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5월18일(월) 10시
- [ 의사일정 ]
-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2. 본회의휴회의건
- [ 부의된 안건 ]
-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대리 제의)
(13시39분 개의)
◇의장대리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구청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은 여섯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이관수의원입니다.
오늘로서 구의회의 구정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1개월 남은 임기중 다음 회기가 한번 있을지는 모르나 그간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 및 산하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행정의 실마리를 풀어주도록 무리한 요구도 해보았고, 떼도 써보았고 또한 무리한 질타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구민을 대의한 본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의정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혹 무리한 일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조례들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례와 규칙을 우리 구에 맞도록 개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자에 도시가스 대형 사고로 구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는 안전한지, 또는 가스관이 하수관으로 통과된 것은 몇 군데나 되는지를 현재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생치안 확립에 있어 주민신고망정비, 방범시설 강화, 생활행위의 규제 등이 현재 미흡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이며, 있다면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질문사항의 시행 예정시간을 명시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몇몇 국장께서는 검토중이라는 어물적 답변으로, 그 말이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되겠다든지, 안되겠다든지, 시일을 요하면 1년이 걸린다든지, 10년이 걸린다든지 명확한 답변으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교통질서 정책에 대하여 우리 구는 말로만 주차시설 확충을 부르짖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지배적인 바, 해당 국장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아니면 탁상행정으로 시일만 끌어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그 시한을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업무시행 가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시설 개선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셋째, 주정차질서 확립은 어떻게 하고 있고 넷째, 주택가 주차질서의 진척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상의 주차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옆의 노상적치물과 불법시설물 또는 가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근절할 것인지, 근절시키겠다면 그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변명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을버스 노선중 상도3동까지만 운행하는 것을 노량진역까지 상도4동의 마을버스는 산65번지에서 279번지까지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의 일환인 만큼 일개 업자를 위한 마을버스가 되도록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업자측이 경제사정을 미끼로 증차나 연장을 거부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를 하여 증차, 연장운행하겠다고 하오니 해당 국장은 승인하여 주실 수 있으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대책중 첫째는 상도2동, 4동 산65번지 3만여평 일대에 살고 있는 무허가촌 가옥주 및 세입자까지 합치면 무려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이 일대의 개발에 대한 집행부측의 복안은 무엇이고 ,복안이 있다면 그 계획과 앞으로 주민과의 유도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혹 주민들의 의사는 듣고나 있는지, 있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 시일을 당겨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가 고르지 못하다는 민원의 원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단속과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불공평한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인지, 만약 불공평한 단속을 계속 하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소관입니다. 관내 복지건설사업주의 사업 발주가 늦어 연도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건설사업이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 조속히 대책을 세워 사고이월이 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도4동 264번지와 279번지간 개설된 8미터 소방도로중 일부는 지난 3월에 준공된 바, 현재 부실공사로 도로바닥이 푹 가라앉고 8미터 높이 옹벽에 금이 가서 넘어질 위험에 처해있고, 기존에 있던 길을 옹벽으로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다닐길이 없어 500여 미터나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이 사실을 건설국장은 알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통령 지시사항 제49호 및 시장 지시사항 제50호, 시장 개별지시사항 제17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안전관리예방 차원에서 시공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현장 확인없이 책임자인감독관이 탁상에서 안일한 업무로 일관하는직무태만한 태도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실공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계속 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우기 전에 즉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장마전 도로파손, 밝은 하수관, 막힌 하수관의 공사대책이 있으면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으로 법정지원증액, 자활기반조성, 소득지원 등이 미흡하여 역시 구민으로서는 만족할만한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기인한다고는 하나 같은 예산으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에 있어 노인정증설, 노인정 운영비지원 확대, 노인무료진료 화대실시, 노인정에 운동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탁아시설에 협조나 후원금도 없이 형식상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면 성의없는 위탁업체를 위탁 약정기일 전이라도 과감히 교체하고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여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알찬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도3동, 4동 279번지 일대 및 271번지, 257번지, 242번지, 243번지 일대 2,000여 세대가 위치상 계곡으로 형성되어 그 계곡 일대에는 동사무소나 노인정, 탁아시설이 일체없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관계당국의 여러 곳에 계속 진정을 하고있습니다. 집행부측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성의있는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 없어 분리수거정착, 가로청소기능 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철저히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2동, 3동, 4동은 국사봉을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동작구 관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 및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매년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생활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79번지, 264번지, 244번지, 210번지, 214번지일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는지, 공사예정중이라면 조속히 시행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소관입니다. 매년도말 불납세수와 시효결손, 불용액 등이 줄어들지 않고 수백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불납세수와 시효결손, 또는 불용액이 뒤따라 늘어나고 있는데 효율적 행정을 한다면 불용액으로 100억여원의 엄청난 액수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업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등록세, 취득세 수납비리에 대하여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리가 없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1건을 비정상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서류상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문제를 계속 숨겨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이 자리에서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가 창설된 지 15년이나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조차도 없어 본의원이 수차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방치할 것인지, 하셨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금년에 이르러 시행중이라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행정에 대하여 방역관리는 물론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소관 집행부측에서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변명을 할지는 모르나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지정된 장소를 더 늘려서 되도록이면 각동 노인정으로 장소를 택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지정된 관내 장소가 사실상 거리가 멀어 인근동이 아니면 걷기가 불편한 노인들이 그 먼거리를 찾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형식적 보건행겅에 임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보다 주민의 편에서 보건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구의회의 구정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1개월 남은 임기중 다음 회기가 한번 있을지는 모르나 그간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 및 산하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행정의 실마리를 풀어주도록 무리한 요구도 해보았고, 떼도 써보았고 또한 무리한 질타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구민을 대의한 본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의정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혹 무리한 일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조례들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례와 규칙을 우리 구에 맞도록 개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자에 도시가스 대형 사고로 구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는 안전한지, 또는 가스관이 하수관으로 통과된 것은 몇 군데나 되는지를 현재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생치안 확립에 있어 주민신고망정비, 방범시설 강화, 생활행위의 규제 등이 현재 미흡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이며, 있다면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질문사항의 시행 예정시간을 명시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몇몇 국장께서는 검토중이라는 어물적 답변으로, 그 말이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되겠다든지, 안되겠다든지, 시일을 요하면 1년이 걸린다든지, 10년이 걸린다든지 명확한 답변으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교통질서 정책에 대하여 우리 구는 말로만 주차시설 확충을 부르짖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지배적인 바, 해당 국장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아니면 탁상행정으로 시일만 끌어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그 시한을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업무시행 가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시설 개선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셋째, 주정차질서 확립은 어떻게 하고 있고 넷째, 주택가 주차질서의 진척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상의 주차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옆의 노상적치물과 불법시설물 또는 가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근절할 것인지, 근절시키겠다면 그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변명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을버스 노선중 상도3동까지만 운행하는 것을 노량진역까지 상도4동의 마을버스는 산65번지에서 279번지까지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의 일환인 만큼 일개 업자를 위한 마을버스가 되도록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업자측이 경제사정을 미끼로 증차나 연장을 거부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를 하여 증차, 연장운행하겠다고 하오니 해당 국장은 승인하여 주실 수 있으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대책중 첫째는 상도2동, 4동 산65번지 3만여평 일대에 살고 있는 무허가촌 가옥주 및 세입자까지 합치면 무려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이 일대의 개발에 대한 집행부측의 복안은 무엇이고 ,복안이 있다면 그 계획과 앞으로 주민과의 유도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혹 주민들의 의사는 듣고나 있는지, 있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 시일을 당겨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가 고르지 못하다는 민원의 원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단속과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불공평한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인지, 만약 불공평한 단속을 계속 하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소관입니다. 관내 복지건설사업주의 사업 발주가 늦어 연도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건설사업이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 조속히 대책을 세워 사고이월이 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도4동 264번지와 279번지간 개설된 8미터 소방도로중 일부는 지난 3월에 준공된 바, 현재 부실공사로 도로바닥이 푹 가라앉고 8미터 높이 옹벽에 금이 가서 넘어질 위험에 처해있고, 기존에 있던 길을 옹벽으로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다닐길이 없어 500여 미터나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이 사실을 건설국장은 알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통령 지시사항 제49호 및 시장 지시사항 제50호, 시장 개별지시사항 제17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안전관리예방 차원에서 시공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현장 확인없이 책임자인감독관이 탁상에서 안일한 업무로 일관하는직무태만한 태도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실공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계속 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우기 전에 즉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장마전 도로파손, 밝은 하수관, 막힌 하수관의 공사대책이 있으면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으로 법정지원증액, 자활기반조성, 소득지원 등이 미흡하여 역시 구민으로서는 만족할만한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기인한다고는 하나 같은 예산으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에 있어 노인정증설, 노인정 운영비지원 확대, 노인무료진료 화대실시, 노인정에 운동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탁아시설에 협조나 후원금도 없이 형식상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면 성의없는 위탁업체를 위탁 약정기일 전이라도 과감히 교체하고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여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알찬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도3동, 4동 279번지 일대 및 271번지, 257번지, 242번지, 243번지 일대 2,000여 세대가 위치상 계곡으로 형성되어 그 계곡 일대에는 동사무소나 노인정, 탁아시설이 일체없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관계당국의 여러 곳에 계속 진정을 하고있습니다. 