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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7일(목)  10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5.   4.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외 8명 발의)
  6.   4.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진옥  의회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1일 유태철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30일, 12월 12일, 12월 24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에 제출된 제13차, 제14차, 제15차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24억 3,796만 1,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4분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일반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서정택의원과 최형용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2일 최민규의원 외 8명으로부터 임시회 기간 중 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4일에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보름여 만에 금년에 마지막 임시회를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이틀 간의 구정질문과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 되어 있고 특히 내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끝나는 대로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 처리한 후 다시 이 자리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에 대한 제1차 구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부터는 계속해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집행된 행정 전반뿐만 아니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여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집행된 행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내년도 각종 정책추진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홍구의원, 최형용의원, 윤기종의원, 유재억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예정이었던 신희근의원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오늘 구정질문을 내일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어 신희근의원의 구정질문은 내일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여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네 분 의원께서  순서대로 먼저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신 후 답변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질문순서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상도5동, 사당5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원유 유출사고 등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집행부에 견제적 역할을 하였는가?  또한 대변자로서 구민의 뜻을 얼마만큼이나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을 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땀 흘리면서 농사일을 1년 간 열심히 일한 농부가 가을철을 맞이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추수를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 없이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설령, 사람이 인위적인 힘으로 둑을 쌓아서 물줄기를 거꾸로 흐르게 한다 하더라도 거대한 물줄기의 위대한 힘은 어느 날 그 둑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그 주변까지도 초토화시키고 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피부로도 직접 느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망의 2008년에는 우리 모두가 화합과 단합된 마음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면서 동작구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새롭게 발전해 나아갑시다 하는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제1동과 상도제5동이 2008년 2월 1일자로 통폐합되는 계획을 보면 상도1동 청사는 없어지는 반면 동명은 존치하고, 기존 상도5동 청사는 존치하고 동명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도1동 청사를 폐쇄하게 되므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지금까지 큰집 격인 상도1동 주민들이 작은집 격인 상도5동 청사를 찾아오는데 멀게는 약 1㎞ 이상 되는 거리를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을버스 연장운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도5동 청사 앞에 주차하는 차량 단속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을 수년 간 함께 해오던 분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들 중에 인원수의 초과에 대한 문제로 야기되는 수용문제와 각 직능단체의 회원은 물론 회장에 대한 문제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 자칫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용공간이 시급하므로 증축을 조속히 서두를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관악로 도로명을 상도대로로 개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중앙을 관통하는 폭 40m 도로에 길이 약 1.5㎞가 되는 동작구 상징거리의 도로명이 아직도 관악로로 불립니다.  2008년은 상징거리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조속히 관악로를 상도대로로 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도 여러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어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참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미화원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만큼 미화원들이 작업 후 더운물로 샤워라도 하고 따뜻하게 편히 쉬다 퇴근할 수 있도록 거처를 개선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관내 주변에 134 한진조합사업지구와 산64번지 일대 한전조합주택사업이 사업승인과 더불어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민원문제들이 앞으로 속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현재 중앙하이츠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 전·중·후에 발생할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는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시공 시에 뒷동네 진입로로 중앙하이츠 아파트로 하여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것이 현재는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에 장기안목을 두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징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상징거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업종들 중에서 보도를 자기 땅인 양 점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게차를 상주시키며 물건을 들고 나는 업종이나,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악취나 폐기물을 사방에 흘리며 환경을 망치는 업종은 허가 자체를 억제토록 행정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징거리 조성 완료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도블록도 특수한 유색 고급 블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완성 후 상징거리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래미안3차 아파트 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곽도로 교통흐름과 관련하여 중대 후문 쪽 도로 중앙분리대 녹지 및 보도 일부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었으나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차량 통행 흐름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녹지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래미안 외곽도로는 아파트만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이어서 일반 주택지역 골목과 연결되는 길에서는 좌회전을 하는 표시가 없어 중앙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위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U턴 지역이나 중앙선을 점선으로 끊어 차량들이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0여세대의 주민들이 SH빌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영세한 임대아파트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이 절실히 필요한 입주민들입니다.  