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류지만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 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류지만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일
  지방행정사무관 정진순
  지방행정사무관 유태봉
  지방행정사무관 박일선
  지방행정사무관 김철수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제5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민국 업무보고 현황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민국 직원들은 주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홉한 점과 개선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사항을 지도해주시면 향후 업무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발전적인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 업무는 우리 구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일들로 이를 지원하는 행정수행 에 부족함과 취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민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는 자료순서에 의하여 드리며 다만, 일반현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997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 및 생활보호자, 장애인, 시설보호자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특별지원 등을 1,332 가구 2,886명에 62억3,24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동 능력이 있는 기타 저소득 시민 및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7만 2,241명에 19억 8,336만 2,000원을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학자금, 자립 운영시설 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고 또한 노령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를 위해서 노인정 운영 및 노령 수당, 가정도우미 운영, 노인정 신축 2개 소, 개축 1개소, 구입 예정 2개소 등 총 24억 5,464만 4,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현장 복지서어비스 실질화를 위해서 직영화시킨 사회복지관 2개소에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75개소를 실시중이며 일반 사회복지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료 프로그램사업 43개를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6만 8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기본 최저생계비 지원을 가구당 1996년도 10만 7,000원에서 1997년도에는 18만 1,000원으로 7 만 4,000원이 인상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해서 취업 능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자립 작업장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 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정 시설확충, 노인수당 현실화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신대방2동 어린이집외 2개소를 신축 공사중으로 1997년 새학기에 맞추어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의 민간 어린이집 신설로 미흡하나마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구립 보육시설 23개소, 민간어린이집 29개소, 놀이방 56개소로 총 108개의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15세대 28명에 대한 지원 및 7개 시설에 12억 3,61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교양 대학 운영 등을 36개 310 명 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으로 시설운영과 불우 아동 가정에 대한 방문 강화와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의 지도감독 등으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신대방1동 및 사당1동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199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위생관련 허가 신고민 원은 총 1,624건으로 식품위생업소 1,280건, 공중위생업소 230건 그리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114건입니다. 또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반업 소는 876건을 행정 처분하였고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 총 3,860개소를 단속해서 329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처분내역 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고발 기타 등이며 무허가업소는 44개소중 13개소를 정비하여 지금 현재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108개 업소중 34개소를 정비하였고 현재 74개 업소를 정비중으로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대상 업소 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5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고 불량식품 42킬로그램을 수 거 폐기처분하였으며 제품 수거검사도 금년도 목표 400건을 초과 426건을 검사한 바 28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영업정지와 시점조치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절별 취약 위생업소에 대하여 계절별로 품목을 선정해서 수질검사와 함께 취약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심야 및 퇴변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월 2회씩 강력히 단속하고 무허가 31개 업소 자진정비 그리고 고발조치 등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전통 우수위생업소 지정홍보를 1997년도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6개 분야별로 특징있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홍보하며 음식문화의 선도와 주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백화점 1 개소와 재래시장을 포함한 18개소의 시장이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136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연료의 안전공급을 위한 유류, 연탄 판매 업소 8개소와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 846개소 가 있고,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보급대상 가 구 12만 7,726 가구중 9만 7,876 가구가 보급 이 되어서 보급률이 76.5%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 68.3% 보다 높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120개소를 비롯한 기타 생활악취 및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장이 1,071개소로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등 6종의 장비로 이들을 단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융자는 14개 업체에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전액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제3차 추가경정 신청을 접수중에 있고, 계량기 검사는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통해서 총 4,402개를 점검하여 부적합 계량기 442대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성수품 관리도 총 1만 6,883개소를 점검해서과다 인상업소 680개소에 대하여 요금환원 및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1,435개소를 점검하여 현지시정 및 시정지시 103개소를 조치하였고 1996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3만 651건에 17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 2,400만원을 징 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백화점 및 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각분야별 합동 단속 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17억원을 지원하며, 등록 공장 91개소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 검토하 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를 위한 황 동도 21개반 45명의 물가감시반,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물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요금 동향을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시까지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며 가스 시설물 등 주요시설 안전점검도 구청, 소방서, 가스 정기안전검사 등 각분야별 점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도 4,000가구 이상을 보급해서 보급률 80%로 높이고 오존 경보발생 발령시 주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서 시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대기오염 조감에도 힘쓰겠으며 73개소의 폐수 배출업소도 수시로 감시해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생환 환경개선 부담금이 세원 발굴에 힘을 기울여서 세수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8개 동 5개 업체에 청소 민영화를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영화 실시결과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 등5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미화원 47명 퇴직금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9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반적으로 4억 3,400만원이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 피시 우리 구는 자원회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적시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지여건, 주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 