집행부측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성의있는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 없어 분리수거정착, 가로청소기능 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철저히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2동, 3동, 4동은 국사봉을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동작구 관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 및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매년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생활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79번지, 264번지, 244번지, 210번지, 214번지일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는지, 공사예정중이라면 조속히 시행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소관입니다. 매년도말 불납세수와 시효결손, 불용액 등이 줄어들지 않고 수백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불납세수와 시효결손, 또는 불용액이 뒤따라 늘어나고 있는데 효율적 행정을 한다면 불용액으로 100억여원의 엄청난 액수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업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등록세, 취득세 수납비리에 대하여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리가 없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1건을 비정상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서류상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문제를 계속 숨겨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이 자리에서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가 창설된 지 15년이나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조차도 없어 본의원이 수차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방치할 것인지, 하셨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금년에 이르러 시행중이라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행정에 대하여 방역관리는 물론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소관 집행부측에서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변명을 할지는 모르나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지정된 장소를 더 늘려서 되도록이면 각동 노인정으로 장소를 택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지정된 관내 장소가 사실상 거리가 멀어 인근동이 아니면 걷기가 불편한 노인들이 그 먼거리를 찾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형식적 보건행겅에 임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보다 주민의 편에서 보건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 의원 동작동출신 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4년이 넘어 이제 다가오는 월말이면 우리 1대 구의원의 임기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는 민주적 구정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하며, 또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오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사실상 1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이 자리를 풍하여 우리 동작구 44만 구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좋고 건강한 자치행정이 실시되는 모범구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4년 12월 22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 공유재산의 증감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95년 4월 1일부터 주민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보고 준비현황 및 보고시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금년 하절기에는 일본뇌염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일본뇌염 백신의 소요량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청 청사는 우리 동작구의 재산이며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 동작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건물 전면을 바라보면 군데군데 타일이 떨어져 나가 보기 흉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깨끗이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동, 사당동 등에 소재한 신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등을 건설한 회사 및 동조합의 비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기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건설회사 및 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겪은 불이익에 대한 손해금 환원을 위해 비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간 벌써 6차에 걸쳐 각 본부의 주민 즉 부녀회, 노인회, 동대표, 통대표 등으로 연대하여 관계여론에 진정탄원하여 현재 감사원 제6국 제2과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비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토지 부당평가의 건, 둘째가 건축비 소급 인상의 건, 셋째가 보류지분 처분의 건, 넷째가 아파트 대금 선수금의 연체료 이자의 건, 다섯째가 등기평수와 실평수 오차의 건 등으로 발생한 비리의 총 추산금액은 약 734억원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의 사실여부를 말씀하시고 만약 허위라면 사직당국에 조속히 고발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겠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비리가 사실이라면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감독자의 소임을 다하여 사회문제가 되지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는 민주적 구정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하며, 또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오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사실상 1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이 자리를 풍하여 우리 동작구 44만 구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좋고 건강한 자치행정이 실시되는 모범구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4년 12월 22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 공유재산의 증감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95년 4월 1일부터 주민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보고 준비현황 및 보고시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금년 하절기에는 일본뇌염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일본뇌염 백신의 소요량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청 청사는 우리 동작구의 재산이며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 동작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건물 전면을 바라보면 군데군데 타일이 떨어져 나가 보기 흉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깨끗이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동, 사당동 등에 소재한 신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등을 건설한 회사 및 동조합의 비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기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건설회사 및 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겪은 불이익에 대한 손해금 환원을 위해 비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간 벌써 6차에 걸쳐 각 본부의 주민 즉 부녀회, 노인회, 동대표, 통대표 등으로 연대하여 관계여론에 진정탄원하여 현재 감사원 제6국 제2과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비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토지 부당평가의 건, 둘째가 건축비 소급 인상의 건, 셋째가 보류지분 처분의 건, 넷째가 아파트 대금 선수금의 연체료 이자의 건, 다섯째가 등기평수와 실평수 오차의 건 등으로 발생한 비리의 총 추산금액은 약 734억원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의 사실여부를 말씀하시고 만약 허위라면 사직당국에 조속히 고발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겠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비리가 사실이라면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감독자의 소임을 다하여 사회문제가 되지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박조배 김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존경하는 박한경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건강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병룡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주차가능한 골목길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더구나 내차를 내집앞에 세우는데 대한 단속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골목길인데 일부에는 집앞에 다가 주차선을 그어줘서 단속을 받지 않고 일부는 안그려줘서 단속을 받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차고에서 차를 끌어내서 타고 나가려고 노폭이 8m나 되는 집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딱지를 붙이고 달아났다는 이런 사례가 있고, 다음에 숭실대학교앞 뒷길에 있어서는 같은 길인데 아랫동네 11통 지역에는 단속을 안하고 왜 12통 지역에는 딱지를 붙여서 단속을 하느냐, 이러한 불공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노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아랫동네는 새로 집을 지으면서 노폭이 조금 넓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위에는 낡은 집이 있어서 노폭이 조금 좁아보이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5m90cm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등등 불공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책과 제가 묻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주차가능한 골목길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더구나 내차를 내집앞에 세우는데 대한 단속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골목길인데 일부에는 집앞에 다가 주차선을 그어줘서 단속을 받지 않고 일부는 안그려줘서 단속을 받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차고에서 차를 끌어내서 타고 나가려고 노폭이 8m나 되는 집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딱지를 붙이고 달아났다는 이런 사례가 있고, 다음에 숭실대학교앞 뒷길에 있어서는 같은 길인데 아랫동네 11통 지역에는 단속을 안하고 왜 12통 지역에는 딱지를 붙여서 단속을 하느냐, 이러한 불공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노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아랫동네는 새로 집을 지으면서 노폭이 조금 넓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위에는 낡은 집이 있어서 노폭이 조금 좁아보이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5m90cm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등등 불공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책과 제가 묻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 모두는 나름대로 44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한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공직자상을 가지고 곧은 행정, 봉사 행정 구현에 앞장섰다고 감히 평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1991년 4월 15일이 엊그제 같은데 큰 자국 남기지도 못하고 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초대 의원들이 못다한 일 후대들이 이루어줄 것으로 믿고 동작구민 모두와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도 서광과 발전만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초대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라 생각하니 걷잡을 수 없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기에 지역적인 질문보다는 포괄적으로, 업무내용의 시시비비보다는 총체적인 구청장님의 답변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초대 의원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양심에게 묻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 27일 4대선거는 국가 장래에 중차대하고도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 여부에 시금석의 의의와 임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해야할 공무원이 편파적 혹은 편견, 혼탁선거의 방조자와 직무유기자는 없는지, 또한 이의 방지를 위한 정신무장과 교육에는 소홀함이 없었고 예방을 위한 계획과 의지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개혁정보화에서 신한국창조라는 깃발을 들고 선진국대열에 한 발을 내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젼만 켜면 대형사고요, 혼돈과 충격의 끔적한 사건 소식들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이란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 파사정론, 필봉, 무관의 제왕이라는 본래의 사명일진대 이를 망각하고 일부 지방신문은 정파와 정실에 치우친 무고, 중상모략의 일변도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의 주류라면 이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서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동작구내에는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지, 예방대책과 점검의 확인행정은 어느 선에 와있는지? 밝고 명랑한 동작구 건설의 중추적 선각자 역할을 해야 할 공직자의 의식구조는 어느 선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 아니, 서울시의 꼭 막힌 교통대책과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의 묘방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대기오염, 폐수와 하수도문제 해소나 밝은 물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준공건축물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미회수체납지방세 징수방안은 무엇입니까? 획일적, 수동적인 공직자 모두의 의식구조는 누가 잡아 줘야됩니까?