추운 겨울에 눈이라도 내려서 빙판길이 되면 안전보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수백미터씩 이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함께 마을버스 전체 노선을 재조정하는 것 말고라도 우선 임시적이라도 추운 겨울에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동, 사당1, 2동, 흑석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한 분 한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제5대 동작구의회를 1년 6개월 동안 활동해 온 시점에서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장께 보건소 흑석분소 설치요청의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흑석지역의 방문간호 활동 및 이동진료 활동 등의 헌신적인 지역보건의료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화시대를 넘어 고령사회의 문턱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공익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동작의 슬로건에 걸맞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혜택과 영유아 및 장애인, 임산부, 특히 노인복지정책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듯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흑석동의 특성과 지역적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보건소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흑석지역에 보건소 흑석분소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흑석동 3개 동청사가 통합예정인 때를 같이 하시어 동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어려운 여건을 이유로 답변으로 끝이 나지 않는 흑석동 보건분소 설치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당2동 708-594번지 취업개발센터 부지 및 건물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사당2동사무소로 사용했던 취업개발센터 건물은 건물의 노후화로 지역미관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그 지역에 주차장의 심각성을 고려한 타워형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녹지공원으로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거나 매각 후 얻어지는 우리 구 자산으로 다각적인 주민의 복리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 2동 라선거구 윤기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 업소당 3개의 간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질서한 건물의 간판은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또한,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건물 간판 부착관련 과태료를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및 도시 미관을 위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역세권인 노량진역 부근, 사당동 사거리, 또는 장승배기 로터리 등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구에서 40%를 지원하고 업소에서 60%를 자부담하게 하여 업소당 1개의 간판을 부착하게 하고, 간판의 모양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디자인공모전을 통해 디자인을 선정하게 하고 공모전을 해서 주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야간에 네온사인 불빛도 지역마다 다르게 하면 거리도 한층 밝아질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간판을 제작하면 무질서한 거리의 간판도 정비될 것이고 도시 미관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 685억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가로수 나무의 수종을 다양화하여 식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로수 나무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행나무 약 2,200주, 플라타나스 양버즘나무는 1,700주, 왕벚나무는 650주, 느티나무, 중국 단풍나무 순으로 심어져 있으며 매년 가로수 식재 예산으로 1억원 이상 소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로수 및 공원의 플라타나스 나무는 즉 양버즘나무는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눈병 및 호흡기 장애를 일으킨다고도 합니다.  현재 가로수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을 처리하는 일과 앙상한 가지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계절 푸른 잎을 볼 수 있고, 겨울 추위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게 잘 자라는 나무이면서도 나중에 원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말라야시다 나무 등으로 대방로를 선정하여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하면 도시미관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청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 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연과 멀어지고 현대문명에 살다보니 컴퓨터와 오락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큰 꿈과 참을성을 잃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뛰어놀던 순수성조차 잃어가고 있는 요즘의 세태에 대도시는 더욱 심각하고, 교육환경이 열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희 구는 더욱 취약합니다. 
  2007년도 12월자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컴퓨터에 매달리는 아이들이 75.8%, 휴일 90.5%나 됩니다.  또한 설문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놀 장소와 문화 체육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건의 건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TV나 컴퓨터, 잠자기에 시간을 보낸다는 아이가 무려 85.4%나 되는 형편입니다.
  자연과 뛰어놀면서 큰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에게 미래 세계과 경쟁하고 미래에 국제경쟁을 하여야 할 아이들에게 큰 꿈을 줄 방안으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꿈을 줄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천문대 건설에 대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위치적으로 너무나 적지인 본동 126-450번지 일대 1899.6㎡ 고구동산 일대에 천문대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금년 초에 천문학회에 질의하여 본 바 위치적으로 너무나 적지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준비한 운영계획 등의 세부사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비용은 시에 의뢰하여 한강르네상스의 프로젝트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건설비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운영인데 이런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안정적 수입을 위하여 이미 본 의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1인 1별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경춘 박사님의 돕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바 있으며 홍보에 있어서 YTN 방송과 동아일보가 적극 참여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의 상징물로서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명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천문대 건설이야말로 꼭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임용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62.2대1, 2007년도 83.39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재원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울시, 더 나아가 국가에 기여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당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보다 누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무원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첫째, 근무의욕이 없는 복지부동형이든지 둘째, 아이디어를 내보아야 채택이 안 되어서 안 하든지 셋째, 보상이 적어서든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년 저희 구 공무원제안규칙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자유제안, 직무제안, 지정제안 중 자유제안 건에 관하여 금년도 335건 중 1차 102건이 선정되고 최종 