부지선정에 고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및 강서구와의 자원 회수시설 방역처리 협의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평균 40.3%가 인상되어서 8,400만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금년도 종량제 위반행위로 407건을 단속해서 3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치역의 청소 수거 향상을 위해서 일반폐기물 청소, 정화조 청소 등 6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서비스 평가를 199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제를 통해서 서비스간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6년도 2월 난지도 화재 발생 이후 난지도에서 반입을 금지해서 각 골목길에 쌓여 있던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6월부터 전남 함평, 경기 이천, 충남 예산 등 지방에 수요처 3개소를 물색하여서 총 13회 198톤의 폐목재류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추진을 위해서 1,000세 대 이상 아파트 2개소를 선정해서 고속발효 기를 2억원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1개 동을 선정하여 수거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주민이 직접 수거 참여에 투입하는 대면수거 감식을 도입해서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 카메라 10대를 노량진역 앞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하고 쓰레기무단투기자를 적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공익근무요원 8명을 각동에 전담 배치해서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시민국장 류지만   네.

○시민국장 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과태료 가 108건에 3,152만 5,000원, 시수입으로 말씀시는 과징금이 32건에 8,923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총액비율을 보면 구수입이 약 26%, 시수입이 74%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 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상도5동에 노인정이 1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1개소, 가정보육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시민국장 류지만   노인정중 구립노인정은 27개소입니다. 동별 지역여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 기존에 있던 노인정이 동이 분할되므로 해서 두 동에 걸쳐있는 사항 도 있습니다. 지금 상도5동은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노인정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예산에 배려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상도5동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 갈보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구립 보육시설은 23개소입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없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김영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설이 일부 동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행정동이 20개 동이 있으면 거의 비슷한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만, 동이 생성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각동에 균일하게 시설이 배치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우리 구 보육시설이 차츰 확충되고 있는데 사실상 구립으로만 보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3개소, 민간어린이집이 29개소, 그리고 놀이방 등 108개소의 시설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상도5동, 흑석3동, 사당1동, 신대방1동인데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보육수요가 요구되는 동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먼저 작년도에 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시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진명위원님께서 적자폭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민간대행 적극참여에 대해서 참여업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량의 50% 정도를 민간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나머지 50%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환경미화원의 처리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으로 나머지 50%를 처리한다면 결과적으로 적자폭을 누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처리업체에 대한 것은 이남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법 제6조에 의해 서 기본생계지원, 학자금, 의료비지원, 이것은 거택자활보호자, 생활보호자에 한한 것입니다. 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한 액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보는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외에 겨울에는 난방비가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구별로 이것은 자치구 재정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구도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숫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국비시비40%, 자치비 60%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60% 선을 넘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을 안해서 더 이상 늘릴 경우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 완료되면 제 생각으로는 100여 개가 되지 않을까, 타구에 이런 숫자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0월 현재입니다. 앞으로 월동기 취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각구별로 형평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월 평균 13일 한 데도 있고, 10일, 우리가 약 12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뒤진 액수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하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2일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감사 시에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자장 김태일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질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 헬퍼(home helper)입니다. 그 제도를 갖다가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로 저희들이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이미 60년대, 70년대 외국에서는 홈 헬퍼(home helper)라는 제도가 사실상 사회생활화 됐습니다. 우리는 2, 30년 늦은 결과입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고료를 지불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청소, 세탁, 간병, 식사수발, 심부름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자 중 일정 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료한 22명이 봉사하고 있고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요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60세 이상 생보호자 중에 독거노인 이라든가 장애인에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일 2만 4,000원 정도 저희들이 수고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8시간 기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액수는 22명이 아니고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각구별로 한 20명 선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도 시원스럽게 답변드렸으면 좋으련만 제가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누차 이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래 당초 20명인데 그것도 2명 늘렸습니다. 22명을 지금 확보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60개소입니다. 내년도에 5개소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반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구립에서 지은 것은 2개소,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노인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65개소가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산집행이 이렇습니다. 상당히 기습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막상 노인정 신축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 면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매년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고 또 대충 저희들이 잡은 숫자내에서 노인정 신청이 바로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때 예산집행을 못하면 큰 흠결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두 군데는 내년에 신설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2차 추경에서 두 군데 예상을 확보했습니다. 사당1동하고 상도2동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저희들이 늘어날 것을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희들이 엉터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뿐이지.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설 된 사항입니다. 