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를 맞이해서 시민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시민국 전 직원은 구민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으로 삼아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좋은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 생활관리 및 어려운 일들을 지원하는 행정수행 등 취약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민국에 대해서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 과장 소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기구는 6개과 20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96명에 현원이 9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과부족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총 1,999가구에 5,294명이고, 책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대방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92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취로는 1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현황은 현재 1,86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수용시설 1개소가 있고 이용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시설이 현재 이용시설 4개소가 있는데 1일 1,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모두 11개 조합에 조합원 수는 1,6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보훈단체는 5개 단체에 회원수 1,621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료보험 현황은 구성비로 봐서 지역의료보험이 47%, 직장 및 공교보험조합 즉 공무원과 교원이 47.4% 그리고 의료보호가 2.2%, 기타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지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양곡과 생계비로써 연료비, 부식비 등 법정경비를 지원했고 또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례비를 모두 13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2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에 대한 의료비는 연인원 2만 9,453명에 대해서 55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은 모두 중학생 분기별로 509명, 실업고교생 368명해서 모두 3억 5,751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은 현재 10만 6,546명이 취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모두 103명을 실시했고 취업알선은 모두 707명을 했는데 이중에서 74명을 취업실적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는 모두 쌀을 지급했는데 환가해서 모두 5,245명에게 3,300만원을 긴급구호했고 또 생업자금 융자는 모두 10가구에 가구당 700만원이내 연리 6%씩해서 6,6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동작동 사회복지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동작동 37번지에 부지 113평 연건평이 228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예산은 모두 4억 4,000만원으로써 9월 7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에 대방동 사회복지관을 금년 9월 1일 개관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해서 서울시와 10년 무상사용계획을 체결해서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현황은 교육시설과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회관, 노인정 등 모두 총 118개소에 6,33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결혼예식장이 3개소가 있고 또 결혼상담소 2개소, 장의업소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및 위원회수는 9개 단체 및 회원수는 3,6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절고개 어린이집을 지금 개축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도1동 5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연건평이 560평방미터 입니다. 5월 1일날 착공해서 11월 31일까지 현재 공정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회관 신축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780평방미터 예산은 모두 3억8,700만원으로써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흑석3동 노인정 건물은 저희가 10월19일날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12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모두 45개소인데 규모별로 월 7만원 내지 1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모두 1차에 595명을 진단했고 또 이달말까지 2차 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목 및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은 교통안내와 유해퇴폐업소 계도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했습니다. 모두 지원 실적은 169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모두 21개소에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탁아급식비 등 6억 6,263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은 모두 5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8,93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887명이 참여했고 45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청소년회관 운영은 모두 인건비와 운영비 등 9,500만원을 지원했고 모자복지 사업으로써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과 3세 이하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무의탁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의 유대관계는 물론이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비로 48명에게 75만 6,000원을 지원했고, 수혜자 생일 차려주기와 또 수혜자에 대한 위안 나들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활동으로 구동부녀회에 모두 보조금 3,300만원을 지원했고 부녀회 활동으로서는 국립묘지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아울러 위령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과 임정 선열 안장식에 두 회에 걸쳐서 급수봉사와 또 시민의식홍보교육도 실시했고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채소를 재배해서 블우이웃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뜰장 운영은 모두 8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또 아울러서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은 모두 3,867만 5,000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수는 모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포함해서 5,7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는 14재 단체 모두 회원수가 3,8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은 모두 금년 들어서 1,73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도점검 및 단속은 21개 업종 5,805개소 대상인데 저희가 점검은 5,435개소를 점검해서 이중에서 1,0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입니다. 단속인원은 구청과 동사무소, 경찰직원해서 모두 3,653명이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이중에서 대상업소수 3,282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611재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 단속은 목표가 400건 중에서 397건을 수거해서 부적합업소 35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 486개소인데 이중에서 4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가 일제정비를 해서 22개소를 행정조치했고, 일명 사당동내 홍등가에 대한 일제정비를 연중 계속 실시했습니다. 현재 접대부도 이제는 당초 20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됐고, 홍등을 일제 제거했고 28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갱신은 7월 2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135개 업소에 대해서 갱신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허가지역에 대한 제한 해제고시를 9월 9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31개 지역 2,958필지가 해제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포함해서 16개 시장을 행정관리하고 있고 공장현황은 118개소, 무등록공장이 146개소 있습니다. 유류연탄판매업소는 주유소와 유류판매소, 연탄판매소 포함해서 1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 연탄비축장은 7개소에 설치해서 모두 2,400장을 비축해 놨습니다.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은 LPG충전소와 판매소 등 모두 8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판매소는 소매점과 도매점 해서 338개소를 행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안전관리지도점검을 모두 14개 시장에 7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11개 시장에 대해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업애로사항 직소창구를 구청장실에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17건으로써 저희가 시에 전달하고 또는 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적은 모두 15억 1,000만원으로써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상업은행 5억 1,000만원을 6게 업체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해서 1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중에서 8억 9,000만원은 이미 대출됐고 세 건 1억1,000만원은 담보관계로 아직 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써는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관내 금융기관장 47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 정책자금 대출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5개 은행 47개 지점에서 모두 대출된 건수는 232건에 94억 7,000만원을 대출했고 또 어음할인은 모두 17건 10억 6,000만원을 할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일환으로 모두 1,280만원의 제품을 팔아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1,200재 업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한 결과 1,425건의 개인서비스요금 부적합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현장시정 또는 요금을 인하했고 위생검사도 실시했고 세무조사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는 총 5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11만 9,000건을 신고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 수도, 전화요금부과 및 이의신청 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계량기 조사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모두 2,463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 517대가 불합격돼서 파기하거나 수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를 통해서 모두 39대를 저희가 파기 또는 수리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은 4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보호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모두 1,1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4회에 걸쳐서 모두 2,500개소를 실시한 결과 85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경고 또는 봉인작업 내지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는 모두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실적은 220개소이고 이중에서 부적합업체가 25개소인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은 목표가 금년에 1만 가구인데 1만 8,950가구의 실적을 올려서 실적은 현재 189%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의 도시가스보급률은 현재 53.3%가 되겠습니다. 기금융자는 모두 555세대에 기금은 7억원인데 2억 3,318만 1,000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입니다. 저희 구동에서 또 단체 등 해서 28개소가 농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직거래를 한 결과 그 실적은 114회에 12억 2,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일손돕기운동에 모두 17회에 걸쳐서 897명이 지원했고 특히 농촌에 농기계 지원을 밭작물관리기 4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자매결연지인 충남 아산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배추 소비 확대 추진을 위해서 11월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저희 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추 열포기 더 먹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배추 1만 3,000포기를 저희 관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조직 직능단체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동작구 공해감시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보유현황은 차량과 측정기, 카메라 등 모두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은 62개소가 됩니다. 대부분 세차장과 사진처리업소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보존 대상업소수가 7개 업소인데 이중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은 모두 대상업소 48개소인데 이중에서 781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14건의 위반업소수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은 목표 건수가 3만 4,800대인데 이중에서 3만 7,286대를 단속한 결과 위반자수 421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생활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모두 288개 업소를 단속해서 이중에서 2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입니다. 수질보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 50개 업소인데 모두 144회를 실시해서 7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대책으로써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 3개 업소에 6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소음지도점검 실적은 대상이 모두 413개 업소인데 이중에서 점검 횟수는 441회에 걸쳐서 한 결과 15개 업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유독물판매업소는 모두 2개소인데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은 모두 957건에 3억 4,720만 3,290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율은 94.6%입니다. 체납분은 빠른 시일내에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현재 쓰레기와 분뇨 모두 합쳐서 6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94대이고 기타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집하장은 대방동과 신대방동 그리고 흑석동 모두 3개소에 중간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공중변소는 모두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는 쓰레기가 3개 업체에 인력이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뇨 정화조는 1개 업체인데 모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연평균 613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모두 보관용기는 3,756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집판매 실적은 2,451톤으로써 9,756만 7,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입료는 가정계가 톤당 5,100원 이것은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고, 다량계는 8,000원으로써 다량배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월평균 납부은 6,500만원을 매립지에 남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감량화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은 작년도 월평균 배출량 1만 8,818톤인데 금년에는 1만 8,084톤으로 감소됐습니다. 1일 배출량이 작년에 647톤에 비해서 613톤으로 감량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현황은 55개 단체에 9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날 경진대회를 했고 또 오늘 지금 현재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추진협의회와 간담회 및 격려를 6월 8일 실시했고 또 지난 11월 22일 날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2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특히 전체교육과 조장교육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시설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세차장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차고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20일날 이미 조달구매해서 12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 50%입니다. 또 압축기 조정실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예산은 990만원이고 준공은 지난 11월 16일날 준공했습니다. 중간집하장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흑석동과 대방동 집하장에 모두 869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7월 1일자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청소차를 교체했습니다. 수송청소차 4대를 모두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25일자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또 이동정비차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이 운행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한 이동정비를 목적으로 한대를 1,170만원에 7월 29일날 구입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력수레 구입 발주했습니다. 동력수레는 모두 10대로서 2,6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중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입니다. 대상이 2만 2,480개소인데, 현재 실적은 1만 9,522개소에 정화조 청소를 해서 8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변소 개량사업인데 이동실 화장실 모두 2개소에 26기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징사항인데, 현년도의 수수료는 모두 12억2,5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은 95.1%이고 결산전망은 모두 106.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 또 결산전망은 5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볼 때 구청하고 동사무소 현황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잘못 선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희 과에서는 매월 동사무소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실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수합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착오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해보겠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다른 구청에서 상당기간을 맡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책정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동에서 무심히 해서 누락시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전원 구제하도록 해서 생활보호책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지역에서 누락되었거나 꼭 필요하신 분 중에서 책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즉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대표적인 것으로 거택의 양곡부분에서 72.3%, 생계비 부분에서 73.8%인데 이것은 예산은 많더라도 점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이웃돕기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특히 그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민간차원의 이웃돕기 관계규정이 있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니, 작년부터 이것이 관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어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자제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데 각동에서 혹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상당히 이웃돕기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율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간이나 뜻있는 독지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집중으로 홍보할 뿐이지 절대로 강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이웃돕기 잔액이 2억 3,06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담당할 때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제가 작년 9월 5일날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온 후로는 동작동 신축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축복지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한번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죄송합니다. 방금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본동 복지관의 하자보수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하자 발생 원인은 제가 그 당시에 집지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복지관이 처음에는 가정복지관에서 독서실 용도로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공사가 약간 부실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짓고 난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때문에 하자예치금은 건설업체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작년에도 하자보수문제에 관해서 심각히 고려해서 그 업체를 찾아본 결과 사실적으로 부도가 난 업체라서 이미 행방을 알 수가 없고 또 예치금은 현재 국고로 귀속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작년에는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난방기능을 보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가 청소년독서실에서 복지관으로 전용됐기 때문에 난방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난방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지붕에서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사가 약간 부실하게됐기 때문에 샐 우려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지금 현재 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새지는 않습니다. 