진정한 자기 혁신, 진취적이고 강력하고 탁월한, 의리있고 의욕넘치는 리더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자기반성과 성찰,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세상에 종언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을 우리 모두 교훈으로 삼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동작구 건설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후세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줍시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 모두는 나름대로 44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한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공직자상을 가지고 곧은 행정, 봉사 행정 구현에 앞장섰다고 감히 평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1991년 4월 15일이 엊그제 같은데 큰 자국 남기지도 못하고 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초대 의원들이 못다한 일 후대들이 이루어줄 것으로 믿고 동작구민 모두와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도 서광과 발전만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초대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라 생각하니 걷잡을 수 없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기에 지역적인 질문보다는 포괄적으로, 업무내용의 시시비비보다는 총체적인 구청장님의 답변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초대 의원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양심에게 묻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 27일 4대선거는 국가 장래에 중차대하고도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 여부에 시금석의 의의와 임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해야할 공무원이 편파적 혹은 편견, 혼탁선거의 방조자와 직무유기자는 없는지, 또한 이의 방지를 위한 정신무장과 교육에는 소홀함이 없었고 예방을 위한 계획과 의지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개혁정보화에서 신한국창조라는 깃발을 들고 선진국대열에 한 발을 내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젼만 켜면 대형사고요, 혼돈과 충격의 끔적한 사건 소식들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이란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 파사정론, 필봉, 무관의 제왕이라는 본래의 사명일진대 이를 망각하고 일부 지방신문은 정파와 정실에 치우친 무고, 중상모략의 일변도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의 주류라면 이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서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동작구내에는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지, 예방대책과 점검의 확인행정은 어느 선에 와있는지? 밝고 명랑한 동작구 건설의 중추적 선각자 역할을 해야 할 공직자의 의식구조는 어느 선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 아니, 서울시의 꼭 막힌 교통대책과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의 묘방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대기오염, 폐수와 하수도문제 해소나 밝은 물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준공건축물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미회수체납지방세 징수방안은 무엇입니까? 획일적, 수동적인 공직자 모두의 의식구조는 누가 잡아 줘야됩니까?
진정한 자기 혁신, 진취적이고 강력하고 탁월한, 의리있고 의욕넘치는 리더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자기반성과 성찰,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세상에 종언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을 우리 모두 교훈으로 삼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동작구 건설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후세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줍시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숭환 의원 김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 제1기 기초의회가 마무리되는 임시회의에서 질문대인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회가 어립니다. 본의원은 노량진2동 출신 의원으로서 먼저 노량진2동 지역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전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첫째는 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량진2동 249-15에서 16까지, 또한 298-2까지, 또 한가지 노량진2동 249-81에서 360-14, 즉 마을금고 앞쪽까지입니다. 그 전후도로는 확장이 다 되었으나 중간지역은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차장 승인문제인데 노량진2동 310-65 시립동작도서관 앞 주차장 신설을 주민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나 진입로가 좁다하여 승인하여 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주택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일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경직된 행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대로변에서 불과 30m 밖에 안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스터커만 발부하는 행정은 이제 지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는 도시가스 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와 서울 각 곳곳에서 도시가스 누출문제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구에서는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수도하수관, 기타 통신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우리 구에 과연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한 지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끝으로는 방금 동료의원 박원규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4대선거가 6월 27일에 실시되는데 이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노파심에서 한 말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선거하겠다 하여 일손을 놓고 눈치나 보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많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공직자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는 주차장 승인문제인데 노량진2동 310-65 시립동작도서관 앞 주차장 신설을 주민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나 진입로가 좁다하여 승인하여 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주택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일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경직된 행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대로변에서 불과 30m 밖에 안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스터커만 발부하는 행정은 이제 지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는 도시가스 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와 서울 각 곳곳에서 도시가스 누출문제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구에서는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수도하수관, 기타 통신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우리 구에 과연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한 지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끝으로는 방금 동료의원 박원규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4대선거가 6월 27일에 실시되는데 이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노파심에서 한 말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선거하겠다 하여 일손을 놓고 눈치나 보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많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공직자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때가 때니만큼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자료를 내지 못해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5년전, 그러니까 1970년도입니다. 흑석동에서 장마로 인해서 때아닌 이재민이 천여명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3년전까지 딱 두 번 한강물로 인해서 흑석동에 또 굉장한 위험이 초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던 일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동 비계에서 한강쪽으로 바로 빼야 할 하수관이 약 800m를 거슬러 내려와서 흑석1동 유수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일은 어찌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1, 2, 3동 저지대주민들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것을 흑석1동 유수지 하수관에다가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전부 각서를 써놓고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수재라는 것은 일순간에 닥치기 때문에, 1970년도 초반에 흑석1동에 배를 띄우고 다니면서 일주일간 고생했던 주민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오늘 공사해 놓고 떠나시면 차후에 무슨 관계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흑석동 주민들은 지금 저한테 몰려와서 흑석1동 구의원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저희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건설국장님! 배려하셔서 이 진로를 다시 방향을 바꿔놓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때가 때니만큼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자료를 내지 못해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5년전, 그러니까 1970년도입니다. 흑석동에서 장마로 인해서 때아닌 이재민이 천여명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3년전까지 딱 두 번 한강물로 인해서 흑석동에 또 굉장한 위험이 초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던 일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동 비계에서 한강쪽으로 바로 빼야 할 하수관이 약 800m를 거슬러 내려와서 흑석1동 유수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일은 어찌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1, 2, 3동 저지대주민들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것을 흑석1동 유수지 하수관에다가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전부 각서를 써놓고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수재라는 것은 일순간에 닥치기 때문에, 1970년도 초반에 흑석1동에 배를 띄우고 다니면서 일주일간 고생했던 주민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오늘 공사해 놓고 떠나시면 차후에 무슨 관계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흑석동 주민들은 지금 저한테 몰려와서 흑석1동 구의원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저희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건설국장님! 배려하셔서 이 진로를 다시 방향을 바꿔놓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한근도의원께서 아직까지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한근도의원께서 아직까지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이관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이관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질문과 좋은 말씀,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심기일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를 위시한 행정쇄신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한 사항입니다만, 이미 많은 분야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정비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총 12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나 중앙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48건, 자체정비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 81건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숫자면에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16건을 정비를 완료했고, 이 사항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사안의 변동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가스사고와 관련해서 가스관이 하수관로를 관통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는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사고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늘 신경을 써주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않느냐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우리 관내의 가스시설로 중요한 것은 정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압기는 현재지역과 개별단위의 전용 정압기,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7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들이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다소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 대해서도 현재 몇 차례 점검을 마쳤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 공급회사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공사입니다만, 지하철공사장에서도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한 번의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관통한 가스관이, 저희가 작년에 9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5개소는 이설을 했고 현재 4개소가 남아있는데 이는 금년 우기전에 이설을 완료하도록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사고의 원인중 하나가 굴착공사시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굴착을 하도록끔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가스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은 즉각즉각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보셨다면 신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도시가스 보급이 현재 금년 4월말 현재로 우리 구는 77.7%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 각구청 중에서도 수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도 이외에 6,000가구를 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 현재 기금이 5억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4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5억 8,000만원이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건을 갖춘 분들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에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치안을 위한 주민신고망이라든지, 반공시설 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민신고요원은 5,55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의 전출입 등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이것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8월이 되면 주민신고 강조기간, 집중홍보 기간을 정해서 모의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시설로는 비상벨 설치를 작년까지 6,247대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2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치안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과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규의원께서 먼저 이번 역사적으로 치루어지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또 김숭환의원님께서 조금 각도를 달리 했습니다만, 4대 지방선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저희들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위로부터도 그렇지만 저희들 자신들도 엄정중립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상으로 저희들 각오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훈화를 시켜 나가고, 시기가 임박해오면 어떤 방책으로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은 엄정하게 지켜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수단을 포함해서 절대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편파적인 문제라든지, 편의적인 사항이 없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기강해이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흔히 같은 사례라도 보는 시각을 달리해 