1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민창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직원아이디어 공모전의 포상금의 대폭적인 확대와 새로운 포상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행 금상 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은상 50만원을 200만원으로, 동상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장려금 20만원을 70만원으로, 노력상 10만원을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각종 인사규정에 의한 고과와 함께 금상은 저희 의원들과 함께 해외비교시찰의 혜택과 은상, 동상은 국내비교시찰의 혜택을 주어 공무원의 창의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방안을 제출 시 절감액과 증대액의 일정 %를 동작구공무원 제안규칙 제32조제2항에 의거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1년마다 하는 심의평가위원회에 구의원 1인과 시민단체추천인 1인을 추가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보다 적극적 참여와 함께 우수한 인력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바를 앞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더욱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구는 도서관 설치 내지 이용,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총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구는 구립도서관 설치가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느 한 곳에 설치를 하여도 구민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전면 원어민교육과 더불어 중학교도서관을 방과 후와 휴일에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중학교도서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주민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에서 탁월하고, 학교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학교의 분위기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학교 개방이 타당한 이유는 입시에 있어서 자유로우며 의자가 성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서적이 그 폭이 넓어 일반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수업이 평일 3시가 지나면 전부 끝난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밤10시까지 개방하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몇몇 학교에 알아본 바 학교 당국에서는 근무자를 배치하여 주고 도서를 구입하여 주면 개방이 가능하다 합니다.  본 의원이 근무자 문제로 자원봉사은행에 문의한 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65세 이상자 중 능력있는 분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당 3,000원으로 계산할 때 관내 17개 중학교를 전면 개방 시 비용은 1년에 약 1억 6,63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매해 경상비 대비 5% 정도의 도서구입비로 약 7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구입은 보던 책 나누어 보기 운동을 벌여 지역에서 기부를 받고 신간은 이용자의 구입요청을 받아 학교와 함께 일정액만 지급하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책걸상 고쳐주고 도색비 지불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으로 돌리시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교양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육이 전 초등학교에 실시되고 도서관을 관내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저희 구가 된다면 교육면에서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 사료되며 이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1만 구민의 대표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집행부에 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동산 내 천문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주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주고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하여 최근 전국 각 자치단체 천문대와 사설 천문대들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에도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천문대들은 대부분 해발 고도가 높고, 가시거리가 좋으며, 청정지역 등 최적의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대가 최소한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해발고도, 가시거리, 청정지역 외에도 대기의 탁도, 주변의 조도, 천체 관찰일수, 설치면적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노량진 근린공원 내 본동에 있는 고구동산이 이러한 설치 조건에 부합되는지는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접근도, 이용도, 프로그램 운영 등 설치 이후 이용과 운영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세밀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 내에 천문대를 비롯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고구동산은 상도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공원으로 관리부서인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성 여부도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여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최형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708-594번지 취업개발센터 건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98년 IMF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으로 실직자들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동년 7월 15일 전국 최초로 사당동에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사당동 취업개발센터는 구 사당2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지상2층 건물로 1층 약 98.6㎡는 팔도농산물 직판장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되고 있고, 2층 약 39.60㎡는 취업개발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사당·동작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개발센터는 노동부 구인 정보망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상담 알선, 관내외 기업체 등의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은행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을 위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취업개발센터 건물은 71년에 건립된 건물로 37년이 경과되었으며, 시설의 노후와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건물의 활용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수선 등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기능 유지와 더불어 복합청사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 후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설치와 매각을 포함한 중·장기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던 구민의 복지공간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형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과 상도5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보완과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확대 등 직원아이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과 상도5동 통합에 따른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도1동과 5동의 통합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주민들의 다양해진 복지·문화 행정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구 2만명 내외를 기준으로 민원행정 수요와 생활여건이 같은 지역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일부터 5개 동이 2개 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도1동 기존청사 활용문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나 문화공간으로 특화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시설활용 선정 시 상도1동 청사의 규모 및 위치, 기존 문화복지 시설의 배치 상황 및 수요 등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예절교양 및 청소년 독서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도1동에서 운영 중인 9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 