제가 범일건축 설계사를 대동하고 옥상을 올라가서 정밀관찰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침식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상태가 안좋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공사가 그렇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비가 샌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먼저 하는 것이 건물유지상 좋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도 판단했고 건축사를 대동해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월동기 예방차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건축사의 의견과 저희들 판단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범일건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건축사의 견해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서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판단력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기사가 저희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해가지고 본동 복지관은 바로 지적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 자료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권성범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온 외에 다른 단체에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따로 지원하지 않고 명절 때라든지 연말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체장애자복지회는 상도2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체장애자는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소장이 한 분만 계셨는데 지금은 대방동 영구임대아파트 174명중에서 43명을 규합해서 따로 단체를 만들었는데, 현재 사무실이 동작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성범 위원   신체장애자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리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구청외 시설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한다는 확언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권성범 위원   관심은 갖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알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복지관은 청소년 독서실로 거의 완공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정책적인 시책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으로 바뀌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감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번 나가서 관리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10만명당 종합복지관은 한군데, 사회복지관은 두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구청장이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는 증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우리 구 인구가 43만 3,000명인데요, 사당동 쪽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 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당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하고는 사업영역이 다릅니다. 동작동 지역 국립묘지 남쪽 경계선에 있는 산11번지 저소득층 밀집지대를 위해서 사회복사관 규모 형태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3충 슬라브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적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3억 7,400만원, 약100평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 그 돈으로서는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금년도의 긴축재정상 복지회관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 남측에 신축하고 있는 복지회관 건축비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아서 꼭 건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동작동 건축비로 사업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세부적으로는 조사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토지 100평가량 계상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최소한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수 금액은 그 후로 추가로 계상하려 했으나 재정형편이 마땅치 못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애초에 재정형편이 많았으면 이것을 전액을 계상해서 공사비까지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그 점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산은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인 월 지급분이 쌀은 l0kg이고 보리는 2.5kg으로 해당되는 것 만큼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집행이 덜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실히 국고보조로 되어있지만요. 대상자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저희들이 100% 다 책정해 드리고 있으며 지원도 100% 자연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덜 되고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데 거택보호자라는 것이 가정생활하고는 달라가지고 기준이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하고 18세 미만 자, 그리고 불구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재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은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데 현재여건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그것을 가능한 한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의 결정하고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개요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희 과가 따로 감사받은 것은 없고요, 담당자가 조사를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에 행위자는 당시 노량진2동에서 가정복지, 토지관리, 환경업무, 취로업무를 담당했던 옥정숙이라는 여직원으로서 현재 송파구 석촌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작년 10월 5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동 취로업무를 담당하면서 1월초 시무식 직후에 취로노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취로노임 잔액을 감안한 취로 계획일수보다도 주민에게 더 많은 취로를 시켜서 배정된 자금을 초과한 43만8,000원을 과다지출하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의 자금관리가 사무장명으로, 동 일상경비 출납원의 명으로 한 통장에 각 실과의 모든 자금이 한꺼번에 통합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통장에는 돈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취로노임 초과지출분의 인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취로노임 초과지출분을 금년 1월 8일자로 자기 돈으로 일단 여입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취로를 시킨 탓으로 배정된 자금을 초과하여 과다지출한 노임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직원이 그 돈을 찾고자 허위 취로증을 작성하여 '93년 1월 21일자로 43만 8,000원을 부당 인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다시 감사실의 조사를 받고 나서 9월 15일자로 다시 본인이 자신의 돈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허위취로증 발급대상자는 노량진2동 자활보호 4세대로서 서효순, 배영수, 유복자는 10일간 권순난은 6,5일간 취로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이 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인데 업무에 미숙한 여직원이 당시에 토지관리업무가 최초로 시작되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가 폭주하였고 환경, 취로업무와 3개통을 담당하면서 연말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로관련 장부를 적기에 정리하지 못한 잘못에서 초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미한 사건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취로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자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취로사업 지도감독에 철저와 교육강화에 힘쓰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저희 과에 별도로 감사는 없었고 담당직원인 박재수씨, 현재 용산구 한남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은 토목, 건축 여러가지를 그때 3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이 43만 8,000원만 취로노임 부당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이두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량진2동 외에는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취로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현재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의료보호는 영세민하고 각종시설 영보자 시설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군인과 재소자입니다. 지역이나 직장이나 아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군부대나 재소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병원에 있는 영안실은 장의업 허가를 받은 업소가 와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보라매공원에 있는 영안실은 관악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관할구청장한테 통보하면 관할구청에서 시정조치를 하든가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영안실이 한독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관악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한독병원은 강남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한테 통보를 안해줬다 뿐이지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영안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의용품은, 장의사는 장의에 관한 물품을 대여나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의물품들은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풍은 임대료가 4,000원이고, 향료 한 개에 1만원이고, 관일 경우에는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적에도 이 옷이 우리 눈에는 똑같은 옷이지만 이 옷은 손이 더 들어가고 질이 어때서 옷값이 다릅니다 하는 식으로 현재 관과 수의 그런 것이 우리가 구분하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시가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도 업소측에서 혹 과다하게 받아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신도에게 저렴한 값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병원 영안실에 있는 장의업소는 그 업소하고 병원하고 계약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장의업소 허가권은 관할구청장에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들어와 있는 장의사는 관악구에서 허가를 받은 장의사가 보라매병원하고 계약하고 영업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할 수 있습니다. 병원하고 장의업소하고 계약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 관내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생활안정 일시금으로 일인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월 생활지원금으로 일인당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국고에서 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식장 측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도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예식장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카페트 같은 것을 특별히 신경 써서 청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신대방1동 증축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3층 증측부분에 그 벽 사이의 매지가 미흡하고 우기시에 2,3층의 벽이 누수되고 또 증축공사의 마무리가 덜 됐다고 해서 우리가 보완하도록 11월 13일날 재무과에 정식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감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공사를 할 적에 우리 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발의는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감독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짓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모든 공사감독은 전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책임 있습니다. 주무과는 우리 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승인해준 인원이 9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타 보호법이라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조가 없는 가구 58세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모자복지법에 의해 지원을 하는 세대입니다. 모자가정이라 하면 20세 미만의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가정을 말하는데 총 세대가 303세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등급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일 때 68만 7,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세대가 58세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등급이 9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 이하, 4인 가족일 때 월 소득이 68만 7,000원 이하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성범 위원   노인정 시설보수는 신청 즉시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노인정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파괴됐다든가 하는 것은 보수비를 책정했다가 지원해주지만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노인회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인회 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은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산편성시에도 건물이 몇년도 건물이냐 여러가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됩니다.

○권성범 위원   대체적으로 보일라라든지 도배지 같은 것은 시간별로 갈아야 된다는 산출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일인당 3,500원씩 정했습니다. 활동을 하시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데, 활동을 하신 분들도 이것을 안받으시려고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했는데 뭘 청구하느냐 해서 현재 활동비로 책정한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설치한 독서실은 1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100원 인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전체 합쳐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독서실 지원이 아니고 사당청소년회관에 전체로 지원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별도로는 아니고 총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구청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업계획을 보고하면 승인해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설치한 독서실은 그렇습니다. 독서실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독서실, 공부방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현재 다섯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입실료가 1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곳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독서실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 과에서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당청소년회관 독서실 입실료도 10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에서 허가를 접수했다가 허가반려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와 허가반려됐던 것이 다시 허가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식품위생업 허가에서 극히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반려사례가 있습니다. 반려하게 된 이유는 대개 허가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이 부족하게 된 것은 건축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준공처리가 안된 건물에서 허가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고 영업하시려는 분이 허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반려보다도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건축이 단시일내에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된 서류가 다시 허가 처리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업소에서 무허가업소가 발생되면 일단 관계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 고발의뢰가 들어갑니다. 현재 무허가업소에 대한 행정수단은 무허가업소 고발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강제 폐쇄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벌금은 경찰에서 고발된 후에 검찰에서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중앙위생교육원에서 이틀에 걸쳐서 8시간 교육을 받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보사부 위촉기관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경찰서 방범기획과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 제가 전에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까지 그 지역에 접대부가 없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연간 단속행위를 해서 접대부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지금 그 업소는 일반음식점 업종의 허가를 받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일반음식점에서 유흥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해서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등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 지역에 유흥형태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어떤 간판이 있다든가 또는 여자접대부 종업원이 있는 상태만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특정시간에 특정 손님과 함께 유흥행위를 할 행위 당시에만 적발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단속을 계속해서 총 28건중에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12건, 고발 10건, 경고시정 2건 등 28건을 단속해서 강력히 해왔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체가 다른 업소보다도 훌륭한 시설과 또 좋은 서비스 면에서 훌륭한 영업행위를 할 때 그것을 장려함으로써 전 업소에 그 효과를 파급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저희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지정 절차는 먼저요식업협회에서 일단 자율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저희 직원이 일일이 현장실사를 해서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조사해서 시민국 전체 심의원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고 위생과나 또는 요식업협회에서의 단독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은 건물구조면에서 내구력이라든가 배수시설 또는 방충, 환기시설 등이 좋아야 되며 주방도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입식이어야 하고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어야 되고 객실에도 적당한 조명이라든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종업원도 위생복을 착용해야 되고 이러한 환경면이나 영업시설 여러가지 면에서 우수하다는 선정기준을 정해서 적당하면 저희가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은 일단 1년간 특별위생감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돗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복합건물일 때는 안되고 건물전체가 요식업소로서 운영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는 전부 복합건물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업소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통계상으로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실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 식품접객업소 3,000여개 업소중 5%이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29개 업소밖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요식업협회에서 조사 당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환경을 갖춘 업소가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천 심의해 달라는 숨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 습자로 볼때 요식업협회에서 과연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러한 의식을 가졌다면 저희한테 추천 심의대상 숫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 아무리 요식업협회에서 생색을 내가지고 위생과에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한 심사와 또 위생과장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는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책정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특별히 기억했다가 선정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요식업협회에 지도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심의위원회는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생과와 또 시민국 소관 과장들이 전부 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관계법에 보면 처분 기준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처분이 시정지시서부터 또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3차까지도 시정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사항에 해당되어 가지고 취소사유가 됩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영업정지는 최하 7일부터 3개월까지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것은 무단 시설점유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위생과에 제출해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생과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할 때는 무단확장이 되겠습니다. 무단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설 개선명령이 나가고 이행치 많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이용업소에 대한 연간단속은 총 업소수가 2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누계건수로 이용업소를 점검한 업소수는 3배가 되는 670여 업소를 점검하고 감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53개업소를 금년도에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음란퇴폐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음란퇴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위생과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단속을 나갔더라도 아주 음밀하면서 또 행위자체를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하는 방법이나 기법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러나 동작구에서 근무하면서 서초, 강남이라든가 특별하게 위생업소가 많은 지역과는 다르게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하 이발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내내 저희가 지하 이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음란퇴폐행위를 한 건밖에 적출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지하업소를 출입검사함으로써 단지 어떤 처분은 안나오더라도 음란퇴폐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으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위생과에서 한 건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당초에 범죄와의 전쟁이 최초로 시작할 때 사회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까지도 줘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가능합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영업정지는 관련이 없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동일장소에서 6개월간 통제됩니다. 다른 명의로 하더라도 동일장소에는 6개월간 영업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장소뿐이 아니라 허가취소 당한 사람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힘이 닿는다면 접대부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대안의 직업을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정상 그렇게 접대부를 취직시키는 것은 한 건도 못했습니다. 단지 접대부가 줄어든 것은 손님이 많아야 팁도 받고 개인적인 수입도 오르는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변태행위가 마음대로 안되고 고객이 줄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대부들이 떠난 것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동작구에서는 떠나갔습니다마는‥‥.

