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시본청의 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설치를 법제화하여 구단위 물가대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 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와 부칙으로 그 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안건 제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동작대방세무서장, 재무시민국장님, 물가기관단체장 9명, 물가모니터요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사항의 협의조정,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를 맡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에 9회에 걸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4년 금년 1월 13일에도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물가대책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취지로 설치될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지방물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동작구의 물가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안정시책, 관련기관간의 협조, 소비생활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조정 심의하여 구청장을 자문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며 그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위원님들을 다 포함하는 위원인데요, 10명 내외기 때문에10명을 꼭 하지 않고, 3항에 보면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제4조에 보시면 10인 내외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10명이 아니라 11명이나 12명으로 해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4조에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꼭 10명 이내가 돼야 한다는게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외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내외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두환위원님 말씀대로 한두명정도 10인에서 더 추가될수도 있고 또 적게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운영하는데, 구성하는데 위촉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이상으로 위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10인 내외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많지만은,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고요, 또 특히 물가를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관계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조례가, 그 조례에 또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단지 물가에 관한 자문이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기 때문에 특히 숫자에는 별로 10인 이내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꼭 위원님들께서 13인, 12인을, 제 생각에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꼭 12인, 13인을 못박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 다른 위원회도 보면 보통 이런 재량을 가지고 하는데요, 꼭 필요하시다고 심의를 해주시면 12인이나 13인으로 지정해서 통과시켜도 무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이 우리 동작구 실정 같으면, 요식업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구청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중앙회 동작지회나 지회장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단체가 있습니다. 다방협회나 목욕협회나 이런 것이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관련되는 단체장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요,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지금까지는 각종수수료가 본청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권한위임이 대폭 되기 때문에 증지수수료, 그 다음에 각종 요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율요금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시중에 나오는 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어디다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확실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죠, 그러니까 주요내용이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가대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침에 따라서‥‥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걸 승인하는 대책이 아니구요, 개인서비스요금을 지금 시중에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부, 지금 이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은 전부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이라고 해서 맘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것은 너무 상승폭이 높다든가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든가 그럴 때는 행정지도를 통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이죠,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든가, 받는 요금을 못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앞으로는 권한위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서울시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앞으로 조금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폭적인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서 준칙을 줘가지고 각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할 겁니다 앞으로는요.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거구요,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준칙은 물론 주겠죠 본청에서, 각 구마다 너무 언발란스하면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준칙은 주겠지만,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가대책관련장들을 전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무슨 심의기관이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단지 자문기관이고 또 뒤에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고 명칭이 돼있다고 그래서 표결에 의해서 가결되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 가지고 문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책비는 예산편성 후에 본청에서 준칙을 줘가지고 조례를 앞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가 서울시에서 결정하던 요금이 각 구로 이관이 많이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단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다른 예산에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개인서비스요금을 저희 산업과하고 물가모니터요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1,600개소를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업체가 5,500개인데, 그 중에서 중점관리업소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1,600개를 골라가지고 그 물가가 한참 많이 상승하면 1주일에 한번씩도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물가상승폭이 둔화되면 한달에 한번씩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름에 한번씩 가 가지고 저희들이 오른 금액은 다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에 1월, 2월 두달입니다. 두달중에 저희들이 1,600개소에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254개소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목욕탕비도 들어가 있고 음식점요금도 들어있습니다. 254개소에 대해서 인상적발이 돼 가지고 인하가 169개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이후로, 그리고 미인하업소가 아직까지는 80여개소가 있는데, 1차로 지도를 했는데도 미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음식료 같은 것은 농산물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년째 요금을 못올렸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제 잡비가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관리목표가 금년에 개인서비스요금이 6%입니다. 6% 범위내에서 못올리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자율화는 돼있습니다만 관리목표가 개인서비스요금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6%까지만 인상폭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자율화하라는 말씀이죠, 아무 요인도 없는데 10%나 20%나 이렇게 무더기로 담합에 의해서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물가를 여기에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쉬운 낱말로 표현하면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산업과장 김용근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검사도‥‥

○산업과장 김용근   사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인상요인이 아주 없는데도 인상을 한다든가 담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목욕탕이면 목욕탕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사항은,

○산업과장 김용근   네.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침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92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가 본격화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구에서 징수하는, 구에서 관여, 결정하는 요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시 본청에서만 했습니다. 시 본청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결정할 것 외에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김용근   네.

○산업과장 김용근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서하고 그 다음에 물가기관단체장들을 모셔가지고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죠, 갑자기 추가시킨게 아니구요, 지방의원님들이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산업과장 김용근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르니까 기관단체장별로 좀 내려주십사 주로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가대책을 수립하고 요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한 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못알아 들으시면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물가대책위원회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구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을 결정한다든가 자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물가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관련단체장을 모시고 세무서 과장들을 모시고 지금 물가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유가 뭔가 좀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 다.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 결정을 했다기보다요, 저희들이 공무원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관련단체장을 모시고‥‥

○산업과장 김용근   관련단체장도 있습니다. 요식업협회 동작지회장, 그 다음에 목욕협회회장, 그 다음에 세탁협회 다 있습니다. 각종 다방, 이미용 다 들어가 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각 단체별로 회원들한테‥‥

○산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게 다 갑자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기능없이 단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관련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를 내려달라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서 각종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요금이 앞으로 구로 이관이 되면 자문을 해가지고 요금을 결정한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과 서울시에서 준칙을 정해준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라고‥‥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달라지고요.

