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작구의 예산 및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세출 예산액 769억5,029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7억875만 6,850원이며, 지출액은 696억 8,444만40원으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잔액은 180억 2,431만 6,81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45억 4,963만 1,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626만 4,8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842만950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694억 6,318만 9,000원인데 수납액은 787억 8,833만 2,600원이며, 지출액은 626억 6,610만 9,440원으로 차인잔액은 161억 2,222만 3,160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5억 4,963만 1,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276만 4,8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982만 7,300원입 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65억 2,942만 6,000원인데 수납액은 64억8,797만 7,07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6,907만 740원으로 차인잔액은 1,890만 6,33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540만 6,33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8,800만원인데 수납액은 3억4,579만 2,05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5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7,529만 2,05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특벌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7억6,968만원인데 수납액은 20억 8,665만 5,13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875만 9,860원으로 차인잔액 17억 789만 5,27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드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박용준위원님, 고광연위원님, 그리고 정규선 공인회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승인 요청한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94억 6,318만 9,000원, 특별회계 74억8,710만 6,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87억 8,833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89억 2,042만 4,000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87억 8,833만 2,000원의 세입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6.8%, 세외수입이 47.4%, 보조금이 2.4%, 조정교부금이 33.4%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787억 8,833만 2,000원, 특별회계 74억 8,710만 6,000원이나,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성립후 증가액 99억 3,750만원이 포함되어 794억68만 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은 671억 3,698만 7,000원이며, 예산잔액 122억 6,370만 2,000원중 다음년도 이월액 45억 4,963만 1,000원을 제외하면 121억 8,494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5.3%입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 5.4%, 지급사유 미발생 26.5%, 예산절감 13.9%, 예산집행잔액 34.1%, 보조금 집행잔액 0.5%, 기타 19.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759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 6,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8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는 1994년도 최종 예산안에 비해서 약 3% 증가한 규모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인상금 등이 포함되어 6.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크게 줄어들어서 25%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지난 12일부터 각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개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예산안은 구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당초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1995년도예산안을 의결 확정해 주시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건실하고 안정되게 운영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와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59억 7,506만 8,000원으로 1994년도 예산713억 2,332만 4,000원보다 46억 5,174만4,000원, 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개 계정으로 금년보다 21억 9,756만2,000원이 감액된 65억 6,48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가 24%, 세외수입 25.8%, 지정재원이 4.9%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이 41.7%, 국고및시비보조금이 3.6%로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재산 매각수입, 부담금b등으로 구성된 지정재원이 새로운 과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의회비 1.4%, 일반행정비 54.9%, 사회복지비 30%, 산업경제비 1.4%, 지역개발비 11.0%,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로서 이는 세입재원의 신장세 둔화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일반행정비 구성비가 금년에 비해 7.1%가 증가된 반면,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개발비의 구성비가 9.3%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의회비는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상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원일비의 증가 등으로 1억 5,05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봉급,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비, 구민회관 및 보건소 등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의 반영으로 76억 3,350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노인유아복지분야의 사업 등으로 29억 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경제비는 5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61억 5,350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설치및 병역의무자 여비 등으로 1억 7,5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계정으로서 의료보호기금에서는 보조금 내시액의 감소로 29억 2,45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새마을소득특별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규모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교통관리에서 7억2,6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측의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결과 회의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노들아가씨 선발대회 관련 예산 1,800만원, 국악한마당 행사 관련 예산 1,650만원, 계 3,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지원비에서는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과 민방위관리 소관 예산은 보상금 44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총 5,89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소관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시설비 3억 4,000만원,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대비 214만 2,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 6,400만원, 산업과 소관 유급물가 모니터 운영 306만원, 청소과 소관으로서 수도권 매립지 시찰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 예산 2,800만원, 토목과 소관으로서 사당4동 303-51 행림국교간 도로개설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는 대방어린이집 공원시설물 현대화 설계비 346만원, 대방어린이집 공원시설물 현대화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6억 6,93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박의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995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 설명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올려야 합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이 지방세 특별세무감사 관계로 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중이라 부득이 공보계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말씀 올립니다.
