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태석   그 동안 구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구간부에 대해 서 구청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동작구청장입니다. 지난 7월25일자로 서울시 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저희 부구청장과 보건소장 또 도시정비국장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이정규부구청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식 보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한 박종정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회 동작구의회 임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사무국장 최종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동작구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7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대방동 466번지 공군본부 부지 외 네건에 대하여 구유지 매각승인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설명 드리면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 이 의사 일정표대로 구유지 매각승인건과 상도1동 재개발지역 일부에 대하여 관악구 이양 여부에 대한 건과,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중 일부 동작구 편입 요청에 관한 구 경계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 보고와 기타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사무국장로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장 양태석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5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3일 오늘 하루 즉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 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임천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날씨도 더운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신 일곱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건은 동작구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동작구 구유지 사당동 190의 124호 외 네 건에 대한 매각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작구구유지매각승인요구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구 의회에 상정한 구유재산매각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심의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당동 190의 124호 외 네 필지의 토지로써 필지별로 매수신청인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안으로 부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재산현황 및 처분사유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190의 124호 대지 1.2평은 사당동 190의 108호에 거주하는 한흥석씨가 금년7월 3일 매수 신청한 점유토지로써 사당4동 상도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 신구가옥이 혼재하고 있는 고지대의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인접 사유지인 사당동 190의 108호와 일단의 택지로써 주택부지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 서쪽으로는 노폭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여 버스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5-7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혹석동 74의 81호 대지 14㎡, 약 네 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점유자인 흑석동 69의 69호에 거주하는 김달근써가 금년 8월 1일 매수 신청한 삼각형으로 된 토지로써 흑석3동 중대부속여중고교 동남측 약 120m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로 구가옥으로 형성된 주택가입니다. 이 토지는 '91년, 금년 5월 29일 구거 부지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채 산으로 접해 있는 신청인의 사유지 흑석동 69의69호와 일단의 택지로 목조와즙 33㎡가 존치하고 있는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도동 189의 5호 대지 83㎡,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인 상도동 189의 1호에 거주하는 심소성씨외 3인이 금년 7월 3일 매수신청한 긴 띠 모양으로 된 나대지로써 상도3동 청운보육원 남동쪽 약 5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역시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입니다. 이 토지는 공유토지 소유자 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토지로써 금년 3월 18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매수 신청된 세건 토지는 그 위치나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아서 매수신청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6호, 제22호 및 우리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방동 466의6호 외 1필지 대지 659평에 대한 매각신청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대방동 공군본부 이적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럭키금성직장주택조합외 아홉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로써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구유지 매각 의결해 주신 대림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사업 지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신청이 들어온 두 필지 중에 466의 6호 대지 551평은 지적도상으로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없던 토지였으며 또한 대방동 466의 68호 108평 토지는 현황도로 였습니다마는 공군본부 이전에 따라서 매수신청인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91년 7월 24일 대지로 용도 변경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동법 제33조, 동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에게 우선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구의 건설규모 및 가입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 인접한 군부대와 동 사업지구 사이에는 8m의 도로를 개설하고 남쪽 대림산업사업지구 사이에 기존 1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의 폭을 3m 확장해서 18m로 도로를 개설하여 약 235평의 계획도로를 개설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건설규모는 19충에서 26층의 아파트 3개 동, 분양면적은 32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뒷편에 조합별로 나와있습니다만, 487세대 분을 건립하게 되고 부대시설로는 상가1동 그리고 노인정1등,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1개소와 아파트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조합은 럭키금성 제3직장 주택조합외 9개 주택조합으로 조합별 현황은 별첨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서 매각 여부를 의결해 주실 4건에 대한 매각신청 토지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동작구 사당동 190의 124호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구유지매각승인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구유지매각승인의결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처리하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중에 한건 한건 보충설명을 듣고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이것은 매각 승인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신 겁니다. 4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별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건별로 의결을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작구 사당동 190의 124호 외 4건에 대한 매각승인의 건을 이번 본희의에서 심사처리 하도록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재무국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건별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만 맨 먼저 제안설명된 사당동 190의 124호는 면적이 1.2평입니다. 