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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3실, 총무국, 재무국


[ 일  시 ]  :  1995년11월 27일(월)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0시10분 감사 개시)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3실과 총무국, 재무국의 소관에 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행정의 감시비판기능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다같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이 법령의 제도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의 감사계획및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실의 감사위원에 김무위원, 정수만위원, 권성범위원, 총무국 감사에는 이관수위원, 강희일위원, 우길웅위원, 배동식위원, 재무국 감사위원으로는 송용현위원, 김정식위원, 김미라위원, 성준영위원, 유영일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실과 총무국의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받은 다음 재무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국의 해당과에 대한 감사는 1개과씩 직제건재순에 의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끝나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칠 때까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실시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3실과 총무국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고 국장이 선서를 할 때 해당 실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총무국장 지방행정서기관 김진국 
  문화공보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기
  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영표
  시민봉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흥기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식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동권
  사회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영두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석기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3실과 총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충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실장과 총무국과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보고는 3실, 총무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의 소관사항은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실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등 3개 실에 8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직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실별 소관 업무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동작구 관내에는 시지정 지방유형문화재가 사육신묘 등 9개소가 있고, 전통 사찰은 지장사 등 3개소,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출판사 137개소, 음반및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35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유선방송은 동작 케이블 TV 등 3개 업소가 있고, 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고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문서 1,676건을 포함하여 총 2만 8,580권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 다. 공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부 1,895권, 건축물 관리대장 995권, 수형인명표 2,156명, 그리고 외국인 등록표 1,022매 등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우리 구에서 구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들나루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VTR테입을 제작하고 교통대책 리후렛 그리고 직원뺏지, 구상징물홍보엽서, 관광리후렛 등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결집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구기와 동기를 제작해서 각동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에서 '노들아가씨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등 총 다섯건의 문화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기강확립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총 13회 55명을 적발조치하여 4,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활동은 212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은 1,044건의 진정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민원으로 호적 등초본, 건축물관리 대장관리 등 12만 6,554건을 처리하였고, 노량진역과 태평백화점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4,391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 세무, 건강상담을 2주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ARS즉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한 민원처리와 FAX와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처리 등 구민을 위한 민원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건설, 환경, 녹지, 문화명소 등을 소개하는 구정홍보지와 구민의 글모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구정발전과 화합을 위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구정모니터와 교구협의회, 문화협의회의 운영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구민 정서함양과 애향심 고취, 그리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시와 음악의 밤' 개최 등 자치문화사업추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 기강확립을 위해서 부서단위의 책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구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 전화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의 지속적 쇄신을 위해서 과장, 계장 등 간부직 공무원의 창구근무를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를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우수사례는 발표회를 가져서 파급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3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총무국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무국의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기회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4개과에 14개 계가 있으며 직원은 총 249명입니다. 한 가지 보고말씀드릴 것은 종전의 총무국은 5개과였습니다만, 이번 감축행정 추진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통합되어 사회진흥과로 개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청사는 1980년에 건축된 노량진동의 구청사를 비롯해서 보라매공원내 구민회관이 있고, 보건소는 신대방동에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동사무소 20대를 포함하여 승용차 6대, 승합차 6대, 화물차15대 등 총 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에 새마을금고는 직장 4개소, 지역17개소 등 총 21개 금고가 있으며 회원수는 7만 2,000여명에 총 자산은 약 1,246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동작구지회를 비롯하여 7개 단체 67개 조직이 있으며 총 회원수는 1,59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1개소, 배드민턴장 14개소, 학교운동장 42개소, 그리고 게이트볼장 2개소가 있고, 그리고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는 13개 종목에 104개 단체 총 회원은 5,663명이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체육 동호회는 15개 종목에 119개 단체 총 5,050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민방위대 자원현황은 613개 지역대와 1개의 기술지원대, 그리고 90개의 직장 민방위대 등 총 6만 2,000여명의 대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현황은 무전기 등 기본장비 7종 1,039점과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 8종 2,068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망은 5,71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지역이 20제대, 직장이 13제대, 총 33제대에 장교 1,824명을 비롯하여 총 3만 5,739명의 자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7일 시장, 구청장, 시의원 6명 그리고 구의원 30명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세계화시대를 맞아 시장이 거대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중국의 북경시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4월 8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증진시킴은 물론, 민간업체의 참여 유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과 보건소의 건축을 추진하여 상도동 175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3,000여평 규모의 공용의 청사를 건립키 위해 설계업무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매입을 위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인구는 제일 많으나 비좁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대방동 청사를 신축하여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578평 규모로 내년4월에 공사발주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구 청사는 퇴색하고 일부 밀착된 타일을 제거하고 본타일로 교체하여 밝고 깨끗하게 정리했고, 구청 광장의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민원인의 차량 대기시간을 줄임은 물론 월 960만원 상당의 세입효과도 아울러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쇄신을 위해서 8개 동의 주민등록실을 정리하였고, 20개 동에 까치소리함을 통별로 설치하였고, 7월 15일부터는 