  문화공보실 1995년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5억 3,717만 4,000원입니다. 예산목별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 7,319만 4,000원, 여비 234만원, 특수활동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4,670만원, 보상금 4,910만원, 출연금2,500만원, 민간이전 484만원, 시설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행사비는 11개사업 1억 2,7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족한마당 행사비 1,650만원과 국악한마당행사비 2,000만원을 묶어서 3,45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 묶어서 추진할 행사가 아닙니다. 원활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너그러운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원 다 살려서 내년도 광복 50주년 기념문화행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저희 구에는 문화관도 없기 때문에 구민의 문화접촉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20개 사업 2억 2,35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1개사업 1억 2,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화행사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편성한 것인데 위원님들 너그러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네, 그렇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네, 그렇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네.

◇공보계장 박의식   우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가지 행사를 묶어서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하루종일 걸리는데요. 그리고 지금 묶을 수 없는 것이 노들아가씨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민의 날 4월 1일날 기념행사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을에 하는 노들한마당 행사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성격상으로도 우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한마당 잔치하고 국악한마당잔치도 묶어서 한다는 것도 우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전부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보계장 박의식   네, 그렇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행사는 사업별로 된 사항은 묶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공보계장 박의식   구민노래자랑은 노들한마당축제에 포함된 행사입니다. 구민노래자랑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계장 임한범   의사계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450만원을 삭감키로 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고 지금 고광연위원님께서는 전액을 부활시켜주자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고광연위원님 수정안하고 김성근위원님 수정안하고 조래준위원님 수정안, 3개안이 되겠습니다. 3개안 중에서 김성근위원님이 안이 맨뒤에 발의가 되겠고, 고광연위원님이 두번째, 조래준위원님이 첫번째니까 맨나중에 올라온 수정안부터 표결에 붙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임한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안은 조래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사경비 1억 2,750만원중 총액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고, 2안은 고광연위원님의 전체 다 부활시켜 주자는 말씀이고, 3안은 김성근위원께서 발의하신 국악한마당행사경비에서만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 이렇게 세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수정안이 3,450만원을 삭감하자는 총무재무위원회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 그중에서 수정안이 세가지가 나왔잖습니까? 세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다 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문운원 조동권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원 정문자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통장님하고 각 실과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지금 예산반영은 어렵고 1995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금년도 예산은 8,723만 3,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600만 9,000원이 늘었고 여비가 18만원, 업무추진비가 102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51만원, 자산취득비 118만 3,000월 해서 작년보다 289만 3,000원이 줄어서 계산상으로는 3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금년도부터 생활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직제 일부조정이 있어서 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일부 증액되어 3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원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199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95년도 총세출예산 규모는 1억 7,692만원으로 이는 1994년도 예산 1억 9,627만원보다 1,935만원, 약 10%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2,987만원으로 이는 1994년도보다 2,6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520만원, 연구개발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구정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하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2,178만원, 이것은 우리 구의 민원상담원, 그 다음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한달에 두 번씩 실시하는 생활법률하고 세무무료상담, 그 사람들 수당, 다음에 시민봉사실 주관으로 동민원행정 평가하는 시상금, 이런 것이 보상금으로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950만원, 타자기 등 자산취득비로 2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1995년도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그것은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에 안들어 가는 것하고 분류가 됩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정보센터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전에 숙직실하던 자리가 지금 건축민원실로 옮겨져서 그 자러에 설치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이만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솔한 존경의 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소 저회 집행부 간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고 깨우쳐주신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경비랄까 기관공통운영비랄까 해서 거의가 경직성경비입니다. 뿐만아니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세항별로 나누어서 요약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총 387억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57억, 급여관리가 111억, 서무관리가 64억, 방범원 관리가 27억, 동비가 117억, 선거관리비가 9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308억인데 산술적으로는 25%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구민회관 전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45억이고, 또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선거관리비가 약 10억이 포함됨으로 해서 그 규모는 상당히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방대한 양이고 그 내용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고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이만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예산 중 삭감부분은 보상금으로 1억 9,358만 2,600원으로 편성되어 1994년대비 130%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1994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시민자원 경찰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민자원 경찰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취약지역의 질서계도, 청소년선도, 방범순찰,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간 및 야간에 지역을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최소경비인 5,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 예산으로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1995년도 예산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10만원짜리는 육교에 다는 것으로 크기가 큽니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민방위과장 김문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상금 중에 통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장, 수방기동대원, 화생방 분대원 등 1일 1회 8시간 교육대상자 교육여비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3,000원으로 편성하라는 본청 지침이 예산편성 완료후인 11월 22일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444만 2,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과장 김문상   다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그것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생활용수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꼭 먹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일반 주민의 가정집에 설치를 합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지금까지 설치를 많이 했는데, 각동에서 내년에 설치할 사람을 보고를 받은 겁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작년에는 2,997개가 목표였는데 현재 2,547개가 설치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4.