○위생과장 홍순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여력이 또 접대부들이 취직할 수 있는 성격의 장소도 문제가 있고 본인 자신들도 그러한 업소에서 계속 돈을 벌어온 여자들이기 때문에 진전한 직장을 선택하려는 의지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용어로 사용하는 퇴폐는 단순히 안마를 해주는 행위는 퇴폐행위가 아닙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서비스 측면에서 업소가 스스로 해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단순한 안마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업주가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수단으로 봐야지요. 안마 그 자체는 퇴폐행위가 아닙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 업소명은 우리 과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있습니다. 흑석동 지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모든 업소에서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취소를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처분이 들어갑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음란퇴폐 첫번째 행위가지고는 허가취소가 안됩니다. 영업정지가 됩니다. 2차 행위때 바로 허가취소가 됩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상도동입니다. 아까 흑석동이라고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이것은 허가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이것은 위반내용이 음란퇴폐로 되어 있고 허가취소는 이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발소 단속과정에서 허가취소를 네 건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예,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업소는 적발되면 우선 고발합니다. 한번 고발되고 두번 고발되는데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고발을 당해서 검찰에서 처분내리는 벌금액수가 영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에 비해서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발을 계속 당하고 벌금을 계속 물어도 무허가영업을 해서 생활을 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업주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수단으로서는 고발과 강제폐쇄작업이 있는데 금년말에 계속 폐쇄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업소에 대해서 무허가업소였다가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냐는 말씀은 무허가업소의 업주가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안하고 영업행위를 하면 일단 무허가입니다. 그러나 그 업주가 시설기준에 맞고 또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에도 하자가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또는 건물주와 사적인 관계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허가신청을 보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허가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맞으면 언제라도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개인사정이라든가 또는 무지해서 무허가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심지어는 허가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싫고 또 세금도 내기 싫다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무허가업소였다가 허가를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것은 어떤 장소라든가 시설은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주 자신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다면 바로 무허가영업이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동일인이 허가를 받은 업소는 무허가업소가 아닙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업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허가취소를 당했을 경우에 그 개인 영업주는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2년간 신규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허가됐다면 그 자체는 허가사항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위생과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611건은 11월 22일 현재 숫자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연중 하면서 611건의 위반건수를 적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상에 올린 단속활동비는 일인당 단속인원에 대해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애로가 많습니다. 일인당 1만원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고,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하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수단이 그 시간에는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전부 서울에서 사는 것만도 아니고 외곽 시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활동비를 예산에 올려서 집행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좋아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매일 밤세워 가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집행은 돈을 쓰기 위해서 또 그래서 마지못해서 단속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속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도 단속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에는 일반단속하고 교체단속, 일제단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체단속은 동작구의 위생과 직원이 타구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고, 일제단속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 시도에서 일제히 단속을 하는데 이때에는 인원이 보강됩니다. 지역별로 강화단속이 시행될 때는 동작구 지역이 좁다고 하더라도 1개반으로 중요한 지역을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2개조로 조편성을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명심해서 업무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났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허가내역을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도1동290번지 오석현씨로 부터 허가 신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해가지고 토목과 설계도상에 80미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약 40미터인데 40미터 있어도 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토목과 설계에는 80미터로 버스정류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게 아니고요, 지금 290번지부터 버스정류장 표시기둥이 80미터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0미터부터 베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오면 바로 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베이를 설치해가지고 경사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80미터이고 앞에 베이는 또40미터가 더 나아갑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계는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모든 포장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철거 문제가 거론돼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 허가신청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전에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옹벽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있는 위치에서는 바로 뒤로 물러서 설치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이미 80미터 전방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베이까지 설계해가지고 주유소하고는 별개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답변을 올렸느냐 하면, 진정하시는 분들의 진정내용이 지금 버스정류장이 가까운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자기 집 앞으로 올 예정인데 왜 거기다 주유소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옆으로 버스정류장을 못 옮기게 했느냐는 이러한 진정의 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40미터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저희들한테 안하고 감사실에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을 자기 집 앞으로 옮길 것을 예상하고 진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여기 올 예정인데 왜 주유소 허가처리를 했느냐 이래서, 그게 아니고 주유소 경계로부터 80미터 위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설치된다 이래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과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회신을 해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도면을 보니까 옹벽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설계도면을 보니까 주유소 앞 어느 정도까지는 옹벽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구청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대답드리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소신있게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주유소 허가는 버스정류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하면 개별적으로 지역교통과 담당계장하고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제가 지역교통과장하고 같이 가서 설계도면까지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용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과장 김용근   2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책임지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등유가 리터당 254원이고, 경유가 214원입니다. 그리고 법정용기는 20리터가 주고 15리터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법정용기양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대상업소수가 54개소입니다. 주유소가 13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업소가 39개소, 그 나머지 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를 미게첨 했다든가 일부 주변에 법정용기외에 다른 물건을 적치했다는 사건으로 해서 현지시정이 21건, 시정지시 31건, 경고 5건, 과태료 1건 해가지고 총 5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등유가 리터당 254원이니까 20리터에 5,080원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15리터하고 20리터 구분하시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15리터짜리를 자제하고 20리터짜리로 통일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가스판매소에 1명 이상씩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리고 대표자 간담회를 1년에 3,4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들 회의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운반하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뒤따릅니다. 머리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 사이를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배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대표자 회의때 얘기를 해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봉급이 적고 기피직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실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순찰을 과장급 이상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순찰을 합니다마는 가스판매소가 15평방미터로 아주 적기 때문에 바로 하차해서 넣어두지 않고, 하루에 2-3회씩 가스가 보급되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바로 안으로 들여놓는 문제라든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건 정도를 현장에서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연탄가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제가 상도1동, 5동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29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290원이상 받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동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하면 수용 범위내에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350원 받는다는 데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상도5동 가장 꼭대기에 계단이 100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바로 돈을 못주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일시불로 주지 않고 푼돈 생기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더 못받도록 저회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지역관리소는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공급규정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 가스공급회사에서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지역관리소는 직접 감독을 안하고 지역관리소나 혹시 시공업자가 공사하는 과정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서울도시가스에서 우리 동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관내에 지역관리소를 5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공급규정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위탁해준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서울도시가스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가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방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는 권장사항입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17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단지 도시가스가 우선 급한 분들은 공급관이라도 자기가 깔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공사를 한다든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기다리시면 서울도시가스에서 전부 해드리는데 단지 가정관 공사는 전부 주민부담입니다. 표준공사비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1가구에 20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1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드신 분이 있으면 10미터당 49만 5,000원을 추가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고자 하는 공급관이 아주 가까운데까지 와 있으면 공급관을 연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들겠지만 10미터나 20미터 정도 공급관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한 업소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이 합동으로 같이 끌어서 쓰겠다고 하면 좀 부담이 덜 갈 것입니다. 주민부담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공사비를 조금씩 차등 적용받도록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업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기존에 도시가스관이 배관되어 있는데 옆에서 다른 분들이 필요에 의해 주민부담 공사나 자체에 의해서 공급 관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항상 공급관 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동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부족해서 당초 설계한 데서 공급관을 연결 못하도록 하고 다르게 설계 변경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10미터 기준으로 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하고 서울시하고 매년 공급협정을 체결합니다. 거기서 표준공사비를 지정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위로 올라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며칠전에 보도되었고 TV에도 나와서 저희들이 즉시 각 판매업소에 반환금액을 전부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5,000원씩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상업은행 기금은 저희들 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322억원을 22개 구청에 기준을 정해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의 공장수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억 1,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이 연 8%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 1,000만원이 나왔지만 신청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줄 것 아니냐 해서 상업은행 기금을 1억원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할 때도 내년에 자치구 예산에 10억원을 요구중입니다마는 시 기금이나 상업은행 기금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단한 푼이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19개 업체에 16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이 자금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도시형 업종만 해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도시형 업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작구 관내에 도시형 업종 19개 업체가 16억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다 줄 수가 없어서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조치하고 이미 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구 예산은 10억원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예비후보자도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하에 아주 공정하게 선정해서 12개 업체는 이미 완료됐고 이 12개 업체중에서도 1억원을 신청한 분이 담보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받은 1억 1,000만원은 이미 아이보리 부러쉬라고 상도1동에 칫솔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 1억원을 받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는 대출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허가조건에 물론 20평방미터의 보관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하차를 한꺼번에 하고, 매일 2-3회 가스통이 오기 때문에 하차 작업이라든가 바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저도 순찰하면서 시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이내로 들어가도록 시설을 합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그 관계는 본청의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저희 구에 현재 세차장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과에서 세차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세차한 후에 나오는 세차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현재 타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꼭 시정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확장함으로 인해서 폐쇄됩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지금 동작구에서 폐수는 한냉이 제일 많고요, 대기는 현대서비스가 제일 많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사진관에서도 나오는데, 사진관은 처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아닙니다. 병원은 대상이 되는 곳이 보라매병원 한 군데인데,거기는 처리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폐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현재 28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이사가면서 저희들한테 자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된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데 폐수처리를 위탁업소에 양을 얼마했다는 것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합해서 환경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군데 경고가 있습니다. 현재 사진관으로서는 세 군데밖에 처리한 곳이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보관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만 있습니다. 공장은 인천과 포항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사 역할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출기준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통 또는 분할소유시에는 바닥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 시설만 해당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미만인 시설 중에는 다음 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유홍음식점, 간이주점, 대중음식점은 160평방미터 이상이고, 실내수영장, 안마시술소, 일반 숙박시설은 24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 병원, 의원, 한의원, 교육원, 학원, 도서관은 380평방미터이상 건축물만 해당되고요, 무도장, 노래연습장, 일반목욕방, 세탁소는 410평방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시에는 비사업용 자동차 '9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사용료하고 연료사용료를 합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11건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지금 현재 수은건전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입할 때 수입업자가 처리예탁금을 걸어놓고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예탁금을 돌려줍니다. 각 동사무소에 수거함이 있어서 전부 걷어서 환경과로 가져오면 그것을 환경과에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전지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일반쓰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수은전지는 시계 같은데 들어가는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 회의가 있을 때 견본을 보여주고 수거하도록 하고 각 동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한 군데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개인 차입니다. 업체는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저희들이 가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통보를 안합니다. 만약에 통보를 하더라도 매연을 적게 나오게끔 할 수 없습니다. 매연이 나오는 차량을 금방 고쳐서 매연을 적게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한 건에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9건 45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대행업체가 22%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도4동이 추가로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27%정도 됩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일반쓰레기 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허가면적은15평방미터 이상을 가져야 되고 청소 종사하는 미화원이 12명 이상, 자본금은 2,000만원, 차량은 3대 이상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만 하고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구청에서 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중에서도 어려운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빌딩 이런 것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작업은 오후 6시부터 익일 8시까지 기타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낮에는 연탄하고 흙만 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중간집하장이 3군데 있어 가지고 차량 94대를 거기서 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방동에 43대 능력이 있고 보라매가 40대, 흑석동에 10대가 동시에 집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8.5톤 이상이고, 오수라든가 쓰레기 비산이 될 경우에는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차량은 한 대당 컨테이너 박스를 한 대당 3대씩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30대이니까 90개가 필요합니다. 이 박스 90개를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보라매하고 흑석동에 압축기가 있는데 거기서 압축이 끝난 상태에서 갖다 놨다가 오후 6시가 되어야만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했다가 오후 5시나 4시부터 출발해서 김포매립지에 가서 대기했다가 야간에 투입하게 됩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공원녹지과에서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분석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유료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통계를 잘못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되어가지고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6,977만 7,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86년분이 3,121만 4,000원이고 '87년도분이 3,856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87년도 상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결손처분 했습니 다.

