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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7월8일(수)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결의건
  4. 3.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5. 4. 1992추경예산안심의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19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3.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1992추경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식)

○전문위원 전성완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총무재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간부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벌써 지나고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된지 이미 3개월이 지났으며 여러 위원님들도 다방면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1992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구청 간부들께서도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이상으로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자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6분 폐식)

(10시7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0 보고사항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정 받은 19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결의의건,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992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1992일반회계세출예산추경분중 88억7,1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금액은 25억9,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자세한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일반안건 2건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2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8월 8일 1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결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대한 정수물품은 1차로 '92년도 예산수립 이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의 업무 외에 자동차등록 사무라든지 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가 발생이 됐고 또 저희가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시급한 문제가 생겨서 오늘 10개 품목에 49점의 정수물품승인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1억98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새로 사는 물품은 8개 품목46점에 8,198만4,000원, 대체취득은 2개 품목 3점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풍난방기가 각 동 전부 합하여 현재 24대가 있습니다마는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승인요청을 드립니다. 그 한 대는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5층 옥상에 직원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거기에 온풍기를 설치해서직원들의 휴식을 돕기 위한 시설로 한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정수물품을 요청한 것 이고 또 환경과의 비디오 카메라 한 대는 매연단속, 사진복사, 또 비디오도 될 수 있고 사진도 빼고 복사도 할 수 있는 다기능 카메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정사진 카메라는 보건교육용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회사무국의 응접세트 3조는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생겨서 그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쓰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타자기 2대중 1대는 기획예산과, 1대는 보건지도과에서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컴퓨터, 모뎀에 대해서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현재 156대가 있습니다마는 9대를 더 사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프린터는 전산교육용이고, 지역교통과에서 사는 2대는 각 구청으로 이관된 자동차등록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총무과의 프린터 2대는 분동용으로 한 동에 1대씩 배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의약과의 프린터 1대는 검사자료관리용이고 의회사무국의 1대는 의정자료 작성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현재 153대가 있는데 이번에 15대를 더 사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등록업무를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2대, 분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무과에 8대, 의약과의 2대는 경사자료관리용, 의회사무국의 2대는 의정행사와 속기업무를 위해서 사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뎀입니다. 모뎀 12대 중 기획예산과의 8대는 전산온라인용인데,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시민봉사실, 민방위과에 설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지역교통과의 자동차등록업무용으로 2대, 총무과의 분동용으로 4대를 사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1대를 대체취득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구 의전용으로 슈퍼살롱을 지난해에 1,700만원에 샀습니다마는 고급차이므로 대체하라고 해서 다시 1,300만원을 들여서 대체하려고 중형승용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전자복사기 2대는 흑석동의 1대, 동작동의 1대로 내구연한이 넘어 고장이 잦아서 민원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대체취득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추가승인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응접세트가 3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360만원이 나옵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중국제 입니까, 이태리제 입니까?
고광연 위원   질문있습니다. 처음에 고급차량으로 슈퍼살롱을 샀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사용했습니다.
고광연 위원   사용했으면 그것이 중고차가 되었을텐데 다시 중형차로 대체한다면 그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차를 다시 팔면 많은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고광연 위원   손해날 짓은 안 해야지요.
신명균 위원   그러니까 고급차량을 중형차량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먼저 있던 차를 처분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자라는 차액을 정수물품으로 올려 가지고 예산을‥‥.
○위원장 박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구 의전 전용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작년말에 산 차를 금년 들어와서 팔고 새로 차를 사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1년 10월 29일에 자치구의 의전용 차량은 2,000cc 이하로 해라 이와 같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어떤 차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현재 3개 구청을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18개 구청이 전부 슈퍼살롱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슈퍼살롱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1월 30일 언론에서 구청장들이 대형승용차, 슈퍼살롱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과소비 억제에 어긋난다는 비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우리가 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절약,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형승용차를 교체해서 그야말로 기관장부터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7일자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전부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의전용 전용차량에 대해서 구 자체로 이것을 매각하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적당한 차량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정수물품대체취득의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산 슈퍼살롱은 현재 전혀 사용을 못하고 광장에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취득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슈퍼살롱을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은 전부 입금을 시키게 되고 이번에 저희가 1,300만원의 돈을 상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전용 차량을 구매해 놓고 시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께서는 개인승용차를 몇 달 동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새 차를 팔게 되면 1,700만원을 주고 산 것인데 거기에서 차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공개매각을 함으로써 최대한 차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전용 차량을 대체취득하게 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도 기관장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광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정수물품에서 그것을 넣어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 때는 분명히 대형차가 아니고 중형차였어요.