통합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3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상도1동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동 통합 이후에는 상도1동 9개 프로그램 중 상도5동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 운영하고 나머지 강좌는 계속 유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청사로 사용할 상도5동 청사 증축에 대하여는 동행정 기능 및 업무 확대와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청사 시설 부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도5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97.12㎡로 건축허가 당시 늘어날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증축 가능토록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증축 가능규모를 검토한 결과 1개 층 326㎡ 정도의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동 통합추진 관련한 서울시 지원 예산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 증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동 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민화합과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지되는 상도1동 직능단체 등의 회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상도1·5동 구분없이 위촉되어 활동 중인 주민자치 위원의 잔여임기를 인정하고 다른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는 단체별 운영규정 등 회칙에 의한 임기를 보장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향후 화합된 분위기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토록 하여 동 통합으로 인한 지역의 단체 간 갈등 및 소외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우선배치 등 편의시설의 구비와 각종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흑석 1·2·3동 통합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방침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동 통합사업은 변화된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업으로써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신다면 상도1·5동 통합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관악로를 상도대로로 개명토록 촉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확대 등 직원아이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억의원님의 구정질문 요지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현대 지식사회에서 구정발전은 물론 동작구 공무원의 역량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평소 집행부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며 좋은 의견을 내 주시는 유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아이디어 포상금 확대의 건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 8월 규칙개정을 통해 시상금을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사특전은 특별승급 및 실적가점 부여 등 직원제안 시상규정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수준에 해당하는 개정이었으나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동기유발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상금 확대의 건은 타 자치구의 시상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창안의 경우 그 실효성은 직원제안에 비해 다소 낮은 감은 있으나 전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창구로 상징성과 활용도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하고 직원제안 시상금 확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코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효과를 거둔 아이디어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직원아이디어 공모 외에도 아이디어클럽과 6급 팀장 중심의 씽크탱크 운영, 타 기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창조적 문제해결 기법 교육 등 질 높은 아이디어 발굴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전 직원이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참여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유재억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보건의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형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흑석동 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장승배기 보건소나 사당동의 분소에 지리적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금번 흑석1, 2, 3동 통폐합으로 여유가 있는 동청사를 확보하여 흑석동에 보건 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흑석동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흑석동은 지리적 여건이나 현행 대중교통 노선체계가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를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분소 설치는 관계법령이나 투입예산의 효율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8억여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2005년 사당분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의 보건분소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만 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10개 구는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전체의 보건인프라 구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흑석 보건분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흑석동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접근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보건소를 지역주민들의 요구도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의료기관과 저소득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도로나 주택가 컨테이너 등의 조립식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21개소로 환경미화원 123명이 1개소당 평균 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2개소씩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컨테이너 시설로서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결과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반주택을 임차하여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악한 지역인 상도5동을 포함한 4개소에 3억 2,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미화원 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연차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문제가 개선되고 환경미화원 복리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교육행정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중학교를 방과후와 휴일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동작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인 동 주민센터 20개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중학교 도서관의 경우 관내 16개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균 58좌석으로 총 987좌석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현재 중학교 도서관 개방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학생들에게 개방하던 것을 구에서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평일에는 10시까지 개방하고, 공휴일도 개방하여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또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서 도서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도서관은 학생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도서관 개방은 관할 교육청과 학교 측 의견을 들을 뿐 아니라 구에서 도서구입비와 인력지원은 1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이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문제가 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 역시도 주요 내용과 공히 현재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포함해서 그것 역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도시관리국장 김태일입니다.