동작구가 서울시 최초로 지금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1개소는 이미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동작숭실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1개소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취지가 이렇습니다. 일종의 그룹 홈(group home)입니다. 수용시설의 문제점이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었는데 집단수용의 인권보호 측면이나 또 수용인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도 소외와 갈등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규모 가정단위 위주로 그룹 홈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독고노인 주로 거택보호자입니다. 거택보호자들에게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을 하나 얻습니다. 보통 전세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거하게끔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사회복지관과 연결시켜 가지고 전문요원들이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대량시설로부터 인권 측면이라든가 소외라는 측면을 방지하고 가정적인 맛을 들이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데요 각 구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것 이 적극적인 면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1개소를 더 늘린 것입니다.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996년 현재 한 곳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당숭실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당초 계획은 네 분이었는데 지금 세 분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또 하나 할 예정입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것이 인원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오신 노인들이라 처음에는 취지를 설명하면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또 안맞는가 봐요. 적응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이 주로 여자 분들은 여자 분들을, 남자 분들은 남자 분들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남자 노인들은 호응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로 보통 독고노인분들이 여성 분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자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숙을 하다 보니까 종교가지고도 갈등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해가지고 종교도 같아야 되고 또 건강상태도 그렇습니다. 한 노인이 건강이 아 주 악화되면 다른 분이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지금 현재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시에다 저희들이 지원 요청해서 한 곳 정도는 더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이 지금 저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행정의 모토라고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소득 주민의 밀집치역이 존재하고 또 일반 평지에는 중산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이중화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저소득 밀집지역은 60년대, 70년대 후반 정도 그런 수요 측면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중산층은 소위 말하면 요새 문화공간이라든지 문화충족 복지를 상당히 요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관에서는 문화 복지, 2차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1차 복지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이라든지 유아원 시설 그런 시설이 당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수요책정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구 내지 저소득 밀집도라든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향후 장기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위정복
  지방행정사무관 김춘묵
  지방행정사무관 박찬학
  지방행정사무관 김석배
  지방행정사무관 서영관
  지방행정사무관 황혁철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관 각실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행정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반성하고 조명해 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구민의 민원 해결과 관련제도의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고 업무 집행의 잘잘못에 대한 충고와 질책,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를 일반현황과 주택, 도시계획, 교통, 건축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국은 5개과 일반직 87명, 각종 단속요원 1ll명, 총 198명이 주택, 도시계획, 건축과 교통행정 등 다소 이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에 상정된 기구개편안이 원안대로 심의되면 교통분야는 건설국에 소관될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분야는 올 한해 재건축과 재개발추진 기간을 되도록 단축하도록 하고 민원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철저한 점검을 통한 지속적 안전관리와 무허가건물 신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영주택은 공사중인 은성아파트 재건 축 등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노량진상도1구역 등 13 개 구역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취약하고 노후된 공동주택 17개 단지 98동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 C급 또는 D급으로 지정하여 각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2월 31일까지 구조변경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고 내력벽을 철거했다거나 베란다에 중량재를 사용하는등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시정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허가건물은 기존의 4,000여 동 중 567 동을 정비하고 신발생된 880 동에 대해서는 265동을 정비하여 다소 통계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서민들의 많은 민원을 감안해서 무허가건물이 적출되면 먼저 자진철거 안내 및 계도 후 미이행시에 강제철거토록 하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불법건축물 정비도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면적이 큰 것부터 미주거 상업용건물부터 정비토록 무허가건물지침을 수립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주택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 등을 위해서 연 2회 관련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감사 및 업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조합의 비리 둥을 예방하고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건축현장의 예방순찰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최 대한 억제토록 하고 이미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철거 우선 순위에 따라 철거,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올해 동작구 중심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노력하였고 우선 용 도지역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당초 노량진역 주변, 장승백이 주변 등 6개 지구중심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고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대학 주변지역을 삼각 문화벨트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추진 결과 사당, 남현, 신대방, 흑석 지구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용역 을 발주 또는 발주할 예정이며 중앙대 등 대 학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혹석지구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공원 경계를 따라서 동작대로와 사당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동작동, 사당2, 3동 지역의 교통여건과 공인이용 여건 을 개선코자 그 동안 시 공원의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현재 기본설계용 역을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관련 체납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총 5,122건에 3억 8,900만원의 체납금에 대해 서 압류때 고장을 발부해서 납부독려를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적된 행정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야기된 점 사과드리며 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노량진상도지구 상세계획과 1996년에 발주된 용역사업을 착실히 시행하고 2000년대를 향한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생활권 중심이 되는 지역에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해서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게시를 허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수입증 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1996년도중 교통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통개선 5개년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구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TIP등 기본지침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교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대방도지구 교통개선사업과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는 1일 평균 247건을 단속해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과잉단속 을 감안해서 5분예고제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라매공원앞 