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199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3실 및 총무국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 및 인력에 있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3실은 8계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등 5과 16계 3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구본청과 보라매공원내 구민회관, 임대청사인 보건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승용차가 5대, 승합차 5대, 화물차 15대, 청소차 94대 등 총 1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후생시설로는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샤워장, 연금매장, 체력관리실, 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 330여평을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사항을 보고드리면 구민홍보지 발간에 있어 화보집 2,000부와 구노래 '동작찬가' .테이프 2,000여개 구 문예지 '백로' 2,000부 등을 제작, 주민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하였으며 동작구 휘장을 선정,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홍보를 위해 5회에 걸쳐 서울시청 기자실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1,13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이중 710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 모니터요원 60명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구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164명의 동작구문화협의회 구성, 문화재 리후렛 제작, 배부 등 구정홍보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문화행사로는 5명의 노들아가씨 선발과 KBS와 연계하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가수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회에 걸쳐 구민을 위한 영화상영과 지난 10월 숭실대에서 가진 노들한마당축제를 성황리에 마쳐 자치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기관장 특별정신교육 7회 및 외래강사를 초빙 두번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감사활동을 통해 90여명의 직원을 훈계 및 징계조치하고 1억 7,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74건의 시민불편사항 처리와 취약부서 지도감찰을 12회 실시하는등 공직사회 부패추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1,830건의 진정 민원처리와 구민의 소리 전화, 민원대화를 통하여 7,320건을 적출 처리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7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사정평가를 실시,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을,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경고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친절봉사 구현을 위하여 20개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창구민원행정 연구사례발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팩스를 이용한 구청 민원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1993년 10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금년 6월1일부터 노량진역 앞 광장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1,590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를 신설, 전담직원 3명을 배치 26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 실시하여 총 315건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자동응답 전화를 설치하여 1만 9,368건의 야간 및 공휴일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강화 및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계경비시설을 도입하여 2명이 숙직하던 것을 1명으로 축소하였으며 흑석2동과 임대청사로 사용중인 상도5동을 제외한 18개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을 시설하고 노후된 민원행정 비품교체 등 동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직원 생일시 축하선물과 설악산 외 4개소에 직원휴양소를 운영, 178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직원자녀 사회적응훈련 6회,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성화 등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등 총 9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파면 등 27명을 징계조치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합리적인 보직관리와 공정한 승진제도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있어서 구청 본관과 별관사이 4개층을 증축, 48평을 확보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간부사무실을 축소 18평을 확보하였고, 민원인이 많이 내방하는 세무1,2과, 건축과, 재무과, 위생과를 각각 종합민원실로 개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관리로서는 노량진2동, 사당4동, 동작동 둥 3개의 청사를 신축하고 상도3동, 흑석1동, 신대방2동, 흑석2동 등 4개동을 증축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더불어 계속 동청사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하여 662건의 개선안을 발굴, 그 중 253건을 채택하여 본청에 건의와 더불어 자체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업무개선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교통사고줄이기 등 43회에 연인원 10만 5,000여명이 질서계도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역시 131회에 걸쳐 10만여명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민교육 및 캠페인 121회와 31가구에 대하여 새마을소득지원금 1억 1,250만원을 지원하고 이동도서관운영, 새마을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 1,600여권을 교환해주었고 벽지에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생활환경 정돈 및 자연정과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27개 분야 2만 1,113건의 도시환경정비, 새마을청소 13회, 자연정화활동 58회, 하절기 방역 23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운동 23개 단체에 약 2억여원을 지원함은 물론 단체원 사기앙양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동호인의 친목을 위하여 테니스교실 외 6종의 경기와 구민걷기대회 2회, 자전거타기대회 2회, 동작구 씨름왕 선발대회 등의 생활체육대회와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에 있어서 연 265회를 실시하여 폐쇄명령 둥 58건을 조치하였으며 동작체육동산 정비 등 체육시설물 정비와 보수에도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조직에 있어서 지역 585대 4만 5,944명의 대원을 포함 총 677대 5만 457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교육과 구단위 기본교육 등 내실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조직은 지역과 직장의 총 34대 4만 6,543명의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무민원처리는 1,688건, 병력동원 훈련소집 6,124명, 현역병입영 및 방위소집 3,218명, 징병검사 4,1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체제 정비로서는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5,446명, 4,132개소의 방범비상벨관리, 자율방범 활동지원 715회 3,504명과 15개 분야 충무계획 수립으로 비상시 지역방위와 주민신고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동작구 소식지를 매월 발행할 계획이며 시청기자실 설명회와 간담회를 6회 가질 계획이며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의 홍보개체를 활용하고 통 반장에게 홍보지 구독을 계속 실시 공보행정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모니터, 교구협의회, 문화협의회 등을 활성 화시켜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94년은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시본청 사업과 연계 5개 분야 14 개 사업에 1억 5,000여만원을 들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감사와 조사활동을 동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신고센타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원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근무자세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수립하고 사당2동 태평데파트앞 지하철역에 