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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3실, 총무국, 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일(월) 10시

[ 장  소 ]  :  동작구청대강당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화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행정의 감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다 같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반업무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이 법령의 제도적 범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무재무위원회 감사계획 및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실에 대한 감사위원에 성준영위원, 유영일위원, 김미라위원, 총무국은 김무위원, 강희일위원, 김명기위원, 김정식위원, 재무국은 이관수위원, 이경헌위원, 송용현위원, 정수만위원, 배동식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실과 총무국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 받은 다음 재무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국 해당 과에 대한 감사는 1개과씩 직제건재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끝나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재무국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실시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3실과 총무국을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하여 주시고 국장이 선서할 때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소속 실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 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진국 
  기획행정사무관 김대철 
  지방행정사무관 조동권 
  지방행정사무관 방성은 
  지방행정사무관 이석기
○위원장 권성범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에 2주간의 감사원 감사가 12월 3일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부득이 5층 대강당으로 되었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권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실과 총무국에 대한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1996 년 12월 1일자로 일부 직제가 개편되어서 기획실장 직위가 신설되었고 3실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칭되면서 종전 총무국 산하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은 총무국 산하 민원 봉사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기획실장이 부임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개편전인 11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각실장과 총무국 과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업무보고는 3실, 총무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등 3개 실, 8개 계, 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별 소관업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 관내에는 시 지정 지방유형문화재가 사육신묘 등 9개소가 있고, 전통사찰은 지장사 등 3개소, 출판사 127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소 355개소, 그리고 지역유선방송으로 동작케이블TV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146명의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문서는 영구보존 문서가 1,683권을 포함하여 총 4만 495권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부관리는 호적공부 1,924부, 건축물관리대장 1,020권, 수형인명표 2,045명, 외국인 등록표 1,068매 등의 공부를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선자치 1년간 보도된 주요보도 자료모음집과 내고장 명소 리후렛, 주민글 모음집인 백로, 동작구 소식지 등을 제작 보급하고 구정모니터 요원을 정기 위촉한 바 있습니다. 자치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부 350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순례를 실시하였으며, 동작을 사랑하는 주부백일장, 구민영화상영, 작은문화마당, 동작구 사진전, 문화재 탐방교실, 사육신 추모제, 동작가수왕 선발대회, 여성문화마당, 총 9개 분야의 문화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23회에 73명을 적발 조치한 바 있고, 4억 3,412만 6,000원을 추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사회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146회에 걸쳐 취약부서 견책과 징계 2명, 훈계 4명 등 6명의 위반자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업환경 및 세부분야 등 취약부서에 대한 부분감사와 2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정민원 887건, 환경순찰 적출시정 42회, 민원신고센타 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440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으로는 호적 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및 총 16만 6,513건을 처리하였으며, 노량진역과 태평백화점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30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1,261건의 법률세무건강상담과 전화민원 접수 FAX와 PC민원 처리 등 주민을 위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7월 10일부터 시민봉사실 내에 관광안내정보센터를 개설해서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무선호출 자동안내 시스템과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구의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하는 내고장 동작 책자와 구정소개 리후렛, 주민홍보용 전화카드, 반회보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주민여론수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구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참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 문화사업으로는 구민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들문화축제, 문화유적지순례, 주부백일장, 영화감상회, 문화재탐방교실, 동작구사진전, 문예지창간, 사육신추모제등 총 8개 분야의 문화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의 전승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동작문화원 설립을 적극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직무감사와 5개 과, 6개 동에 대하여 내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단위 책임관리제를 확립하고 민원부서와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범사례와 수범공무원을 발굴 시상토록하고 중복감사를 지양하며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환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뒷골목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정밀순찰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으로는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간부직원이 창구근무를 솔선수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 개선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무료생활법률상담과 건강상담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 관리대장 보관대 교체, FAX 민원발급을 위한 장비확충으로 민원실 한경개선과 친절 대민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 보고업무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4개 과, 14개 계가 있으며 직원은 총 262명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사는 노량진동의 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보라매공원내 구민회관과 대방동에 임차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행정차량을 동사무소 20대를 포함하여 구청의 승용차 6대, 승합차 7대, 화물차 14대 등 총 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층에 있는 구청 심경실에는 4,700여권의 각종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어학실습기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단체로는 새마을운동동작구지회를 비롯해서 총 8개 단체에 68개 조직이 있으며 구성원은 총 1,545명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의 체육시설은 테너스장 1개소, 배드민턴장 14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가 있으며 지역내 학교운동장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생환체육동호회는 축구, 테니스, 등산 등 15개 종목234개 단체에 총 1만 378명의 동호회원이 있으며 체육시설업소도 36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민방위 자원은 606개 지역민방위대와 90개 직장민방위대로 총 6만 여명의 