○총무과장 이상설   2,000cc 이하였지요.
고광연 위원   그것을 어기고 슈퍼살롱을 샀다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몇 번 타지도 않고 더군다나 슈퍼살롱은 대우에서 나왔는데 팔려면 손해가 막심해요.
○총무과장 이상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용준 위원   슈퍼살롱을 산 지가 1년 밖에 안되고 타신지도 한 두달 밖에 안되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공매처분하면 사실 1천몇백만원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 의장님도 1,800cc짜리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청장님이라고 해서 꼭 2,000cc를 타라는 법은 없으니까 1,300만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팔으셔서 1,800cc 짜리를 사시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취득은 파는 것까지 같이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새로 산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청장님은 1,800cc를 타시면 안돼요?
○총무과장 이상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사는 것도 쏘나타 5단 수동식 기어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토매틱도 아니고‥‥.
박용준 위원   의장님도 1,800cc를 타시더라고
신명균 위원   중형은 몇cc부터 몇cc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는 1,500cc 이상부터 2,000cc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균 위원   사실 청장님이 슈퍼살롱을 타도 관계없는 거라고, 2,000cc 쏘나타 타나 1,900cc 슈퍼살롱 타나 그게 그거라고, 대우하고 현대차이일 뿐이라고, 구태여 정부에서
박용준 위원   현대차 매상만 올려주는 거라고.
신명균 위원   그것이 하나의 과소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반대해서 올려 가지고 슈퍼살롱을 그냥 타시게끔 건의해 보자고.
○총무과장 이상설   저희도 그동안에 이 문제때문에 몇개월동안‥‥.
신명균 위원   우리 의회의장도 말이지요, 1,800cc 타는데, 쏘나타나 슈퍼살롱이나 그게 그거예요. 100cc 차이예요. 오히려 이것을 매각해서 새로 사느니 그것이 과소비의 요인이 되니까 우리가 정수물품에 올려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하기보다도, 우리 의견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그냥 타시게끔 말이지요.
박용준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인정만 해주면 슈퍼살롱 타서도 되잖아요.
고광연 위원   슈퍼살롱을 못 타게 한다니까‥‥.
박용준 위원   쏘나타 2,000cc 1,300만원이면 cc를 더 올려서 한다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예요.
유성형 위원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봐서 지금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업무면에 상당히 저하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슈퍼살롱이라는 것은, 우리가 1,500cc에서 2,000cc 이하를 중형차라고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슈퍼살롱은 1,900cc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산 것을 팔려면 중고차 밖에 안돼요. 그랬을 때 물론 신문지상에 나고 지침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승인을 얻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 중고차로 되어 있는 것을 파는 것보다, 구청장이라고 해서 슈퍼살롱을 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명균 위원   1,300만원을 다른데다 쓰자고요.
○총무과장 이상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22개 구청에서 전부 통일해서 같이 하고‥‥.
신명균 위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 따라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바람에 구청장님 위신도 세워드리자고요.
○총무과장 이상설   범 정부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명균 위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유성형 위원   지금 에어콘 안 틀어 가지고 업무가 얼마나 저하되는지 알아요. 출장간다고 나가 가지고 업무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위원장 박영희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는 기관에서 시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해 봐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같은 2,000cc라도 쏘나타 2,000cc는 느끼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이라는 차원에서 홍보 내지 계도용으로, 기관의 장인 구청장부터 이런 차를 탄다 하는 다분히 홍보과시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신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청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대체를 해줬는데 동작구청만이 못했다 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아직 감정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3-400만원 정도는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처음에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부터 드렸는데, 이것은 뭔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잘못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리하게 여기에 올리지 말고 1,300만원쯤 받고 팔아 가지고 구입하면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관청의 회계제도, 예산제도가 판 돈은 일단 들어와야 되고 사는 돈은 일단 예산에 계정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옮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말씀도 더 들을 필요없이 똑같이 옳으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신명균 위원   총무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총무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 과소비 억제 정책의 하나로 아까 말씀하시기에 사실 쏘나타나 슈퍼살롱이나 값이 똑같아요. 다만 남보기에 슈퍼살롱은 위엄있게 보이고 쏘나타는 얄팎하게 보이는 것이 차이점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왕 산 것이니까 타시게 합시다. 2,000cc 아니예요. 1,900 몇 cc되는데, 우리 동작구에서 먼저 선행을 하면 다른 구에서 또 따라서 하고 이왕 사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쓰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3백, 4백, 5백씩 손해보면서, 이 500만원도 다 구 예산이요. 또 우리 구민의 세금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만 하지 마시고 거꾸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상정해서 올려가지고 각 22개 청에서 우리 동작구의회를 따라서 시행하게끔 유도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신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차를 안 파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정부지시는 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차는 계속 방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팔고 못쓰는 것이지요. 역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쏘나타 2,000cc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슈퍼살 롱이나 쏘나타나 값은 똑같아요. 사실상으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쏘나타보다도 이왕 산 것을 쓰는 것이 오히려 과소비 억제 정책에 호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5-600만원을 손해보고 그것을 판다고 치면 22개 구청을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시하는대로 따라하지 말고‥‥.
