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서정순   감사실장 서정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래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1994년 9월 30일 조례 제260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동작구에 관련된 중요한 민원사항을 심의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구의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 아홉 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인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확대 운영코자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에 현재 위원의 수가 "20인 이내"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위촉대상중에 시의원과 의료계, 의료계라 하면 약국과 병원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표자가 없었는데 이 두 개 분야를 추가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 현재 조례에 구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항이 좀 막연해서 당해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6조 회의를 할 때의 구성인원을 종전의 제6조 회의를 할 때의 구성인원을 종전의 “5인”에서 “7인”으로 추가를 했고, 다음 제7조에서 출석회의 정족수를 종전의 “3인”에서 “4인”으로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동작구청장에게 제출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각계각층의 대표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정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시의원 및 의료계 인사를 추가시키고 구성원 숫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해당지역, 예를 들어서 상도5동이다 하면 상도5동의 민원을 심의할 때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알고 의견도 개진하는, 해당 동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회의 참석은 해당 동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 오셔 가지고 의견도 개진하고 또 자기관내의 민원사항이니까 조정도 하는 의미에서 일단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의 고질적인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연락해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겁니다. 매번 참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성을 해놓고 바쁘시면 안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이것은 조례상 위촉을 일단 해놓는 겁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을 위촉하는 배경은 민원 가운데 시에서 예산을 따온다거나 하는 시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 시의원을 일곱분의 위원중에 넣는다는 그런 의미지 우리구청소관의 사항은 우리 구의원님들을 제쳐놓고 시의원님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따와야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시의 어느 특정부서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을 모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라 동지역이 1995년 7월 19일 특별재해구역으로 확보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구세인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천재,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이 그 피해로 인하여 면허의 변경, 이전코자 할 경우 이에 따른 면허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작구 관내의 삼풍피해자 현황은 사망 6명, 실종 1명, 부상 27명 등 총 34명으로서 이들 및 그 직계가족들이 삼풍사고의 피해에 따라 업종전환 등을 위하여 면허를 변경한다든가 이전코자 하는 경우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구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해 직접조사를 통해 감면토록 하고 삼풍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우송, 신고와 접수를 병행토록 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과세면제안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구세인 면허세 감면의 세외 지원을 통하여 삼풍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삼풍사고 피해자에 대한 동작구세과세면제안은 지방세법 계9조의2 규정에 따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업자 및 업체가 사고피해로 인하여 면허를 변경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부과되는 면허세를 면제하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흥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예,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한 것은 구세중에 면허세만 일단 상정을 한 것입니다. 시세 중에는 감면대상이 자동차취득세와 등록세, 그 다음 주민세 등이 감면되게 되는데 그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감면토록 되어 있고, 저희 구의회에서는 구세의 대상인 면허세만 지금 감면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것으로 한번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