제2이동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인이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여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전산화 등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행정 개선과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흑석2동 청사를 증축하고 20개 전동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등 계속적으로 동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을 함께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마련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업무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과 주요업무를 종합조정 통제하여 분기 재정계획의 연등화 추진과 예산 배정제도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의식 함양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양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시정시찰, 새마을소득융자금지원, 새마을문고 운영활성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청소, 자연보호운동, 방역봉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과 기초질서지키기 실천 범국민운동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테니스, 게이트볼, 한국무용 등 9종의 생활체육과 취미,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며 구민걷기대회를 2개월마다 개최하고 구민자전거타기대회는 봄과 가을에 각 1회씩 2회 개최하며 4월이나 5월경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7,500만원의 예산으로 까치산 외 17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확충과 정비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지역방위 능력제고를 위하여 민방위교육과 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4,250명에 대한 징병검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영태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무과 소관, 그리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4과 13계, 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위원회는 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동작구계약심사위원회,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 동작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총 77종의 1,210점으로 환가액으로는 48억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정장비로써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와 청소차, 특수차량이 7대가 되고 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 사무기기 등이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일반폐기물, TV시청료 등 약 40만여건에 대해서 징수, 부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 10월 31 현재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5,656필지로써145만 6,000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98필지로써 4만 5,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익무주재산은 노량진동 214-206호, 흑석동 211-42호 등 대지와 구거부지 약 2,878평방미터를 발견해서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 2,3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감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회계관리를 위해서 예정가격관리 및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계약심사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신속공정한 대금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의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 후에 하자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국과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해서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누락되는 자원이 없는가 철저히 조사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8만3,668필지로써 1,650만 5,000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건물은 12만 8,993동으로써 783만평방미터 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531개 법인이 있으며 영리법인이 469개소, 비영리법인이 36개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1993년도 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에 부과징수해야 될 시세의 세입목표는 599억여원이고 구세의 세입징수 목표는 131억 5,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실적은 시세의 경우 442여억원을 징수했고 구세의 경우 127억 6,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세의 경우 나머지 11월부터 연도페쇄기까지 10억여원을 더 징수해서 세입목표인 131억 5,600만원보다 6억 3,600여만원을 더 징수할 계획이며 시세의 경우에는 10월말현재 442억여원을 징수했는데 11월부터 연도폐쇄기까지 175억여원을 더 징수해서 세입목표인 599억여원보다 18억 1,500여만원을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무국의 세무1,2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동에 근무하는 직원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금년도 과오납환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오납된 것이 720건입니다. 그 중에서 555건 13억 8,300여만원을 되돌려 주고 아직 되돌려 주지 못한 것이 165건에 4,500여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501개 법인중에서 447개의 법인을 조사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276건에 16억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1994년도 지방세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정기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해서 세목별 분석을 좀더 면밀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2회, 과년도 2회 등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세무공무원 근무자세 확립에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568억 2,500만원과 구세 147억 9, 100만원을 합해서 716억 1,6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에 대한 것은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목표가 추후로 변경되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세 목표 147억 9,100만원은 저희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요청한 것과 같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과징하는 세금은 사업소세와 주민세, 면허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주민세는 균등할과 특별징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4회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의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과오납된 것이 6,602건에 5억 9,892만 5,000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현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전체 471건에 5억 3,900여만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압류는 1만 5,825건에 13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현황은 1993년8월 23일 실명제 실시 이후 전토지거래의 경우 사후에 거래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총 11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993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대방동 537-1호외 7필지, 럭키금성 직장주택조합 외 9개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362-1호 외 4필지 대림산업 소유토지와 임용운 외 3인 소유토지인 대방동 341-2호외 2필지, 그리고 농심대표 신춘호씨 소유토지인 신대방동 370-5호 외 3필지, 이부용씨 소유토지 노량진동 62-4호 외 4필지, 총 5건에 대해서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사를 통해서 부과대상이 된다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현황은 저희 관내에 633개소의 부동산 거래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46개소 입니다.