민원부서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현재 20개동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청의 14개 부서가 실시하여 맞벌이부부 등의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동사무소에서 온라인 발급을 하고 있으며 특히 9월 1일부터는 노량진2동과 구청 전산단말기를 연결하여 전국 최초로 구청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타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자치시대에 맞는 참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동별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12재 주요사업을 선정,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촉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접수된 211건의 안중에서 47건을 채택하여 개선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당초 예산은 82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간주처리 4회와 추경 1회를 편성하여 현재는 980억 1,000만원이며 이중 849억원을 각 실과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151건을 수행하여 이중 62건을 완료하였고, 소송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초청 연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도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모두 86건을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축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6개과, 10개 계를 감축하기로 하고 11월 11일자로 3개과 5개계를 감축하였으며, 265명의 인력을 감축 추진하여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 세액증대 방안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외국어강좌는 물론이고 선진 각국을 직접 체험하도록 직원 배낭여행을 추진하였으며, 종합자료실을 새로 설치해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전자, 정보시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구의 전산능력을 맞이해서 국산 중형컴퓨터를 도입 주전산실을 설치하고 구내 실과간, 구동간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무혁신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키 위해서 각종 계도활동, 교양강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총 23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걷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형공사장인 331개소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전직원에게 안전점검 요령을 수록한 안전관리 수첩을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을 7회 실시하였고, 총 2만 6,000여명의 민방위 기본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17명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 직원의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책임봉사행정의 풍토를 정착시키겠으며 각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어비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도동의 공용청사 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578평 규모의 대방동 청사와 200평 규모의 상도5동 청사를 내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축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종합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정기적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계획을 보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자를 전구민으로 확대하고 접수방법도 PC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겠으며, 구민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구민헌장을 제정하고 시민교양강좌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방재는 민방위행정을 재난대비행정으로 정착시키고 주요 현장에 대한 책임관을 구 간부직으로 임명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구민이 함께 안전을 관리토록 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 11일에 시행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사무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완벽하게 치르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실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 감사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실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직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질의할 수 있습니까?
우길웅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국 해당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재무국의 직원들이 여기 다 와있는데 다시 퇴실했다가 다시 부르게 되면 번거롭기만 하니까 경과보고는 듣고 감사진행을 하도록 해야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국 직원들 나가게 되면 업무를 봐야지, 여기 와서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밖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듣고 하는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헌   업무보고 듣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듣는 것인데,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관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루도 걸릴 수 있고, 이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헌   그 시간은 똑같습니다. 업무보고 듣고 다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관수 위원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렇게‥‥
◇위원장 이경헌   시간은, 지금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그냥 끝나면 모르지만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나 해서, 할때는 그 시간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길웅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헌   네,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길웅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시면 동네 체육시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 지금 테니스장이 한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흑석1동의 경계선과 상도동의 경계선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지금까지 테니스장을 동작구청에서 관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을 임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현황보고를 좀 듣고 싶고, 또 만약에 체육시설을 임대해 주어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현황보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 되는게 회의순서 예요.
◇위원장 이경헌   총무국장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시란 말씀이예요.
이관수 위원   답변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안받아주십니까?
◇위원장 이경헌   우길웅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관수 위원   감사는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를 해야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송용현 위원   회의가 진행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자꾸 시작부터 열을 내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김진국   죄송합니다. 우선 우길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데니스장 1개소는 흑석동에 있는 서달산 테니스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난 10월부터 직영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재정적인 수익성을 중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기간중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한 이후에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훼손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서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채산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제가 어제 500만원에 공개입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작구민인데 이렇게 임대를 해서 업주가 운영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0만원 돈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한 5만원 이상씩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주위에서 사용했던 분들이 어쩌면 구청에 대해서 항의가 굉장히 있어질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속속들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관할 구의원들이나 인접한 분들한테 상의를 하고 절충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 실시해 나갈 때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타당한 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달산의 경우에도 위탁관리를 맡은 단체에게 가급적이면 여태까지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을 사전에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쓰시던 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 시행해 나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용 주민들과 그 지역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언제 위탁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진국   10월 1일부터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포괄적인 질의는 감사시에 하기로 하고 우선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김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헌   네, 말씀하세요.
