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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1월14일(월)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총무재무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총무재무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정기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총무재무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무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項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제36조제1항에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3일에서 7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일부 달라진 내용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한개략적인 내용을 조동권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간담회에서 마련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감사목적은 동작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1995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일요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과 각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은, 위원 여러분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날 감사순서는 먼저 국별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별 업무보고 및 구정에 대한 질문이 끝만 뒤에 서면감사로 들어가서12월 1일까지 4일간 구정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 금요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과 처리대책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동행정감사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과 같고 다만 박성수위원님과 조래준위원님의 수감동이 바뀌어서 제1조 노량진1동과 노량진2동에 조래준위원, 제6조 동작동과 사당2동은 박성수위원님께서 동행정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들은 내용 중에 질문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재무과 등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추가해서 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조동권   현재 3실 소관 감사목록을 만들었는데 아까 간담회 중에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와 추가사항은 다시 목록을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자료는 추가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동권   예,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할 사항으로 상의하신 내용 중 기획예산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였고, 또 1993년. 1994년. 1995년도 주관과의 투자사업요구서, 각 과별동별 총건수와 금액, 시비결정 사업, 각하된 사업 또 주관과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특별히 배정된 사업의 건수와 금액, 예산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배정하지 못한 사업과 건수, 또 1995년도 신규사업의 건수와 금액, 그리고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이나 의원들이 지적한 사업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사업과 건수, 금액을 연도별로 명시해서 제출하고 또 1994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정기예금통장 사본, 각과의 전도자금통장 사본, 정기예금결재사항, 일상경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금전출납대장통장사본, 세무1, 2과 해당사항으로 1992년도부터 1994년까지 처분된 모든 명단과 금액을 표시한 세수불납결손내역, 또 1993년도와 1994년도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은 사업별, 본 추경을 명시해서 이월,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액, 증감액, 계약해지된 내용 등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공사비 내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현재 복지시설 총현황과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각 동별 복지시설 수선비, 신증축 배정 예산현황과 각동별로 신청했으나 각하된 예산 현황 등을 상세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도와 1994년도 복지예산 중 불용액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에 대해서만 몇가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 업무분장 전 내역을 세밀하게 적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분장 규정집을 복사를 해주든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지, 그냥 몇 가지만 가지고는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관수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분장규정집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사항이 있습니까?
고광연 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중 관내문화계 현황 및 보수 관리 실적에 관해서도 업체 및 금액 등을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고광연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행사 및 모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세히 기록해서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가시키겠습니다. 그 이외 추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박형갑 위원   그 나머지 부족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가하도록 하고, 또 최종적으로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를 종합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니까 그날까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한테 제출해 주시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하실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두 사람이 하루에 두 군데 동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갑니다.
◇위원장 이관수   동사무소 감사기간을 2일로 하게 되면 청내 감사기간이 5일이 되는데 좀 벅찹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동감사를 야간까지라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동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자료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재무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과 추가하기로 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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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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