  1994년도 업무계획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개발부담금 과징업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철저히 해서 일부 관내 거주 주민으로부터 조그마한 민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서울신문 구독에 관하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통반장의 사기앙양과 국정과 시정, 구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저희 통반장 전원에게 배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셔서 지금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통반장의 70% 수준으로 서울신문 구독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의 을바른 이해와 또 무보수 명예봉사직인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음반, 비디온 단속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 현재 364개소의 음반비디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를 저희 문화계 직원 혼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소흘한 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전직원을 최대한 가용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불법음반, 비디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비디오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등록제이기 때문에 평수나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건전한 비디오가게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먼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시의 통반장 수는 4,871명이었습니다. 이의 60% 수준인 2,957명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통장 562명 전원에게 100%, 반장의 55% 수준인 2,395명, 총 2,957명에게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현재 통반장 수는 통장이 591명, 반장이 2,990명, 총 5,117명이 되겠습니다. 5,117명의 약 70% 수준인 3,581부가 예산에 계상된 관계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약 630부 정도 늘어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음반 단속기준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위반일 경우에는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다시 경고사항이 될 경우에는 30일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불법 비디오나 음란비디오같은 경우에는 적출되는 갯수, 비디오 숫자에 따라서 처분제한이 정해지면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과태료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조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최근 각 대학가나 학원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업종, 비디오방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소위 비디오방이 현재 13개소 있습니다. 노량진 지역이 8개소, 흑석동지역이 3개소, 숭실대 주변에 2개소,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질이 있어서 국무총리실로부터 불법영업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서울시 문화과의 지시를 받아서 비디오방업소를 일제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침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모두 불법영업이지만 개인의 영업권 내지는 사생활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강제 폐쇄가 어려워서 연말안으로 폐쇄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행정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는 행정조치하고 또 과태료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때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부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아직 준칙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로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개선을 통하고 건의를 드려서 세수증대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저희 관내에는 비디오 소극장을 포함해서 7개소의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가게와 같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1명이 지도단속을 할 경우에는 크게 적발을 안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적발되는 사항이 입장표시를 다른 곳에 붙였다든가 또는 가격표시가 떨어졌다든가 하는 현장 지시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행정처분 내용에 포함이 안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비디오, 음반으로 해서 젊은 층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출장 코스에서 수시로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이 갑니다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은 실적관리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처분된 것은 8회입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생단체에 대한 국, 시비 보조감사는 소속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거나 특별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지금 저희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내년에 다시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중복선임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각 구청별로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충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연중 감사계획은 정기감사와 필요에 의해서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에 대한 것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량진1동부터해서 상도5동까지 7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속책임이 일차적으로 동사무소 통담당 직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단속부서나 무허가건물에 관련되어있는 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동에 대한 종합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 징계항목중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관련,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실적위주나 집중적으로 감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리는 사면을 해주는 그런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귀하는 이러 이러한 위법사항이 있어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된 사기는 많이 앙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무허가건물은 동사무소직원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착상을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명년까지는 무허가건물의 발생빈도가 낮거나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내지는 기관에 표창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표창 내지는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민원상담관제는 1990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목적은 서울시 과거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구나 동 민원실에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대서,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대시민 친절봉사를 구현하고 부족한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0년 6월부터 구청과 상도1동 외 4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1993년도 11월 현재 구에 4명, 동에 1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촉하는 대상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선 구나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시 퇴직공무원의 단체인 시우회의 추천을 받은 퇴직공무원을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근무 내용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대서 등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의 근무시간보다 2시간정도 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보상은 하루에 1만 5,000원, 한달에 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엔서 일부 민원상담관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해서 12월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임시고용직으로 있던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은 서울시 전체 구나 동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부적격자인 1명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귀감삼아 앞으로 민원상담관이 친절히 근무하도록 하고, 지금의 근무내용 이외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오시면 직접 무료대서를 하고 경로우대증 발급같은 간단한 업무 등을 상담관에게 분담시켜 많은 업무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히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답변에 앞서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휴양소 운영관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과거에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현재 매월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청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별도 휴양소를 설치해서 직원들 하계휴가때 집중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휴가가 여름철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 20일 범위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한의 직원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찾아낸 것이 휴양소를 우리 구청도 운영을 하자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국프라자리조텔과 연계하여 설악산, 백암, 양평, 용인, 지리산, 수안보, 총 6개소에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하여 신청을 하면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박 3일로 해서 1인당 9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연간 2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핵심은 왜 178명밖에 이용을 안하느냐,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토를 한 것이냐,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하여 신청되는대로 100%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가운데서 홍보문제, 직원들한테 알리는 문제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 보직받은 직원들은 저희 구청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직원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연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중 주민의 신망이 높고 활동적인 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실태를 