이 토지는 신청인이 점유사용 중에 있는 부지 내에 위치하고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양태석   그러면 사당동 190의 124호 구유지매각승인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요구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흑석동 74의 81호 구유지매각승인요구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두번째 흑석동 74의 81호 이 토지 역시 이번에 매수 신청한 점유자의 부지 내에 있는 14㎡, 약 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년간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거주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소 필지의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면 흑석동 74의 82호 구유지매각승인건에 대해서 집행부측 요구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도동 289의 5호 구유지 매각승인건에 대해서 재무국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세 번 째로 설명 드린 상도동289의 5호 대지25평은 매수신청인이 4명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지에 긴 띠 모양으로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 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네 가구이외에는 통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은 상실된 토지이고 이 도로 측면과 전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어 그 곳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들이 통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며 이 사람들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의원여러분! 역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방동 466의6호 외 1건 구유지매각승인요구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재무국장의 설명 전에 보완을 좀 요청할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무조건 매각한다고 하는 내용만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매각신청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여기에 토지평가에 의한 가격도 표시를 하셔서 대충 이 지역의 토지가 얼마정도에 매각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보고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제안설명 자료에 주변의 지가라든지 해당 토지의 개별토지지가 등 의결해 주시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더 상세하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군본부 이적지 내에 지난번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매각의결해 주신 대림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의결을 상정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지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림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구유지는 지난번에 매각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정 그리고 계약절차를 거처서 매각대금이 전부 구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산업지구 내에 있는 구유지는 먼저 설명 말씀 올린 대로 두 필지에 65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551평이라는 큰 면적, 466의 6호는 지적상으로 도로였습니다만 공군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내의 부지로써 도로로 개설 사용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 대방동 466의 68호는 면적이 108평인 현황도로로써 공군본부 인쇄 창으로 들어가는 부지 내 도로로 사용해왔습니다만 현재는 공군본부가 이전됨에 따라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처분하게 되면 그 사이에 "-i"자 모양으로 8m도로를 개설하여 공도로써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대림산업이 시행하는 단지와 접해 있는 접경부분에는 현행 도시계획도로 15m를 폭을 3m 늘려 18m로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우리 구에 기부 채납 하게 되어있는 도로면적은 약 23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드린대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규모는 19층에서 26층의 3개동이고 세대수는 48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조합원만 입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로는 상가1동, 단지 내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입니다. 재무국장 님은 우리 구의원 29명을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앉아서 회사의 P-R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슨 부대공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까 적은 평수는 불가피 우리 주택들이 살고 있는 거니까 전부 의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평수, 659평이란 대단한 평수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의회가 열려서 각 동민이 뽑은 구 의원이 지난달 저번부터 땅을 조금씩 팔고 있어요. 그러면 구 의원들은 가서 땅이나 팔아먹고 있는 구 의원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배치도를 보세요. 이거 지금 멍청이만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형식의 배치도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런 것부터가 부실하니까 다시 우리 구 의원들이 구 의원 29명이 확실하게 알고, 시가가 얼마에 매매를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있습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들어가세요. 대방동 466의6호하고 466의68호 건을 의결하기 전에 발언신청하신 김성근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의장 양태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본회의에서 이것의 가결을 거치는 것이 낳겠다 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심하셨느냐 하면 먼저 공군본부부지의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여 특위에서 4차에 걸친 회의를 마쳐서 관계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고자 했던 것인데 김성근의원께서 특위 구성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고 또 박용준의원께서는 가결의 타당성이라든지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승인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해서 한시간입니다. 의견 조정도 할겸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답변 없습니까? 다음은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사기 바랍니 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매각방법이라든지 관계를, 일단 지금 유성형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재무과장입니다. 실질적인 사항이 나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박형갑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큰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땅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땅을 팔적에는 우선 의회에서 판다 못 판다하는 결정이 나면 판다고 의결이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감정원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저의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 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3개 관계과장이 모여서 그 가격을 평정할 적에 공시지가를 비교를 하고 감정가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땅파는 가격을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저희가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땅을 무조건 싸게 판다든지 그렇게 성의 없이 땅을 파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 문제는 대림과 같은 큰 단지를 조성을 해서 큰 아파트 단지를 할 적에는 동 청사의 공공용지를 필요로 하니까 기부채납을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동 청사부지 130평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합주택은 조그만 각 직장조합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공용지를 할 땅을 기부 채납하라 하는 것은 하나의 무리가 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 채납을 해라 하는 것이 무슨 법적인 큰 규정도 없는 거고 저희가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거기는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동 청사가 필요하니까 대림에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 지방행정 수행하는데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이 된거지 기부채납을 관청에서 강제성 있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지난 대림땅 매각결정에도 저희가 평당 801만원씩 사정이 돼 가지고 53억4,800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해서 