김무 위원   우리가 능률적으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좀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 중지)

(11시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희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재무국장 지방행정서기관 이경희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순영
  세무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한북 
  부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서정순
  지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덕희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재무국장의 업무보조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재무국의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의 일반현황과 재무국 과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6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국의 기구는 모두 4개과, 15계 계, 그리고 인력으로 직원 9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토지현황은 총 4만 9,577필지로 면적은 1,634만 7,487평방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494만 5,115평, 이중 대지는 총 면적중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5,710필지로 면적은 151만 141평으로 이중 우리구유토지는 2,543필지로 면적은 85만 7,067평으로서 국공유 토지중 57%에 해당하며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112동 5만 47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건물은 1동 3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세 여건은 토지는 구 전체토지 면적의 47%인 770만 1,00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8만 9,020동으로서 851만 2,000평방미터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금년 10월말 현재 645개의 법인이 있으며 그중 영리법인이 608개소이고 37개소는 비영리법인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 대수는 등록차량 6만 9,229대중 6만 8,892대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총 96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 및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잡종재산 604필지, 7만 5.718평방미터 중 점유재산은 20%인 178필지, 비점유재산은 426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와 변상금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면, 대부는 321필지, 4만 1,467평방미터, 대부료는 1억 9,430만 2,000원이고, 변상금 부과는 879필지, 6억 4,250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점유 구유재산에 대하여 대부안내와 변상금 부과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대부재산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점유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위해 지난 9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토지별 현황분석을 끝낸 다음에 활용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예산현액 926억 8,100만원 중에서 지출은 528억 6,500만원으로 57%가 집행된바 있습니다. 자금예치 현황은 163억 4,400만원으로 그중 16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바 있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통예금의 최소화, 정기예금 확대 등으로 이자수입은 9억 1,300만원이었고,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부료변상금 부과사항 및 매각현황을 정확하게 전산입력을 해서 능률적으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6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995년도 세입목표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시세를 모두 포함해서 총 1,642억 2,500만원이고 그중 시세의 세입목표는 808억 4,200만원, 구세의 세입목표는175억 4,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세입목표는 983억 8,900만원으로10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시세 632억 6,600딴원, 구세 166억 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대비 시세는 10월말 현재 78.3%, 구세는 9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도 구세입 징수실적 및 향후전망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우리 구의 세입현황은 금년도 목표 805끈 9,600만원 중에서 575억 500만원을 징수해서 71.3%의 징수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총 세입목표 1,642억 2,500만원중에서 시세 808억 4,200만원과 구세 805억 9,600만원에 대해서 결산징수율이 시세는 앞으로 96.1%, 구세는 99.4%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20만 112건에 181억 6,400만원중 이미 채권확보는 6만 9,074건에 94억원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방안을 위해서 이미 11월부터 연말까지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구동 세무담당 전직원을 징수 요원화해서 체납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덕사 체납액이 34억 7,300만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19.1%를 차지하고 있어 12월중으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 전망 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구세입 자주재원 전망 추계는 404억 2,200만원으로 1995년도 결산전망 452억 9,700만원보다 48억 7,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감소원인은 주로 이월금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동별 책임제를 실시해서 연2회 우수동에 대해서는 징수실적 우수동으로 시상토록 하겠고, 체납전산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과세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세무 EDI체제를 구축해서 지방세는 신고에서부터 부과, 징수, 체납관리까지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의 주요업무 실적 및1996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시세의 부과는 808억 3,200만원을 부과했고, 구세는 188억 5,600만원을 부과해서 지방세는 총 목표 983억8,900만원에 부과는 996억 8,600만원이 예상되므로 목표대 부과는 101.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는 구의회 주관하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무감사 수감을 받은 바 있고, 정부대행감사와 시특별감사 등 모두 4회에 걸쳐서 총 179일을 수감을 했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 전체 645개의 법인중에서 380개 법인을 세원조사를 해서 6억 6,900만원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세실명제는 1995년 8월 21일부터 저희 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금년 12월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연말까지 납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6년 부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 대책추진을 위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수실적 진도분석 및 부진분야를 찾아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납세액의 최소화, 그리고 세원의 정확한 포착 및 관리로 과세누락 방지와 합리적인 과표운용을 기하고, 주민본위의 지방세과징과 납세자 편의위주의 과징행정을 실현토록 하고, 대단위 아파트 등의 준공에 따른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주민을 위한 이동민원실을 개설하고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계속 추진을 해서. 공정과세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지적과의 1995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1996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의 주요업무인 증명발급 및 토지이동 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업무중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35억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위해서 4만 432필지를 조사 결정했습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토지표시 등기촉탁 등 확인업무를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공정성실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6년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는 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위원장! 강희일위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서류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안별로 하고 또 포괄적인 것은 구정질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지금 강희일위원께서 질의는 감사시 상황을 봐가지고 포괄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J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는 감사를 하면서 수시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총무국재무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서류감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류감사는 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사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서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기록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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