보면,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위촉을 받으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5-6년이나 오랫동안 통장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직을 하나의 명예직으로 생각해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되면 구청장이 새로 위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소위 말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불신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은 8만 8,000원, 고등학생은 15만 2,000원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규정을 보면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에서 순서를 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상훈법에 의한 상훈 상 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선행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에 13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13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한근도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은 약 1,603명이 정규 공무원이고 기타 청소원까지 합하면 약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직무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칙 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를 과별로 내용별로 업무의 난이도 등 여러가지 측면을 행정학적 측면에서 측정해서 적정규모의 인력관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에대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예산과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인력관리와 과별 정원조정은 물론, 우리 구 전체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한근도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느 과 창구를 가보시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여러가지 독촉장 발급이라든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력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각 실과에 대한 정원조정을 다시 하도록 검토중에 있고 세무분야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에 대한 정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요건도 있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식이 아닌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위촉해서 구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율 확보에 많은 예산이 들고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대수가 하루에 600대씩 늘어난다는 말씀으로부터 여러가지 교통난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한근도위원님의 말씀대로 정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 다.

○총무국장 윤치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고 물론 도로율 1%를 올리는데, 어떤 시정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 올리는데 13조 5,00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율 확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울의 대중교통의 방향은 지하철을 건설하겠다 해서 2기, 3기의 지하철 건설을 2,000년대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루에 500대 이상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정신운동을 통해서 함께타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짝, 홀수, 10부제 운행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분간은, 물론 한계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 인력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이 정신적인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양해해주신다면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김성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섯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광장은 민원인들도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까지 들어와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유지를 남에게 임대하지 말고 거기에 주차장을 세울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최모씨에게 854평방미터를 임대해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은 백번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 청소차량은 와있지 않고 기동차량만 한 두대 와서 주차하고있는 실정이고, 현재 동시에 10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들은 최소한도 각 실과에 하나씩 정도만 주차표를 주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외부에서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에게 주차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요소요소에 주차타워나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인에게 임대한 것을 다시 회수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거기에도 주차장을 세우는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동청사 증축에 대해서 어렵게 증축을 예산을 들여 했는데 이것을 동장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노래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청사는 어디까지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생활체조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시간씩 어느 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동청사 증축한 곳에서 에어로빅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엄중히 1차 경고조치를 하고 모든 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9월 6일자로 이미 조사를 해서 관계 동장을 엄중조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세번째는 상도3동이 준공된지 3개월밖에 안되는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물이 새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감독관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독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윤치중   현재는 조치하지 않았지만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면서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느냐,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과에 지시를 해서 우리 건축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폭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는 건축사에게 일부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건 증축이건 우리 구에서 짓는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비를 꼭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년동안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지면을 통해서, 우리 건축공무원이 일이 바쁘고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는 사이에서 혹시 설계를 의뢰해서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를 지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재무과, 세무1.2과 등 사무실을 모든 사람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이 칸막이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공무원이 유니폼을 입고 민원봉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민원이 많이 오는 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위생과, 재무과, 세무1.2과와 같이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원칙상 모든 예산은 정보비, 판공비, 기관운영비를 포함해서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결산에 이점이 미흡하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집행에 있어서 10% 절감을 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직원들 야간근무수당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위원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자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의 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우가 주로 있고, 일반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당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즉흥적으로 신설하고 해체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상황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위원회의 신설과 폐지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조래준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근거와 균형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이렇게 방대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는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근거와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다수 인건비 같은 경상비는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기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이 지역개발비, 투자사업비에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비는 어떻게 예산편성되는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4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동하고 각과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장이 여론수렴을 다해서 주관과와 우리 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시 주관부서에 지시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정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동장이 보고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사정해서 유효화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과에서 파트별로 지역투자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다 사정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동작구투자사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각 국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해서 각과에서 온 우선순위에 의해서 유형별로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타당성검토를 해서 각과에서 제시한 우선순위하고 여러가지 타당성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짤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투자사업한 것에 대해 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사업주관과에서 이른바 주민 숙원사업 측면에서 투자사업 요구된 것이 총 87건에 42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 이걸 다 회부를 했습니다만 투자사업에 할애할 수 있는 한정된 예산은 약 