○청소과장 김우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년도 납기액은 95.7%이고 1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 과년도가 되는데, 주로 넘기는 곳은 영업집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까지는 재산세와 같이 준해서 승계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개정된 조례는 두 달까지는 승계가 되고 두 달이 지나면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징수목표가 5,053만 5,000원, 징수는 822만 2,000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최초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각자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자체로 하라고 하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4개가 1개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신문이 킬로그램당 60원에서 70원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20원씩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 평수에 맞게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작은 것으로 합니다. 30평이면 30평에 맞게끔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용량은 미달이면 처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시공을 하라고 반려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지역청소에 해당되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청소에 해당되는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한 달에 조장회의를 두번씩 하는데 거기서 지시하고, 매주 수요일 날만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서울시 시범지역이 흑석2동에 있고, 이번에 예산으로 10개동에 쓰레기선별장을 설치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앞서가게 됐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난지도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종이류는 각동에서 일단 수집해서 양이 많을 때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별도로 수집한 것은 대방동에 집하장이 있어가지고 중간 수집장에다 임시 보관하고, 재생용지 공책이나 휴지를 나눠주고 있고 양이 많을 때에는 재생공사에 갖다주면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하고 난 후에 대형쓰레기를 치웁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보라매집하장에 보관했다가 난지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반상회에서 수요일날 내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는데 미리 내다 놓 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목재는 어디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텔레비젼, 냉장고 등은 난지도로 가든가 해당업체에다 보내면 공짜로 수거해 가는데요, 목재는 안받아 줍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소각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오물수거수수료는 14억 6,700만원 정도로 자립도가 16.8%밖에 안됩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대행구역을 확대하라고 해서 지역을 하든 가로를 하든 어느 것이 적정하냐를 따져서 지금 생산성본부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가 쉽지만 가정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물수거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밑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개 동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도4동을 예로 들면 1년에 오물수거수수료가 1억원입니다. 차량하고 미화원 15명 인건비는 1년에 3억원씩 되고 가로까지 전부 합치면 70억원이 밑지고 있습니다.
  결원을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기본 방침이 증원을 억제하고 현 인원을 고수하되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대행을 확대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이번에 중간지점인 상도지역에, 쓰레기 치우기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중간지점으로 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개 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도 대낮에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분들이 심야에 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반 미화원들은 괜찮은데, 대행업체에서는 새벽에 한다는 것은 신분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권장을 못하고 있는데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서울시에서도 4미터 도로는 차를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4미터 도로는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5년 기준을 했을 때 72만 4,500원입니다. 본봉이 30만원, 각종 수당이 40만원, 야간에 나온다든가 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 38만 4,000원되고, 운전원의 경우는 이것보다 좀 많은 83만 3,000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석달마다 한번씩 나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지난달에도 결의대회도 하고 미화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사항이 지적됐을 경우는 시정할 뿐더러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람은 동사무소 2년 근무기간이 안됐더라도 가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청소과장 김우식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우식   대행구역을 확대해서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기간때 밖에 내놓은 것은 안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있는 것은 몰라도 밖에 내놓은 것을 안치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기동대가 있으니까 그 집을 우선적으로 치워드리고 문제가 발생한 미화원은 단호히 가로나 기동대로 빼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청소과장 김우식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토세 같은 것은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재산세에 준하다 보니까 분납이 안됩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일부 우선 내겠다고 고지서를 재발급받는 형식으로 수기고지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통합공과금으로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 공문은 못띄우고 동장회의나 사무장회의때, 본인이 꼭 돈이 없어서 별 수 없을 때는 수기로라도 일단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도시정비국장 : 과장 소개)
  부시정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써 저희 국은 5과16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20명 정원에 115명이 지금 있습니다. 5명이 결원입니다. 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로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개 지구로서 입지심의가 9건, 건축심의가 5건, 사업승인 3 건, 가사용승인 1건, 사용검사 3건, 공사중 8건으로서 2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서 14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있어서 추가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요청중에 있는 것이 6건, 상도2,3,4,6구역, 사당5,6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결정요청은 1개 지구로서 본동3구역이 되겠고, 사업계획결정은 상도1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사당6구역, 일반분양공고승인은 2개 지구로서 상도5구역과 사당4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는 본동1-1지구이며 공사중인 것이 본동 2-1과 2-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입지조성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흑석3-1지구, 여기는 보상금 지급이 137억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노량진1지구는 지구 지정을 요청중에 있고 신대방2-1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정비는 총 '91 년, '92년, '93년에 걸쳐서 199동을 철거해서 현재 5,027동의 기존 무허가가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발생이 505건, 금년도에 철거가 247건, 미철거가 258건으로서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해야 되나 경고분이 있고 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까지 철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융자지원입니다. '90년, '91년, '92년, '93년에 걸쳐서 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계정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로 현재 2,224가구에 총 6억 7,346만 9,000원이 융자됐습니다. 이는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써 연리 3%가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현재 43개단지 247동, 1만 6,57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건립요망, 건립반대, 공사로 인한 피해 등 233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현황은 도로, 동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원, 수도, 7호선 도시철도 등 11건을 지적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시민불편 불법 지주 간판 정비는 당초 계획이 62건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실적으로는 62건에 791만원으로서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건수입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 1,510건중에서 허가 983건, 신고 527건을 처리했습니다. 관내 총 간판 건수는 1만 8,131건으로써 허가가 8,046건, 이중에 기 허가는 6,500건이고 금년도에 허가가 1,510건이 되겠습니다. 신고배제는 3.5평방미터 이하 되는 가로간판은 신고나 허가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중 무허가 간판은 5,869건으로써 이는 계속 철거 내지는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취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가 279건에 1,758만 8,000원으로써 징수는 247건에 1,51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3개로, 즉 동작대로와 노량진로, 현충로 3개로에 8.1킬로미터를 동작로는 2월 1일부터, 현충로와 노량진노는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대중교통의 소통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매일 13개소에 331명의 지도요원이 즉 구, 동, 경찰, 단체 등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가 483건에 2억 473만 4,000원인데 징수가 382건에 1억 9,228만 5,000원으로써 94%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1,200 만원으로써 이는 고지서가 금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됨으로써 많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5대 시민운동의 홍보실시를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와 지역신문, 반상회 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해서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둥 5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건수는 15만 8,812건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13만 5,474건, 견인지시가 1만1,237건, 경고가 1만 2,101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는 현재 7만 72건을 조정해서 금액이 21억 98만원입니다. 징수가 3만 6,608건을 징수해서 11억 2,8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3.7%의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상습 체납자가, 있고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주민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기 압류라든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현재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차안내표지판과 주차계획선을 당초 계획보다 휠씬 많은 실적을 올려서 주차안내표지판은 680개를 만들고 주차계획선은 4,804건의 계획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지주목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주목으로 안하고 굴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계획선을 긋고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법규 위반행위 단속입니다. 시내버스에 있어서 안내방송미실시, 무정차 통과, 신고엽서 미비치 등 442건을 단속하고, 택시는 승차거부, 합승, 신고엽서 미비치 등 2,531건을 단속해서 총 2,973건을 단속했습니다. 사업용차량 환경점검입니다.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 알선업체 등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연 2회씩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시설 설치입니다. 대상은 노량진로외 19개 노선으로써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158개, 견인표지판 377개를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현황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8만 5,296건을 처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등록업무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조정이 4,911건에 10억 6,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3,831건에 7억 3,399만 7,000원으로써 체납이 약 3억 3,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원택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 7월 1일자로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업무이관당시에 3억원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관되어 가지고 3억 2,500만원이 그러한 이유때문에 저조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준공현황은 12월 20일 현재로 금년도에 허가가 총 1,288건, 이중에 일반이 126건, 건축사대행이 1,162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1,162건으로써 90.2%가 준공이 되었고 계속 준공중에 있습니다.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은 '93년도 건축허가분중에서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인 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및 4층 이하로써 2,000평방미터 이하의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로써 각 분기별 허가 및 준공분의 30%를 표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시행했고 4/4분기는 내년 1월중에 하겠습니다. 특히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3/4분기는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4/4분기와 3/4분기는 실직이 없고, 1/4분기, 2/4분기에 있어서 점검건수 620건중에 253건을 적발해서 단전 단수와 설계변경, 자진시정, 건축주 고발, 감리사조치등 조치를 취했고 과태료 부과는 22건에 3,033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점검입니다. 대상은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써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조사했습니다. 총 대상이 278건에 적법한 것이 223건, 위법사항이 55건, 시정이 46건, 미시정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건축주 고발 9건, 강제이행금 부과예고 6건, 단전 단수 9건, 위법건축물의 영업허가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시민봉사실에 통보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미고발 건축주를 고발하고 계속적인 시정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에 있어서는 현황이 228건인데 위반건수가 142건, 기준공이 49건, 허가취소가 47건, 실제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적법한 것이 50건입니다. 그래서 위반건물 조치 내역은 142건에 대해서 고발 109건, 33건은 시정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내용중에서 54건에 대해서는 6,4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동시에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 제증명 발급을 12만 8,000건을 했고 토지이동 신고처리가 2,879건, 지적행정 중점 추진실적으로써 금년도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용 단말기 및 통신장비를 증설했고, 집합건물대지권에 대한 공유지연명부 정리를 목표보다 훨씬 많은 3,500매를 했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은 417필지,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12필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지적기초점 설치 및 관리도 동시에 했습니다. 맨홀식이 25건, 표철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자료 정비는 1만 4,977필지를 전산해서 월평균 1,399건을 정리했고, 작년에 2,007건에 비한다면 30%가 감소됐습니다. 이는 각종 토지거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터미널관리는 토지변동, 소유권변동, 토지등급 등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관내 지적공고는 총 951건에 8만 8,104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토지현황은 총 494만 5,289평방미터입니다. 필지수로는 5란 1,99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탄없는 지적을 해주시면 내년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이것은 '91년도 8월 19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매장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94년도 1/4분기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럭키금성 직장조합외 9개 조합에서 건립중인 대방동 357의1외6번지상 아파트는 '91년 5월 21일날 착공해서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지난달에 가사용 승인을 해줘서 주민들이 60%이상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군본부 이적지상에 있는 성원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달 아니면 보완이 되는대로 다음달 초에는 준공검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81년도 12월3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을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간주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공사업일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이라든가 입주권 등을 부여하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즉시 철거가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약 250동을 철거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한번 재발생 여부를 조사해보니까 한 130여동이 재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재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이달말까지 전부 정리할 계획하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이달말까지 동에서 철거한 실적을 수합해서 추후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무대책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월동기에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월동기간동안은 철거를 유보하고있습니다. 단 비주거용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월동기간 중에라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본동1-1 주택재량 재개발지구는 지금 한개 지구로 건설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은 후에 그 지구의 일부 주민들이 자력재개발을 원해서 자력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역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 자력재개발 지구가 있고, 1-1합동재개발지구 이렇게 두 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1-1자력재개발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력재재발 지구에는 전부 개인들이 시행청인 구나 시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후에 본인들이 자기 토지에 건축물을 다시 건축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환지 확정측량이 끝나가지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를 저희가 일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기간이다 끝났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했고 앞으로 할 사항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다음에 분양처분 고시를 해야 됩니다. 분양처분고시가 끝난 다음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청산금을 각 개인한테 고지를 하는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동기간동안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동기간이라 하면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를 월동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 기간동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순이 넘으신 노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감안해가면서 집행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계고절차를 거쳤습니다. 며칠까지 자진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방식에는 합동재개발하고 자력재개발방식이 있습니다. 자력재개발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지내 면적을 환지를 해서 환지를 받은 자기 권리면적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부담에 의해서 새로이 건축을 하는 개발방식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새로이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조건에 따라서 건축을 한 후에 준공을 받아 가지고 제반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사후에 지적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나 감리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계공무원, 감리사, 본인 관련자 모두는 민관을 불문하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책임과 위법된 부분에 대한 치유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허가 조건대로 이행 안했기 때문에 그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법된 부분이 치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원천적으로는 감리사가 공사진행 과정에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일부 감리사들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어떠한 사람들한테 대책이 어떻다,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의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재개발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널리 알려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그동안에 각종 재개발법규의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타 사업지구에서 있었던 사례 등등을 전부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쉬운 말로 풀이해서 저희 동작구에서 재개발 안내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내년 1/4분기 중에는 한 50-60페이지 정도로 해서 재개발에 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체가 주민들입니다. 