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정문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문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본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실적을 집약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세정의 문제점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조사위원회에서는 계1차로 지난 1995년 9월 1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은 해당국과장의 선서를 받고, 조사계획의 구체적 활동방침인 세목별조사반 구성과 조사방법, 활동기간, 조사범위, 착안사항 등을 채택 의결한 바 있었으며, 제2차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시간적 여건상 실질적 조사활동을 9월 12일부터 실시하기고 연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반별로 본격적인 서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조사특위에서는 수감직원의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고 자료의 늑장 제출 둥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재발방지대책과 공식적 사과를 청취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조사활동은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한 전세목에 걸친 약 6만 여건의 서류대조작업과 현지 조사활동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과세처분 전 자료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액 사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민세면허세의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채권확보, 체납세징수의 장기화 방지, 고액 체납세액의 관리, 압류 물건에 대한 체납세 조속 징수, 신중한 과세처분으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것 등을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적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 요구사항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무조사의 의견을 모아 본 결과 우리 동작구의 세무행정에서는 부정이나 비리, 위법, 부당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부과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사전 조사없이 과세처분하므로써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한 점과 체납세액 징수가 철저하지 못하여 시효소멸에 대한 세수의 손실은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주민들로부터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단없는 직무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에세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책 수립과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의 납부 방법개선 등을 건의하여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조사보고서를 예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