160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 63건에 161억원이 채택되어 반영이 되었고 미반영은 24건 264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지역숙원사업을 다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어쩔 수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짤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차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위원님께서 현실적이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매년 불용액을 검토해보면 법정경비에서 많이 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법정 제수당에서 불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공무원 정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금년도에 내부지침이 이걸 시정하고자 약간 변형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원의 98%를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법정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모든 현원을 파악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측면에서 통제를 하여 어느정도 선이 안 모자라고 많이 남지도 않고 하는 선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정원의 98%만 편성하면 어느정도 불용도 줄이고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해서 올해에는 달라진 것이 작년도엔 정원의 100%를 편성했습니다만, 올해에는 98%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통반장의 자녀학비 보조금도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대로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에서 총 공무원 숫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차지하는 통계에 의해서 몇 %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비율을 맞추어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도 건의하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상급기관에서 몇 %를 확보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사업의 계획변경이나 취소는 상황변동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한한 편성된 예산은 수정없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불용은 최대한 억제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제가 서면보고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기획예산과의 불용액 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지금은 내역이 다 뽑혀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 불용액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92년도에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전산실을 만들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구청사가 좁은 관계로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전산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수용비 수수료가 4,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지를 만들려고 6,500만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만, 원고집필만 하고 아직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어서 작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선정기준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 서울시에서 3년 이상 당해 동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서 상환금회수가 가능하고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할 때 저희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가구는 29가구로 2,276만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현재 체납되고 있는 원인은 본인사망, 주민등록말소, 생계곤란등 입니다. 징수대책은 '93년 12월부터 '94년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98%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 미회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보증인에 대한 상환독려, 거주지 변경자 추적조사 및 현지방문 납부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보험에 대한 대책도 신중하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현재 보증을 설 때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보증인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앞으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때 보증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보험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임차료 98만원, 보조금 735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677만 3,000원,수용비 및 수수료 491만 1,000원, 특별판공비 205만 5,000원, 보상금 624만 6,000원을 합해 6,107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차료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예산 10% 절감시책에 의거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불용액은 4,766만 3,000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800만원, 예산절감이 1,877만 8,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란 민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예산절감 시책에 의거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 2,800여만원중 불용액이 약 50% 이상 발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동작구 보전관리조례 규칙에 의하여 공익기관, 각종 사회단체 및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중 구청이 이를 조성 또는 장려,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 공법상 계약에 의한 절차를 거처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공익 및 사회단체의 수출 감안하여 수요를 예측하여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이며 '93년도 예산에서는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을 150% 감축된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생활체육과장 김용선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이만천위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현재 16군데 한 1,000여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네 체육시설 가로등, 사당3동, 흑석2동, 상도1동, 동작체육동산 등 네곳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당3동과 흑석2동, 상도1동은 관할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현재 동작체육동산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지적한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가로등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기타 기간이 경과되어서 전기불이 갑자기 저녁에 꺼졌다거나 하는 경우에 분명히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인근에 있는 동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리가 가능한데도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검토를 해서 동작체육동산의 공원 가로등에 대해서 상도1동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2년도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 불용액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 2,600만원입니다. 그 불용액 내역을 검토해 보면 체육시설비에서 7,8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불용액은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주변종합개발공사 예산중 낙찰가액에서 4,919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고, 동작체육동산 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서 7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석2동 동네체육시설 주변정비공사에서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중 주종을 이루는 시설비에서 7,800만원이 낙찰가액 차액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상경기, 즉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정기대항전, 구청장기 게이트볼 250만원 격려금,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각각 50만원씩 격려금이 동 사정으로 인한 미개최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불용액 내역은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25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게이트볼은 현재 서달산과 보라매공원에 양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구청장배 게이트볼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12개팀이 나와서 금년에 시합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우리 동작구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각 22개 구청중에 직접 테니스장을 구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청이 약 세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 두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동작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로가 나므로 그 테니스장이 약간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테니스장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테니스장을 뒤로 미루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청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92년도에는 1,100만원이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위원장님께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에는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 자체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고 거기에 지출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보상금이나 특별판공비에서 약간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3년도에는 500만원 줄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자체심사 분석을 해서 '94년도 상반기중에 우리가 하반기중에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체 판단을 해서 '94년도 중에는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액될 것은 감액하고 미리 전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민방위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민방위계획계장이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우의, 장화 이런 것을 모두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인명구조장비, 서치라이트하고 응급구조셋트, 무전기, 삼각선을 구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무전기는 최신형을 구입을 해서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계획계장입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예.