등 노상주차장으로 유료화해서 3억원의 관리위탁하는 등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혹석동유수지 등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추진하여 미흡하나마 주차장을 늘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특히 마을버스 서어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의회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재정비하되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버스구현을 위하여 노후 차량 냉난방화 등 고급화를 추진하겠으며 다항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해서 난잡한 표지판으로 거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도 내년에는 나머지 대림상도초둥학교 등 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건설기금으로 사유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물권확보의 애로, 매입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는 경직성 때문에 부진한 점을 감안해서 부동산 경매입찰 참가를 통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회복지과와 교통행정과로 이원화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업무를 교통 행정과, 한 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작으나마 각 종 민원불편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허가는 지난 해 666건에서 올해 837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만, 진정민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관리는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물, 분기 1회 상설점검을 실시해서 134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중이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12건을 시정조치 또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중 노량진 삼거리시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중에도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또 건축신고업무의 적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신고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동건축신고 담당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민원 처리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서 건축민원 현장 조사용 차량을 확보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웃간 건축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하해진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있어 봐야 초 보자가 근무하고 아니면 행정직이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에 건축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의 건축과 인력도 절대 많은 인력이 아니고 건축 과 근무현황을 분석해 봐도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때는 동에 근무하는 건축직으로 파견근무형식으로 해서 구 건축과에 근무시켜 구 건축과를 보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건축직들도 상당히 일이 많고 건축직이 배치된 동사무소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행정인력의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술인력이 많이 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하해진위원님께서 좋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준공 시에 건물사진을 비치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이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를 명확히 가려서 건축 사행정처분 등에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를 진행해 보면 이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 되었느냐 아니면 준공 후에 변경되었느냐, 그것이 행정처분의 관권이 되는데 명확치 않아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는 명확하게 준공 전에 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나 또는 통념상 준공 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지시해서 사진을 제출해서 첨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사진을 찍어와라 하는 것은 법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 하는 사항과 또 현장조사를 하는 감리자가 자기가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감사 때 대비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해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진을 전부 찍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찍어서 할 것인지, 건물 전체를 다 찍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옥상이나 구조 변경이 빈번한 부분을 찍을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는데도 즉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감사 때 지적 을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킨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동장이나 건축 담당직원이 상시 건축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내를 순찰하면 서 무허가건물을 신고나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서 신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즉시 나가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옥탑에 올라가 있는 물탱크를 치우고 방을 들여서 세를 놓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양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나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옥탑의 용도변경이나 방을 들이는 것은 허용을 해주자 하는 논란도 있었고 건의도 해보고 특별법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탑에 방을 들여서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생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현재에도 각동에서 동사무소 건축담당들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철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도 이상적인 얘기보다도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축분야에서 숙달된 공무원들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구 건축과 직원도 보강을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그 부분은 제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 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동산무소 건설 담당은 각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대게 저희 구에 배치된 건축직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이 초보자들 이 많습니다.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업무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런 문제는요, 우리 구의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경력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을 바꿔서 배치한다고 해서 그 경력이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업무보고가 된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 결여가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이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은 반사경 예산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 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사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경찰 소관입니다. 경찰 소관이 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반사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에서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중의 일부를 써서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디에 반사경을 설치하면 좋겠다 지적을 해주시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최영수위원님께서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에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서울시에서 내년 3월까지 관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기미집행이라고 그러면 20년을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몇년 정도해서 저희들이....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이 20년 이상미집행된 토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우리 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다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노후한 주택은 작년에 지었더라도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취약 한 경우는 연수에 관계없이 노후 불량주택을 건축사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된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20년 이상 된 것은 재건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된다라고.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과연수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물은 저희들이 위험도에 따라서 C급, D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꼭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D급으로 무조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대표적으로 사당 연립, 삼진아파트인데 C급은 건물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당장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D급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거나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자체가 안전정밀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6년도 1월부터 1996년 12월 연중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중 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C급, D급에 대해서 명칭이 재난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용어 자체가 재난 위험시설로 과중한 용어를 써서.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험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한재호
