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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14일(수) 14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4시35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5년도예산안심사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셨기 때문에 심사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성실하게 보좌하느라 매우 노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 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2.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14시36분)

○위원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금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운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회운영비에 대한 결산안과 199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199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1993년도 의회비 예산충액은 8억 3,977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6억 6,238만 2,060원이 지출되고, 예산잔액 1억 7,738만 9,9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1994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있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절감분 3,946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항목인 의정활동비는 2억 4,496만원으로 이중 92.7%인2억 2,709만 6,220원이 지출되고 1,786만 3,780원이 미집행되었으나, 미집행액 중에는 예산절감액 1,29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미집행예산은 486만 5,780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당과 보상금 항목인 국내여비가 의원수 28명의 60일 회기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결원 1명과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계셔서 수당에서 270여만원, 보상금, 국내여비에서 129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역시 60일 회기중 의원간담회 및 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특별판공비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휴회기간이 적지 않아 746만 1,28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내외 여비 부족분 충당 및 세미나 경비, 비회 기중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되는 부대비는 204만 6,500여원이 남았으며, 의정활동 보고회비에서 1명 결원분 168만원이 남았고, 의회표창경비에서 268만 5,00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의회운영경비인 제세공과금, 차량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는 4,038만 2,440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행정사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 항목은 5억 9,48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사무국 직원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예산 1억 1,914만 3,720원과 예산절감액 2,646만 8,000원을 포함하여 1억 5,952만 6,16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경비 중 199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사명감 고취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사무국 의사운영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일부 의정활동 지원에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 의회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의 경상비로 편성된 사무국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운영 예산은 1994년보다 8.5% 증액된 6억 6,602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1994년보다 34.4% 증액된 3억 8,374만원으로 의회비 편성 예산 총액은 1994년도 예산보다 16.7% 증액된 10억 4,976만2,000원 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직원 정원을 26명으로 기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이 3억 1,074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이 6,4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의사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8,7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職員 월정액 국내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시찰시 수행 직원의 국외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보수성격의 월정액을 포함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2,356만원이며, 업무추진비도 보수성격의 월정액을 포함한 의사운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97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가 1억 634만3,000원, 연금부담금 및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비목인 보상금 3,243만 2,000원, 에어콘시설 전원공사비인 시설비가 70만원, 컴퓨터 및 에어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634만 9,000원 등 총 6억 6,602만 2,000원이 사무국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항목별 설명에 앞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1인 1일 5만원, 회기중의 오찬, 만찬, 다과비로 지출되는 회의비는 1인 1일 2만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공적 의정활동에 지출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의원 21인 이상 30인 이하의 경우, 월 1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간담회, 여비부족분 충당 등의 경비로 지출되는 의원 기타부대경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회기중 회의 참석시 지출되는 여비는 의원 모두 1일 6,500원이며 역시 회기중에 지출되는 식비는 의장, 부의장이 1만 1,000원, 의원이 1만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의원별 지역구간담회, 의정보고회 경비인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항목은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전국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700만원으로서 80일 회기중 간담회비, 간식 다과비로 집행되는 회의비 4,640만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560만원이며,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비로 1,500만원이 신규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3억 674만원으로서 29명 의원의회기중 지급되는 일비 1억 1,600만원, 세미나 및 여비 부족분에 충당되는 부대경비 2,900만원, 회기중 회의출석 여비 1,508만원, 회기중 회의출석 식비 2,444만원,의정보고회 등의 의정활동비가 1인당 168만원씩 29명분에 해당하는 4,872만원, 해외시찰여비가 5,800만원, 표창경비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내년에 의원님들의 보다 차원 높은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개최 등 의회운영 비교연구비로 1,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하시고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 말씀드리면 1993년도 의회비 당초예산은 8억 3,977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후의 증감액은 없었으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억 6,238만 2,00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잔액은 1억 7,739만원으로 의회운영비에서 1억 5,952만 6,000원, 의정활동비에서 1,78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의 발생원인을 주요항목별로 보면, 주로 인건비 관련 예산 항목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미집행액이 많은 바, 이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정원과 현원과의 과부족에 의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비는 금년도 8억 9,926만1,000원보다 1억 5,050만 1,000원 증가된10억 4,9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운영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인한 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으로 5,22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정활동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원 일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증가로 9,822만원 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員 여러분! 의회사무국의 1995년도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적 성질의 경직성경비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기말수당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국   이것은 직원들에게 분기당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박형갑 위원   속기사 피복비가 있지요?
○사무국장 김진국   속기사 피복비는 정원4명에 1인당 5만 1,62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하복은 없고 겨울철 동복 형식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입니다. 사실 5만 1,000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형갑 위원   속기사가 유니폼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안입은 사람도 있는데 속기사 피
  복은 하복, 동복으로 2회에 걸쳐서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참고하실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진국   근무복으로 통일된 복장을 입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인원도 적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수정안을 할 수 없다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의회운영비교연구비라고 해서 1,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국   이것은 직원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의회와의 의정활동상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시찰비는 국외여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주목적이 국내에서 해마다 한번씩,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었던 것이 여태까지는 의원님들의 부대비에서 예산을 충당해 왔는데 금년에는 1,45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국내 비교연구 활동을 좀더 즉 넓게, 횟수도 늘려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보좌하여 달라는 부탁을 사무국長 이하 전 직원들에게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4시59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의원이 안계시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5년도예산안 등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연구와 폭넓은 의정활동수행을 위하여 더욱 성실하게 보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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