대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비군자원은 지역 20개 제대와 직장 13개 제대로 총 3만 5,000명이 편성돼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무전기 등 기본장비와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 등 총 27종 5,59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망은 5,600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고 한편으로 편재된 대방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80평 규모로 금년말에 완공예정에 있으며 청사가 비좁고 노후한 사당2동 청사도 금년 12월중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공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동청사의 노후된 행정장비인 복사기 등 27종 256대를 교체하였고, 모빌렉과 문서세단기 등 행정장비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많은 직원이 선거사무에 종사하여 국회의원을 뽑는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직원의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행정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3N4P 실천결의대회를 5회 실시하였고, 공직자의 의식혁신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응토록 외국어회화교육실시와 선진도시의 우수사례 등을 체험하도록 해외비교시찰과 배낭여행도 1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자녀가 입학하면 사전을 선물하는 등 생일과 결혼도 격려하였고, 취미활동 동호회도 활성화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과 구민의 제안을 접수하여 우수제안은 발표회를 실시하고 그 중 78건을 채택해서 행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첨단전자정보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전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산행정실에 주전산기 국산 중형 컴퓨터를 설치하였고 과실과동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지방세 체납전산망 운영 등 사무혁신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직원 자기개발과 업무개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PLUS - ONE 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세변화 계기를 위하여 3N4P 운동전개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신문안보기 등 5가지 안하기를 실천하는 업무집중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여 구민가정신문을 발행하여 관내 18개 초등학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노량진동에 가로 화단과 꽃밭조성, 정류장에 의자를 설치하였 고, 노량진 3거리 옹벽과 사육신공원 옹벽에 우리 구 상징인 소나무그림 등을 관장하여 직원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주요 가로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정비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각종 계도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범구민친절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하절기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역봉사대에는 방역기 6대 지원과 관리비와 활동비 등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수해피해 복구지원 봉사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운영도 실시하였습니다.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과 건강체조 등 9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걷기, 건강달리기 등 구민체육행사와 축구, 테니스 등 동호인 체육행사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였고 지난 10월 28일 시민한마음축제에는 응원상과 씨름부문의 입상을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에는 구청에 사고 대책본부와 소방서에 구조구난 본부가 운영되도록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대형공사장 등 취약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물로 판단되는 26개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구간부가 수시로 점검 시정조치하는 책임관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과 교육은 재래시장 화재진화 등 재난대비훈련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소양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과 일요 교육실시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무인 병무행정도 차질없는 병무집행과 공익근무요원의 교통질서 계도 등 활용과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한 영생사업인 구민회관, 보건소 신축과 구청내 제2청사 신축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직원 친절도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행정업무 보조 등 자원봉사 활동과 구간부가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구정소개와 충효사상 등을 교육하는 일일 교사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동단위 문화센터를 3개 동에 시범설치하여 각종 교양서적과 컴퓨터, 어학기 등을 비치하여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으며 앞으로 전동으로 확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 형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행정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외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 그리고 해외견문 기회제공 등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안보시찰을 실시하고, 원거리 통근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내 희망 근무지 순환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199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겠으며, 구민체육센타건립을 위해서 우선 공군대학 인접지의 1,500평을 장기분할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체육동호인 체육행사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 보수 또는 교체토록 하겠으며 흑석2동 뒷산 등 모두 4개소에는 체련단련기구 등 10종 69점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는 민방위행정을 재난대비행정으로 전환하여 각종 도시방재훈련을 중점 시행토록 하겠으며 취약시설물은 구간부가 직접 점검하고 주기 또는 수시관리토록 하겠으며 재해예 방교육도 강화하여 전구민의 동참속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창설 기념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실제 방재훈련과 민방위실기경연대회도 시행하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과 교육을 내년에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2월 18일에 시행되는 대통령선거 법정사무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총무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해당 실과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실과 총무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도 있고 공무윈들을 전체 대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재무국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듣고 개별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이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을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경희 
  지방행정사무관 임이랑 
  지방행정사무관 임한북 
  지방행정사무관 서정순 
  지방행정사무관 김덕희
○위원장 권성범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각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의 기구는 4개과 15개계, 인력은 직원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토지는 총 5,661필지, 면적은 153만 2,531평방미터이고 이중 우리 구유토지는 2,543필지에 85만 6,136평방미터로 국공유지는 이중에서 56%에 해당합니다. 