○총무국장 윤치중   예,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 서면으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장 임차료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신명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서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하는 경우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도보완으로 '93년 9월 23일자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일반공사는 100억까지, 또 전문공사는 10억미만은 100분의85 이상의 입찰자중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해서 제도보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더 증액계약을 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정법령상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량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재정법령이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조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억제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좋은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구 금고에 대한 감독강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상업은행 상도동지점과 구금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세출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세출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각종 자금의 지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금자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 책임자를 불러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일반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공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말씀하신 흑석동에‥‥.

○재무과장 김석배   통장은 그쪽에 맡기고‥‥.

○재무과장 김석배   맡겨놓고 저희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성근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인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한 재무국장의 불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해주신 통장도 없다, 은행에서 마음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뺀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이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시정시키고 시정된 결과를 또 진의를 캐서 분명히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무과에서는 지출만 하고 수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서 그래서 세무1과와 재무과를 관장하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시키는 것은 자금운용 측면에서 재무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 달 또는 앞으로 자금전망이 정기예금을 시켜도 좋겠다고 하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일반지출에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 아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정기예금 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각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3개월 예금한 것이 너무 많다, 이건 충분히 6개월 또는 1년으로 했어도 되었을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 나름대로 전체 구의 자금의 운용현황을 보아서 예금시키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부도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실지로 장부는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에 있습니다. 저희 구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각 시중은행과 마을금고에서 수납을 해가지고 그 수납필통지서가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을 경유하여 저희 상도동 지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도동 지점에서는 그것을 수납필통지서의 매수와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붙여서 일일 입금전표를 매일매일 세무1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그 입금전표를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금액을 수납필통지서와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맞으면 그 다음에는 각과에, 구세 이외에 세외수입도 있기 때문에, 해당과로 수납필통지서를 송부해서, 부과한 내역과 수납된 내역을 비교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은행 마음대로 앞으로 자금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장부가 부실하다면 즉시 장부를 보충시켜서 조금도 그러한 허술함이 없도록 자금관리와 장부관리를 제가 좀더 직접 챙길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출 대기성 자금, 수요를 4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재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보호예수증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지출부를 비치해서 자금의 총 잔액이라든가 이자 현황을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관한 실질적 관리를 하는 장부가 재무과에 비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재무국장 최영태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장부를 비치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현금관리가 장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가 허술할 것 같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일 입금표가 매일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세무1과장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계표를 한달동안 모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무1과에서 월 세입현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작성한 월 현계표와 은행의 잔고증명을 맞추어 가지고 세입현계표 작성을 한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세입금에서의 장난, 또는 은닉, 탈루되는 사례는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장부가 허술하다, 공금관리가 허술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어디인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장부라든지 인력을 보충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질의하신 명수대 국민학교‥‥.

