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4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동작구의회 의원 정수가 3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정수 29명을 기준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중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조례 제2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목은 "상임위원의 설치"로"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8명, 총무재무위원회 14명, 시민건설위원회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10명 이내, 총무재무위원회 15명 이내, 시민건설위원회 15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는 상위 수권 근거법령에 결산검사 위원인 구의원에 대한 일비지급 금지규정이 없었음에도 구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구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결산검사업무가 의원으로서의 일반 보편적인 의정활동이 아니고 특별한 회생을 요하는 작업인 점,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 원회조례 등에서도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 등을 지급토록 규정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여비의지급기준규정"을 근거 제정된일비및여비지급조례에 의해 회기중 본회의 출석일수 및 휴회일수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 오던 것을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5년 7월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 의원 의정활동비 신설, 일비 대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참석의원에 한하여 회의수당 지급,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시에 여비지급등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수당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개최일에 참석하는 의원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함으로써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에 따라 의원간 회의수당 지급액에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광역자치단계에서 내무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요구사항이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진다 하면 이것은 각 기초나 광역이나 전 자치단체의회에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정이 가능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정서에 맞지 않는 사진규격 및 도안으로 제작된 현행 의원신분증 양식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무운영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임소상   의정계장 임소상입나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써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 다.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예산편성후 1995년 6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월정액 의정활동비 월 35만원과 공무수행여비 항목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존에 편성된 의정활동비 연 168만원과 해외시찰비,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편성된 상임위 및 특위활동비, 의회비교연구비에서 7,342만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사무국 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명의 인건비 1,699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성격의 일반운영비 등은 2대 의회 개원으로 원활한 의사운영과 미비한 시설, 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3,333만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액된 순수증액 총 1,092만 8,000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목 순서대로 사무국운영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기본급, 봉급, 상여금은 예산절감으로 1명의 급여 1,12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현황판 제작비, 쇼파 세탁비, 부족연료비, 자료실관리 인부임 단가인상 등 원활한 사무국운영을 위하여 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항목은 직책급 월정액업무추진비가 4급 5만원, 5급 2만 5,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보상금 항목은 인건비 성격으로 1명분의 급여감액으로 인하여 각각 289만원과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 성격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항목은 미비된 회의장 등 음향시설장비와 부의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1,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층 의원실과 3층 상임위원회실이 동절기에 난방상태가 불량하여 석유난로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좌석배치변경으로 회의용 책상구입비 등 499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실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국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여 1,6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의정활동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와 보상금의 의회운영 비교연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외로 당초에 편성되었고, 1995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66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당한 편성으로 지적이 되어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보상금 1,450만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6월 30일에 개정되어 지급기준이 변경 폐지됨에 따라 선진의회시찰비 1,200만원과 의정활동비 3,192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예산집행 지침상 의원에게 매월 35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6,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원 공무수행여비는 의정활동관련 공무출장시에 소요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의정활동예산은 5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였고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의회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6,069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976만 2,000원보다 1,092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운영에서는 직원 정현원과의 차이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에서 1,799만원을 감액하친 제2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3,4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에서는 1995년도 방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비, 의정보고회비 등에서 7,34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의정활동비, 공무수행여비 등에 6,8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19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삭감경정하고, 사무국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증액경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임소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음향장비시설이 노후되어서 한번회의를 할 때마다 방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예산입니다.

◇의정계장 임소상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