건물은 112동 5만 47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은 78개 품목 1,57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 4,9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현황으로 295억 6,100만원으로 그중 286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중에 있고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휴자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의 최소화, 정기예금의 확대 등으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현황은 현재 잔고가 274만 5,000매이고 금액으로는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먼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국유지와 구유지 1,093필지에 대하여 실제조사를 실시했고 잡종재산 총 3,658필지중 3,328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와 변상금 부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부는 총 276건, 변상금은 448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보건에 1,951.5평방미터를 매각하여 11억 3,014만 9,000원의 수입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대방동 39-25외 2필지의 159평방미터의 무주부동산을 발견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고, 국유지 권리보전 실적으로는 총 1,939필지중 1,859필지를 완료해서 진도율은 현재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물품 용역 계약체결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예산 1,069억 8,000만원중에서 10월 31일 현재 720억 1,500 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67.3%를 집행했고 자금 관리 이자수입은 현재 16억 6,56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구주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입력을 1997년 상반기중 완료하겠으며 회 계관리도 전산화를 추진해서 결산회계관리의 수치오류 방지 및 회계의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국공유치의 실태조사를 국유치는 33평방미터 이상 1,908필지에 대하여 구유지는 잡종재산 전필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약 및 세출의 합리화를 위하여 구정홍보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업체의 등록제를 실시해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예금을 확대해서 이자수입 1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1996년도 세입총괄 실적은 총 목표 1,829억1,9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징수는 1,624억500만원이며 금년 11월과 12월중 징수예정액이 387억 2,000만원으로 총 세입진망은 2,011억 2,5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0%를 징수할 전망이며 특히 구세입은 목표 899억 5,500만원으로 결산전망은 114.7%가 예상됩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 263억 400만원 중에서 67억 1,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25.5%에 이르고 체납세액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현재 체납세액의 51%에 해당하는 99억 8,900만원의 세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233건 3,700만원을 징수하고 2,517건은 관허사업 취소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내 76개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12월중에 압류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전체납자에 대해 직장조사를 통해 봉급 압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실적은 총 4,651명 3억 3,100만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고발 조치 등을 확행해서 체납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했고,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를 의뢰해서 지덕사 체납액 중 24억 1,500만원을 징수했으며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 카드를 작성해서 중점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직원 자질향상 및 비리방지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교육도 13회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우수동 5개 동을 시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 시상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전산망 주전산기를 1996년 4월중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난 5월부터 동사무소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체납자 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세입 전망 추계는 1996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3억 2,600만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이 938억 8,100만원으로 그중 구세 세입예산액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지방세 집중 정리를 위해 년 4회의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정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금년과 같이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업무추진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에도 전념하여 친절한 대민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토지는 총 1,646만 5,000 평방미터의 토지중 772만 2,000평방미터의 토 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비과세 대상은 국유지와 종교용지, 학교용지 및 도로 등이 되 겠습니다. 건물은 912만 2,000평방미터에 대하여 과세중이며 기타 과세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방세 부과사항으로 구세에 시세를 포함해서 총 세 입목표는 1,090억 4,000만원이며 부과실적은 1,227억 4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대비 112.5%의 부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개선을 위해서 1996년도 2월 1일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납세자 편의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첫째, 수시분 과세시 고지서와 납세안내문 등 동시 송달제를 실시했고, 두 번째로 건축물사용승인과 동시에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세 번째로는 소득할 주민세부과방법을 개선했고, 네 번째로는 자동차세납부제 흥보확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상담 및 자진납부를 위하여 이동세무민원실을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지방세납세홍보를 위해서 동작 케이블 TV와 동작신 문에 10회에 걸쳐서 납세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총 대상은 642개 법인중 510개소는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132개소는 조사진행중이며 10억 8,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추진을 위해서 세무직원 명함제작, 실명제를 실시하고 정신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과 감면 등 총 673건을 처리했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구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996년도 세입목표 대비 13억 2,9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900만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실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과징시 납세안내 홍보 확대로 주민에게 납부시기를 사전에 주지시키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세무법무 지도를 강화해서 지방세 납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법인세무조사 직원 능력향상에 주력해서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고 탈루와 은닉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지적공부는 총 960권에 8만 8,973매의 지적공부를 보유하고 있고, 관 내 토지현황으로는 총 494만 5,905평의 토지가 있으며 지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501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지적업무중 증명발급은 총 12만 1,562건 일일평균 494건을 처리했고, 토지이동 처리, 공공용지합병 및 지목변경,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등기촉탁 확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업무 중에서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처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여 허가취소 한 건 등 112건의 위반사항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113건 2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개발부담금은 6억 1,7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 4만 519필지를 조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토지표시 등기촉탁은 법정동 사당동, 동작동에 1만 1,754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중개업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대행 업무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전세입자 확정신고 대행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서류감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감사는 감사의 특성상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실과별 서류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서류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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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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