  지방행정사무관 조태혁
  지방행정사무관 천석현
  지방행정사무관 김만수
  지방행정사무관 최윤종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관정수는 총 243개소이며 이중 신고대상 관정은 217개소입니다. 지하수 관정의 오염방지시설 적합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미비한 13개소는 시설보완 등 시정조치시켰고 연 1회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총 13개소에 대하여 재시험시정명령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하수폐공에 대하여도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료와 병과하여 부과되며 34만 2,619건에 31억 6,885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하수도체납금은 42.4%를 징수하여 시 전체체납정리 목표인 35%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수도 체납정비와 병행하여 남부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강력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업소 232개소를 점검하여 조례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5개소가 부적합하다는 결과에 따라 실시한 3회의 재검사에서도 부적합판정을 받은 집박골약수터 등 4개소는 폐쇄조치하였고 학수약수터는 3차 검사 중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약수터 시설관리는 간판정비, 시설물 보수정비, 물탱크 및 주변청소 등을 연중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내 전지역에서 아카시아외 3종 359주의위험수목을 제거하였으며 주택가의 꽃가루 비산목은 518주를 제거한 후 산벚나무 등 4,600주를 식재하였고 내년도에는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주택가 인근 꽃가루 비산목 200여주를 추가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 89억 4,666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나 예산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건설국에서 특수사업으로 계획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통하여 행정재산 을 적정관리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세외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230필지에 34만 1,000평방미터이며 신규세입 발굴 예상액은 연간 2억원입니다. 주요간설도로의 계획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로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충로는 국립묘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노량진로는 구의 중심도로로 젊은이들의 기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도포장에 주로 소형고압블록을 포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외에 컬러투수론, 컬러론크리트 등 내구성과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토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대상도로는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로 보도포장 재질 및 문양, 시설물의 배치 등을 사전계획하여 건축 신축이나 굴착복구 도로정비시에 계획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이중투 자를 방지하고 일관된 정비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행장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가로안내표지판은 차량이용자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인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표지를 하여 도시미관과 보행자통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구청앞 사거리를 비롯하여 13개 지점 30개소 정도에 구상징 마크와 이정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안내간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약수터에는 약수물의 음용수 적합, 부적합여부만을 기재함으로써 약수터 이용시민들로부터 부적합 사유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간판에 수질검사 항목 중 10 내지 20개의 주요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적합여부를 표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항상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고 구민들에게 불편한 곳을 찾아서 개선하고 해결해나가는 위민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건설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국장 한재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장마끝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중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시험을 했는데 계속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불합격 나온 약수터를 보면 심정호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표면수나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것들이 지표면에서 너무 얕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일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약수를 응응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폐쇄조 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심정호를 다시 개발하든지, 지금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약수터가 지금 산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위적인 오염원은 없습니다. 다만 산성비가 내린다든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해서 정화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청소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당분간 음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예, 알겠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을 계속하고 근본적으로는 심정호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은 동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와 토지조사를 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50건 가까운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유지라든지 비교적 상태가 좋은 곳은 제외했고 사당1동과 상도5동, 사당4동, 흑석동에 집중된 느낌이 있는데 작년에도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각동별로 안배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추후에 검토한 결과 몇 개소는 제척시킨 곳이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봐서 도로상태가 나쁜 곳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사유지에 저촉된 곳이 많아서 제척된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정비는 안되지만 부서진 부분의 소파라든지 정비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사유지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 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동의를 받으면 사유지에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토지를 개발한 사람이 미국에 가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사유지에 포장을 해놓으면 바로 브로커들이 붙어서 원소유주를 자꾸 부추겨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지금 소송하는 것만 해도 10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없거나 장기출타해서 했을 때는 당장 실무자들이 어려운 입장에 놓이기 때문 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 대신 설득해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미터 이상 도로 중에 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현황을 뽑아 보니까 약 14만평 정도가 됩니다. 평당 200만원씩 따지면 2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시에 해소하기는 힘들고, 그렇지만 병목현상이 있다든지 해서 특별히 도로를 확장, 그리고 하수도나 상수도가 못 묻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못 묻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새로 해 서라도 보상을 해주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문제를 물으셨는데 이번에 상수도에서 10억의 체납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체납 중에서도 굴착승인만 받고 굴착 이 안되었다든지, 또 이중으로 굴착승인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전체 조사해서 영수증을 대조하여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 체납되어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액은 2,3억 정도로 대폭 축소돼선 관리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도 이외에는 굴착허가를 불허한다든지,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안 됩니다.
