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92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의건(동작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식)

○위원장 이관수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각 국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지난 11월21일자에 이어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품목 또한 충분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상정된 의안의 내용 몇 가지가 성실하게 보고되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대체 현품마저 해당 과장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여 엉뚱한 품목을 지적설명하는 등 참으로 행정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을 비로소 심도있게 우리가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의회 활동을 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의건(동작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92년도정수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정된 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고광연 위원   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엉뚱한 물품을 지적해줘서 우리가 그런줄 알고 보고를 받다가 질책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보충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의 차량현황 총괄표를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83년도에 1대,'84년도에 1대해서 구입한 차량이 총 2대로써 내구연한이 6연이 지나서 금년 8월에 이미 폐차 결정을 해서 본청에 신규차로 대폐차승인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차량이 현재 대방차고에 1대, 보라매차고에 1대 있었던 것을 제가 실물을 정확히 파악할 기회가 없어서, 서면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구매 단계에 있는데, 현물을 위원님들 모시고 간 그 자리에서야 알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품하나 하나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5년도에 3대 '86년도에 4대,'87년도에 6대,'88년도에 5대,'89년도에 5대,'90년도에 43대, 이 43대는 중간집하장두 군데를 그당시 운용하면서 2.5톤 소형차를 필요로 해서 43대를 구입하여 청소차량 숫자가 '90년도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0대해서 총 78대이며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한 가지를 다시한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정수가 78대냐 80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답변을 정확히 못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 올리며, 현재 보유대수는 78대인데 정수는 80대입니다. 이 두대 차이는 어떤 착오가 일어났느냐 하면 가로 청소차가 정수는 3대가 적혀 있는데 현재 1대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도 '91년도 예산으로 이미 조달구매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를 포함해서 정수는 8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대수는 78대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을 대형, 소형 구분하고, 적재량 구분, 구입년도 구분, 폐차년도 구분으로 해서 상세한 자료 요청이 계셔서 저희가 보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년도별로 다음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청소차량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여기에서 15번항을 보시면 대형차로써 7,300㎥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노란색의 살수차입니다. 가로 살수차, 물뿌리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재량으로 표기가 안 되고 부피 용량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다음 16번 항은 1톤인데 그것은 아침 일찍 조기 환경미화원의 청소실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소형 순찰차가 되겠습니 다.
  다음 장은 '90년도에 구입한 2.5톤 차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3번은 중형으로서 2.0㎥가 있는데 가로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64번에 로우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 ㎥인데 이것 역시 보라매 집하장 옆 야적장에서 직접 쓰레기를 야적 상태에서 상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종이 되겠습니다. 2.0㎥는 양동이 용량입니다. 바가지 크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써 77번에 가서는 소형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로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차량 정수에 대한 현황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 연도별 구입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과에서 요청한 신규차량과 대폐차차량, 고지대 쓰레기 집적소 운용에 따른 소형차량, 경소형차량 해서 총 11대를 요청했는데 이 중 지난 금요일에 위원님들께서 대형차 3대 중에서 1대를 줄이고 그 1대에 해당하는, 5,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고지대 수거 지역에 소형차를 더 많이 투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고지대 쓰레기 집적소 운용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고지대 지역이 저희 관내같은 경우도 10개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약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 시범실시를 하고 그 이후의 각과를 봐서 주민의 반응이라든가 운용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해서 여러 사항을 최종검토 분석한 연후에 확대 실시하기로 방침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당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고 보충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3대로요?
○청소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링 작은 차는요?
○청소과장 김대철   작은 차는 시범운용을하기 때문에 일단 1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청소과장님 보고사항이 또 틀렸어요. 재무과장님! 아침에 주신 수정안에, 청소과에 1대가 증차 되면 총계가 8대인데 7대로 올려졌습니까? 어떻게된 겁니까? 안을 제대로 맞추지도 않고 상정을 합니까? 잘 좀 하세요.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수정안이라고 저한테 준 것인데 청소차량을 2대를 줄이고 3대로 하게 되면 총계가 8대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네, 잘못됐습니다. 내용만 고치고 그 부분은 안 고쳤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문안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지금 정위원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78대만 올리고 나머지 2대는 왜 넘버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래서 현재 2대는 가로청소차를 구매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구입하는 대로 2대가 늘어 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원안에 사실상 80대가 아니고 78대입니까, 80대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78대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여기다가 80대를 먼저 보고하시고 오늘 날짜에 80대로 해놓으면 됩니까? 원안을 보세요.
