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성완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총무재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이상으로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자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6분 폐식)

(10시7분 개의)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정 받은 19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결의의건,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992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1992일반회계세출예산추경분중 88억7,1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금액은 25억9,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자세한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결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대한 정수물품은 1차로 '92년도 예산수립 이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의 업무 외에 자동차등록 사무라든지 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가 발생이 됐고 또 저희가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시급한 문제가 생겨서 오늘 10개 품목에 49점의 정수물품승인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1억98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새로 사는 물품은 8개 품목46점에 8,198만4,000원, 대체취득은 2개 품목 3점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풍난방기가 각 동 전부 합하여 현재 24대가 있습니다마는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승인요청을 드립니다. 그 한 대는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5층 옥상에 직원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거기에 온풍기를 설치해서직원들의 휴식을 돕기 위한 시설로 한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정수물품을 요청한 것 이고 또 환경과의 비디오 카메라 한 대는 매연단속, 사진복사, 또 비디오도 될 수 있고 사진도 빼고 복사도 할 수 있는 다기능 카메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정사진 카메라는 보건교육용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회사무국의 응접세트 3조는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생겨서 그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쓰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타자기 2대중 1대는 기획예산과, 1대는 보건지도과에서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컴퓨터, 모뎀에 대해서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현재 156대가 있습니다마는 9대를 더 사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프린터는 전산교육용이고, 지역교통과에서 사는 2대는 각 구청으로 이관된 자동차등록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총무과의 프린터 2대는 분동용으로 한 동에 1대씩 배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의약과의 프린터 1대는 검사자료관리용이고 의회사무국의 1대는 의정자료 작성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현재 153대가 있는데 이번에 15대를 더 사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등록업무를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2대, 분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무과에 8대, 의약과의 2대는 경사자료관리용, 의회사무국의 2대는 의정행사와 속기업무를 위해서 사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뎀입니다. 모뎀 12대 중 기획예산과의 8대는 전산온라인용인데,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시민봉사실, 민방위과에 설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지역교통과의 자동차등록업무용으로 2대, 총무과의 분동용으로 4대를 사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1대를 대체취득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구 의전용으로 슈퍼살롱을 지난해에 1,700만원에 샀습니다마는 고급차이므로 대체하라고 해서 다시 1,300만원을 들여서 대체하려고 중형승용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전자복사기 2대는 흑석동의 1대, 동작동의 1대로 내구연한이 넘어 고장이 잦아서 민원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대체취득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추가승인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사용했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차를 다시 팔면 많은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구 의전 전용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작년말에 산 차를 금년 들어와서 팔고 새로 차를 사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1년 10월 29일에 자치구의 의전용 차량은 2,000cc 이하로 해라 이와 같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어떤 차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현재 3개 구청을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18개 구청이 전부 슈퍼살롱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슈퍼살롱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1월 30일 언론에서 구청장들이 대형승용차, 슈퍼살롱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과소비 억제에 어긋난다는 비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우리가 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절약,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형승용차를 교체해서 그야말로 기관장부터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7일자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전부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의전용 전용차량에 대해서 구 자체로 이것을 매각하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적당한 차량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정수물품대체취득의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산 슈퍼살롱은 현재 전혀 사용을 못하고 광장에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취득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슈퍼살롱을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은 전부 입금을 시키게 되고 이번에 저희가 1,300만원의 돈을 상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전용 차량을 구매해 놓고 시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께서는 개인승용차를 몇 달 동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새 차를 팔게 되면 1,700만원을 주고 산 것인데 거기에서 차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공개매각을 함으로써 최대한 차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전용 차량을 대체취득하게 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도 기관장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2,000cc 이하였지요.

○총무과장 이상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취득은 파는 것까지 같이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새로 산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사는 것도 쏘나타 5단 수동식 기어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토매틱도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는 1,500cc 이상부터 2,000cc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저희도 그동안에 이 문제때문에 몇개월동안‥‥.

○총무과장 이상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22개 구청에서 전부 통일해서 같이 하고‥‥.

