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월9일(월)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0시9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두번째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때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체감사실시에 대한 계획보고와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진척사항을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조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두번째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때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체감사실시에 대한 계획보고와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진척사항을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조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 김흥기입니다. 지난 1월 4일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등록세를 감사하고 있는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등록세에 대한 전산입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상은 등록세중에서 OCR 고지서가 발행된 것과 증액을 제외하고 수기로 작성한 모든 고지서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대상 물량은 은행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으로서 19만 1,697건이 입력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입력시킨 물량은 18만 3,863건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입력시킨 것은 8,104건이 미입력되었으며, 진도는 95.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오늘까지 전산입력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40명이 지금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전산입력이 완료됐기 때문에 오늘, 내일중으로는 각자 그 동안에 입력시킨 사항에 대해서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는 본인들이 입력시킨 사항을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검색을 실시하고 내일 모레 11일부터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22개 구청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시킨 디스켓을 가져가 가지고 한 4일 내지 5일 계획으로 대사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작업이 실시돼서 거기에 각종 자료가 추출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본격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은행통보분은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으나 등기소에서 접수한 영수필통지서가 미착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1월 7일부터 직원 20명을 차출해 가지고 등기소에서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통보분중에서 발췌하는 것을 다시 입력해서 걸러 가지고 전산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주민께서 참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 동안의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감사진척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다니까 질의할 것이 없고, 5분간 정회를‥‥
○위원장 이관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입력작업하는데 영수증에 은행 일부인이나 또는 사법서사의 일부 날인이 없어도 입력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통지서는 그 날인에 관계없이 모두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럼 날인에 관계없이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사실상 이미 수령치 못한 취득세를 직원이 고의적으로 날인 없는 것도 입력하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 철에다 동시에 끼워넣었을 때, 컴퓨터에는 같은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유용이 됐다든가 다른데로 빠져나간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런 모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은행소인이 안적힌 것이 있으면 이것이 어느 은행에서 어떠한내용으로 그것이 취급이 됐는지, 즉 말해서 돈이 어떻게 입금이 됐는지,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예. 그것은 은행소인 자체가 없다든지 지금 소인이 불분명하게 썩혀가지고 어느 은행인지 규명이 안되는 것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그건 그리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기고지서가 5장인데 3매는 전면에 적기로 되어 있고, 2매는 뒷면에 적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직원들이 바빠 가지고, 물론 5매를 다 적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한 2개정도는 못적는 경우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소인 없이 넘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은행통지서가 우리 구청에 넘어 오면서 그것이 몇 건에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앞에 일계전표가 붙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일계전표에 건수와 금액만 맞을 것 같으면 우리 구소에 입금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설사 은행소인이 안됐다 하더라도 입금만 된 것 같으면 그 소인 자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물론 감사실장의 말씀 그대로 됐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유용된 금액은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도 없을 것이고 또한 등기소에서 넘어온 영수증도 없을거라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컴퓨터 등록과정에 이쪽저쪽 일부인 없는 것을 같이 다 입력을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영수증을 만들어서 영수증철에다 끼워 넣었을 때, 컴퓨터에는 입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용이돼도 그걸 찾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일부인이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별도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날인이 돼있는 것은 날인한 것대로 관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또 대조작업을 해야지, 있는 것 없는것 서로 합쳐가지고서 입력을 시킨다면 나중에 그런 폐단이 있을 때에는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지금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입장에서는 일단 입력을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감사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력을 시킨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마다 어떻게 감사해서 이것을 적출해 내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로 남아있고, 저희들이 현재 생각할 때는 일단 동작구에서 현제 상황에 나와있는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산입력을 시킨 건수와 금액이 일치할 것 같으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차이가 있을 시에 그걸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감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작성자라고 이름도 못알아 보게 적혀 있고, 날짜도 없고 소인도 없어요. 이런 것을 입력시킨다 그래봐야 애매모호하고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 생각해 보시오. 어떤 작성자 이름도 없고 도장도 안적어 놓고, 어느 은행이라고 소인도 안적혀 있고, 날짜도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을라 그래요?
○감사실장 김흥기 예, 저희들이 입력해서 그렇게 없는 것은 그냥 000으로 입력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부과가 됐고, 입금된 것이 틀림없다고 규명이 될 것 같으면 일단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아니, 먼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장부하고 대조해가면서 입력을 시키는게 아니라 영수증철만 갖다 놓고서 그걸 입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상 유용된 것의 영수증을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입력을 시켜도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고광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에 작성자 이름도 없고 은행 일부인도 없는 영수증을 갖다가 지금 철에다가 끼워 넣어서 입력을 시킨다면 사실상 그게 돈은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입력된 걸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인이 없는 영수증은 별도로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분리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입력을 시켜야지, 그냥 합쳐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감사가 안끝나고 지금 입력중이고,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 문제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저희가 해보는 과정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이런 것도 역시 저희들의 감사대상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출해내느냐 하는 것이 감사의 기법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저희 입장에서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감사해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적출할 것이냐를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감사결과가 안끝났으니까 얘기지만, 전체 주민들이 지금 현재 특위를 구성해서 서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한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확실한 이런 것이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면 이 조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정문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감사때 지금 고광연위원이가지고 계시는 저런 영수증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때 4건을 재무과 직원한테부탁을 했더니 원장을 다 들고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앞에 적는 데는 기재가 돼있고뒤에는 전혀 저런 게 없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책 한 권에 보통 한 10매 이상은 저런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금액이 큰 것 4건을 의뢰를 해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지금 고광연위원이 가지고 있는 원장가지고서 한 번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애요.
○이만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저희도 감사하면서 왔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은행에서 온 것이 있고 등기소에서 온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가 맞춰보면 거기 적혀 있는 것이 있고 안적혀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한 영수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게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조사해 봐야알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선 입력을 일단시켜 봤으니까 이제 무슨 사항이 나오셨죠. 왜냐하면 지금 보관된 것 중에 안적힌 것 있고, 등기소나 은행에선 적힌 것 있고, 3개가 다 안적히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온 다고요.
○감사실장 김흥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표본해서 하나하나 규명해달라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규명해 드려야 되고요, 저회들은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직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축을 시켜가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심도있게 부분적으로도 감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사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장과 토지관리과장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는 조사의 특성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기사는 서류확인조사가 시작되면 퇴장하셨다가 서류확인조사가 끝나면 다시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와 관련 서류준비를 위하여 20분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서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사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장과 토지관리과장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는 조사의 특성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기사는 서류확인조사가 시작되면 퇴장하셨다가 서류확인조사가 끝나면 다시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와 관련 서류준비를 위하여 20분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서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2시4분 기록개시)○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중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과 집행부의 감사실장, 세무1과장의 의견을 들어본 바, 자체감사 전산자료입력 및 검색이 1월 12일까지 완료된다하므로 우선 1월 13일부터 서면조사를 하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본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월 13일부터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요구된 토지관리과 매매계약서 검인관계 서류와 주택과의 1991년 4월 13일 이후 공동주택 승인 및 준공에 따른 건축과의 동기간 허가준공과 관련되어 세무1과에 통보한 서류 일체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1995년 1월 13일 10시까지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995년 1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월 13일부터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요구된 토지관리과 매매계약서 검인관계 서류와 주택과의 1991년 4월 13일 이후 공동주택 승인 및 준공에 따른 건축과의 동기간 허가준공과 관련되어 세무1과에 통보한 서류 일체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1995년 1월 13일 10시까지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995년 1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