사업주체가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시공업체를 다섯군데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군데 이상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설계서라든지 시공단가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내역을 전부 받아서 이것을 설립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사업지구내에 토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분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섯개 시공업체에서 이러한 안이 들어왔고 여기에 따른 경비가 얼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서 다수 동의하는 안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그냥 설립위원회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본동2-3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2-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추가구역에 지정돼서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할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구내, 사업지내 주민들간에 조합설립위원회 구성을 싸고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처서 구두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 자체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추진 요령이라는 것을 구 자체에서 방침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해라, 동장이 임시반상회를 소집해서 일정기간 공람하고 반별로 주민들한테 집행부추진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임해서 거기에서 선출된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본동2-3구역을 비롯해서 지금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전부 저희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상도4구역은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청에 전달이 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상정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난 금요일날 심의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결됐는지 또 어떤 보완조치가 됐는지는 금명간에 통보가 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본동 시민아파트는 말씀하신대로 4개 동 90세대로써 지날 '69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햇수로 24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본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된 건물이지만 아직까지 위험도에는 괜찮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새로이 아파트를 건립해서 현재 살고 계신 그분들한테 분양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80%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80%의 동의가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80%이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본동 시민아파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분야별로 연 2회 이상 기술진을 편성해서 본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하고 있을 뿐더러 저희 구청에서도 각 기능별로 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본동 시민아파트의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 사항은 본청에서 기술진을 구성해서 연 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항측은 일년에 두 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상반기는 2월에서 3월 사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설물은 관할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나 견고한 3평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예. 동에서 철거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일상적으로 철거할 때마다 철거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흑석동의 3-1지구와 3-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흑석3-1지구의 경우에 면적은 1만 7,987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은 158동에 295가구가 거주하다가 지금 현재는 전부 이주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158동 중에서 전부 철거를 하고 13개동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협의 보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흑석3-1지구의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5층에서 11층 건물 4동에 346세대분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3-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면적이 약 1만평방미터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기존건물이 88동이 있고 가구수가 168가구인데, 건축계획은 5층에 5개동 174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계획 승인은 아직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승인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 절차까지는 못밟았습니다마는 현재 개선계획고시까지 나 있는 상태로 여기에도 주민들과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의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계획고시는 3-1이나 3-2가 다 났습니다. 다 났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두 군데 다 아직 안났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측에서 구청장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와 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한 바 없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2지구 같은데는 전체 기존 있던 동수에 13동이 일년전에 타 지역으로 가서 세를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지역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도시관발공사측에 빨리 사업승인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사업승인 요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평정도 구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구유지나 시유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65평방미터 이내에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면 165평방미터 이하에서 저희가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 사람이 매수를 안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상도l구역은 면적이 약 3만 2,000평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세입자까지 합해서 약 2,000세대가 됩니다. 상도1지역의 건립계획은 2,750가구분을 28층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계획 결정까지 되어가지고 조합측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이나 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건수가 신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원천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무허가건물의 발생 양상을 보면 단시간내에 축조가 가능한 가설물이 대부분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러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고 또 이면도로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 구, 동직원들이 순찰을 비교적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비가시권내에서 증개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한 면도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면 무허가라고 지은 부분이 합법화 되리라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또 제도적인 단속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외다, 나만큼은 그 규정에 제한을 안받고 그것 조금 한다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의식이 일부 주민들에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구, 동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담당구역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철거를 하면 수일 후에 또 재발되고 하는 악순환이 되고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신상에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융자지원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1,000만원 이하의 월세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로서 융자금 지원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구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93년도 3차분 178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23가구만 선정되고 나머지45가구에 대해서는 탈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45가구가 개인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물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3차에 178명을 동에서 성사를 해가지고 구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178명이 신청한 금액이 8억 9,000 만윈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78명이 신청한 금액 8억 9,000만원을 본청에 지원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서 4억 9,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금액 8억 9,000만원 전액이 본청에서 배정됐더라면 저희 관내 신청하신 178명 전원에게 지원이 가능했지만 저희는 8억 9000만원을 본청에 요청했는데 그중에 본청에서 배정해준 것은 4억9,000만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는 178명이 다 되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 접수순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저액으로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했다든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45가구가 선정에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매년 연중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은 주관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공구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게 아니고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지난 11월 20일까지 다섯 동이 있었는데 세 동은 기 철거됐고 부분철거되는 집이 두 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 직원들이 오늘도 나가서 퇴거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예.

○주택과장 한관희   상도2동 558동은 건물동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558동 중에 가옥주를 포함해서 세입자까지 1,102세대가 입주해서 현재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자료는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 저희가 연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를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월말경에 이 통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카드를 노선별로, 광고물 위치별로, 종류별로 작성 완료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처서 7월달부터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무허가라고 해서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유도하거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5,869건이 모두 부과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 저희 관내는 비교적 허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60-70% 이상이 무허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형평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양성화쪽으로 유도하고 또 자진정비를 유도한 다음에 그래도 안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만 너무 심하게 할 경우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이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은 모두 부과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저희가 279건 1,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247건에 1,500만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평균적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당 6만원 정도 되는 영세한 점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황이 되어가지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또 현재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재산조회까지 모두 했습니다마는 거의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압류까지는 안하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저희가 사실상 부동산같은 것을 압류를 권장하고 있는데, 200만원에 32건이면 약 6만원꼴이 됩니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영세민한테 조금 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구두로 내주십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지주간판이 노량진로와 대방로에 주로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동작대로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주간판은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로와 대방로, 신대방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62건을 정비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56건을 정비했습니다. 6건을 마저 정비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참고로 철거를 할 때는 저희가 산소용접통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다시 보도상태로 원상복구까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산은 1,000만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790만원, 왜냐하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까지는 저희가 본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4월 1일이면 공군대학 이전부지가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일단 확보 차원에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경관을 보존하도록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을 표기한 깃 같은데요. 토지형질변경이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토지형질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 공윈을 갖다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봉천 제1근린공원인데 교원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로 토지를 약 1,000평 상당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표시할 때는 모두 합하여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8만 3,072평방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것은 저희 고유업무로써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규가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취급요령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임야가 나무가 많다든지, 경사가 급한데는 행위허가를 금하고 있고 주로 평지, 나대지 이런데는 임야라도 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해서 대지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개인 소유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5만8,812건 입니다. 이중에서 견인지시 1만 1,237건 그리고 단속하기 전에 무단경고장이 1만 2,101건, 순수한 단속분이 13만 5,474건입니다. 합해서 15만 8,812건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주차단속 실적은 13만 5,474건인데 실과동별로 단속실적을 낸것이 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동이 7만 9,651건 그리고 실과에서 1만 5,507건 저희과 여자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한 것이 4만 316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주차단속을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과잉단속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11월 2일자로 보완지침을 단속유보지역, 단속대상차량, 비대상차량 등 구체화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동직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과잉단속이 없지 않아서 문제가 유발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주차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과태료부과는 제115조제2항 여러가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주차입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항입니다.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차위반으로 떼고 어떤 것을 정차위반으로 떼느냐 하는 문제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주차라든지 그 방법을 위반한 상태를 불법주차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운전자 둥이 차에 타고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정차위반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전자 등이 차에 없거나 그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여직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실과에도 단속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여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단속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과잉문제를 유발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9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일인당 월 100건 했을 경우에 기본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건을 초과해서 실적제로 200건을 단속을 더 할 경우에 10만원을 더해서 그러니까 건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0만원을 실적보상 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 개선이 본청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것을 폐지하고, 이제까지의 제도는 기본급제 더하기 준실적제가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순수한 출장여비로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개선됐습니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송파구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5분 예고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완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마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대방 삼거리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보건소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성근 의원께서도 수차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의 단속원 인력 형편상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현재 거기는 노선버스가 다니고 또 기사식당이 있어서 기사들이 식사를 하는 데입니다.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요새는 세차 행위를 같이 해가지고 겨울에는 결빙이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희 과 단속차읜에서 뿐이 아니고 환경과하고 같이 단속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속원 뿐이 아니고 실과동직원들이 단속요원화됐기 때문에 실과동 지도감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사실상 단속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경우에 저희 과에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 내지 300명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잠깐 대놓고 전화거는 중인데, 약사러 갔다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차위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운전자가 차에 없거나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떼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대놓고 나중에 운전자들이 오면 어떤 것은 붙어있고 어떤 것은 안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단속자들이 현장에서 차량이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전부 떼는데 수시로 차를 뺐다 댔다 하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이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형편성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 도로는 현재 개통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김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난 10월 26일날 제가 가로수를 누비며에도 인터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범진여객이 차고지가 현재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78대이고 당초에 인가할 당시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차고지가 없음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노상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공통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당5동에 범진여객 소유 공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공원법에 보게 되면 시내버스 박차장 내지 주차장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본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공원부지 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특혜 의혹도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상에 어쩔수 없이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너무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한정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건의도 해봤고 또 과다하게 20대 이상 하는 것은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단속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야간 박차는 대당 처분하면 5만원씩 받게 되어 있고, 아니면 현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과다한 노상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관허업소가 두 개소, 경정비업소가 157개소 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무허가 경정비업소 관계는 경찰서 건물영업법에 의해서 현재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자유정비할 수 있는 작업범위 한계내에 작업행위를 경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정비업소에서 관허업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영역을 일탈해가지고 정비할 경우에는 불법정비행위로써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불법정비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정비업소 관리허가업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경정비업소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구청이나 자동차정비 사설조합에서 현재 경정비업소에서 불법정비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정비업소가 15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수지도계에서 불법정비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수지도계 인력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알다시피 사업용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버스, 택시 단속을 하면 불법 주차단속하고 달라서 상당히 과중 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매달리다 보니까 경정비업소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비업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 측면이 있습니다.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간단하고 차량구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은 경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작업 한계를 더 늘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허정비업소인 1,2급 정비업체에서는 사실상 이런 정비를 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주로 가까운 경정비업소를 찾아가지고 경정비업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작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정비업소에서 할수 있는 영역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쇄신과제에서도 본청 단위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 관내는 경정비업소가 상도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조합과 연중 합동 단속을 강력히 해가지고 불법 정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현재 저희가 18만4,000건에 56억, '93년도 분을 포함해서 과태료가 '90년도 11월부터 부과했습니다. 