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위한 관내 건물의 간판정리 및 가로수 수종의 다양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의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1개 업소당 3개 이내로 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차선 이상의 도로변에는 2개 이내로 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특정구역으로 고시하여 간판의 수량 및 종류, 색깔, 규격, 설치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윤기종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범지역의 1업소 1간판의 설치는 특정구역 고시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인 “좋은 간판거리 조성” 사업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주 간선도로 500m 내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아울러 건물 간판에 대한 개선 등 통합 디자인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응모를 통해 “좋은 간판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억원의 시비보조사업으로 대상지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민자율협정을 통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구에서는 간판에 대한 디자인 비용 50만원 및 건물 외관 마감 비용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간판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용역 중에 있는 바, 여기에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좋은 간판 시범거리”를 체계적으로 추진,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현재 26개 노선에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 10여종에 총 5,543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10년 계획으로 지역별·노선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시행하고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26개 노선에 감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중국 단풍나무 등 총 13종에 6,752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대방로, 시흥대로의 플라타너스나무를 우리 고유 수종인 느티나무 225주로 수종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하철9호선 개통 즈음해서 주변 가로환경 정비와 맞물려 노량진로에 양버즘나무 221주를 느티나무로 수종 교체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히말라야시다는 장점으로는 수형이 아름답고 강전지에 강하여 유지관리에 좋으나 단점으로는 내한성이 약해 월동이 힘들고 서울지방에서는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뿌리가 땅위로 퍼지는 천근성으로 태풍에 약하여 서울지방에서는 가로수 식재가 되지 않는 수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우리 구는 기 수립된 가로수 기본 계획에 의거 서울지방 기후조건과 대도시 환경에 적합한 노선별 특색 있는 가로수 수종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기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이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동 중앙하이츠 옆 미 개통도로의 향후대책과 관악로의 상징거리조성, 그리고 도로명 명칭변경과 사후관리대책을 질문하시면서 래미안 상도3차아파트 외곽도로의 중대후문 방향 분리대와 보도의 병목현상, 그리고 주정차위반 단속완화 및 SH임대아파트 마을버스 노선신설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 옆 도로는 중앙하이츠 재건축사업승인 시 상도9구역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상도9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관계로 질문하신 도로의 연장구간을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25일 상도동 산64번지 일대 상도 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11월 8일 상도 제9구역이 포함된 한전상도동연합지역주택조합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통합진입로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미 개설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망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 등을 수렴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로 상징거리조성과 도로명 명칭 변경, 그리고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의 상징거리조성은 본 도로가 우리 구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는 큰 도로이고 최근 이 지역을 주변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이곳의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도로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간 전 구간에 대한 한전주 등의 지상선로 지중화 작업을 마치고 봉천고개에서 숭실대역 간의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보행동선의 재배치와 녹지축의 형성 및 정비 등은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 이후가 되면 이곳의 가로환경은 아마 크게 개선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징거리를 조성하면서 이곳 도로의 명칭도 이에 걸맞게 상도대로로 명칭변경을 추진한 바 있으나 관악산을 뿌리로 하는 한강대교까지의 관악로 명칭변경은 서울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주민의 대안의견을 수렴한 상징거리 완료시점에 본 구간을 ‘동작 로야의 거리’로 명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이곳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거리의 조성이 완료되면 거리의 조명수준도 높이고 인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예술품의 전시나 축제 등의 장도 마련하는 등 이곳 거리가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간판정비나 건물의 수준향상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래미안 상도3차아파트 외곽도로 중대후문 방향의 중앙분리대 및 보도로 인한 병목현상과 외부순환도로에 일반주택 주민의 차량진입으로 인한 중앙선의 요소 조정에 대하여는 녹지축이나 보도의 조성이 상도4구역 사업시행 시 조성된 도로부속시설물이나 이로 인한 병목에 대한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처리계획과 수목이식 등을 통한 병목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순환도로와 청운길에서 일반주택가 도로와 연결되는 5개소의 지점에 대하여도 본 아파트 재개발 당시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현재 통과교통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도로 요소요소의 조정을 통한 좌회전 진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좀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도5동 주민자치센터 앞의 민원인 주정차위반 단속완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도5동 주민자치센터 앞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보통 하루에 5-7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차단속은 주로 거주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래미안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운전자의 시야장애에 의한 단속요청 민원이 잦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단속 대상이 주로 내방 민원인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단속 전 계도와 홍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의 무료이용 등도 함께 검토하여 이곳을 찾는 민원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SH공사 임대아파트 마을버스 신설 및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도1·5동의 래미안3차 아파트를 관통하고 있는 20m 도로의 마을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에 대하여는 이미 검토한 바 있으나 주요 협의 관서인 동작경찰서로부터 도로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곳 노선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의 여건조성을 통하여 늦어도 지하철9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마을버스 노선조정 시에 이를 반영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홍구의원, 최형용의원, 윤기종의원, 유재억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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