○재무국장 최영태   상업은행 답변입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장부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와서 제가 과장전결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매일매일 일계표가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입금된 입금전표와 지출된 금액, 그래서 현재 공금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지점장이 확인을 해서 그 전표가 저희 구청 세입징수관인 제 앞으로 매일매일 오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리를 과장 전결로 해서 처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안온다면 즉시 시정시켜서 내일부터라도 오도록 매일매일 제가 직접 제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흑석동 명수대 국민학교 뒤편으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거부지의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또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거부지에 대한 임대는 건설국에서 그 건물에 대한 임대는 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부임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거부지가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다른데 임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근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 가서 물어보면 건물을 재무과에서 임대해 주기 때문에 구거부지 임대만 해줄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과 제가 만나서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 구거부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국장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임대를 가능하면 안하고 구청에서 쓰는 방향으로,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신명균위원께서 기술분야감사를 통해서 인력보강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일용직을 제외하고 정규직원이 1,60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년이 경과가 되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동사무소로 이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장에게는 계의 폐지, 내지는 신설이라든가 계를 증설한다든가 하는 권한이 내부위임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인력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균위원 말씀하신대로 금년내에 실과에 인력을 조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업무도 내려오고 있고 또 일부는 구청장 권한을 동장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관리를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꼭 보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건을 올려서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보건소라든가 구의회까지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하셨는데 회계제도상 보건소는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장부정리를 하고 저희는 구청 것만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계법령상 제도가그 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성근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최영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는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담당업무별로 분류해서 보관기록 관리를 해오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세금 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수납을 하게 되면 그 납부의무자에게는 영수증을 해주고 저희 구청에 오는 것은 수납필통지서가 옵니다. 이렇게 수납필통지서가 올 때 일일 입금전표가 집계표로 붙어옵니다. 납부필통지서 총 몇매, 금액은 얼마, 이렇게 세무1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무1과에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매수와 금액이 맞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분류해서 해당과로 보내고 세무1과에서 처리할 것은 조정부에 소인을 해가지고 체납자와 납부자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과는 지출하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할 때에는 현재의 저희 금고에서 현금 공금잔고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날 지출된 금액과 수입된 금액 그리고 전일 잔고와 오늘 잔고 전표가 매일매일 재무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세무과에 입금전표상에 기록되어 있는 수입금 총액과 재무과장이 받은 공공예금 잔액표와 대조를 해서 공공예금 잔액표상의 입금액이 세무1과에 보내온 입금전표와 금액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재무과장이 확인한 다음에 지출부에 오늘 현재의 공금잔고가 얼마다 하는 것을 회계별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김석배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구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는 경리관, 지출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하는 사항은 매일매일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이 얼마다 하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과 보건소에서 배정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면서 장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는 입금전표에 의한 수입금 기록장부가 있고 재무과에는 지출금액에 따른 지출부, 그리고 지급명령서 발행부, 지출부에 매일매일 현금, 공공예금에 대한 잔고가 기록되어 나가고, 은행에서 지급한다면 지급필통지서가 다시 또 재무과로 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은행에서 현금화해 간 거고 어느 것이 아직 수취인이 현금화 안해 갔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은행에서 구청의 금전수납에 대한 장부가 철저히 안되기 때문에 수납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런 일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납필통지서상에 수납일부인이 찍혀서 오기 때문에 어제, 그제 수납한 것을 오늘 수납했다, 이렇게 거짓을 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장부비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관리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세무1과든 2과든 모두 정리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금고계약시에 은행에서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구청에서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지방재정법 그러고 동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모든 장부가 기록관리되고 있고 공금이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개선해야될 사항이 앞으로 있다고 하는 사항은 김성근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연구해서 좀더 보충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성실하고 책임있게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무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김성근위원님이나 신명균위원님 그리고 이관수 위원장님, 그 외에 말씀없이 경청하시는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챙기고자 하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 과장들이 성실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들이 이러한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면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성근위원께서 장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인 제가 '장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그래서 '없다면 챙겨보지 못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부가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리고 신명균위원께서 서면답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후에 국장인 제가 좀더 챙겨보고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세무1과와 재무과에 대해서 지방재정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부 관리상태 그리고 공금수납대행 계약을 작성한 상업은 행에서 비치해야 할 장부와 공금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감사실장이 감사한 감사결과를 의회 총무재무위원장님 앞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재무국장인 제가 잘못되었음을 사과하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가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하시는 총무재무위원님들께도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무과장이 경험이 좀 적고 구 전반적인 업무에 조금 밝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이지 김성근위원님을 경시하거나 수모를 주거나 또는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재무국장의 사과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한근도위원 고맙습니다. 한근도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시효결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인력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무1과, 2과 직원은 세무직으로 분류해서 일반행정직과는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증원은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작구에 세무공무원을 증원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근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효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을 중심으로 한 세무1,2과 전직원은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부 압류처분하고 넘어감으로 해서 5년후에 시효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1,2과장과 협의를 해서 동작구 직제개정안을 지금 총무과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 세무1계와 세무2과 정리계에서 현계를 담당하면서 시세와 구세에 대한 체납금 관리를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챙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시세와 구세를 전담하기 위한 계를 하나 신설해달라 해가지고 재무국장이 총무국장에게 직제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직제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정기예금 이자 예산액은 수치로 하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현재 일반회계에서 8억 5,700만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금리를 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이번 1월 20일 개정에 의해서 2%로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재 8.5%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예금은 연 1%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것은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분 재산세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자금수요가 넉넉하니까 좀더 멀리 잡아놓고 연말이라든지 추석 전후, 자금수요가 폭증되는 때 이럴 때는 여기에 대비해서 단기예금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손실이 많기 때문에 기간 만료후에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장기에 들도록, 자금수요 예측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세무1과장 최천주입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예,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김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다. '92, '93년 시세, 구세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나 출국금지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1월 특별징수기간중에 김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5,900만원 당좌수표받은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침도 내려온게 있고 또 국세징수법에 당좌수표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탈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당좌수표에 대한 것은 오늘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예, 됩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세금수납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세금을 금액을 더 냈다든가, 또는 금액이 내용과 다르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받아야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든가 잘못낸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환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불하고 있으며 미환불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그래서 빨리 환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환불방법으로는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절차를 많아서 시금고에서 찾아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세무1과장 최천주   예, 그렇지요.