과년도 포함해서 56억원을 조정해서 현재 33억 5,6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현재 7만1,205건에 2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과태료는 다른 세금이나 사용료하고 달라서 실제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59.3%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주차과태료 평균 징수율은 56.75%입니다. 그것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마는 56%라면 여타 세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같은 징수 실적부진 사유로는, 현재 자동차등록계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주소변경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일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 규정을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반송되는 것이 상당히 않습니다. 한 25%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용료나 세금하고 달라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반발심리로 인해서 납부 거부의식이 상당히 많고, 셋째로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상반기에 굉장히 단속을 강화해서 물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 전산인력이 현재 단속건수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본청에 전산용량이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증설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입력이 지연돼서 고지서가 제때 송달되지 못함으로써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앞으로 그 23억원에 대해서, 현재 납기가 지나면 독촉고지서를발송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 납기를 정한 압류예고장을 송달해서 이를 이행치 않는 위반자 차량은 즉시 차량압류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주소변경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채권은 확실하게 확보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많이 발부했습니다.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압류예고통지서도 발부하고 또 차량 압류등록도 8억 3,000원을 해봤습니다. 특히 상습체납자 10회 이상은 2억 4,000만원 정도가 상습체납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따른 징수율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위반하신 분들은 납부하셨는데 수십회 위반해서 단속당한 분은 징수 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갈이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를 들면 체납사유를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가지고 차량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시효가 넘은 것은 불가피하게 시효결손 내지 불납결손까지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무정차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받고운수지도계에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버스업체들이 대기 손님들이 많지 않거나 할 때는 관에 눈을 피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동이라든지 상도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지도계 특별단속반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현장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리관계라든지 좀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업체라든지 위반 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노선버스 정류장 신설, 이전 권한이 있습니다. 단 예를 들면 좌석버스는 1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내버스는 500미터 정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500미터이내, 1킬로미터 이내에 신설할 경우에는본청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중성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봐서는 촘촘히 놓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이라든지 혼잡도를 볼 경우에는 촘촘히 놓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범위내에서 주민 이용도라든지 혼잡도라든지 교통흐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서 꼭 있어야 할 때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사실상 거기 옹벽 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은 안됩니다. 여건은 안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없으면 천상 상도동으로 가든가 노량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현재 저희한테 권한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서울시 공고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3,000대를 면허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부더 12일까지 4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허 심사처리계획은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 내년도 4월말까지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본청에 진달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시장명으로 발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결격 사유 유무, 개인택시 면허 유자격자 중 기본 여건을 갖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허발급우선 순위 요건에 적합하냐 아니면 무사고운전경력확인, 10년 이내 면허취득 사실 등을 확인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1차 심사한 다음에 본청에 진달하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98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81명이 되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심사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신호등 교통체계는 관리부처가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통업무가 각 시도, 건설부, 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데, 신호등설치, 이전, 보수하는 문제는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노량진경찰서 교통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신청이 330건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건축과장 이한구   허가는 '93년도 11월20일까지 1,288건이고, 일반이 126건, 건축사 대행분이 1,116건, 준공은 1,162건인데 일반이 79건, 건축사 대행분이 1,082건입니다. 준공 안된 사유는 아직 공사가 안됐거나 이에 의해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세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장기 민원은 대개 건축물이 위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민원 288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위반건수가 142건입니다. 나머지는 기 준공됐거나 허가취소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14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102건 했고 시정완료를 34건 했습니다. 이 시정완료된 것은 건축주가 저희한테 준공신청을 하면 준공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단순한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준공이 가능한데 이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단순하게 사전입주로만 되어 있으면 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준공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물이 면적위반이라든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건축과장 이한구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번 4/4분기 건축사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기초 팔 적이 제일 문제이니까, 기초 팔 적에는 건축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건설업이 아닌 시공자가 그냥 건축주가 시공자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허가조건에다 넣어 왔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받아서 시공자가 있다고 하면 시공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만 넣으면 시공에 대한 잘못 책임은 시공자가 지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가중처벌이 됩니다. 한번 처벌이 됐는데 2년 이내에 다시 처벌받았을 때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주거용 건축물 주택 같으면 주차대수 산정이 180평방미터 이하는 주차대수가 해당 안되고 180평방미터 이상일 때 1대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120평방미터당 한 대씩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돼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1/4분기에는 12건이 준공이 안됐고 2/4분기에는 9건이 남았고 3/4분기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한 번 고발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이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발해서 일정 금액의 벌금만 내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 행정쇄신위에서 시공자하고 건축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공자는 85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건설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시공하도록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건설업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제로 해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사처럼 전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고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지금같은 처지는 안되지 않느냐, 내년도 되면 건축사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태가 되지 않느냐, 지금은 허가 많이 하고도 도태가 안되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허가해 가지고 자기가 감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태가 되는 안으로 해서 행정쇄신위에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양성화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한 5년 지나서 양성화 해주고 양성화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법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성화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행정쇄신위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서류상의 처리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굴토공사로 인해서 금이 갔다든지 하면 고발조치 시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고발조치 밖에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해줄 수 없고, 단지 분쟁이 났을때 저희가 원하신다면 조정을 해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두 분을 불러놓고 중재역할을 합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측량하는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측량방법이 평판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측량이 경계측량이라든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적인 측량인 현황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측량방법이 예를 들어서 노량진동 1번지를 측량한다 하면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를 등사를 합니다. 등사를 해가지고 나가서 측량하는 기사가 주위를 다 재가지고 주위의 현황이 과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외의 그 변동사항을 봐서 이것을 각자 담당 기사별로 주위 현황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일명 도해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담당 기사가 현지의 지적선이 등록된 선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자 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량방법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판측량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물론 그렇게 1,2미터씩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역을 조사해 보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토지 경계가 1,2미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측량 담당한 기사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따릅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조치는 현재 지적공사는 대행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상의 과실이라든가 측량의 정확도 여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자기의 토지를 측량해서 처음에 한 것과 나중에 한 것이 똑같은 지적공사에 있는 기사가 했는데 달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적부심을 서울시 소관청을 경유해서 서울시장한테 내면 내무부에 지적위원회에서 측량이 어떤 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심사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정확여부를 판단하고 잘못됐으면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측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측량기사가 똑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전에 나가서 했는데 그다음에 나가서 하게 되면 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현재의 현황측량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수치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사업지구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환지처분해서 단독 필지를 주어서 그런 것으로 공부상에, 올릴 적에는 지금은 전부 수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량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도면에다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X,Y좌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나가서 하더라도 똑같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문제점이 바로 현재에 있는 도해성과로 하는 측량 방법을 개선하자면 현재에 있는 공부를, 지적제도를 전부 수치화시켜야 합니다.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토지를 전부 수치로 지적을 변경 둥록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문 지상에서 지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내무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토지기록 행정전산망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해적인 문제를 현실에 맞게끔, 선진국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50년대 이후부터 재조사 측량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히 여러가지 정부의 여건이라든가 사회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 그것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러한 차원으로 제도를 연구해서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여러 국가사업의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지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측량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성과입니다. 삼각측량서부터 골조측량이 일단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그다음에는 지역별로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를 먼저 한다든가 또 서울시 전역의 22개 구에서 어느 특정구를 먼저 한다든가 그것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본망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 수치측량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측량성과가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공부가 다시 조제됩니다. 그래서 그 조제된 이후에는 전부 수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재 있는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한 90%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측량을 하는 기관은 지적측량은 꼭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량사무소 즉 개인측량사한테 측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원래 지적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부에 측지기사라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지적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측량설제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적공사에 있는 전문적인 기사가 나가서 한 성과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웃간의 여러가지 분쟁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은 소유자 되시는 분이 동일출장소에서 나와서 했는데 측량성과가 틀릴 경우 이것을 이의를 신청하면 내무부에서 적부심제도에 의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국의 '93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120명 건설국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건설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 과장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4개 과에 11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33명인데 현재 인원은 120명입니다. 1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무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및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실태는 총 면적이 도로, 구거, 하천 포함해서 226만 3,705평방미터 중 4만 1,454평방미터로써 약 1.8%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하천 구역은 한강, 도림친, 반포천을 포함해서 약 8.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로판매점 75개소, 구두닦이 박스 36개소, 토큰판매소 12개소 해서 총 12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 212.6킬로미터입니다. 교량은 한강대교, 노량대교 2개소가 되겠고 터널은 상도터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차도육교 6개소, 보도육교 20재소, 기타 보안등 9,031등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현황은 도로는 총 212.6킬로미터이며 면적은 2.3평방킬로미터로써 도로율은 26.75%가 되겠습니다. 그중 포장은 160킬로미터이며, 포장면적은 2.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하천이 949미터, 암거, 하수관, 맨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은 흑석과 본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은 한강변에 7개소, 도림천에 2개소 해서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현황으로써 공원은 총 36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어린이공원이 26개소, 근린공원 8개소, 기타 공원 2개소인데 이중 시설된 공원은 27개소이며 아직 9개소는 미시설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7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동작동 약수터가 금번 11월 25일날 수질시험결과 불소가 기준치 ppn보다 초과되어서 현재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총 4,837주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점용료 징수현황은 총 5,073건중 7억 4,497만원을 점용료로 징수했습니다. 이중 시 수입으로 해당되는 것이 1,504건이면 구 수입은 3,5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일제측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759필지에 대해서 측량할 계획이며 이중 1,449필지를 측량 완료해서 현재 약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4년도에는 계속해서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시비가 5건, 구비사업이 8건으로써 추진사항은 보상이 완료된 것이 7건,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1건이며 재결신청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도로개설에 10건, 공원사업에 2건, 공용청사에 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는 10일 30일 현재 1,59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현장이 1,417건으로써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및 부당이득금 부과는 436건에 9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총 55건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32건이 준공됐으며 현재 시행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는 보안등 3,378건, 가로등 2,234건 해서 총 5,612건으로써 1억 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로굴착은 총 3,472건중 9만 3,85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수도가 2,974건으로써 약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이 되겠으며 제설대상은 10개 노선 60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3개반 약 1,963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로써는 염화칼슘 살포기 2대외 8종147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9,914포외 6종을 이미 확보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다음은 대책으로써 제설대책본부는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제설자재를 분산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폭설로 장비 부족시에는 민간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등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총 24건에 166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건은 완료되었고 시행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거 TV 조사는 4,2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3,000미터를 시행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만9,400미터인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저희 관내에 없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방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구조물 공사를 완료해서 '94년도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에 7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4건은 완료되었고 시행중에 있는 것이 3건인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92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상도동 산 64-56외 5개소에 대해서 석축쌓기, 팬스 설치 및 수목식재를 위해서 9,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절개지 단장을 완료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재산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를 추적해 보면 해방 후부터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근거라든가, 또 재산관리는 명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유권 관리와 재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면서 정리해나오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80% 내지 90%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나 계속 소유권이라든가 재산변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5년치가 갑자기 나오는데 그간의 어떠한 관리를 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잘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최근 공공용지 점유관계에 대해서 재산을 좀더 확고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9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대하여 일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측량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관리했던 재산이 면적이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고 또 그간에 관리하는 상태가 변동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의해 가지고 증감부분 또 새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이러한 공공용지 관리에 대한 용지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5년간을 추적해서 소급해서 부과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80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관계는 워낙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떠한 부과를 하거나 할 때는 자신감 있는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간에 계속 많이 발견되고 부과도 되고 또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1,500여 필지를 정밀측량을 해서 추적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까지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발견해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견시점부터 5년간 추적해서 소급해서 부과징수하는 법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추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정밀측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측량에 대해서 거기 밖에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적공사가 공적으로 측량하는 유일한 지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측량은 지적공사로 의뢰해서 모든 것을 공신력있게 일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적공사의 측량에 어떤 신빙성 문제는 지적공사 당국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적공사를 관리하는 관리부나 그런데서 그 문제를 차질없도록 해달라 하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앞으로 철저히 해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면허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주차단속 관계는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면허 나갈 때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장소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국 불법주차를 하는 내용입니다. 