버리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봐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심기일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를 위시한 행정쇄신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한 사항입니다만, 이미 많은 분야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정비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총 12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나 중앙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48건, 자체정비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 81건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숫자면에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16건을 정비를 완료했고, 이 사항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사안의 변동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가스사고와 관련해서 가스관이 하수관로를 관통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는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사고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늘 신경을 써주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않느냐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우리 관내의 가스시설로 중요한 것은 정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압기는 현재지역과 개별단위의 전용 정압기,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7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들이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다소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 대해서도 현재 몇 차례 점검을 마쳤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 공급회사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공사입니다만, 지하철공사장에서도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한 번의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관통한 가스관이, 저희가 작년에 9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5개소는 이설을 했고 현재 4개소가 남아있는데 이는 금년 우기전에 이설을 완료하도록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사고의 원인중 하나가 굴착공사시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굴착을 하도록끔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가스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은 즉각즉각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보셨다면 신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도시가스 보급이 현재 금년 4월말 현재로 우리 구는 77.7%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 각구청 중에서도 수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도 이외에 6,000가구를 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 현재 기금이 5억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4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5억 8,000만원이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건을 갖춘 분들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에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치안을 위한 주민신고망이라든지, 반공시설 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민신고요원은 5,55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의 전출입 등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이것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8월이 되면 주민신고 강조기간, 집중홍보 기간을 정해서 모의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시설로는 비상벨 설치를 작년까지 6,247대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2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치안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과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규의원께서 먼저 이번 역사적으로 치루어지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또 김숭환의원님께서 조금 각도를 달리 했습니다만, 4대 지방선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저희들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위로부터도 그렇지만 저희들 자신들도 엄정중립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상으로 저희들 각오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훈화를 시켜 나가고, 시기가 임박해오면 어떤 방책으로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은 엄정하게 지켜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수단을 포함해서 절대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편파적인 문제라든지, 편의적인 사항이 없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기강해이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흔히 같은 사례라도 보는 시각을 달리해 버리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봐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김무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내용은 구청건물이 노후되어 앞면에 타일이 파손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를 정비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청사는 1981년 신축이 되어서 해가 갈수록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매년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하식당의 내벽 방수공사, 1층 화장실의 배관, 숙직실의 보일러, 이런 누수방지공사를 약 1억 1,57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실시했고 특히 지적하신 타일 교체공사를 위해서 오는 5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노후타일을 전면교체를 하는데 약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반기에는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상수도관을 교채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우리청사를 보면 깨끗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후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규의원님과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원규의원님과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불납세수와 시효결손 그리고 불용액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동작구의 지방세 징수을은 95.1%입니다. 따라서 4.9%의 체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도까지 5년간 우리 구의 평균징수율은 95.2%로 서 서울시 전체 평균징수율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수증 대와 직결되는 체납발생율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선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주소파악으로 고지서 송달에 이상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세금남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발생 자체를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체납발생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 그리고 재산조회 및 철저한 재산압류를 통해서 세금을 체납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주민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994년도말 이미 설치한 구동간의 체납전산망으로 체납정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액 체납자와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체납기동반의 편성운영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와 서울시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전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차량등록 압류 등 채권확보에 주력을 해서 시효결손 대상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효결손액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에는 5억 2,000만원, 1992년도에는 3억 2,000만원, 1993년도에는2억 5,900만원, 1994년도에는 2억 3,500만원으로서 매년 평균 15%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정화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등록세와 취득세 특별감사에 대한 수감내용과 지적 건수, 그리고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 감사반 대행감사인 내무부 감사를 수감했고, 또 시본청 감사관실에서 1차로 1995년 1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47일간, 그리고 2차로 1995년 2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71일간, 모두 145일간에 걸쳐서 지방세 감사를 실시해서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비리 1건은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당3동 169번지32호, 현대아파트 2동 205호 김수진에 대한 등기대행자인 김종오 법무사가 등록세 198만원 중 58만 2,100만원 납부한 사실이 있어서 1995년 2월 10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해서 1995년 2월 11일 부족 납부한 세액 139만 7,000원을 완 납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407번 지6호 현대아파트 405세대에 대한 이전등기를 대행한 장정기 법무사가 1993년 2월 12일 동작등기소에 405세대를 일괄 접수를 해서 동일 접수번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21세대가 확인불충분으로 선등기가 된 바 있습니다. 또는 등기등록관소의 영수필통보서 미통보 등으로 인해서 등록세 사무처리부 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고 단독주택에 구축물과 가감승률적용 등 경미한 과표계산 착오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세금유용이나 횡령 등 비리는 일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시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최종 마무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치지시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지시에 따라서 조치지시가 있으면 과표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지방세추징과 환불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요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규와 매년 본청에서 시달되는 국유지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재산별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4월30일 현재 총 5,699필지 165만 2,000평방 미터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점유현황은 1995년 4월 30일 현재 871필지 10만 2,489평방미터이며 이중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중인 토지는 151괼지 1만 6,956평방미터이고, 무단사용은 720괼지 8만 5,533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무단점용자 중에서 총321필지 4만 8,497평방미터에 대해서 이미 변상금을 부과했고 변상금을 미부과한 399필지 3만 7,03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국유지는 5월 4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현황측량을 모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까지 앞으로 모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유지 19필지 1, 488평방미터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점유현황 측량을 완료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지적합병정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국유지 권리보전 조치는 4월 30일 현재 추진 실적이 87.5%로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님께서 구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또 공유재산 증감 등에 관한 공개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정운영에 관한 공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득한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구보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해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1994년 7월 1일부터 일반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시는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1994년도 12월 22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운영사항의 공개를 위한 조례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관계조례 개정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자문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관계조례를 제정토록 해서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등록세와 취득세 특별감사에 대한 수감내용과 지적 건수, 그리고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 감사반 대행감사인 내무부 감사를 수감했고, 또 시본청 감사관실에서 1차로 1995년 1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47일간, 그리고 2차로 1995년 2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71일간, 모두 145일간에 걸쳐서 지방세 감사를 실시해서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비리 1건은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당3동 169번지32호, 현대아파트 2동 205호 김수진에 대한 등기대행자인 김종오 법무사가 등록세 198만원 중 58만 2,100만원 납부한 사실이 있어서 1995년 2월 10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해서 1995년 2월 11일 부족 납부한 세액 139만 7,000원을 완 납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407번 지6호 현대아파트 405세대에 대한 이전등기를 대행한 장정기 법무사가 1993년 2월 12일 동작등기소에 405세대를 일괄 접수를 해서 동일 접수번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21세대가 확인불충분으로 선등기가 된 바 있습니다. 또는 등기등록관소의 영수필통보서 미통보 등으로 인해서 등록세 사무처리부 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고 단독주택에 구축물과 가감승률적용 등 경미한 과표계산 착오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세금유용이나 횡령 등 비리는 일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시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최종 마무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치지시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지시에 따라서 조치지시가 있으면 과표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지방세추징과 환불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요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규와 매년 본청에서 시달되는 국유지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재산별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4월30일 현재 총 5,699필지 165만 2,000평방 미터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점유현황은 1995년 4월 30일 현재 871필지 10만 2,489평방미터이며 이중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중인 토지는 151괼지 1만 6,956평방미터이고, 무단사용은 720괼지 8만 5,533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무단점용자 중에서 총321필지 4만 8,497평방미터에 대해서 이미 변상금을 부과했고 변상금을 미부과한 399필지 3만 7,03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국유지는 5월 4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현황측량을 모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까지 앞으로 모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유지 19필지 1, 488평방미터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점유현황 측량을 완료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지적합병정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국유지 권리보전 조치는 4월 30일 현재 추진 실적이 87.5%로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님께서 구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또 공유재산 증감 등에 관한 공개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정운영에 관한 공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득한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구보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해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1994년 7월 1일부터 일반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시는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1994년도 