○총무국장 이대수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이번에 대체가 안되면 구청에서는 그 차를 계속 타지 못하고 방치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균 위원   차를 바꿔요. 의장이 그 차를 타고 의장 차를‥‥.
유성형 위원   지금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저 차는 방치된다는 그런 말씀은 위원들한테 압력 넣는 것 밖에 안되지요.
○총무국장 이대수   그 점은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결손에 책임이 돌아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주는 방법도 무엇을 알고서 해줘야지, 책임관계를 명확히 따져놓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옳다고 하면 됩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수물품에는 분명히 1,3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570만8,490원을 추가 집행해 가지고 슈퍼살롱을 샀는데 지금 와서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손실 580만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따져야지 무조건 대체하자, 우리가 대체해 주자면 결손관계를 위원들이 묵인해 주자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책임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처리해 주셔야지‥‥.
○총무국장 이대수   아까 총무과장이나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책임도 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이런 예산승인 절차에서가 아니라 감사라든지, 이 달 하순경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 공히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이 추궁이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려지는 책임에 대해서는 국장이든 과장이든 어떤 선에서든지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홍운철 위원   지금 새로 사는 차량은 몇 cc를 살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앞으로 살 계획으로 있는 것은 쏘나타 2.0 수동 5단입니다.
홍운철 위원   지금 개념으로 확실하게 정하세요. 대형승용차를 없애고 중형승용차로 해서 과소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판다고 했는데 1,800cc 이상은 대형승용차 입니다. 2,000cc는 대형승용차로 들어가고 1,800cc는 중형승용차입니다. 그러한 개념도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대형승용차인데 2,000cc를 사라고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히 정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구의회 의장님도 1,800cc 중형승용차를 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따졌을 때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보다 자동차 사용이라든지 모든 절차에서 한 수 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될 겁니다. 구청장 차다, 의장 차다 생각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구의회의 의전용, 업무용 차이고 구청의 의전용, 업무용 차입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대형승용차를 타고 의장은 중형승용차를 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대형이 아닙니다. 총무처에서 차종에 대하여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0cc라도 슈퍼살롱은 대형이고 쏘나타는 중형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총무국장 들어가세요. 차량 교체 관계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답변 듣도록 하고 응접세트 산출에 관한 이두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정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이번에 3개 상임위원실이 생기는데 1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수가 13명 내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회가 개원할 때 가구를 조달 납품했던 가구점에 문의해 본 바 고급응접세트 한 조당 360만원 가까이 된다고 저희가 견적 을 받았습니다. 그 견적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실에 소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의원실 소파로 대체했습니다. 승인이 되어 앞으로 상임위원실에 소파가 구입되면 현재의 소파와 탁자는 모두 의원휴게실로 옮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정수물품에 대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공유재산관이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입에 토지가 2건, 건물이 1건이 되겠으며 처분에는 토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흑석2동 42번지 27호, 46㎡ 약 1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개별지가는 4,876만원이고 평당 350만원입니다. 이 땅은 흑석동 42번지 22호의 장종기씨가 건물로 점유해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이 땅이 끼어 있어 신청한 것이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5동과 사당5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상도5동 신축부지는 상도1동 124번지의 1호와 8호 두 필지입니다. 이 땅은 706㎡, 213평이 되고 가격은 9억6,015만원입니다. 이 토지는 상도1동 산59 번지 98호 사시는 윤기숙씨의 소유입니다.
