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진국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1994년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국의 일반현황 그리고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조직은 의원 정수 29명, 현원 2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의회 조직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 총무재무위원회 12명, 시민건설위원회 14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인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4, 5, 6, 7급의 행정직직원은 정원과 현원이 같고, 행정직 9급 1명이 정원보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직원 중에서 타자수 1명과 방호원 1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1명이 초과근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1명의 결원 상태를 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의회 개회일수는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로 총80일이며, 금년도 정기회가 현재 열리고 있으며 오는 12월 29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지난 11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서 45일간의 법정 일수를 모두 소모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총 20회에 모두 20일의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4일간 운영되었고, 총무재무위원회는 10회에 걸쳐서 10일간,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는 6회에 걸쳐서 6일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만 7월 14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간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지금까지 접수 처리한 의안은 모두 72건이고 처리된 의안은71건입니다. 미처리된 것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인데 이것은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잠정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진정서 총 16건 중 15건이 처리되었고, 처리기간 미도래되어 처리되지 않은 1건도 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연구활동 사항으로는 금년 한해동안에 3회에 걸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차로 지난 4월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16일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해설에 대해 동작구갑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하여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로는 지난 8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령해설과 지 난3월 2일 실시된 보궐선거시 일어난 각종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으로부터 해설을 듣는 세미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로 지난 10월18일과 19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의회 의정연구비교시찰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중 상임위원회별로 선진의회에 대한 의정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구주 5개국을,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는 미주 2개국을 각각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상정립에 관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우리 의원님들의 참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보라매공원 구민회관에서 실시한 구민화합 한마당잔치 행사에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시고, 지만 4월 15일에는 저희 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에는 민주평화통일 제6차 서울지역 회의에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관내에 있는 국립묘지에의원 전원께서 참석하셔서 헌화 분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3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보를 지난 2월에 500부를 발간해서 각기관과 의원님들께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판 의원수첩 6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지역구 의정보고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보고회는 12월 중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그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지역구민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기타 사항으로 금년도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두대를 260여만원에 취득한 바가 있고, 200여만원으로 자료실도서 250여권을 구입해서 자료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1,100만원의 예산중에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의회 총 예산액은 8억 9,926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정활동예산, 즉 의원님들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8,500만원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액이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의 집행현황으로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을 보고드리면,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님들 1인당 2만원씩 집행되는 의원회의비는 예산액이 4,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1월 17일 현재 1,70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정기회 35일간에 소요될 예산이 약 2,500만원, 그래서 의원회의비는 전액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공적경비가 월 13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월별로 과부족이 없이 집행이 되고 이것도 연내에 다 집행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보상금 예산은 2억 2,672만원인데 이것이 11월까지 1억 4,512만 8,000원이 집행이 되어 64%가 소요되고 이번 정기회기간 중에 7,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약 2억 1,600만원, 전체 보상금 예산의 96%가 집행될 예정이고 1,000만원 정도는 남게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임시회와 정기회 기간 중에 미출석한 의원님들께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예산 총 2억 8,500만원 중 예상 집행가능액이 2억 7,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 중 출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 집행이 되지 않은 의원 일비와 또는 기타 여비 등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보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이 2,700만원이고 집행액이 약 2,400만원, 잔액이 226만원입니다. 보상금의 집행내역은 지난번 제주도에서 실시한 세미나 행사비가 1,200만원, 그리고 비회기 중의 의원들의 간담회비 500만원, 그리고 광고 및 홍보비, 일간신문에 개원기념광고 등 3회에 걸쳐서 광고 홍보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원 3주년 기념행사비가 113만원, 의정활동 자료구입비가 80만원, 이것은 선거법 관계 책자를 입수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외시찰 부대경비로 50만 5,000원해서 현재까지 2,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 22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비 총 4억 4,400만원의 인건비중에서 1,300만원은 절감하고 집행가능액이4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월 현재까지 3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잔여 기간동안 약 7,500만원해서, 금년도에 집행될 예상액이 3억 9,000만원 정도이고 약 4,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500만원 중에서 7,800만원이 집행되고 약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3,900만원 중 3,800여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일부가 불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거다. 그리고 보상금은 3,07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3,0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예산 400만원 중에서 38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예산액 총 6억 1,300만원중에서 5억 4,100만원이 집행되고 4,900여만원은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불용액의 대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결원직원의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의회가 주관해서 처리해야할 주요행사로, 먼저 구간부 초청 송년간담회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도 정기회가 끝나는 12월 29일 오후에 구내 식당에서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 그리고 각동의 동장급 이상 간부로 해서 우리 의원님과 약 100명을 대상으로 구청 구내식당을 활용해서 오후 시간에 만찬겸 송년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는 구의원 송년간담회는, 연말에 임박해서는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러가지행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에 외부장소를 선정해서 의원송년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2월중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1994년도 지역구 의정보고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이것도 각동에서 장소라든가 기타 행사 집행에 대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데,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 예산으로는 의원 일인당 서울시 공통으로 168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 잔액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이 잔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예산에서 1,090만원, 사무국운영비에서 약 4,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블용액의 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비는 회의에 불출석하시는 의원님들의 여비와 일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외 비교시찰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운영비는 약 10%에 가까운 예산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결원 직원의 인건비적 예산이 불용됩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 예산의 불용액은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법적으로 절감하는 경비, 그리고 부득이 집행못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필요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성범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결원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의 결원이며충원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업무 보고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원된 1명은 방호원입니다. 방호원은 청사를 경비하고 직원을 보좌해서 단속업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 청사는 구청과 통합청사로 쓰고 있는데 집행부의 방호인력 정원이 5명이고 거기에 또 다른직원 1명이 초과하여 현재는 6명의 방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 1명을 배치를 하면 이 사람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해서 별도로 1명을 배치를 받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자수 1명이 결원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행정사무 기계화가 추진되어서 컴퓨터가 거의 직원 일인당 한 대 꼴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자수의 업무 수요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의회 발족당시에는 타자수 2명을 정원으로 배정을 했지만 타자수 1명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우리 직원들 개개인이 컴퓨터를 작동하는 실정이라서 업무에 별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타자수를 추가로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의 방호원 1명과 타자수 1명으로 2명이 정원이나 행정직에 9급 1명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결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아직까지 정원을 줄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예산에도 편성이 됩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저희들이 특별하게 인력의 부족을 느끼는 분야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이지 않고 해마다 약 기천만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