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소관 청소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와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2의 규격봉투의 가격을 가정용 20리터는 240원에서 340원으로, 사업장용 20리터는 270원에서 370원으로 평균 40.2%를 인상하고 다른 봉투에 대하여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수수료만 되어 있는 봉투가격에 처리비를 포함한 동조례 제11조제3항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15조제1호 규격봉투의 색깔을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의 봉투를 구분이 쉽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같이 청소재정은 1995년도 세입 34억 2,498만 4,000원중 봉투판매 대금이 30억 6,062만 2,00원으로 89.36%를 차지하며 세출은 105억원으로 자립도는 32.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 상태로라면 1996년도 예상되는 세입은 38억 9,539만 1,000원이며 세출이 당초 110억 1,694만 9,000원이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1.4% 인상됨으로 인하여 13억 7,248만 5,000원이 증가되고 매립지 반입료가 생활폐기물 기준 50.7%가 인상되어 3억 4,647만 5,000원이 추가로 증가했으며 매립지 건설비 예산 미반영분 22억 9,493만 1,000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여 예상세출이 150억 3,084만원으로 증가하여 자립도가 21.95%로 오히려 낮아져서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2000년까지 청소재정 자립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매년 점진적 인상이 필연적입니다.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0.24% 인상하였을 때, 예상되는 세입은 50억,086만 9,000원으로 11억 7,547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1% 높은 3.73%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낮은 청소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오늘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규칙 제2700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5년 6월 20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을 신설하고자 하며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제품의 사용편의성 등으로 폐스티로폼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동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에서 일일이 파쇄,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생겨서 19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품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수정, 분리수거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제7호의 별표 제5호 플라스틱난의 품목란에 폐스티로폼을 추가지정하고 그에 따른 배출요령을 수립코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한 대상 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둥을 위한 사업장으로는 도시락제조업 둥 15개 업종을 추가하고 지정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쑤시개 등 3개 품목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에 의한 1회용품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토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1회용품중 이쑤시개 사용 자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객실 30실 이상의 숙박업에서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대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소매진홍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만 국한하던 것을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의 1회용품 사용억제로 확대 지정하였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 등으로 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의 1회용품 사용자제가 신설되었으며 통계법의 규정에 의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금융보험업, 광고대행업, 염화제작 및 예술관련 사업 등에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경우에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승계하는 단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대한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신축성있는 행정을 펼쳐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존에 기여코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제안된 두 안건을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 분리수거토록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동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규격봉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운영비 부담, 청소행정 비용 자립도 개선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립도의 개선은 인상전 25.91%에서 인상후 33.73%로 개선폭은 미미한 실정으로 주민의 이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처리비용의 인상보다 청소업무의 대행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에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자제케 하는 내용을 추가보완하고,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 이를 인수받은 자에게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하던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타 자치구의 인상내용은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96%를 인상해서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관악구에서 42.8%를 인상해서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와 영둥포에서는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검토중에 있는 구가 13개구, 계획이 없는 구가 7개 구입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다 제작합니다. 다만 표준으로 20리터를 한 것입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그런데 봉투 가격은 봉투재료비에다가 수수료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싸는 봉투는 잘 찢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아닙니다. 대표치로 했고 20리터는 평균 41.6%가 인상안으로 나왔습니다만, 평균은 40.24%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개중에 그런 비리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립도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앞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100%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수수료를 봉투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고 심도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많음)

◇한근도 위원   지금 쓰레기수거는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더라, 그렇다면 직영을 언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문제가 각 구마다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가 현재 쓰레기봉투 값으로는 3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대행업체를 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자급자족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때 부담이 안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직영을 하면서 적자요인을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구체적으로 대행업체가 및 군데 있고, 그 경과가 어떻고, 지금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봉투가격을 똑같이 인상한다, 이게 얘기가 안될 게 운영기법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다를텐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느냐, 봉투 색깔만 다르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시민국장 류지만   한근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을 대행체제로 전환해서 적자요인을 제거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대행하는 곳이 약 전체로 봐서 31%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도4동은 대행체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일정지역만 별도로 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영 대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는 지금 두 개 대행업체를 더 선정해서 5개 업체로 하여금 지역을 분할해서 전환을 50%까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100%가 대행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체제로 하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행체제를 했을 때도 쓰레기봉투 값은 역시 수거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입은 쓰레기봉투를 팔므로 해서 그 수입이 그 사람들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직영체제보다 대행체제가 예산이 더 적게 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환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또 당분간은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의 큰 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박경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우리 구가 먼저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인상을 40.4%를 함으로써 약 1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는데 월별로 보면 약 1억 정도 추가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립도가 많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 자립도를 깍아서라도 주민들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1.1%밖에 안되더라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저희도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광고주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봉투라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전광고문을 게재했을 때 이 물건 자체가 더럽다고 인식되어 선전효과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이미지를 버린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물론 지금 쓰레기수거에 있어서 우리 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또는 지금 여기 적자요인이 80%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또 우리 이준지위원님은 파격적인 가격을 올리므로서 재활용품을 더 나누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해서 이미 목욕료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짜장면값이라든가 요식업소의 요율을 인하하고, 종용하고 공공요금도 억제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충분히 위원들이라든가 다 알고 있지만, 일단 또 각 구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인상하게 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수긍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