12월 22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운영사항의 공개를 위한 조례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관계조례 개정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자문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관계조례를 제정토록 해서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시민국장 유지만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의 안정대책으로 법정지원증액, 자활기반조성, 소득지원사업 등이 미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정지원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법정지원으로는 거택보호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 시민을 위한 긴급구호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구호의 내용과 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당해년도에 조사된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기준과 국민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원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증액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자활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활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생업자금 융자사업과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이중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전망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900만원 한도내에서 연 6%의 저금리로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되며, 저소득주민들이 구직과 취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도록 알선하는 등 저소득 시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조성 사업에 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사업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에 대한 소득지원사업 대책으로는 취업알선과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구동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해 저소득 주민의 구직을 지원하고 있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연간 계획은 연 13만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의 안정대책으로 노인정 증설, 노인정운영비 지원확대, 노인무료진료 확대실시, 그리고 노인정에 운동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 25개소, 사립 26개소, 총 51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노인 및 복지시설의 수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인해서 100% 만족할 만한 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상도3동과 사당5동의 2개소에 노인정을 증설한 바 있고, 금년에도 동작동과 사당2동 2개소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정을 증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형편과 주위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 니다.
다음은 노인정운영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 모두 똑같은 기준액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구만 특별히 노인정 운영비를 지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자치구 차원에서의 지원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무료진료 확대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호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진료시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에 대한 별도 시혜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 노인중 원하시는 분들께는 100%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고 금년에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에 운동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의 공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사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아시설을 협조 후원금없이 형식상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약정기일만료 전이 라도 과감히 교체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5년도 어린이집 지도 점검계획에 의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보육시설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적출될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기일만료 여부에 상관없이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사당 청소년회관과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부방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바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알찬 청소년복지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3동, 4동의279번지, 271번지, 257번지, 242번지, 243번지 일대의 2,000여 세대가 위치상 계곡으로 형성되어서 그 계곡일대는 노인정과 탁아시설이 일체 없어서 주민들이 관계당국 여러 곳에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진정은 접수한 바가 있고 어느 정도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화보와 위치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기 확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있어 분리수거 정착과 가로청소기능이 미흡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공동주택에서는 5종으로, 단독주택에서는 2종으로 분리배출하도록 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안내스터커를 전가구에 배부해서 주방에 부착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를 지급해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와 혼합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등 종량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청소원을 노선별로 고정배치를 해서 수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가로청소차 4대를 주야간 가동해서 가로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전력을 기울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가스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에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도면은 1987년도에 제작한 지하시설물 종합도가 토목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 기관별로 별도의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도면을 작성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시가스 배관망도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컴퓨터로 도면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회사로부터 3,000분의1 도면을 제출받아서 토목과, 하수과, 산업과에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법정지원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법정지원으로는 거택보호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 시민을 위한 긴급구호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구호의 내용과 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당해년도에 조사된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기준과 국민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원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증액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자활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활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생업자금 융자사업과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이중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전망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900만원 한도내에서 연 6%의 저금리로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되며, 저소득주민들이 구직과 취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도록 알선하는 등 저소득 시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조성 사업에 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사업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에 대한 소득지원사업 대책으로는 취업알선과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구동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해 저소득 주민의 구직을 지원하고 있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연간 계획은 연 13만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의 안정대책으로 노인정 증설, 노인정운영비 지원확대, 노인무료진료 확대실시, 그리고 노인정에 운동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 25개소, 사립 26개소, 총 51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노인 및 복지시설의 수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인해서 100% 만족할 만한 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상도3동과 사당5동의 2개소에 노인정을 증설한 바 있고, 금년에도 동작동과 사당2동 2개소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정을 증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형편과 주위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 니다.
다음은 노인정운영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 모두 똑같은 기준액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구만 특별히 노인정 운영비를 지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자치구 차원에서의 지원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무료진료 확대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호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진료시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에 대한 별도 시혜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 노인중 원하시는 분들께는 100%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고 금년에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에 운동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의 공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사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아시설을 협조 후원금없이 형식상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약정기일만료 전이 라도 과감히 교체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5년도 어린이집 지도 점검계획에 의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보육시설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적출될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기일만료 여부에 상관없이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사당 청소년회관과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부방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바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알찬 청소년복지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3동, 4동의279번지, 271번지, 257번지, 242번지, 243번지 일대의 2,000여 세대가 위치상 계곡으로 형성되어서 그 계곡일대는 노인정과 탁아시설이 일체 없어서 주민들이 관계당국 여러 곳에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진정은 접수한 바가 있고 어느 정도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화보와 위치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기 확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있어 분리수거 정착과 가로청소기능이 미흡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공동주택에서는 5종으로, 단독주택에서는 2종으로 분리배출하도록 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안내스터커를 전가구에 배부해서 주방에 부착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를 지급해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와 혼합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등 종량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청소원을 노선별로 고정배치를 해서 수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가로청소차 4대를 주야간 가동해서 가로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전력을 기울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가스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에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도면은 1987년도에 제작한 지하시설물 종합도가 토목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 기관별로 별도의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도면을 작성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시가스 배관망도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컴퓨터로 도면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회사로부터 3,000분의1 도면을 제출받아서 토목과, 하수과, 산업과에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사항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주차질서 확충방안, 교통시설 개선대책, 주정차질서 확립대책, 주택가 박차질서확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자동차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간선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긴급시 소방차의 통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상의 주차구회선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련법에 따른 건물 부설주차장 등을 반드시 확보하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고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개발토록 할 방침으로 현재 1995년 시행할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중이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적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문제는 종래의 특정민원사항 해결차원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탈피해 교통시설개선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교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개 지구에 대한 교통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사업과 이면도로정비 개선사업, 23개 노선혼합정류소 개선사업, 6개소 정체지점개선 및 학교주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오는 1995년말부터는 교통시설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중 상도3동은 노량진역까지 상도4동은 산65번지에서 279번지까지 많은 주민들이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상도3동 마을버스 노선을 노량진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지난해 10월 동작구 노선조합협의회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기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을 건설중에 있어서 연장운행을 허가할 경우에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당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 상황을 감안하고 마을버스 회사에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도4동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279번지까지 연장운행할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노선도로가 협소해서 회차시 안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장이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말씀드린 상도3동의 마을버스가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279번지 일대 주민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상도4동의 마을버스 연장운행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2동, 4동, 산64번지, 65번지 일대의 재개발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역내에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총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동의를 받아야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도2동의 