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미진한 것은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계속 촉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정기 회기 일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2일전 13일에 있었던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국장으로 부임한 유지만입니다.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한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내무부 감사요원으로 차출, 부재중이므로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을 당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669만원은 직원에게 지출하는 돈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우리관내 주민에게 지출하는 돈입니다. 부랑인보호사업은 사회부 부랑인보호사업지침에 의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생활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및 환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지하철이 4개가 있고, 시장 및 공원 등에서 부랑인들이 자주 발생되어 2개조 10명의 단속조를 편성, 지속적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실적은 194명으로 부랑인을 시설 및 병원에 입소시키는 등, 훈방조치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 중 부랑인단속일용인부임은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구별여건에 따라 일용직을 2명 365일 고용토록 시달되었으나 우리 구 여건상 2명 150일을 고용하여 부랑인단속 인부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관련인부는 부랑인이 생활할 경우 수용시설이 있는 은평구 구산동 갱생원이나 보라매병원, 서대문 시립병원, 대방동 부녀보호소 등에 차량을 이용, 수용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및 하절기에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여 겨울철 동사 등 시민에게 불편을줄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전문단속요원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예산안 심의사항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194명입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2명입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150일입니다. 하루에 2만2,500원씩 두 사람입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예. 하루에 일당 2만2,500원씩입니다. 타구에는 360일을 고용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단속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50일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당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그 동안 소관 시증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갓 온 사람이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기왕에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키로 했고 그리고 9억 5,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이 400평 규모로 해서 설계공모를 했고, 지금 당선작과 우수작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렵게 구입한 131.8평의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에 부응한 수준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을 평당 180만원의 건축비로 확정을 하신다고 하면 규모로 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일반사회복지관의 규모로 전락이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최소한의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당 18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결코 수준높은 공사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요구한 원안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기준에 맞고 그리고 공사비 계상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최소경비를 설정한 것입니다.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아주 우수한 사회복지관이 우리 동작구에 탄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델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삭감내용중에서 그 결정내용이 다소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그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새로이 제안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항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시설비중 3억 4,000만원 삭감된 것을 집행부측 당초계획인 400평 전체를 건축하되 건축단가를 평당 180만원으로 산출하여 1억 6,000만원을 삭감한 7억 2,000만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액 집행부측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시설비는 건평 400평에 정부공사 단가에 따라 평당202만 9,000원씩으로 하여 8억 1,160만원으로 하고 6,84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는 전액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시민건설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샛별어린이집 개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샛별 어린이집 개축비 2억 6,400만원중 6,4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액을 2억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어린이집은 노인정이나 복지관과는 달리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에 보육실, 조리실, 놀이터와 어린이들이 아무데서나 기어다닐 수 있는 난방시설과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부대시설을 추가하여야 하고 기존 건물도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다른 건축물보다 더 산정되어 건축비를 평당 290만원으로 산출, 90평 규모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정상적인 건물을 건축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감액부분에 대해 다시 환원하여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당초 예산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본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샛별어린이집 개축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비는 건축 면적을 90평으로 하고 건축비용은 평당 250만원으로 하여 3,900만원이 삭감된 2억 2,500만원으로 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산업과장 홍순영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심의시 저희 산업과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란에 유급물가모니터운영 비용이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 1,224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306만원이 삭감돼서 918만원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께 먼저 산업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산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지 못하고 잘못 보고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운영 요구액은 1,22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당초예산 858만원에서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이 추경을 금년에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추경금액까지 예산에서 합하면 내년도 예산도 결코 상향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1994년도 수준에서 내년도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그렇게 해서 30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구한 전액이 있어야 저희가 물가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물가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일상적인 시민생활과 물가문제가 아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물가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반 법규상 정확한 수단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청소과 1995년도 세출예산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지난 소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청소과 세출예산 시설비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2,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시설비 20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원인은 이를 설명드린 저의 설명부족과 제대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시 제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발효기 설치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게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쓰레기 감량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 분포를 보면 음식물찌꺼기가약 27%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것은 청소행정에 큰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본 고속발효기 설치는 이같은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정부시책의 일환이며 또 이를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5년도에 각구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토록해서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를 도모함과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이를 확산하는 효과를 함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지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기기 설치시에는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이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고속발효기 설치비용은 재고하셔서 다시 부활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대방동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1대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네.

