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노량진 2동 박성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제1차회의시 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수고해 주신 홍운철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제2회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상도1동 박형갑위원입니다. 우선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배경 설명과 아울러서 평당 가격은 어느 선에서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공군본부에 현지답사를 가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군본부 그 넓은 땅에 실제 큰 도로는 18m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곳에 2만명의 인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대별로 보면 약 3,800세대가 되고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하루에 약 3만명이 운집하고 상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그 외 주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국장 님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재무국장에게 그 회사의 P.R격으로 나와서 얘기하는가 하고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답변은 국장 님보다 주요 관계자인 토목과장님께서 박형갑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식으로 위원들이 물으면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김위원님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하십시다. 그래야지 전부 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테고 토목과장에게 박형갑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으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갑시다.

○김성근 위원   4번 도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수   대단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 9세대는 무허가로 남아야 되는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것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실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택 신축부지의 땅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도로는 바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3번 도로와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도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현장답사도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잘못 파악했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200명의 주민이 주공이 짓는 곳에 가서 드러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약도를 그리고 파악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4번 도로에 무허가 9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엉뚱한 방향 이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다시 해주시고 지금 3번 도로 보다도 4번 도로가 제일 급합니다 물론 정문자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방동 주민 대개가 그 동네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공군본부 부지가 개발되면 우리도 좀 괜찮을 거다 하고 이때까지 지낸 사람들입니다. 보수공사도 한번 못하고 매일 낮은 집에서 공군본부 담만 쳐다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공군본부 부지가 개발되면 우리 땅도 다만 얼마라도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바람에 흙은 무너지고 물은 흘러 내려오고 빨래도 바깥에 널지 못 하고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나갈 데도 없고 이런 처참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이 4번 도로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대방동 공군본부 땅을 팔면 약 110억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방동 땅을 팔아서 급한일 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토목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해서 금년이라도 다시 계획을 빨리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신축을 하면서 꽤 그 주변의 무 허가건물이나 기운이 빠져있는 집들은 버린 자식처럼 내평개처 버리는지 그것 또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유권자를 위해서 또 주민의 재산상을 봐서도 손질해서 이웃이 같이 잘 살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상도동 정문자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은 구유지 659평 매각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주제가 많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 매각 건에 관한 것부터 가결을 하고 앞으로의 교통 문제나 도로개설 문제등 이러한 것은 저희가 24일 현장답사를 갔을 때 주택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이번 예산을 결의만 해주시면 급선무인 소방도로라든지 그러한 것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일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각 건에 대한 것부터 빨리 가결을 하고 그 후에 다른 내용을 토의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 위원   아까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자료를 보니까 평당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림없는 가격인지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박성수   땅 가격에 대해서 관재 계장이 대신 설명 하신다니까 들어봅시다.

○위원장 박성수   관재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운철 위원   신대방l동 홍운철위원입니다. 아까 정문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의 주제는 주택조합에 도로산지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주택조합에 대지를 매각하는 건을 일차적으로 의결하고 전반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 아파트가 건설된 다음에 도로가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주택조합에 도로부지를 매각할 것이냐 또 매각방법, 먼저 번에 대림측에 판매한 것이 800만원 대라고 조합 측에서 써왔습니다만 가격은 저희들이 거론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고 매각에 대한 의견, 또 매각하는데 있어 조합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들은 후 일차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른 위원님은 홍운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유성형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유성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형 위원   노량진 l동의 유성형위원입니다. 먼저 제1차 특위에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철위원님과 정문자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선 공군본부가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각이 된다면 그 토지는 사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라든지 소방도로가 어느 곳에 어떻게,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구 살림을 하면서 알아야 합니다. 물론 특위가 매각 건에 대해 구성된 것은 잘 압니다만 아파트가 개설되고 나서 도로가 지어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구에서 책임 있게 부서의 국장 님이나 그 윗 분들께서 몇 년도까지 어느 도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해주시고 그 뒤 매각 건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말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도로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유성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 위원   상도1동 박형갑위원입니다. 정문자위원, 홍운철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김성근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인근의 교통에도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단지 인접도로를 확장하여 이용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립하는 단지 내에 해당되는 도로라면 조합 측에 건의하겠지만 조합측에 관계없는 도로 확정을 조합측에 의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 2번 도로는 금명간 완공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4번 도로 는 주공 아파트와 관계되는 도로이고 주택조합과는 관계가 없으니 도로문제는 구청과 심도있게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지난 24일 현지를 답사하여 여러가지로 조사한 결과, 대방동지역 토지 거래시세에 비교하여 800만원정도라면 원만하다고 생각되고 매입하려는 조합 측이나 매각하려는 구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을 원안대로 동의하오며 매매 하는데 결례가 없는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어 조합 측이 다소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매각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권리를 구청에 위임 해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형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량진1동 유성형위원님께서 땅값이나 길 문제가 일차적으로 얘기되어야 땅을 판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님께서 800만원선의 가격이 확실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고 도로개설 문제도 구청에서 확실 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가하는 유성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 2, 3, 4번 도로가 몇 년도까지 개설될 수 있는지, 또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 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구민들한테 그래도 뭔가는 특위회의를 보람있게 했다고 하는, 성의를 다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매각결정을 내리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끌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확실한 대답을 듣자는 말입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유성형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방동 의원이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언제나 도시계획이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도로는 같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부지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택조합이나 주공이 집을 지을 때도 도로가 확보되어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현재 건설부에서 무조건 구 협의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허점이 있고 특히 공군본부는 대방동 땅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확보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잠깐 20분정도 정회하더라도 국장님을 모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성수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땅을 파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지역 발전과 대방동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20분은너무길고10분동안정회를합시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 님은 본 특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좀더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내용은 우리 10개 조합에서 대방동 466의6외 1필지 매각에 대한 결정심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특위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땅값이 진정한 800만원인가 또 확실한 도로를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의심사항이 있어서 건설국장 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다 생각하는 것대로 현재 여기 대방동에 대한거 국장 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1, 2, 3, 4에 대한 도로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며 또 확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건설국장 님 설명해 주십시오.