일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또 조합주택, 오늘 심의하시는 조합주택부지를 저희가 판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800만원 이상의 평당가격을 받아서 약 52억 이상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짓는데 대해서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문제라든지 아파트 짓는데 대한 주민의 특별한 진정도 없는 지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400여명의 직장주택조합 사람들의 살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짓는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참고 말씀드릴 것은 그 주택공사에서 짓는 부지 주변에 민원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진정서도 접수가 됐고 거기 주민들이 고층아파트가 되면 살기가 불편하다하는 그런 진정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거론이 돼가 지고 그 문제는 특위라든지 이런것을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단지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단지라든지, 조합단지라든지 하는데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들 생활 불편사항이 없다 하는 것을 실무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곡해를 하셔서 들으셨다면 백 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이 아니고 법에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런큰 단지를 저희가 허가해서 아파트를 짓게 할적에는 그런 공공용지의 사용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택조합원이 짓는 조그만 땅에 다가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설명 말씀드린거지 그것을 설명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상대방에게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건데 의원님께서 조금 곡해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의원님들 앞에 불손하게 답변 올릴려고 그런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는 저의 사정의 말씀을 올렸다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잘못 무례한 발언을 드려서 말씀드렸으면 백배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의장 양태석   다음은 보충발언 신청해 주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 발언해주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박상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형갑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유지 매각 소 필지 점유되고 있는 것이 200여만원에 매각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절차는 아까 재무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의회에서 매각해주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정원에 지가 감정의뢰를 하고 그 감정 결과가 통보되면 감정가격을 가지고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매각가격을 일단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감정원에서 감정된 가격에서 약 10%를 더 얹어서 팔고 있는 것이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하고 있는 그런 관례입니다. 그래서 대충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최근에 있어서 감정원에 감정가격은 대부분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우리 실무자가 가지러 갔습니다. 그걸 보고 그게 ㎡당 200만원인지 평당 200만원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 박형갑의원, 유성형의원 세분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 후에 의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취급하는지 못지 않게 전 의원께서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충분한 질문과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하루에 회기가 짧으면 내일까지 연장을 해서라도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나갈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방청석에 조합 측에서도 오셔서 답변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도록‥‥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합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박형갑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상도동 373의87호 구유지 매각이 약 200여만원에 매각이 되었다, 또 박상배의원께서도 서울시 우리구내에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2백여만원에 땅을 살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도동 373의 87호 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저희들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 가격을 결정해서 매수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땅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림아파트 대림상가에서 남쪽으로 들어가서 약 2m 소로로 들어가면 맨 끝부분에 있는데 개방도로입니다. 도로의 앞부분에는 집들이 있고 그 뒷 쪽에 우리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 끝부분은 약 2.5m의 축대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박형갑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싼 가격은 없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평당 25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심의 위원회에서 10%를 증가해 가지고 276만원에 매각 가격을 결정해서 8월 8일에 매각 통지를 했는데 매수신청인들은 이 가격이 비싸다해서 아직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몇분 계시고 해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안 상정 시에 특위 구성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분정도 의원께서 특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충분한 준비를 해 왔으니까 특위에서 심의하는 것과 똑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에서도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고 특위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의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신다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장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태석   박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오해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다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네 건을 동시에 상정을 해서 건별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군본부의 땅은 평수가 많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도 결국 질의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각 승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위 구성을 하지 않고 전의원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이것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래서 일괄 가결을 봤던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그 동안에 특위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몇몇 분만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것을 저는 매일 보고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님들께서 특위에서 한 일에 대해 의혹을 가지시지 않도록 본회의에서 가결하자고 해서 아까 바로 상정을 해 가지고 가결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질의하시는 것과 똑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기부채납 혹은 복지 시설에 대한 헌납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무국장 님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의원 여러분 조합 측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0개 조합에서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측에 만약 질의하시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럭키금성 조합 측에 알아 볼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땅을 팔 것이냐 안 팔것이냐의 가결이지 주택 조합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것은 시간도 낭비되고, 사회를 분명히 좀 봐주십시오.)