경우 지난 해 8월과 12월에 주민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재개발구역지정요청이 있었으나 법정동의율이 미달되어서 반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요건을 보완해서 구역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의원님께서 사당4구역의 비리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한 달 이전부터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데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가 오는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과잉불법주차단속과 불형평단속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면서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단속기관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고시에 의해서 주차금지표시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 구간중에서 교통안전과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로로서 노면위에 주차표시 또는 노상주차장 등 주차허용시설이나 표지가 설치된 이외의 구역은 모두 주차금지장소로 규정되어 있고, 이곳에 주차한 긴급차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간선도로는 물론이지만 주요 이면도로 23개 노선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불형평 단속사례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구회선의 경우에 도로의 형상과 교통소통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속도 차량의 통행량 등을 고려해서 도로에 대한 단속강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불형평 단속사례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구회선의 경우에 도로의 형상과 교통소통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속도 차량의 통행량 등을 고려해서 도로에 대한 단속강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도로의 경우에 어떤 상황의 주차가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 단속에 임하는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간혹 과잉단속이나 불형평단속의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속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과잉단속시비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관수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시설 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환의원님께서 노량진2동310-65의 시립동작도서관 주차장 신고를 수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이나 주차시설 확충방안으로 민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동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동지역에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4m가 채 못되는 도로입니다. 또한 종단구배, 그 경사도가 10%를 초과해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5조 동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주차장의 차량교행 안전을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넓이 6m미만이나 종단구배 10%를 초과한 지역은 노외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노외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주차질서 확충방안, 교통시설 개선대책, 주정차질서 확립대책, 주택가 박차질서확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자동차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간선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긴급시 소방차의 통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상의 주차구회선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련법에 따른 건물 부설주차장 등을 반드시 확보하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고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개발토록 할 방침으로 현재 1995년 시행할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중이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적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문제는 종래의 특정민원사항 해결차원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탈피해 교통시설개선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교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개 지구에 대한 교통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사업과 이면도로정비 개선사업, 23개 노선혼합정류소 개선사업, 6개소 정체지점개선 및 학교주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오는 1995년말부터는 교통시설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중 상도3동은 노량진역까지 상도4동은 산65번지에서 279번지까지 많은 주민들이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상도3동 마을버스 노선을 노량진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지난해 10월 동작구 노선조합협의회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기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을 건설중에 있어서 연장운행을 허가할 경우에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당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 상황을 감안하고 마을버스 회사에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도4동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279번지까지 연장운행할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노선도로가 협소해서 회차시 안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장이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말씀드린 상도3동의 마을버스가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279번지 일대 주민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상도4동의 마을버스 연장운행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2동, 4동, 산64번지, 65번지 일대의 재개발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역내에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총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동의를 받아야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도2동의 경우 지난 해 8월과 12월에 주민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재개발구역지정요청이 있었으나 법정동의율이 미달되어서 반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요건을 보완해서 구역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의원님께서 사당4구역의 비리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한 달 이전부터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데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가 오는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과잉불법주차단속과 불형평단속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면서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단속기관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고시에 의해서 주차금지표시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 구간중에서 교통안전과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로로서 노면위에 주차표시 또는 노상주차장 등 주차허용시설이나 표지가 설치된 이외의 구역은 모두 주차금지장소로 규정되어 있고, 이곳에 주차한 긴급차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간선도로는 물론이지만 주요 이면도로 23개 노선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불형평 단속사례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구회선의 경우에 도로의 형상과 교통소통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속도 차량의 통행량 등을 고려해서 도로에 대한 단속강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불형평 단속사례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구회선의 경우에 도로의 형상과 교통소통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속도 차량의 통행량 등을 고려해서 도로에 대한 단속강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도로의 경우에 어떤 상황의 주차가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 단속에 임하는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간혹 과잉단속이나 불형평단속의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속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과잉단속시비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관수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시설 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환의원님께서 노량진2동310-65의 시립동작도서관 주차장 신고를 수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이나 주차시설 확충방안으로 민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동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동지역에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4m가 채 못되는 도로입니다. 또한 종단구배, 그 경사도가 10%를 초과해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5조 동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주차장의 차량교행 안전을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넓이 6m미만이나 종단구배 10%를 초과한 지역은 노외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노외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건설국 소관사항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노상적치물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가로환경정비가 미흡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서 도로상의 각종 공사라든지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과다점용이나 도로상의 노점상 상행위, 상품과다적치 등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는 20여명의 가로정비기동반을 운영해서 1일 2회 이상 순회정비를 하고 있으며 5개소에는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상주 단속하고 간부 1회 순찰 등으로 간선도로는 상당한 정비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이면도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이면도로 정비와 병행해서 주요 이면도로는 각실과동장에게 책임정비토록 맡겨서 집중정비코자 하며 점차 여타 이면도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는 고질적이고 상승적인 위반자는 특별히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관내 지역건설사업발주가 늦어 년도말 사고이월이 많은데 현재까지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있다면 사업의 종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건설사업은 도로, 하수, 공원녹지사업을 포함해서 총 62건의 285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 건물 보상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은 관악로 확장공사를 포함해서 총 8건에 199억원이며 기타 사업은 보상과는 관계없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건수 62건중 13건이 관료되고 나머지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없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대비사업인 하수도관계량사업 등 하수도 관련 공사는 우기 전에 모두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공사는 대방로에서 여의도 샛강까지 하수도관을 연결하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대방역사 하부를 관통하는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철도청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공사는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투자해서 여의도 샛강까지 연결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속히 추진해서 내년도 우기 때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이월되는 사유는 대부분 토지 및 건물의 보상에 따른 소유주들과의 보상기간이 과다하게 걸리는 점을 명심해서 협의와 재결을 병행추진하고 재결 공탁후에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등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의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우기를 앞두고 장마전 도로파손 및 낡은 하수도관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고드린 대로 우기를 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우기 전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지대 빗물받이 준설은 하수과 기동반과 동취로사업으로 우기 전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간 단가급계약으로 시행중인 하수관간의 퇴적물 준설도 우기 전까지 계획물량을 전량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파손은 구청측의 연관과 도로시설물 연간 보수단가업체로 하여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시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로굴착도 우기 전까지는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279번지 주변 8m 도로는 작년 2월달에 준공된 공사인데 도로바닥이 침하되고 옹벽에 금이 가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하는 문제하고, 기존 골목에 옹벽으로 차단돼서 인근 주민이 500여m를 우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본공사는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폭이 6~8m, 길이 145m로서 보상비가 13억 2,000만원, 공사비가 3억을 들여서 1992년 8월 31일부터 1994년 2월 28일까지 145m의 작은 공사지만 2년 이상 소요된 공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옹벽은 시공죠인트 부분이 크랙이 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크랙이 간 것이 아니고 시공죠인트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옹벽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로를 성토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하고 경계석 일부가 침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일부터라도 하자보수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중에 3층 무허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은 그 동안에 2차에 걸친 소송을 시행하고 아파트 입주권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건 시청 관련과에 아파트 입주권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기타 강제철거라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더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께서 노량진2동 249-15, 16에서 298-2간, 그리고 노량진2동 249-81에서 360-14 새마을금고앞까지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구청 이면도로에서 아이리스백화점까지 연결되는 8m 도로의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파악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한 250m 정도되는데 이 구간에 아직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선행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는 시행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본도로가 노량진2동을 관통해서 주요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잠깐 이왕 나오신 김에 질문서는 제출안했습니다만, 관악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우리 동작구 관내인 상도5동에서 봉천고개까지의 가옥철거문제, 그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노상적치물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가로환경정비가 미흡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서 도로상의 각종 공사라든지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과다점용이나 도로상의 노점상 상행위, 상품과다적치 등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는 20여명의 가로정비기동반을 운영해서 1일 2회 이상 순회정비를 하고 있으며 5개소에는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상주 단속하고 간부 1회 순찰 등으로 간선도로는 상당한 정비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이면도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이면도로 정비와 병행해서 주요 이면도로는 각실과동장에게 책임정비토록 맡겨서 집중정비코자 하며 점차 여타 이면도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는 고질적이고 상승적인 위반자는 특별히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관내 지역건설사업발주가 늦어 년도말 사고이월이 많은데 현재까지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있다면 사업의 