계에서 폭력이나 범죄행위로 표출하는 등 자아의 정체성의 혼동에서 기인한 사회성 발달장애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는 단순하게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허약체질, 시력약화 및 거북이목 증후군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자녀의 게임중독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인식해 왔던 인터넷 중독이 성인층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2010년 5.8%에서 6.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인터넷 중독이 사회문제화되자 정보통신부에서 2000년 10월에 인터넷중독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했으며 이어서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센터를 열었으며 2003년 2월에는 인터넷 중독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 프로그램인 일명 ‘K척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처별 업무조정을 통해 성인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를 행안부에서 전담하기로 결정했으며 여성부는 유아 및 청소년 대상 관련 업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정부의 미디어 중독 예방대책이 인터넷 중독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학생층에도 스마트폰 등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정부 주도의 예방대책의 범위를 벗어난 중독의 폐해 사례들이 급증함에 따라 더 이상 정부의 정책수립 및 대책마련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우리 동작구에서 미디어 중독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서가는 창의행정 실현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운영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서두에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미디어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바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관내 청소년을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 보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디어 중독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미디어 중독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충실 구정장께서 예정되어 있는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회의도중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충실 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택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양택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