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깊은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5년 6월 20일에 된 규칙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제품의 사용편리성 둥으로 해서 페스티로폼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동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에서 일일이 파쇄하여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는 둥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 및 쓰레기량 증가 둥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19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 분리 수거토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96년 3월 1일부터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분리 수거코자 제2조제7호인 별표 1호의 제5호 프라스틱류난의 품목난에 폐스티로폼을 추가지정하고 그에 따른 배출요령을 신설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워원 최응오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 분리 수거토록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동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페스티로폼은 다량 배출처는 자체 수거를 해서, 예를 들면 가전사 대리점이나 유통업소 등에서는 자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토록 혹석동에 감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감용기를 설치해서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일단 감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하는 희사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지금 현재 일반 가정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종이류와 기타류,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폐스티로폼을 따로 분리해주시면 나중에 다시 재분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아직까지 폐스티로폼만 별도로 분류하라고 권유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면 흑석동 폐분류장에 가서 재분류를 해서 폐스티로폼에 대해서는 감용기에 넣어서 감용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 배출처는 자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수거하지요.

◇시민국장 류지만   예.

◇시민국장 류지만   예. 지금 이준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닐장판 둥의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기타 재활용품 기금 입금 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점이 있다 고 하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종전에 의원 사무실에서 비닐봉투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비닐봉지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게 하느냐, 구청에서 돈을 안주니까 얇게 만들 수밖에, 최소한도 큰 봉지는 물건이 많이 담기는데 소형 봉지하고 두께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제조업자들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저희들한테 돈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큰 봉투는 많은 양을 담기 때문에 어 느 정도 두껍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점 유념하셔서 주민들이 낭비가 없는 봉투가 되도록 힘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지금 한근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저희 임의대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얇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조달청에서 지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격을 임의로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이 많이 들어가는 큰 봉투는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사리에 맞는 말씀이고, 사실상 적은 봉투보다는 큰 봉투가 조금 두껍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에 대한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더라도 사실상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개선에 개선을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최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모든 문제를, 미화원 교육문제라든가 기타 수거업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시민국장 류지만   이준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청소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서 하는 것 중에 혹시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미화원들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은 고가의 재활용품은 거의 빠져나간 일반 재활용품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업자라든가 무슨 단체, 이런 데서 고가의 재활용품은 거의 수집이 되고, 한 번 걸러서 나오는 재활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비례를 해 가지고 그만큼 수집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지금 우려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를 해서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1996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1995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지역사회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는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둥에 대하여 심의 조정할 수 있고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 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형식이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동 법률에서 의도하고 있는 구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위하여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세부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먼저 협의회 구성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저희들 전문분야에 대한 10인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공무원은 협의회의 주최나 협조관계로 해서 보건소장, 아니면 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요, 공공기관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청장, 학계 및 전문가에서 한 2인 정도,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실천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 둥에서 주민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야 5명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당 여비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은 잡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 내무부 국내 여비지침, 출장비 지침 규정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예.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사업 전반적인데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로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데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맞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죄송합니다, 어떤 오차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전체적인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얘기드린거고요, 일단 협의회에 출석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관계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 민간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거마비라든지 아니면 바쁜 시간중에 오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수당이나 여비관계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요, 이 조례안이 지원근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아니 이 별도 예산조치는 저희들이요 수당이나 이런 문제외에 어떤 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관계공무원은‥‥.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수당 및 여비는요‥‥.

◇위원장 이남선   지역보건과장께서 설명이 약간 미숙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우선 죄송하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그렇습니다. 수당관계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정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 자체 심의에서도 지금 정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협의회도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여러 운영이 없는 방면 있다, 그런데 이게 되느냐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관계관들 교육도 몇 차래 참석한 결과사실 이런 제목의 법은 저희 나라가 제일 최초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전체적인 주민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어떤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여러 각 분야에 전문가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런 협의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 법에 준해서 일단 저희 구청 자체 심의회에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그런데 일단 집행하는 부서에서 각 분야의 여러 분들을 선정해서 그 다음 거기의 어떤 적의의 대상자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그렇죠, 그건 협의회가 아니고 협회같이 의사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협회 구성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의료업무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는 그런 협회에서 자을 지도를 하는 데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고 거기의 협조를 바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협회 자체를 지도단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저희 보건소와 관계해서 어떤 건강관계를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협의회는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위원장 이남선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한근도 위원   답변 이전에 내가 말씀 좀 드리지요. 이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서 물론 지방자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동작구 보건소 소장, 지역과장님이 타 구에 또 타 도에 다 이렇게 실시돼서 이런 법인데 안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전임 의장이신 박원규위원께서도 유명무실한 단체가 167, 8개 된다고 했고 형식에 그치는 이러한 협의회가 많다고 볼 때 또, 지금 통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옥상옥식으로 자꾸 이런 협의회가 생긴다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이 아니겠느냐 우리 보건소 과장님 말씀이 건강에 관한 협의회는 이게 처음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명기위원께서는 무료 봉사할 수 있는,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게 되면 별도의 예산도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건강에 대해서 이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듣자면 그것도 우리가 그냥 와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의 비용은 지출이 된다고 볼 때, 이는 무료로 한다는 것도 못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유명무실한 그러한 협의체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 통과시키도록 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유야무야 위에서 하라는 거니까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우리 동작구 단독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모법상에 있는 문제를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이라는 것의 주목적이 금연절주 정도가 올해의 가장 큰 이슈로서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의 강압적인 문제로서는 전혀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구역, 금연구역 지정도 모든 건물주나 이런 여러 분야의 분들도 많이 모여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홍보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식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자신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각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방향도, 저희들 사실 공공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해주시면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요, 저희 동작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원래 이 법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 취지는 지금 현재 보건사업이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건강개념의 상태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너무나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정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체육과라든가 그 외 난립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 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주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호웅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그 사람들을 건강사업을 하는데, 보건사업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시키자고 하는데 주목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금연, 절주,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사업들, 아니면 구강위생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지만 학교 보건이나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건소 의사만이 모든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영양에 관련된 것은 식품영양사를 끌어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영양사업을 이렇게 펼치겠다, 그리고 구강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치과의사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치위생사든 아니면 치과대학 교수들이든 체계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협의회내에 구의원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서 이제는 구민들이 어떤 것을 보건소에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단체들도 참여를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취지를 확산을 시켜서 그 분들을 동참을 시키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보면 이것을 꼭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최는 그래도 구청장이 일단은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지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단체를 절대로 유명무실하게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회를 동참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에 이 사람들을 꼭 동참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건강적인 개념을 홍보하는데 충분히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은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간담회를 할 때 다과비라든가 식사비 정도의 그 정도 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큰 강의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양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항목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비록 1995년도 1월 5일자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때문에 그동안 예산상에 세우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부 법령이 정비가 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 시점이 예산상하고는, 이미 1996년도에 이미 통과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모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작구만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모든 각시도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다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서 그 범위내에서 앞으로 실천협의회를 이 조례가 통과되어 나중에 구성을 한 다음에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