○유성형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국장 님 말씀하고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93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이 도로가 확장이 안되고 개설이 안 된다고 했을때 그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다는 것을 국장 님도 잘 아실것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본 위원들이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금액이 확실히 안나와 있다면 계획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성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성근 위원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동의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조사한 약도 상은 현재 잘못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허가건물 9세대가 있습니다. 9세대만철거되면 소방도로가 충분히 나을 수 있는 4번 도로입니다. 거기에 4번 도로는 주공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9세대만 소방도로가 15m도로 넓히는데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15m 돌아와서 국정교과서와 연결되는 것은 이미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원도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매일 주민200명이 주택공사 짓는데 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권으로 처리를 해줘야만 원칙이 아니냐 보고 있고 물론 럭키금성에서 직장조합 480세대를 짓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15m도로를 하나 넓히고 있는데 신길국민학교 연결되는 곳과 또 그 뒷길로 연결되는 임의 도로로 대개 가설이 돼있는 실정이죠 그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원활히 차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계획성을 만들어 놓아야만 이 아파트 짓는데 물론 구청의 협의를 거처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사업이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도로개설문제 등은 건설부와 협의를 거처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것은 아파트개발과 동시에 연관성이 맺어져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김성근위원님 발언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본 특위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은 대방동 466의6외1필지 매각에 대한 결정심사이므로 매각결정에 따르는 구청 측과 조합 측의 충분한 질문 답변은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땅값문제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특히 우리 동작구 재산과 내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아낌없는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값은 지난번에 대림산업에서 800만원이라는 돈이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역시 럭키금성 주택조합이 아무리 직장조합일지라도 이주는 가지않나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문자위원님, 유성형위원님, 박형갑위원님, 홍운철위원님이 대방동 466의6외 1필지 매각건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은 다음 회의 때 정식 질의안건으로 해서 우리 구청 측에다가 구청장이하 각 국 과장 님들에게 부탁하기로 하고 오늘 매각 건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의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특위위원회가 이때까지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일을 많이 받고 럭키에서 주택조합 658평에대한 것은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행정기관에서는 도로 1번도로, 2번도로, 3번도로, 4번 도로를 하루속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파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김성근위원님이 지금 매각 건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저 잠깐만요. 회의순서 진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동의를 해 놓고 있는데 동의에 대한 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또 엉뚱한 사람 것을 동의를 해서 결의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수   박위원님 지금 박위원님이나 네분위원이 동의를 하셔서 아까 동의를 하신 사정이 있다길래 그 동의에 대해서 먼저 김성근위원님이 조건을 걸어서 도로조건에 대한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박형갑위원님은 모든 것을 구청에 다가 위임하고 구청 원안대로 이루고 우리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매각건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가지대안이 나왔는데 동의를 어떤 것으로 해주실 것인가 김성근위원의 동의 안은 도로를 앞으로 내주고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로부터 우선권을 하고 매각에 동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이 안은 김성근위원님안입니다. 거수로 해주십시오.

○박형갑 위원   상도l동 박형갑위원입니다. 물론 김성근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계속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로문제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다시 예산심의도 거처야 되겠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쪽 대방동 아파트단지 그 부근 도로개편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올려 주시고 하면 그것은 구 의회에서 예산처리 해주시고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 올렸지만 오늘은 466의6호 659평 대지에 대해서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과제가 아닙니까? 물론 구두적으로 해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지만 제가 서두에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해서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형갑위원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각 건에 대해서 박형갑위원님과 홍운철위원님, 정문자위원님, 저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 합니까라고 물었고 또 재청까지 물었습니다. 삼청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두 안을 놓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결만 해주시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아까 네분위원님이 동의해서 재청, 삼청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대방동 466의6의 1필지 럭키금성 주택조합 10개조합의 대지 매입 건 659평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님 과장 님 방청석에서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