동작구 관내에중기로서 번호판이 없거나 또는 부실한 것은 구, 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서 일이 다루어져야‥‥.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단속관리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적출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11월 25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중기 문제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까지 통계로는 5, 6건 처리한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11월말부터 금년말까지 구, 동 합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해서 개선을 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모르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하천의 용도가 하천으로써 필요없다 해서 하천을 용도폐지한 것까지는 저희 소관이지만 하천을 매각하거나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서류를 검토해 봐야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구에서 그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도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중기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관장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중기가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소관에 관계없이 단속반들이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설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소흘한 점이 있습니다. 단속반이나 실과동에 병행해서 단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류감사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 의견과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오늘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 후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간판 허가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사용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수입으로 되는 것은 교부금으로 시 수입의 30%를 받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들은 집계만 하고 그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 과의 중요한 업무가 보상업무입니다. 금년 예산도 약500억 가까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업무가 따르는데, 자료가 공사 부서에서 저희 과로 보상업무 보상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관 과에서 온 자료를 검토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합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감정평가가 오면 그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가격을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그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는 구의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결정됐을 때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보상에는 협의보상과 수용보상이 있는데, 감정평가에서 나온 가격이 결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 기타 지장물 소유자한테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협의보상을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가격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합니다. 그래서 재결결과에 의해서 그 가격이 확정됩니다. 재결결정이 내려오면 그 가격가지고 다시 한 20일 정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에서도 불응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면 보상관계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수입은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으로 할 때는 부당이익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사용면적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면적은 같습니다. 간판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는 면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시설물이 점유한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옆에 내놓은 것은 위반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실적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다음에 신청할 때 허가를 안내준다든가 회수를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보라매공원을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업무는 구청으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시비로 나오는데 업무만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토목과장 서성기   원칙적으로 사도는 구청에서 아니면 시 예산을 가지고 사들여야만 공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사도에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이나 시에서 사도를 사들이지 않고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한 사도가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구청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는 방법은 소유자로부터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기왕에 포장이 되어 있었던 도로이니까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거부할 때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사유지는 사유지인줄 알면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어떤 지하시설물을 매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 도로같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형평상 그러한 도로를 전부다 수용해가지고 구유화 내지 시유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투스콘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보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투스콘으로 할 것이냐, 고압블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도로의 형편에 따라서 구에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스콘을 하게 되면 소형차량들이 보도위에 올라갔을 때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투스콘을 사용했을 때의 어려움은 고려산업개발 한 군데서 생산하는 독과점품목입니다. 일본에서 특허를 '86년도에 들여와가지고 이 회사에서 독과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큰 도로, 아니면 향후에 굴착할 계획이 수개년 동안에 없는 도로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투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철거하는 보도블록은 대략 30%정도를 유용할 수 있는 양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타 도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 창고 아니면 일부 공지에다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군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발생되는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보도블록을 달라고 하는 요청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블록에 대해서는 보존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중에서 토목과에서 앞으로 폐블록이 나을 양을 산정해서 또 앞으로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보존하고 나머지는 군 부대에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압블록을 깔았을 때와 투스콘을 깔았을 때에 장단정을 비교해서 그 보도에는 어느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결과에 의해서 투스콘 혹은 고압블록을 포설하게 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에서 본동으로 넘어가는 상도터널입구에는 도로폭이 5내지 6미터입니다. 이 도로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차도만 있던 도로였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토목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한 결과 여기는 보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도가 없는 구간에 투스콘으로 보도를 조성을 하고 상도1동사무소에 있는 그 노선에는 보도블록 상태가 많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차제에 투스콘으로 교체했는데, 이 도로에 고압블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투스콘으로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1동 상도터널 있는 데는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와 경호실에서 나와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데모스트레이션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도블록이나 고압블록을 포설했을 경우에 투석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도1동사무소측의 보도는 투스콘으로 포설이 됐습니다마는 사저 있는 구간의 보도는, 보도가 없는 구간은 저희들이 보도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기존 보도있는 구간은 투스콘으로 조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투스콘이 고압블록보다 많이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투스콘과 고압블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콘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상수도 누수가 됐다거나 이랬을 때‥‥.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계약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착공을 하겠는데요, 다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맘 때쯤 되면 고속도로라든가 큰 도로에 아스콘이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에서 아스콘을 갔다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12월 중순까지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세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사식당에서 영업용 차량을 세차하면서 도로로 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물들이 바로 도로로 나오지 않고 처리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심한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미리 배분해서 주민 스스로 빙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건물 56동만 남아 있는 중에서 지금 49동을 철거하고 7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7동에 대해서는 12월20일까지 전부 철거를 완료하고 잔재를 가능하다면 금년 연말까지 김포매립지로 전부 반출하고 거기에다가 모래, 자갈까지 포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연말까지 참아주시면 포장까지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깨끗한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동작구에는 가로등이 2,674둥이 있고 보안등이 9,031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단순히 새로 만들어지는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구 같은 경우 20개동이 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제품이 상이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재만큼은 구에서 일괄구매해서 동마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구청 토목과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가로등 등기구 같은 것은 내구년수가 되면 가로등불이 잘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교체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의 내구년수가 보통 1만 5,000시간 정도되는데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 들어오면 등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오던 불도 내일 저녁에는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이 풍부해진다면 내구년수만 되면 보안등을 전부 교체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지 못해서 간혹 어두운 거리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보안등이 고장나면 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그때그때 동에서 신청해서 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나 아니면동지역 순찰할 때 발견하게 되면 바로 단가계약한 보수업체에서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면 바로 수리하게 되고 이때 보수업체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폐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지고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모았다가 한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에,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육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깊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묘지에서 강변 쪽으로 나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차 국립묘지 앞에 교통처리를 위해서 그 지역으로 고가처리를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로에다가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시점에서 다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면서 그곳에 비가 왔을 때 제방역할을 하는 강변도로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하보도 설치하는 것을 본청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맞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염화칼슘은 동양화학에서 가성소다를 생산하면서 생산되는 부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군데 밖에 생산되지 않는 독과점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서울시 전체에서 예상 소요량을 파악하고 동양화학에다가 적어도 이러한 물량만큼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 물건이 서울시에서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이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89년도에는 1,300포 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7,000포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덤프트럭 뒤에서 눈이 올 경우에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를 독일에서 두 대를 구입해서 이제는 장비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살포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비탈이 심한 고갯길만 뿌려줘도 주민들이 흡족해 했는데 요즘에는 평지까지 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작구는 도로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구 못지않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잘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작년에 6,194포가 재고량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91년도 연말에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강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강설량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에 6,914포가 재고량으로 넘어 왔습니다. 금년에 3,000포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을 얼마만큼 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강설량이 적어가지고 작년도 재고량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 3,000포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재고량에 대해서 보존상태가 불량하면 염화칼슘 성분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염화칼슘도 그와 비슷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세월이 가면 약간 굳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에 담아서 살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한한 재고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구매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부들이 제설차에 올리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제설차에 들어가서 살포기에 들어가면 파손이 되어가지고 노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효과는 그대로 발휘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다소 굳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하둥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예.

○하수과장 최완기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중가격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점관계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비싸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수의계약 단계에서 소유자가 매점 운영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해서 기득권 소유자 또는 관내 거주자로 하여금 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계약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격산정 문제에 대해서 남산공원이나 다른 공원과 비교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한 결과 그래도 남산이나 어떤 유원지보다는 현재 싼 가격이고 도매점이나 소매점보다는 비쌉니다. 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400만원을 사용료를 내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구의원님들께서 특혜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만큼은 자율가격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입찰 볼 당시에도 가격문제를 약간 언급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확실히 알아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수익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그외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평행봉이라든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편익시설, 관리사무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익사업은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내에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도시계획도로로써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공원용지 안에도 얼마든지 도로를 넓힐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가지고 본청에다 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해서 본청 협의과정에서 타 도시계획도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원용지를 양분해가지고 주민 도로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협의과정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부의 승인문제가 됩니다. 건설부에서 과연 한구역, 일정구역을 넓혀주는 문제는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한 면을 가지고 개발구역 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건설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거의 본청에서의 얘기가 공원용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현재 서류상으로 저한테 협조들어온 것도 없고, 박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까지 협의된 바도 없고 서류도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것은 협의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공원은 아직까지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만 동작구 생활체육과에서 본청 생활체육과 시비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일부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조성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관리도 현재 생활체육시설 관계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일부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전체적인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것은 지금 현재 녹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이 얘기해서 갔더니 지저분하게 해놓고, 어둡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비행할 염려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가능한한 수림대식으로 깨끗한 녹지보다는 수림대로 해서 의자를 놓고 편안히 남이 안보이는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남산같은 곳을 보면 수림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가 잘 안보일 정도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원조성의 본래의 취지, 말하자면 깨끗하게 꽃만 심는 녹지대 보다는 가장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동의 꽃동산은 공원이 아니고 녹지대이기 때문에, 그 뒤편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유지로써 지금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쓰고 있기 때문에 가로경관을 위해서 협조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꽃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녹지에다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그런 땅에 도서관이라든가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서초구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싸라기 땅에 의자를 놓고 정자를 세우고 휴식처를 제공하는가 하면, 동작구에서는 가능한 녹지대를 없애고 건물을 짓자는 쪽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꽃을 심었다고 해서 가장 칭찬을 못받은 곳이 수원지 꽃동산입니다.