◇청소과장 유중원   저희가 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운영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네, 나가게 됩니다. 직원을 전부 배치해서 다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집하는 용기를 별도로 우리가 설치를 해놔서 거기다가 음식물 찌거기를 별도로 버리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대방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시민건설위원회의 1995년도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당4동 303번지에서 행림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저희 토목과 직원들이 설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 공고에 의한 용역비용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부활을 시켜 주시면 적절한 공법에 의해서 정밀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이 설계용역비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설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시설결정할 당시에 저회들이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처 공고에 의하면 기본조사하는데 공사비의 0.96%, 실시설계하는데 2.94%, 계 3.9%를 설계비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1억의 3.9%를 계산하면 약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토목과에 있는 직원들 기술수준이 월등하다면 이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실력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금 도로가 전혀 없는, 일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선택해야 하는 공법이 터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계곡들이 있는 데는 교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정밀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대방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계획시설비 3억원중 1억원, 실시설계비 1,270만원중 346만원, 총 1억 346만원이 삭감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어린이 현대화계획은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놀이기능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흥미와 모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양화하고 마을녹지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대화와 친목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본청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추진사업에 의해서 1994년도에는 동대문구 장안어린이공원과 마포구 와우어린이공원 2개소를 선정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결과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구청별로 1개소씩 시설현대화 계획을 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본청 용역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본청에서 각구에 1개소씩 용역을 의뢰, 기본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된 모델에 따라서 대방제1어린이공원을 저희구에서 선정해서 1995년 1차 조성토록 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효용가치를 보다 높이고 이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원안대로 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신대방2동에서 약400미터 가시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구릉 노인정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현재 종합놀이재 하나는 4년이 되었고 그 위에는 노화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상태로 상당히 깨끗한 공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현대화계획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되었고 또 용역결과 그 장소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적합하므로 대방어린이공원을 선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연차별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그 여론 결과에 따라서 각구마다 1개소씩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11개동이 있고 12계동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조성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미시설 근린공원도 많고 미시설 어린이공원도 4개소나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규조성을 할 시에는 땅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조성비가 적어도 2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선 땅매입을 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면 500평 이상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500평을 부지확보하려고 하면 한 15억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결정을 해주어야만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연지과장 채희관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 공원용지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용지 지정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시유지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는 동에는 지금 근린공원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사실 동작동이나 이쪽 주변에는 현충묘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공원이 되다 보니까 조성계획 수립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묘지공원과 근린공원을 구분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면 근린공원내에도 어린이공원을 충분히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어린이공원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만일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석상에까지 가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다 보충설명 마저 무시됐고 여기서도 보충설명을 몇 번 하려다 사실 못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사당동 303번지에서 행림국교간 도로위치를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구청이고 장승배기로 해서 상도터널쪽으로 올라가면 숭실대로타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숭실대쪽으로 내려가면 사당동에 총신대학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우측으로 15미터 도로가 봉천동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중간지점에 동작고등학교와 행림국교가 있습니다. 도면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림국민학교에서부터 상신아파트까지 연장 약 600미터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남부순환도로는 봉천동장미아파트로 해서 연결됩니다. 이 지점은 상신아파트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행림국민학교나 동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이 지역이 산 내지는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성범 위원   위원장님! 권성범위원입니다.

◇권성범 위원   사당4동 303번지51호부터 행림국민학교간 도로개설 기본설계비 1억 2,000만원 전액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전체를 다시 부활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서성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