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소수가조례개정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환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병원의 진료를 본인이 원할시에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진료카드와 함께 방사선 필름을 필요로 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사선 필름 사본을 발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필름 재료값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수가조례의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국가 인구정책의 성공으로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감소하여 과거 양적 사업 추진이 감소되고 질적 관리가 요구되는 바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던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1995년도부터 폐지하기 때문에 1994년 12월 31일까지만 징수한다는 부칙을 삽입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환자가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임상소견서나 치료경위서 및 검사기록과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내용은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조항에서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 수수료 징수기간을 1994년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겠다는 한시적 기간은 동 부칙조항이 경과한 1995년 1월부터는 조례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의 체계만을 바로 잡기 위한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생보자와 영세민은 면제 해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현재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만 받고 1995년부터는 안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보사부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변경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정확한 것은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제가 데이타를 못가져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내년도에 가서는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보사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원이 계속 될런지 안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지금 부칙조항에서는199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1월 1일부터는 안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부칙조항에 시간을 명시해봤기 때문에 조례가 체계상으로는 징수하게 되어있는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례의 조항이 바뀌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지시 및 시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경불가시에 사용검사에 따른 예탁금의 예치를 300%에서 150%로 완화하는 것이며, 미관지구내 공장건축시 조경폭을 3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하고, 미관지구내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지선도로에서 3미터 건축선 후퇴를 면제토록 완화하는 것이며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아파트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후퇴를 4.5미터로 완화하는 것이며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기준미달 대지의 경우, 인접대지와의 합벽개발을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입 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과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이용할 수 없는 최소한의 대지도 인접한 대지와 합벽개발하여 활용토록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도 부합하며 주민의 경제활동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합벽개발이라는 것이 경계선에 벽을 쌓아서 양쪽을 똑같이 짓는 것이거든요, 붙여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규모로 따로 따로 지어놓으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벽을 사이에 두고 같이 지으면 외관으로 보기에는 커지고 공간활용에 좋습니다.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50센터미터를 떼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미관도로가 대개 큰 도로변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바로 붙어서 또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6미터라든지, 10미터 도로가 있을 때, 미관도로라는 것은 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은 바로 옆에 붙은 경계선에서 3미터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그냥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지을 때까지는 그대로 입니다. 앞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00%만 해라, 실제 심을 수 있는 금액만 받아야지 왜 더 받느냐,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거의 300%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냐, 100%만 받아서 그 금액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당시, 그 사람이 안해서 우리가 집행하더라도 조금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50%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미관지구내 지선도로는 '3미터 후퇴'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규정이고 그것은 만약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건축하는 것에 한해서는 그렇게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허가서에 표시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그래 가지고 예치금을 뽑을 때는 건축사라든지 조경기사 2인 이상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건축과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같이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경예탁금 자체는 불가시기에, 만약에 12월에서 2월 사이나 하절기,이때 준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경을 못하니까 준공을 받고 그 뒤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대부분 저희 관내는 연서건축물이거든요, 건축사가 점검해 가지고 준공해주고 허가해주고 하는 건축물인데요, 건축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건축물에 돈 많이 들여서 자기 집을 짓는 경우는 조경이 다릅니다. 분양하는 건물은 분양하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건축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1994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 검사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에 감사기간이 종전의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감사기간은 법에서 허용하는 7일간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상기관은 3국과 보건소, 동사무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원규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해서 간사에 권성범위원님과 열두분의 위원님을 3개조로 나누어서 감사하도록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입니다. 동행정감사는 총무재무위원님과 시민건설위원님 한분씩을 1개조로 하여 10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2개동을 하루에 감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서류까지 포함해서 집행부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감사와 틀린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선서하는 순서가 생겼습니다. 간부나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의무조항이 새로 법에 명시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 전에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감사하신 내용을 다 요약하셔서 간사님께 모아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시정요구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