  다음 하수도 체납을 남부수도사업소와 어떻게 협조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고지서가 상수도 고지서하고 같이 배부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 납세액의 몇 %해서 하수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까지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면 상당량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위원장님께서 구유지를 매각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든치 건축허가시 기부채납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유지를 매각하든 아니면 구예산으로 하든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소신있게 생각하고 일단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아니면 동별로라도 구상을 해서 구 소유로 만들어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기부채납받는 방법은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제화되기 전에는 구청만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립시 도로파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로 하는 건축공사 시에는 포장을 다시 하라든지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공사 완료 시에 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기타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할 때 건축과에서도 나가보고 저희들도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더 파손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업자들하고 창상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건축 면적을 감안해서 일정면적 이상일 때는 사전에 도로를 조사해서 사진이나 근거를 남기고 준공 시에 파손 상태를 다시 비교해서 건축 업체에 도로보수를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일정면적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처희 토목과에서 지원을 내보내서 사전에 도로조사를 하고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지금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공사로 인해서 망가진 도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건설국장 한재호   지금 건축공사장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 터파기도 많을 거고 차도 많이 다닐테니까, 일정 면적 이상 건축되는 데는 꼭 한번 내보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축현장의 일시 점용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할 때 약 50센티미터 내지 1미터를 일시 점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저희들이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제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이것은 건축과에서 면적을 전부 다 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관리과에서 어떤 증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하해진위원님께서 건축과 소관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만 추측이 되고 또 비교는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근린공원에는 야간 관치 책임자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생각 안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흑석동의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국립묘지 근린공원에 속하는데 여기는 아직 미시설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등산로 이런 것이 일부 있지만, 미시설공원에까지 우리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할 수가 없고 주민 조직으로 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켜주시는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도 인원을 자꾸 줄여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할 경우에 포장 두께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스콘 포장이 약 1.5배 비쌉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콘크리트는 덧씌우기가 없으니까요, 아스팔트밖에....

○건설국장 한재호   콘크리트 포장은 대개 15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를 하기 때문에 덧씌우기가 없이 전부 다 걷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5센티미터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에 덧씌우기만 따지면 아스팔트가 쌉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경사진 도로 이런 곳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를 하면 더위 때문에 아스팔트가 밀립니다. 그래서 경사진 도로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횡으로 줄을 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사진 도로는 덧씌우기를 제가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인국
  지방행정사무관 하명주
  지방행정주 사 오국현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보건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는 총 66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으며 조직현황은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보건행정실 등 2과 1실로 총 정원 77명중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중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 및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상 시설중 431개소를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662개소, 담배자동판매기 61개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중에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관리는 10월말 현재 목표 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동 영유아검진사업은 목표대비 진도율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10월 말까지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 공무원에 대한 보건교육사업도 11월말 현재 10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중 정관이나 난관 루프와 같은 영구피임 실적이 93.5%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방문간호와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 노인정이나 취로사업에 대한 순회진료, 저소득 주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연계 처리해주는 방문 간호사업과 건강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 만성전염병 관리도 11월말 현재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특수사업으로 이미용협회와 합동으로 하는 이동순회진료, 자궁 경구암 검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비염, 무료 간염접종,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하는 건강상담실 운영도 목표대비 100%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 조기 접촉 및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 구성된건강생활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건환경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상태나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절주운동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자별, 연령별 건강교실을 개설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에 대해서는 구강교실, 시력검진, 비만교실을 운영하며 노인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 임산부나 주부를 대상으로 모자건강교실을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조기에 발견하면 정신 박약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 중점을 두며 방문간호사멉은 생활 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들 중 거동이 불편 한 환자를 위한 방문사업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현출산의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보급과 자연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 결핵관리, 성병관리도 연중 실시함으로써 면역인구 화대와 법정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1997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취학전 어린이 66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1시간, 보건교육 30분, 보건소 견학 30분 등의 일정으로 하는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협조가 잘되는 노인정 6개소를 선정 주 1회씩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사업을 하겠으며 노인건강체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정신질환자 52명중 재활 가능성이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기술훈련, 작업요법 등을 