김무 위원   수정안 여기에도 78대예요. 78대
○위원장 이관수   어떤게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정수는 80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정수가 80이면 넘버가 있겠지 넘버 없는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제가 그건 설명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에서 정수를 승인을 해주는 것은 현재 사지도 않았는데 정수만 정하는 것 이거든요 정수가 정해진 다음에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수는 80대로 되어 있는데 78대만 사 있는 것이고 현재 물건을‥‥
○위원장 이관수   지금 과장님 말씀 또 어폐있게 하시네. 지금 실수가 80대라고 해놓고서 정수가 80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수하고 실수하고 말이 어떻게 틀립니까? 한번 해명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성노영   어디에 실수를 80대로 했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청소과의 실수가 80대라고 해놓고서 지금 78대라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하고 실수하고 파악을 못하고서 지금 자꾸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어디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수라고 되어 있지 이것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성노영   그위에 맨위에는 정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78대가 맞지요?
○재무과장 성노영   예?
김무 위원   지금 실수는 78대이고 정수는 80대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정수에 대한 실수는 지금 78대이고‥‥
○위원장 이관수   아니 그러면 78대로 고쳐 줘야지 둘중에 하여튼 무엇을 고쳐 주셔야지.
○재무과장 성노영   아니예요. 이것은 정수내에서 부족이 얼마이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실수는 뭡니까? 실수는 뭐냐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성노영   실수는 정해져 있는 실수‥‥
○위원장 이관수   그게 잘못 되었지요?
○재무과장 성노영   네,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자, 충분히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박원규 위원   청소과의 차는 원안대로 하는겁니까?
김무 위원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일단 금년에는 시험가동하기로 했는데 대형1대를 가지고 줄여서 고지대도 많고 이런 입장이니까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대형 1대를 줄여서 소형 2대를 확보하자 하는 것을 청소과장님의 설명이 잘못 되었는데 수정된 내용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지금 국장말씀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박원규 위원   아니 여기서 윽박지르시지 말고 청소과장님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대형1대를 할 것이냐 소형 2대를 더 살 것인가 아까 청소과장 말씀대로 1대만 시험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박위원님 수정안을 받으셨지요?
박원규 위원   예.
○위원장 이관수   수정안이 서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아니 방금 청소과장께서 수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처음 원안대로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구요.
○위원장 이관수   아니지요. 지난번에 재무국장의 수정안대로 해주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또 해야합니까?
박원규 위원   연구검토해 본 결과 이틀 지난 오늘에 또 있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 소신대로 말씀해가지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그걸로 통과를 시켜 준다 이말이에요. 저희들은‥‥
○위원장 이관수   그거 왜 우리가 본청에 의지합니까? 우리가 우리 구실정에 맞도록해서 뜯어 고치는 걸로 해야지. 왜 본청에서 여기 실정도 파악 못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박원규 위원   아니지요. 실무과장이‥‥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아직까지 서울 22개구에서 시범을 해 본 데가 없으니까 우선 22개구의 시범구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 사용상의 인원이라든지 모든 시험단계부터 거쳐서 반응이 좋다든지 시험을 해서 어떤 차질이 없고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한근도 위원   위원장님! 보조발언신청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회의규칙에 의원들 보조발언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관수   말씀해 주세요.