  다음은 사당5동 신축부지로 228번지 11호외 4호, 617㎡, 약 18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8억7,468만1,000원, 평당 46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건물이 한 동 딸려 있는데 622.73㎡, 약 188평입니다. 추정가격은 평당 98만원으로 1억8,426만8,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당5동 청사 신축에 드는 비용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약 10억5,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이 가격은 감정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예, 1차 감정을 거친 가격입니다.
고광연 위원   시가에 병합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감정은 감정원에서 하는데 시가, 매매사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소유주와 가격을 협의했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주하고 대체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과장님, 현재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한단 말입니다. 현 시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매입할 때 그 차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할 때 그 시점에서 감정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감정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지는 않습니다.
유성형 위원   더 비싸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입하려고 보면 감정가격보다 현 시가가 비싸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가 사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삽니다.
유성형 위원   한 예로 지난번에 보면 어떤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소유주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상을 물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구입해야 되고 또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나 동장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차액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공공건물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꼭 사서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선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될 때에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수용령에 의하여 강제매입 할 때는 금년도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내년도부터는 50%가 인하됩니다. 승인을 해주신다면 매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차액을 더 준다든지 또는 차액확보가 안되어서 못 산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상도5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하여 위병룡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상도5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분동된 상도5동은 이미 7월 6일 오후 2시에 임시청사인 상도동 270번지 1호, 이화빌딩 3충에서 개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동 청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물색에 힘써온 바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도동 124번지 1호는 면적이 214평으로 이 후보지를 매입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동되는 상도5동에 사는 본 위원으로서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첫째, 입지상으로 봐서 저희 상도5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전 주민들에게 편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 면적으로 봐서도 214평이나 되어서 동 청사를 짓는데 가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며 다른 곳에 이만큼 넓은 후보지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진입로가 가히 넓지 않아서 현재는 다소 부족감이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상황을 잘 인식하셔서 본 부지 매입의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당5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하여 이두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사당5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저희 사당5동 동사무소 개청시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1만6,000여 주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분동된 저희 사당5동은 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187호가 제정 발효됨에 따라 인구과다지역에 해당되어 사당4동으로부터 분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동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민원사무를 보려면 버스를 몇 정거장씩 타고 가거나 으레 한 두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등 않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도 업무과다로 인하여 사당4동 근무를 기피해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동이 실현됨으로 해서 이상의 모든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이 있기까지는 대지 물색 등 어려운 난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취지에 입각한 동료 박상배의원과 본 위원을 비롯한 주민전체가 합심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차제에 잠시 저희 동 청사를 소개한다면, 지난번 개청식에 참석하셨던 방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는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지 187평에 연건평 188평의 3충 건물로 기존의 어느 동사무소보다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여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마당이 있으며 자연녹지에 인접하여 근무직원의 정서순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동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0.57㎢에 세대수 5,005세대이며, 주민은 1만6,700여명의 조용한 일반주택 지역으로 사당동 288번지 11호에 소재한 구 현경유치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하루 속히 본 대지와 건물의, 매입을 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갈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청측에서 제출한 대지 및 건물매입 승인요청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 청사 건립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당5동 청사매입승인요청안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위원   평당 단가가 98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협의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예, 평당 98만원이고 감정가격입니다.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주인하고 1차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두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매각 건에 대해서 김숭환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흑석2동 42번지 27호, 장동기씨의 소유지에 대해서 흑석2동 출신인 방달호 의장님께서 현장답사를 세밀히 하시고 매각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통보를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없으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추경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 '92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의사진행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92추경예산안심의에 있어서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다 듣고 질문과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이중 설명이 될테니까 여기서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희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다음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희   이 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주년 기획예산과장의 원안설명을 듣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예산 규모는 25억9,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6억527만원, 사회복지비 14억9,880만9,000원, 지역방위비 36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비 중에 총무과에 분동 등 직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급여가 8억1,0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소송배상금 등 해서 2억2,7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4,296만3,000원, 그리고 감사실의 민원조정수당이 306만원이 되겠고 내무행정비는 총무과 예산의 차량비 등 해서 1억3,158만1,000원,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40만원,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음료수대 설치 둥에 520만원, 그리고 분동에 따른 동 직원의 급여가 9억7,058만1,000원, 그리고 재무과에 정수물품 등 취득비가 4억395만1,000원,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1,557만8,000원, 그리고 생활체육과에 시설비 경정이 1,145만9,000원, 그리고 민방위과의 시설비가 306만3,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해 주실 금액이 25억9,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 소관부서에 대한 '92추경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구청간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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