실시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3층 모자보건과내에 아기 놀이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유아들의 신변 안전과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실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처리는 보건증, 건강진단서 등 1만 4,3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보건소 방문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현황판 7종과 구의원님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21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실 19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1층 민원 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모노륨 교체, 도장, 각종 현황판을 교체하겠으며 보건사업 홍보 및 보건교육을 위해 TV 및 VTR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자체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실인원 2만 1,000여명, 연인원15만 여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약업소 행정지도도 목표대비 100% 이상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은 총 29건, 인허가 민원처리는 389건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가족 캠페인은 2회, 교육 12회, 마약 및 향정신성 취급업소의 지도 감시도 각각157회와 49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 및 X선 검사는 총 10만 5,000여 건을 한방 무료진료는 36회에 연인원 8,29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구의원님과 구민들을 만족시키기에 항상 역부족이지만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크게 분무, 연막 유수지 급미량 소독 등 4개 분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연계해서 하는 항공방역소독도 목표보다 많은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균색출자 검사와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도 목표 이상의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의약과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행정지도는 685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지도 감시와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대책과 보건소내의 환자진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상병리검사와 X선촬영에도 내실을 기해서 향후 공무원 건강검진과 같은 수익사업과 동작구민의 건강검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항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소득 취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소독 실시와 관내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보균자 색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홍보교육 및 구 에이즈 검사를 연중실시하고 관내 감염자 7명에 대해서도 월 1회 면담실시와 면역 기능검사, 발병억제제 투약 등을 통해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보건소가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지정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차원에서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건강진단을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유치실시함으로써 1회 실시에 약 6,000만원 이상의 구세입 증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까지는 지정기관으로 인정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1997년도부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1997년도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동작구한의 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목요일 1회씩1997년도 계속 유도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를 희망하나 신분노출을 염려하는 검사자를 위해서 에이즈 무료익명검사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작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항목을 약 50여종으로 대폭 늘려서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예방함으로써 관내 전주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건강검진센티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보건소 2층 민원실에 구민자가건강측정실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 곳에 자동폐활량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자동시력측정기, 비만도측정기 등을 설치해서 주민 스스로가 무료로 기초체력을 측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비정상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건강상담 코너도 마련해서 주민과 가까운 보건복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향후 보건소가 동작구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써 진정한 보건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주요추진실적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6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대상자 중에 생황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주민들은 거의 생활보호 책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락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일단 의료보험카드와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사업을 하는데 전액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의료보호카드 미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 환자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 3층 모자보건과내에 설치를 하는 이유는 모자보건과를 이용하는 주 대상층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를 내왕하는 영유아의 엄마를 보면 자녀를 1명 내지 2명 이상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위험상태에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간은 전문적인 사설시설의 놀이방이 아니고 어머니가 예방접종을 시킬 때 나머지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저희들이 3층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통풍이 잘되는 코너에, 그리고 건강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이동모자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동작동 지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매주 2회씩 사당3동사무소에 나가서 모자 관리와 아이들 예방접종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생업소 종사자들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은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항상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수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염, 결핵, 성병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은 BCG라는 것이 있습니다. BCG는 생후 1개월이내에 맞추는 기본접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BCG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면역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든 당장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법정 전염병, 에이즈나 성병 등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 관련사업 목표는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인구대비, 지역의 의료수준의 현황대비 목표를 책정해서 하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향조정할 수 있는 보건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적 위주가 아닌 질적인 면에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최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시행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장되거나 성과를 잘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대대 적인 홍보를 위해서 보건소 홍보자료를 단순히 팜플렛 위주가 아닌, 기억에 남고 가정에 비치해둘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한 홍보계획도 수립하게끔, 그리고 내년에는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동작케이블TV, 반상회, 각종 구민 보건교육에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임대계약 부서인 총무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장소로 이전할만한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청사를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년도 수준에서 총무과 담당자하고 건물 대표자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