종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건설사업은 도로, 하수, 공원녹지사업을 포함해서 총 62건의 285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 건물 보상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은 관악로 확장공사를 포함해서 총 8건에 199억원이며 기타 사업은 보상과는 관계없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건수 62건중 13건이 관료되고 나머지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없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대비사업인 하수도관계량사업 등 하수도 관련 공사는 우기 전에 모두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공사는 대방로에서 여의도 샛강까지 하수도관을 연결하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대방역사 하부를 관통하는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철도청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공사는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투자해서 여의도 샛강까지 연결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속히 추진해서 내년도 우기 때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이월되는 사유는 대부분 토지 및 건물의 보상에 따른 소유주들과의 보상기간이 과다하게 걸리는 점을 명심해서 협의와 재결을 병행추진하고 재결 공탁후에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등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의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우기를 앞두고 장마전 도로파손 및 낡은 하수도관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고드린 대로 우기를 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우기 전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지대 빗물받이 준설은 하수과 기동반과 동취로사업으로 우기 전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간 단가급계약으로 시행중인 하수관간의 퇴적물 준설도 우기 전까지 계획물량을 전량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파손은 구청측의 연관과 도로시설물 연간 보수단가업체로 하여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시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로굴착도 우기 전까지는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279번지 주변 8m 도로는 작년 2월달에 준공된 공사인데 도로바닥이 침하되고 옹벽에 금이 가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하는 문제하고, 기존 골목에 옹벽으로 차단돼서 인근 주민이 500여m를 우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본공사는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폭이 6~8m, 길이 145m로서 보상비가 13억 2,000만원, 공사비가 3억을 들여서 1992년 8월 31일부터 1994년 2월 28일까지 145m의 작은 공사지만 2년 이상 소요된 공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옹벽은 시공죠인트 부분이 크랙이 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크랙이 간 것이 아니고 시공죠인트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옹벽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로를 성토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하고 경계석 일부가 침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일부터라도 하자보수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중에 3층 무허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은 그 동안에 2차에 걸친 소송을 시행하고 아파트 입주권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건 시청 관련과에 아파트 입주권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기타 강제철거라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더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께서 노량진2동 249-15, 16에서 298-2간, 그리고 노량진2동 249-81에서 360-14 새마을금고앞까지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구청 이면도로에서 아이리스백화점까지 연결되는 8m 도로의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파악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한 250m 정도되는데 이 구간에 아직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선행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는 시행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본도로가 노량진2동을 관통해서 주요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잠깐 이왕 나오신 김에 질문서는 제출안했습니다만, 관악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우리 동작구 관내인 상도5동에서 봉천고개까지의 가옥철거문제, 그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장대행 박상배 위병룡의원님, 보충질문절차를 밟으셔서 회의진행의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지병인 고혈압증세의 악화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게 되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지병인 고혈압증세의 악화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게 되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건행정에 대한 방역관리 및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를 더 확대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이 사명기능상 구분하여 답변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방역관리사업, 저소득 무료진료사업, 노인 무료진료사업 순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들 사업에 대한 확대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관리사업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하절기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적환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1회 이상 살균,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개만 6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매일 20시까지 대기근무하여 관내 전염병 집단발생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래 전염병 유입 확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콜레라 오염지역 여행객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보균자를 찾아내어 후송 격리시키는 체제를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푸스 7,000명과 일본뇌염 4만 6,000명에 대한 예방접종도 목표를 세워 실시하고 있고 위생업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등 2만 3,700명을 목표로 장티프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 건강보균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으로는 평상시 진료반을 구성하여 노인정, 취로사업장, 저소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월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등원치료가 불가능한 불쌍한 환자를 찾아 방문진료반이 매일 해당동에 출장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0명을 치료했습니다. 무료진료사업은 관내 주민 65세 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소 내소자에게 무료로 치료하여 주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2차 병원으로 연계하여 조치해 드리 고 있습니다. 동작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매주 목요일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여 현재 440명 노인들에게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확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는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기관으로서 환자 진료, 전염병 예방, 의약관리, 방문간호사업등이 연관성을 이루고 복합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상하수도 보급을 향상, 쓰레기 위생적 처리, 불결지역의 감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취약지역의 감소등, 주민 생활환경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구, 인원, 예산을 증원하여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확대계획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역소독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작업량의 확대, 작업시간의 연장, 노인정순회진료 횟수를 늘려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도 사업계획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선방송,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흥보를 강화하고 월간계획을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보도하여 효과있는 사업으로 확산하고 찾아오는 환자진료에서 현장으로 뛰어 환자를 찾아가는 이동진료 1차 진료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보호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 80명, 현원 71명이며,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방역장비로는 연막소독기 9대, 분무소독기8대, 방역차량 5대, 총 22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방역용 약품은 살충제 1,250통, 살균제 678통을 1,372만 3,000원에 구입하여 하절기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 비상방역 비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운영을 위하여 비상방역근무조 1개반을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일 20시간 연장근무하여 전염병발생에 긴급대처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는 외래 전염병인 콜레라, 페스트, 황열 발생지역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행객 입국자를 서울검역소로부터 통보받아 전원 추적 조사를 실시, 보균여부를 확인조치하고 있으며 건강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소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년목표 1만 4,759명을 채변검사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면역증강을 위한 예방접종도 장티푸스 7,000명, 일본 뇌염 4만 6,000명을 목표로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5,600명분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2,200명을 접종 완료하였고 1일평균 450명씩 접종 실시합니다. 1인당 접종비는 3,400원 입니다.
하절기 발생하는 전염매개체인 일본뇌염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취약지역 9개동, 저소득 밀집지역, 유수지, 하수구, 쓰레기 적환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1회 이상 살충,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5월말부터는 전지역을 이른 아침과 오후, 저녁에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인 복합건물, 재래시장, 집단급식소 등 143개소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8월에 본청 지원을 받아 전지역에 30회에 걸쳐 항공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동 자율방역단 21개반에 대한 방역교육을 기히 완료하여 동내 불결지역을 소독하도록 하였고, 약품지원 요청이 있을 시는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하절기에는 외래 전업병인 콜레라, 여름철냉방기 물에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근래 신문보도되고 있는 에브라 질병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교육 홍보를 위하여 월간 방역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각동사무소에 통보하고 흥보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지역신문, 전단, 표어 등을 활용하여 하절기 질병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산업장 등에도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 하절기 방역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건행정에 대한 방역관리 및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를 더 확대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이 사명기능상 구분하여 답변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방역관리사업, 저소득 무료진료사업, 노인 무료진료사업 순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들 사업에 대한 확대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관리사업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하절기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적환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1회 이상 살균,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개만 6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매일 20시까지 대기근무하여 관내 전염병 집단발생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래 전염병 유입 확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콜레라 오염지역 여행객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보균자를 찾아내어 후송 격리시키는 체제를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푸스 7,000명과 일본뇌염 4만 6,000명에 대한 예방접종도 목표를 세워 실시하고 있고 위생업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등 2만 3,700명을 목표로 장티프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 건강보균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으로는 평상시 진료반을 구성하여 노인정, 취로사업장, 저소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월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등원치료가 불가능한 불쌍한 환자를 찾아 방문진료반이 매일 해당동에 출장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0명을 치료했습니다. 무료진료사업은 관내 주민 65세 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소 내소자에게 무료로 치료하여 주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2차 병원으로 연계하여 조치해 드리 고 있습니다. 동작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매주 목요일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여 현재 440명 노인들에게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확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는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기관으로서 환자 진료, 전염병 예방, 의약관리, 방문간호사업등이 연관성을 이루고 복합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상하수도 보급을 향상, 쓰레기 위생적 처리, 불결지역의 감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취약지역의 감소등, 주민 생활환경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구, 인원, 예산을 증원하여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확대계획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역소독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작업량의 확대, 작업시간의 연장, 노인정순회진료 횟수를 늘려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도 사업계획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선방송,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흥보를 강화하고 월간계획을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보도하여 효과있는 사업으로 확산하고 찾아오는 환자진료에서 현장으로 뛰어 환자를 찾아가는 이동진료 1차 진료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보호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 80명, 현원 71명이며,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방역장비로는 연막소독기 9대, 분무소독기8대, 방역차량 5대, 총 22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방역용 약품은 살충제 1,250통, 살균제 678통을 1,372만 3,000원에 구입하여 하절기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 비상방역 비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운영을 위하여 비상방역근무조 1개반을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일 20시간 연장근무하여 전염병발생에 긴급대처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는 외래 전염병인 콜레라, 페스트, 황열 발생지역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행객 입국자를 서울검역소로부터 통보받아 전원 추적 조사를 실시, 보균여부를 확인조치하고 있으며 건강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소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년목표 1만 4,759명을 채변검사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면역증강을 위한 예방접종도 장티푸스 7,000명, 일본 뇌염 4만 6,000명을 목표로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5,600명분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2,200명을 접종 완료하였고 1일평균 450명씩 접종 실시합니다. 1인당 접종비는 3,400원 입니다.