한근도 위원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일찍이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아주 보람을 느끼고 느낀 바가 급니다. 과장님들도 진지하게 우리 구의회 42만을 대표해서 나오신 위원님들에게 열렬하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청소차량 문제가 나왔는데 제 자신이 알기로는 우리 동작구는 구획정리 지구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이 겨우 드나드는 그런 골목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학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슬럼(Slum)화 되어 있는 지구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슬럼(Slum)화 되어 있는 지구에서 청소 문제라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청소문제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위생 문제가 우선 관련이 되고 또한 건강 문제 등 여러가지가 관련된다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의회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망이 시원치 못하다 보니까 좁은 소방도로 골목도 안되어 있고 이런상태에서 소형청소차량의 수요는 한두 대뿐만 아니고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겨우 골목골목다닐 수 있는 그련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 박위원님도 "청소과장이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서도 여기 지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2대라고 하면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지역밖에 못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8개동이 있다고 볼 때한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한 동에 하나씩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볼 때 우선 할 수 있는데 까지 소형차를 늘려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면서 차츰 늘려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괄 내역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품목과 수량이 248개가 아니고 247개가 아닙니까?
○계약계장 한재관   종목은 44종목인데요. 청소차가 저쪽에 압롤식이 하나 줄면서 이쪽에 두 개가 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수   계산 잘못했네, 먼저 신청이 246개지요. 예?
○계약계장 한재관   247개였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246개인데, 우리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은 246개 아닙니까?
○계약계장 한재관   그이후에 환경과의 매연측정기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247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나갔을 때 보고를 잘못 하신 사항이 많이 있는데 행정과장님 보충설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고 가셨던 것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왜 불가라고 했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온수조기, 건열멸균기가 있습니다. 항온수조기라는 것은 온도를 37도, 또는 38도 이렇게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실험같은 것을 할 때는 반드시 40도가 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동이 되고 좋게 보이지만 온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수치가 틀리면 의료장비는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라고 쓸 것입니다. 그리고 건열멸균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도에서 건조할 때가 주로 있는데 온도를 올려 놓으면 140도, 150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곁으로 보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만 실험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가"라고 썼습니다. 그다음 엑스선(X선) 자동현상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진을 찍으면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희미하게 나타나 가지고 판독하는데 의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수리를 몇 번 했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도저히 수리비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새로 대체하고자 했기 때문에 대체품목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냉장고는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냉장고는 이것이 80연도에 구입한 것인데 용량이 부족하고 옛 날 구형이 되어 가지고 냉장실이 많이 커야 되는데 냉동실이 커 가지고 예방접종과 약품과 의약품을 넣어 둘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큰 것으로 사려고 대체품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아니 그런데 사용불가는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왜 사용불가라고 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제가 저번에 설명할때는 작동상태가 좋지 않고 구형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원본에는 "불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으로는 명확하게 말이지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사실 나가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불가"로 해서 놓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쏙 빼놓고 보고를 해주시니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것은 제가 그날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잊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올릴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맞추느라고 조금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용불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용불가"라는 것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용불가"이고 지금 사용불가상태가 90%다 하는 어원차이가 우리한테 위증을 하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따지다보면 "사용불가"라고 하는 것은 폐기처분일로에 있는 것이고 성능이 나쁘다는 것은 "사용불가"가 아닌 마멸상태라는 정의를 꼭 아시라구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장비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앞으로 "'불가" 이런 말보다는 마멸상태가 90%면 90%로 나타내 주세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불가라고 하니까 허위보고다 이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정설명이 있있는데 위원님들 다른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21일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안에 대하여 청소과차량구입물품신청 이외의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 사항에는 이의가 없고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신 안대로, 당시 고지대취약지구 영세민의 고질적인 쓰레기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승인요청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안의 품목변경을 할 수 있다는 청소과장의 충분한 답변도 있었고 따라서 재무국장님도 수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청소과차량구입품목 청소차량7대중 압롤식 3대를 구입하는 것을 1대를 줄여서 2대로 하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고지대 영세민의 취약지구 청소를 돕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형차 1대만 구입하는 것을 2대를 늘려 3대를 구입하도록 심사수정동의안대로 상정된 본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첫째, 고지대취약지구 청소를 위하여 청소차량 압롤식 3대를 1대를 줄여 2대로 구입하고 청소차량 2.5톤 압롤식 1대 구입을 2대를 늘려서 3대를 구입한다. 단 상정된 본안의 전체 예산 11억 3962만 3,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품목은 원안대로 변동없이 44개 품목으로 하고 그 중 신청된 수량 27개중 하나가 증품된 같은 종류의 청소차량만 전용키로 하여 248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된 내용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 보고할 것을 특별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대한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