○산업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꼭 그분들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위원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김용근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애로를 느끼셔서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사실 10인 내외로 돼있는데요, 위원장, 부위원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위원이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님인데, 총무국장님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재무국장님은 돈을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은 물가를 관리하는 담당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는 우리 관할세무서 입니다. 그래서 7명이구요, 그분들 합해서 7명이고, 나머지 꼭 더 넣어야 되실 분이 있으면 10인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14명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수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 김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된 것이 '93년 11월 1일자 입니 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예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 자원재활용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본문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가 시책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의 제정으로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원재활용에 관련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단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장려금의 지급, 협의회 운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제가 참고로 한마디 부언해 드린다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서울시 지침으로써 이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시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화가 되고 또 각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제안을 하게됐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말씀 잘들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관한 종류는 서울시에서 일단 분류를 5개로 해서 지난번부터 책정됐는데, 앞으로는 본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년도계획을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종이류, 폐지류와 철재, 그 다음에 캔류, 병류, 기타 이렇게 5개 종류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변경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대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3대를 구입을 하고 기타 작년 상반기까지 600여톤씩 발생하던 쓰레기가 지난 연말을 기해서 490톤, 또 금년 2월달이 되니까 47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도4동이 대행업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4대의 잉여차량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줄어든데 따라서 4대정도 잉여차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합치면 8대에서 9대까지 재활용차를 구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관용기가 현재까지 3,750기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3,443기, '93년도에 307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시범동에 5개조가 1기로 된 2개조 5개가 붙은 2개조를 별도로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전단, 포스터, 스티커, 프랑카드, 육교현판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이것이 한 89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린이들한테 재활용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포스터 그림 그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학교를 시범학교 해가지고 교육구청과 협의한 결과 동작중학교가 저희들한테 선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운영력을 별도로 수입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이 본청에서는 매주 수요일날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작년에 예산으로써 선별장 1개소만 있던 것을 13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개동 중에서 13개 동을 한 결과, 작년에 재활용품 2,127톤, 돈 나간것이 3,880만원이 장려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비해서 선별장이 13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200% 이상 재활용품이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1월달 재활용품 수집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167톤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는 480톤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1주일분 12월달치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미화원들이 별도로 수집한 양을 합치다 보니까 480여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작년까지만해도 재활용품 수집이 좀 하위에 처져 있었으나 현재 이대로 나간다면 서울시에서 상위로 될 뿐더러 전년대비 3,600톤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는 4,000톤이 넘게돼서 일일수거가 한 15톤 가까이 연말 쯤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 과태료 부과해도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지정사업자 또 포장같은 것을 쓰는 사업자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배출자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행을 권고하고 안할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지 당장에 과태료부터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한데 홍보도하고 이와 같이 1차 할 때는 과태료위반으로 얼마, 2차 할 때는 얼마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법적사항으로써 일반폐기물, 일반폐기물은 가정용쓰레기를 말합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안할때는 쓰레기를 수거를 안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2,3일씩 지연을 일부러 시켜본적도 있습니다만 명절이 껴있다든지 기타 도로변일때는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치우고 했는데, 홍보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167톤이던 것이 480톤까지 지난 1월달에 증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매실적도 있으니까 재생공사라든가 종이공장에서 판매실적에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가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주민의 홍보도 됐을뿐더러 호응을 했다는 얘기도 되니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법적근거는 없지만 이번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동 및 구청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협의회에서 판매했을 때 판매대금이 현실적으로 종이류가 신문지가 60원에서 70원까지도 됐다가 50원도 됐다가 그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원가의식으로 봐서 너무 호응도가 적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당 판매실적에 따라서 20원씩을 재활용협의회에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학교 그 다음에 부녀회도 10인 이상의 수집원을 구성하게 되면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에 대해 kg당 20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호응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통과한 이후에 종이류는 20원, 기타 병류, 캔류는 40원씩 지급하라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2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인원과 예산에 따른 문제니까 다음에 별도 연구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1주일에 수요일 하루만 하는데 저희들은 이틀을 합니다. 그런데 흑석2동은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 1주일내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이 아까 상도4동에 잉여차량이 4대기 때문에 차량 1대와 미화원을 붙여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틀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원은 못해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어느 동이 됐든 흑석2동이 아니라 20개동 어느 동이 됐든 사전에 하루전에만 얘기하면 차량한대와 미화원 2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방위원님이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매각대금만 가지고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장려금은 순수하게 수고한 그분들의 복지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너무 장학금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두가지를 전부다 적금식으로 적립을 하는데 따른 문제이지 장려금만 가지고도 기본 점심대금은 나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