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운원회간사 송용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수를 현행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위촉 대상분야에 있어서 시의원 및 의료계 인사를 추가하며, 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는 등 민원심의를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총론적으로는 이의가 없었으나 위촉대상 분야에서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에 관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시정업무에도 바쁘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안에 대한 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삼풍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업자 또는 업체가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면허를 변경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총무재무위원회간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4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중 개의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4번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행정사무 간소화방침에 따른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425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우리구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노종희   건설관리과장 노종희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사항을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통신관로는 다발로 돼있던 것을 낱개로 봐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국가시책으로 인해가지고 통신공사의 경비를 절감하고자 전체적으로 하나의 다발을 묶어가지고 면적을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던 것이 하나의 박스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70% 정도의 감소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자체는 통신공사수입에 한하는 것이 전체적인 점용료가 70%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노종희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검토보고가 미흡해서 의원님들 이해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항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 구수입이 당초에 한 3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약 70%가 감소된 1억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도로점용하고 있는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구 같은 것은 그렇게 매일 변화가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어떤 일관된 수입에서 그 시설이 더 늘어나는 정도로 점용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