○총무과장 이상설   범 정부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는 기관에서 시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해 봐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같은 2,000cc라도 쏘나타 2,000cc는 느끼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이라는 차원에서 홍보 내지 계도용으로, 기관의 장인 구청장부터 이런 차를 탄다 하는 다분히 홍보과시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신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청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대체를 해줬는데 동작구청만이 못했다 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아직 감정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3-400만원 정도는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처음에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부터 드렸는데, 이것은 뭔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잘못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리하게 여기에 올리지 말고 1,300만원쯤 받고 팔아 가지고 구입하면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관청의 회계제도, 예산제도가 판 돈은 일단 들어와야 되고 사는 돈은 일단 예산에 계정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옮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말씀도 더 들을 필요없이 똑같이 옳으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신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차를 안 파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정부지시는 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차는 계속 방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팔고 못쓰는 것이지요. 역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이번에 대체가 안되면 구청에서는 그 차를 계속 타지 못하고 방치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대수   그 점은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아까 총무과장이나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책임도 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이런 예산승인 절차에서가 아니라 감사라든지, 이 달 하순경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 공히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이 추궁이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려지는 책임에 대해서는 국장이든 과장이든 어떤 선에서든지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앞으로 살 계획으로 있는 것은 쏘나타 2.0 수동 5단입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될 겁니다. 구청장 차다, 의장 차다 생각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구의회의 의전용, 업무용 차이고 구청의 의전용, 업무용 차입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대형이 아닙니다. 총무처에서 차종에 대하여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0cc라도 슈퍼살롱은 대형이고 쏘나타는 중형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이번에 3개 상임위원실이 생기는데 1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수가 13명 내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회가 개원할 때 가구를 조달 납품했던 가구점에 문의해 본 바 고급응접세트 한 조당 360만원 가까이 된다고 저희가 견적 을 받았습니다. 그 견적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실에 소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의원실 소파로 대체했습니다. 승인이 되어 앞으로 상임위원실에 소파가 구입되면 현재의 소파와 탁자는 모두 의원휴게실로 옮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입에 토지가 2건, 건물이 1건이 되겠으며 처분에는 토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흑석2동 42번지 27호, 46㎡ 약 1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개별지가는 4,876만원이고 평당 350만원입니다. 이 땅은 흑석동 42번지 22호의 장종기씨가 건물로 점유해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이 땅이 끼어 있어 신청한 것이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5동과 사당5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상도5동 신축부지는 상도1동 124번지의 1호와 8호 두 필지입니다. 이 땅은 706㎡, 213평이 되고 가격은 9억6,015만원입니다. 이 토지는 상도1동 산59 번지 98호 사시는 윤기숙씨의 소유입니다.
  다음은 사당5동 신축부지로 228번지 11호외 4호, 617㎡, 약 18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8억7,468만1,000원, 평당 46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건물이 한 동 딸려 있는데 622.73㎡, 약 188평입니다. 추정가격은 평당 98만원으로 1억8,426만8,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당5동 청사 신축에 드는 비용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약 10억5,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예, 1차 감정을 거친 가격입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감정은 감정원에서 하는데 시가, 매매사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주하고 대체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할 때 그 시점에서 감정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감정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가 사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삽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공공건물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꼭 사서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선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될 때에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수용령에 의하여 강제매입 할 때는 금년도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내년도부터는 50%가 인하됩니다. 승인을 해주신다면 매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차액을 더 준다든지 또는 차액확보가 안되어서 못 산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예, 평당 98만원이고 감정가격입니다.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주인하고 1차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예산 규모는 25억9,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6억527만원, 사회복지비 14억9,880만9,000원, 지역방위비 36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비 중에 총무과에 분동 등 직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급여가 8억1,0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소송배상금 등 해서 2억2,7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4,296만3,000원, 그리고 감사실의 민원조정수당이 306만원이 되겠고 내무행정비는 총무과 예산의 차량비 등 해서 1억3,158만1,000원,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40만원,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음료수대 설치 둥에 520만원, 그리고 분동에 따른 동 직원의 급여가 9억7,058만1,000원, 그리고 재무과에 정수물품 등 취득비가 4억395만1,000원,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1,557만8,000원, 그리고 생활체육과에 시설비 경정이 1,145만9,000원, 그리고 민방위과의 시설비가 306만3,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해 주실 금액이 25억9,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