○세무1과장 최천주   환불은 구금고를 통해서 환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에 전표를 넘기면 거기서 찾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 지방세 자금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과오납이 되도록 발생치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환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금년 것이 많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워낙 건수가 세목별로 많다 보니까 과오납이 그렇게‥‥.

○세무1과장 최천주   주로 금년 것이 많고 작년 것하고 2개년 사이에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찾아가게끔 노력을 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에 시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네, 성실하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무2과장 김문상   환불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3년도에 환불은 1월에서 9월까지의 전체 조정액이 2,003건에 1억 8,400만원이고 839건에 1억 2,200만원이 환불되었습니다. 현재 미환불 건수가 1,164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되는 내용은 대체로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이중납을 했든가 또 내지 않아야 될 것을 내는 경우가 있을 때에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문상   저희가 통지서를 부칩니다. 등기로 부치는데 안내문에 본인이 계좌번호로 요구하면 저희가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찾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찾아간 사람의 유형은 아직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세무2과장 김문상   예,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환불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문상   만약 5년동안 찾아가지 않는다면 잡수입이 됩니다.

○세무2과장 김문상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토지관리과장 송영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속하는 국세로 이중납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예, 부동산중개업소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휴업이라든지 무단 장소이전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무단휴업이나 무단 장소이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원을 제대로 규정대로 쓰지 않는다든가 여러가지 업무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중개인이나 개인에 한해서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 10만원을 안 내가지고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고발에 의한 무허가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벌에 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인정 못해줍니다. 가옥대장상에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어야만 영업장소로 인정이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그것은 안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그것이 가건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원래 허가를 낼 때는 정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되면 다른 장소로 살짝 옮겨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이 있는데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적발이 되면 즉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원칙적으로는 영업을 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행위인데 허가증을 내걸어 놓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정확한 처벌형량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박상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느냐 이러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문절차를 밟아서 원래 허가된 장소로 다시 이전할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도 시키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허가취소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간 폐업신고나 취소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처벌규정이 이렇다 하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정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래 허가받은 장소로 이전 만하면 1차로 개인중개인은 20만원, 공인중개사업체는 30만원, 법인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로 일정기간까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과 같이 대방동 357-1은 이미 저희들이 검토결과 개발이익이 현재로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대방동 357-1은 상업지구가 아니고 일부 상가인데 상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방동 361-1외 3필지 대림산업 11월 20일 준공이 난 아파트 1,638세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진 뒤에 2개월내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그 이후에 본 지역에도 내년도 공시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준공검사는 현재 11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검토를 해서 해야지, 하루 이틀에 쉽게 끝내기에는 어렵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개별지가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별토지지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저희 구관내 860개소에 대한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표준지를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 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 2,000여 필지에 대해서 그 표준지를 특성에 맞게 가격배열표에 의해서 그 표준지에 곱셈을 해 가지고 거기에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가를 결정하고 그 지역지역마다의 특성이 약간씩 다른 것은 동지가심의위원회나 우리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특성사항을 감안해서 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개별지가 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5월 22일 지가를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2개년동안 '92년부터 '93년 계속 지가가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르는 지역은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도로가 새로 발생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새로 준공을 했다든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지가는 내려도 그 지역의 지가는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현재 거기까지는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지가결정을 위해서 현재 표준지 860재소에 대해시 각 동별로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방문하면서 그 지가결정을 위해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