  비행청소년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서 검토할 문제이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설하는 것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작구 전체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없어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상수도 수도용지로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문제는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총 13개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7개소,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층신대학교 고개 넘어가면서 좌측으로 인도상에 바로 산밑에 붙어 있는 약수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 약수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도 하지 않고 권장으로 자체내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께서 연락이 와서 생활체육과에 통보해서 현황을 조사해보라고 한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총신대 자체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생활체육과에서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위험판단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평상시에 나무가 기울어져서 조금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원칙은 개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확인해서 위험이 있다면 꼭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사당4동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당1동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나는 시비를 투자하고 세 건은 자율적으로 민간유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본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알고 있지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역교통과에 자문해 준 적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놀이터는 각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면적이 크다면 노인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공원 경관에 문제가 있다면 청소과장하고 협조해서 당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청소과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방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충로변은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울창하고 과거에 낙엽의 거리로 사랑받던 곳입니다. 버스베이스 문제, 교통체중 문제때문에 사실상 가로수를 뽑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가로수를 옮기게 되면 그것이 다시 생육해서 좋은 가로수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가능한 가로수를 옮기지 않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로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는 도로에 50센치미터 띄어서 심는 것이 원칙인데 현충로는 지장물 때문에 안쪽으로 심었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면 해결을 하겠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가는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가능한 가로수는 보존시키는 것이, 공해문제라든가 가로경관에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현재 사유임야 단속문제는 저희 과에 공원계, 녹지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임야는 공원계에 감시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두 명이 매일 코스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은 따로 시설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국립묘지 울타리 바깥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국방부땅은 국방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시되는 곳이 상도동, 사당동입니다. 경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 좀 봐주라는 식으로 주민들이나 유지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상복구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굉장히 사서 주민들로부터 제가 욕을 먹는 상태입니다. 채소를 뽑다가 주민들하고 싸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가 단속을 시도했느냐 하면, 공원용지내에 자꾸 무단 경작을 하다 보면 산사태 우려지가 됩니다. 수목이 자라서 밑의 주택이 재해시에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텃밭을 일궈서 그것이 나중에 보면 동에서 위험축대로 올립니다. 그곳을 보면 전부 다 개인이 무단경작을 한 경사지입니다. 2년만 경작하면 풀이 없어지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무단 위험 시설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풀씨를 많이 샀습니다.
  지금 현재 반 이상은 원상복구됐고 반은 재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경고문 발송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제 고발을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상도1동이 가장 심하고 사당4, 5동 정씨 문중땅 뒤쪽이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혀 현황을 모른다고 해서 금년에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단속하면 다시 일구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런 곳이 있으면 확인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수종갱신 차원에서 지금 현사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야에 현사시와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사시를 벨 수는 없고 암나무만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지금 베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상의 문제는 베는 것으로 끝나면 다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게 되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안심게 되면 형질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못받아서 수종갱신을 못하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시유지라든지 공원시설화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충묘지공원에도 현사시를 한 2,300주 베고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 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를 먼저하고 사유지 문제는 협의가 되는 곳하고 보상이 해결되는 즉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박원규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저물어 가는 1993년에는 많은 지도편달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돌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한결같은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과장소개)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3과 9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간단히 업무를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서무, 회계, 방역사업을 실시하며, 보건지도과는 모자보건과 가족보건사업을 주로 하며, 의약과는 의무 및 약무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능별로 보면 의사가 7명, 약사 3명, 간호사 25명, 의료기사 8명, 기능직 16명, 기타 행정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부족하고 시설은 협소한 편입니다마는 전직원이 단합하여 구민의 보 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중 방역계의 중요한 업무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합니다. 의 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주 임무는 전염병 발생지에 출동하여 역학조사, 환자우송, 접촉자 예방접종 및 체변, 주변지역 소독, 주민 보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지역에 전염병균 살균을 위한 분무 살균소독을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사전에 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자의 체변을 실시, 보균여부를 판정하여 전염병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방역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은 목표 350ha에 실적은 380ha이며, 연막소독은 목표 110회에 실적은 168회로 목표를 1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중 특별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항체 양성자 4명에 대한 관리는 1개월에 1회 건강상태라든지 이성교제, 주거변동, 경제적 문제라든지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응상태 등을 상담해 가지고 일반적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씩 면역기능 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위촉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사업으로는 현재 3,083가구 8,785명을 대상으로 이중 환자는 299명으로써 거동불편자가 35명, 보건소, 병의원약국 이용이 264명에 달합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방문 간호는 활력측정 즉 체온이라든지 맥박, 호흡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혈압측정, 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보건교육, 문제의 가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편자 및 거동불가능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진료 및 치료와 더불어 1차, 2차 진료기관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 취로사업장, 저소득 밀집지역을 순회하여 진료합니다.
  건강검진은 취로사업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 검진하여 이상여부발견 및 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연계 처리하고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행정지원 및 복지지원으로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곧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연 실적은 4,025가구에 9,447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방문진료는 146회에 731명을 순회진료는 37회 803명을, 건강진단은 3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애로사항 연계처리는 총 99건으로 전문의료기관에 입원 6건, 외래 23건, 행정지원 54건, 54건 가운데 49세대에 대해서 1가구당 쇠고기 두 근씩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저희 보건소 신우회 회원들이 성금으로 쌀이나 연탄, 선풍기를 기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특수사업으로써는 관내 저소득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계획 실천자 및 방문간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 자궁암 경진을 발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까 합니다. 금년 실적은 500명 목표에 총 483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환자 진료수는 실인원 1만 6,762명, 연인원 6만 2,902명으로써 의료보험환자가 연 3만 8,237명, 의료보호환자가 연 1만 8,133명, 성병환자가 연 6,532명을 진료 이중 치과환자는 1,499명으로써 일일 평균 약 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저희들 구의 의료기관은 병의원수가 29개소, 약업소가 28개소로써 행정처분 실적은 의료기관 17개소, 약업소 22개소 등 39개소에 대하여 고발이 9채소, 시정이 10개소, 경고가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대책 및 실적으로는 캠페인과 교육,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반상회보 게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캠페인 3회에 150명이 참석하여 전단 6,000매를 배부하고 각종 교육 3,701명을 실시, 반상회보 게재 3회에 15만부, 유선방송 9회 방송실시 및 마약등 약물 남용 예방 홍보책자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노량진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마약류 오남용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3만 지역구민을 위한 구민의 건강관리와 보다 나은 방역활동 및 방역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염병없는 동작구를 위하여 70여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박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 요청을 해봤습니다. 인윈이 부족해서 남자직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들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앞으로 틀림없이 시정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의사의 채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원님이 질문하신 진료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약과장님께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의사의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사 채용할 때는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일단 구청장의 내부 품의를 받아서 시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내무부로 올려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면 다시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작년에 불친절한 것은 의사의 자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를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와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2개월전에 그만두고 다신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치과의사를 채용했습니다. 공백기간은 2개월이었습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나중에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도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하는 장면을 보는 지역도 있고 못본 지역에서는 안한다고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연막은 6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4월말부터 5월초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연막을 더 많이 한 이유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차를 한대 더 사줘가지고, 작년에는 한대였는데 올해는 두대로 했기 때문에 배로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에이즈 발견은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하러 오는 사람 전원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체혈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판독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차로 의뢰하면 보건연구원에서 유소견자, 그러니까 아직 양성은 아니지만 의심이 가는 혈청에 대해서만 다시 국립보건의료원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립보건의료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양성자로 판정되면 보건행정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인을 만나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역학조사는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카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 그것은 개인의 신상을 대외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식 그 집을 방문해서 본인을 만나서 보건교육관계 또 성관계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교육갔다 온 사항을 본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보사부로 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관내의 사람들을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외국에 나가서 감염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5명이 있는데 두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구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관리는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리는 하지 않고 약품하고 일반적인 모든 지원은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약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약은 남아 돌아갑니다. 약은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약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할때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여름에만 일당을 주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마는 올해도 노량진 전철역 앞에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에이즈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약수터관리는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물을 떠서 가져오면 검사만 해줍니다. 수질결과에 대한 것은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장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에이즈 비디오테이프하고 홍보 팜플렛 같은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상급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정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우리 관내는 지정병원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없습니다.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 자녀는 무료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극빈자하고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들도 무료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일본뇌염 무료접종대상자는 취약지구 주민 다시 말해서 산동네라든가 영세민, 장애자 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까 학생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학생들을 파악하기 쉬운 교육청에 얘기해서 양호선생님들한테 사전에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각 학교에다 약품을 나누어 줘서 양호교사로 하여금 접종토록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3세 이상 15세 이하 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추가접종은 일년에 한번씩하고 처음 맞은 아동은 7일후에 다 시 맞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B형간염하고 합한 숫자가 1만 4,889명 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B형간염은 15세 이하만 맞는 것이 아니고 3세 이상 다 맞습니다. 장티푸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5세 이상은 다 맞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무료접종은 6세 이하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숫자상은 그렇지만 예방접종이 틀리니까 한 사람이 세가지를 다 맞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 주민, 식품취급업자, 집단급식소, 보건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고 있고 B형간염의 경우는 6세 미만은 무료로 전부 해줍니다.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결핵환자는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488명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간염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많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의약과에서는 마약의 취급과 관리 및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대상은 의료업자 144소, 소매업자 약국이 250개소이고 관리자가 3개소, 마약도매업자가 2개소, 향정신성 의악품 도매업자 4개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감시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퇴치운동 대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마약 등 약물남용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용 마약류 불법 누출방지 및 마약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여 의약과에서는 계속 마약류 퇴치운동 계획을 세워서 홍보 및 지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직을 말씀드리면, 마약취급업소 지도감독은 총 139개소이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지도감독은 총 405개소입니다. '93년초에 마약 등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가두 캠페인 실시를 5월 12일에 1차 캠페인을 노량진역에서 실시했고 참여인원은 보건소와 유관단체 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6월 26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의약과장 이갑숙   동작구에서는 감시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시를 하고 있는데, '9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마약관리는 보건소에서 주로 예방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마약취급업소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139개소이고, 관리자 3개업소, 도매업자 2개소, 의료업자 144개소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은 가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반상회보에 3회에 걸쳐서 15만부를 게재해서 홍보했고 예방 홍보교육을 직능단체, 위생업주 등을 대상으로 10회 3,70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등 약물남용예방 홍보책자를 보건소 자체에서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각종 교육, 캠페인, 노량진역 주변 학원가 등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 보사부에서 제작한 유혹이라는 비디오데이프를 주 1회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약사범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도 마약사범이나 마약상습범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한 건도 신고된 것이 없고 마약사범 단속은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센타를 설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환자에 대한 실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자라도 전부 노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해서 통계를 낸다든지 저희가 마약퇴치운동에 그것이 자료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보건지도과에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예방접종 구매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예, 수불장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구입하는 대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사용은 보건지도과에서 합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구입도 계획은 전부 보건지도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91년도에 약은 약사가 취급해야 된다는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후부터 구매하는 집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예,

○의약과장 이갑숙   13군데 입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없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나가면 원무과에다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예.

○의약과장 이갑숙   잘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일회용주사기 또 혈액팩같은 것들은 4월 20일 전에는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수거했는데 4월 20일 후에는 환경처에서 허가받은 특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적출물, 사태아 등은 벽제화장터에 가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적출물 발생량은 전체가 월평균 4,426킬로그램이고 이중에 자체 소각 처리양이 7,800킬로그램인데 자체 소각 시설은 보라매병원 밖에 없으므로 보라매병원에서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자료를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미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냐 하면 유소견자로 발견됐을 때는 일단 민원인이 오면 진료실에 데려가서 등록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치됐을 적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한테 담당국장으로서 머리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두환위원님과 김숭환 위원님 그리고 권성범 위원님께서 오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차 본동 사회복지관에 현장조사차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관장의 불친절한, 불손한 언행은 물론이고 상당히 거부감있는 태도, 그리고 복장 등 품위에 관한 것이 상당히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수감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불손한 언행이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을 시키고 문책의 대상이 된다면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 있어서 국장을 포함한 모든 관계과 과장, 계장,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각 복지분야에 수감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그것은 복지관 운영체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승인합니다. 현재 본동 종합복지관의 관장은 이름이 박예순입니다. 생년월일은 곧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금년도 지원한 예산은 현재 5,92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바로 수감준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언행이라든지 또 오늘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