하절기 발생하는 전염매개체인 일본뇌염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취약지역 9개동, 저소득 밀집지역, 유수지, 하수구, 쓰레기 적환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1회 이상 살충,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5월말부터는 전지역을 이른 아침과 오후, 저녁에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인 복합건물, 재래시장, 집단급식소 등 143개소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8월에 본청 지원을 받아 전지역에 30회에 걸쳐 항공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동 자율방역단 21개반에 대한 방역교육을 기히 완료하여 동내 불결지역을 소독하도록 하였고, 약품지원 요청이 있을 시는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하절기에는 외래 전업병인 콜레라, 여름철냉방기 물에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근래 신문보도되고 있는 에브라 질병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교육 홍보를 위하여 월간 방역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각동사무소에 통보하고 흥보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지역신문, 전단, 표어 등을 활용하여 하절기 질병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산업장 등에도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 하절기 방역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역시 남부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다른 업무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수도사업소 공무2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수도사업소 공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역시 남부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다른 업무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수도사업소 공무2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수도사업소 공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공무2과장 김성환 남부수도사업소공무2과장 김성환입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야 되지만 기술적인 사항과 다른 업무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279번지, 264번지, 244번지 일대의 고지대 및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매년 주민들이 여름철생활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지와 공사예정중이라면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민원지역은 표고 35미터에서 92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현재 급수하는 방식인 정수장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수압으로는 고지대까지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도3가압장을 이용해서 가압급수하고 있으며 아주 높은 고지대에는 숭실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도1가압장에서 국사봉에 있는 봉천배수지를 이용해서 배수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절기나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소출수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위해서 1993년도부터 용역계획에 의한 수립을 검토해 가지고 이 일대와 신대방2동, 관악구 봉천1동 등 고지대에 2만 5,000평, 7,500가구에 대한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가압구역 현황도 설명)
저희는 상도3동과 4동, 신대방2동, 관악구 봉천1동 등 높은 고지대의 2만 5,000평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상도가압장 시설을 늘리고 좀 더 낮은 위치로 옮겨 건설하고 또한 사자암 바로 밑에 배수지를 2,000톤을 건설해서, 60미터표고 이하로는 가압장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60미터 이상의 고지대는 배수지를 이용한 간접급수 방법으로 공급할 방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로는 21억 6,000만원으로 작년 6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9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가압장 설치가 건물이 거의 준공이 되었고 관로공사가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공사도조금 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건설을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9월말까지는 이 지역의 급수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279번지, 264번지, 244번지 일대의 고지대 및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매년 주민들이 여름철생활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지와 공사예정중이라면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민원지역은 표고 35미터에서 92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현재 급수하는 방식인 정수장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수압으로는 고지대까지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도3가압장을 이용해서 가압급수하고 있으며 아주 높은 고지대에는 숭실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도1가압장에서 국사봉에 있는 봉천배수지를 이용해서 배수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절기나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소출수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위해서 1993년도부터 용역계획에 의한 수립을 검토해 가지고 이 일대와 신대방2동, 관악구 봉천1동 등 고지대에 2만 5,000평, 7,500가구에 대한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가압구역 현황도 설명)
저희는 상도3동과 4동, 신대방2동, 관악구 봉천1동 등 높은 고지대의 2만 5,000평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상도가압장 시설을 늘리고 좀 더 낮은 위치로 옮겨 건설하고 또한 사자암 바로 밑에 배수지를 2,000톤을 건설해서, 60미터표고 이하로는 가압장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60미터 이상의 고지대는 배수지를 이용한 간접급수 방법으로 공급할 방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로는 21억 6,000만원으로 작년 6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9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가압장 설치가 건물이 거의 준공이 되었고 관로공사가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공사도조금 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건설을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9월말까지는 이 지역의 급수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남부수도사업소 공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줄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사실 질문서도 내지 않았고 바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보충발인이 아니라 건설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 안되었으면 서면답변해도 좋습니 다.
현재 대방동에 156가구, 아무 예고없이 또 측량한 것도 모르고, 전혀 예고도 없이 측량을 해서 현재 156가구에 부당이득금을 전부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구청에 오고 또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 때는 미리측량을 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내면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텐데 전혀 예고통지없이 일방적 측량을 해서 '너 땅이 이만큼 넓어졌다' '사용을 이 만큼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부당이득금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평소에 도로사용료를 냈다가, 자기들이 주거지안에다가 8평, 7평을, 계속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조정율이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거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 주거용은 지가의 0.5%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조그만 점포가 하나 있다면 5%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주거용과 조그만 점포가 있는 것하고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엄청난 점유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사실 조그만 점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서 담배가게를 한다든가 이러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0.5%를 적용해줘야되는데 5%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도 좋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 안되었으면 서면답변해도 좋습니 다.
현재 대방동에 156가구, 아무 예고없이 또 측량한 것도 모르고, 전혀 예고도 없이 측량을 해서 현재 156가구에 부당이득금을 전부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구청에 오고 또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 때는 미리측량을 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내면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텐데 전혀 예고통지없이 일방적 측량을 해서 '너 땅이 이만큼 넓어졌다' '사용을 이 만큼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부당이득금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평소에 도로사용료를 냈다가, 자기들이 주거지안에다가 8평, 7평을, 계속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조정율이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거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 주거용은 지가의 0.5%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조그만 점포가 하나 있다면 5%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주거용과 조그만 점포가 있는 것하고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엄청난 점유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사실 조그만 점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서 담배가게를 한다든가 이러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0.5%를 적용해줘야되는데 5%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도 좋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의장! 현재 성원 미달 관계로 자동유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면답변하기로 하고 간단히 합시다. 유회가 되어 버립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3분의 1입니다.
그 의장대리 박상배 오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바를 관계로, 또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많이 지키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가능한한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병룡의원께서 보충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의장! 현재 성원 미달 관계로 자동유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면답변하기로 하고 간단히 합시다. 유회가 되어 버립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3분의 1입니다.
그 의장대리 박상배 오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바를 관계로, 또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많이 지키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가능한한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병룡의원께서 보충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일부 지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숭실대학교 앞 로타리에서 봉천동 고개 부근까지 화장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철거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일부 지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숭실대학교 앞 로타리에서 봉천동 고개 부근까지 화장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철거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께서는 서면 답변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위병룡의원께서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김성근위원의 보충발언과 위병룡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원께서는 서면 답변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위병룡의원께서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김성근위원의 보충발언과 위병룡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2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2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