○의장 양태석   그럼 전반적인 걸 다시 설명하기 전에 박원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박원규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당초 제안설명자로서 설명이 부족해서 오늘 이 안건이 지리멸렬하게 시간을 끌지 않나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반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 땅은 공군본부가 이전하고 난 지난 2월에 공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 결과 대한산업에서 일부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상정된 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왔는데 대림산업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구 의회에서 구유지, 도로 약 600평에 가까운 땅을 매수 신청을 해서 지난 회기에 벌써 매수를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7월15일에 매각대금 토지대금도 전부 완납해서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데 이 무주택 직장인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은 그때 당시에 조합 자체에서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한 구유지 매수 신청이 늦어 가지고 오늘 이 시점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의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에 따르는 서울시 지침을 보면 종전 금년 2월 이전까지는 사업지 내에 있는 타인의 소유라도 준공 이전까지만 매입을 하면 사업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민영주택 건설사업승인 비전에 부지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사업 주체가 소유권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공용지나 타인의 사유재산이든 간에 그 부지내에 있는 토지는 사업 승인 이전에 모두가 건설 사업자의 소유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지침 때문에 사업승인도 받지 못하고 이 주택조합은 아직까지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조합원 480여명의 상당히 애절한 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과연 그럼 이 땅은 얼마에 매각이 되며 약600평 가깝고 종전에 대림산업에 매각한 가격으로 추정을 해보면 50억 원이 넘는 이런 땅인데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림산업에 매각한 도로 부지로 있던 구유지 그 땅은 공시지가는 평당 25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사업지구로 책정이 되고 해서 그 내용을 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본 결과 거의 800만원 가까운 감정 가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별토지지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감정원에서,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통보된 가격의 10%를 더 증액을 해서 801만원인가 하는 가격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도 역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같은 부지에 있는 인접해 있는 토지이고 또 사업 목적이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 가격과 같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우선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여기서 오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우선 의장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부결시켜 가지고 이송시켜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가결을 했다고 봤을 때 역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네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즘 더 상세히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박원규의원께서 발언하셨고 신명균의원께서 찬성 발언도 해주셨습니다만 전에 네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도 네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절차상으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중재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결과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다면 거기에 동의, 재청, 삼청까지 할겁니다. 제 뜻을 아시겠죠?)

○의장 양태석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건을 한번에 상정해서 각 건마다 찬반 토론을 거쳐서 결의했기 때문에 최초에 본회의에서 결의한다 하는 것을 주위에서 앉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못 들으셨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위 구성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23명 기립)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특위 구성을 스물세 분의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을 찬성하셨기 때문에 특위 구성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추천 관계에 대해서 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 위원 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을 호명하고 나면 위원장과 간사는 특위에서 활동하실 위원님 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고 400여 무주택조합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구유재산매각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성형의원, 박성수의원, 김성근의원, 박형갑의원, 홍운철의원, 유영일의원, 정문자의원해서 일곱분을 선임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지금 호명해 드린 위원님들께서 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중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즉시 특위위원에 임명되신 위원 님들께서는 남으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서 상도1동 재개발지역 일부 관악구 이양 및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중 일부 동작구 편입에 대한 행정구역조정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구역조정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상정된 이 안건은 그 동안 관악구와 우리 동작구간에 일부 구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양 구에서 같이 느꼈기 때문에 발의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상정을 같이 하게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간의 경위부터 보고 드리면 지난 7월15일에 관악 구청장으로부터 상도1동 지역 일부에 대해서 편입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였고 관계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추후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중간 회신을 8월 2일에 관악구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12일자로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자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구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두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지역의 관악구 일부 지역을 우리 동작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관악구에 그러한 요청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 것이고 저쪽 상대방 관악구 의회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대략은 이해가 되셨겠습니다만 지도를 보면서 내용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문제를 결정하시는데 좋은 의견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해주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과 박영희의원께서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갑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결심하시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의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몇가지 설명을 못드렸다기 보다도 혹시 질의를 하시게 되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안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 보다도 의견 쪽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몇가지 말씀 안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님에게서 세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도1동 아파트 4개동을 저 쪽에 줌으로 인해서 아까 표현이 과장이 되셨는가 몰라도 수십억여 원이 세수가 관악으로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이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 세의 대종을 이루는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데 주민세는 구 세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상도 지역에서 현재 만약 여기에 입주가 다 된다고 하면 말이죠. 이 입주민들로부터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세금을 금년도 세율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면 약 한5,000만원 내외가 될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 지역은 지금 현재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운동장은, 이쪽은 집이 없으니까 제 외해놓고 말이죠.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이죠 이게 조금 크게 확대된 것인데 여기에 기존 주거지역에서 현재 이 세 가지 세목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이 약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되면 우선 이 아파트 4개 동하고 기존 주거지역만 비교하게 되면 저희가 한 2,000만원쯤은 손해를 본다. 아마 이런 산술상의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는 사항을 여러 가지 참고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축구장으로 쓰는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이 상업지역으로 돼서 아까 의원님께서 어느 필지는 어디서 왔고 전부다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 정도가 매각이 안됐고 전부가 다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건설에서 허가낸 것이 허가된 것은 우성건설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26층인가 상가, 주거아파트 이렇게 복합 건물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2,000만원보다 그 몇 배 혹은 몇 십 배 더되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사실상 겉으로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문제를 더 가까이 접근을 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죽어도 안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요즘 집단 민원이다 뭐다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보낼라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주셔도 제일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요체다 이겁니다. 아까 박영희의원님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주민들도 우리 동작 쪽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주민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아까 그거는 발표할 성질도 아니고, 해보니까 이쪽에 삼육재활원 건너편에 있는 소위 봉천동 1통1반 1개반입니다. 여기 주민들은 그야말로 길건너 다니기 불편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100%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달라 하는데 안해준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여기 복개도로 있는 이쪽 상가들 쪽 있죠. 여기는 대부분이 저희가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인지 몰라도 우리가 왜 동작으로 가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은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 주거하고있는 분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 상도동지역에 이쪽 주민들은 과거부터서 살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저항은 이쪽보다도 덜하지 않을까 아까 박형갑의원님께서는 상도1동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갛게 연판장을 해오셨는데 여기에 입주민들은 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의 주택단지 이쪽에도 그런게 있다고 하면 기회가 되겠지요.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쪽은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건 저쪽으로 가기가 십중팔구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있다. 내무부나 우리 서울시 본 청에서 조정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우성건설 들어왔고 성애건설인가 들어왔고 하나는 지금 안 팔렸고 이 밑에는 롯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최종적인 목표가 이거라도 되었으면 좋을 거 아닌가 손해 나는거 없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 안을 만들어 내서 사실은 1안, 2안 이렇게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것 없이 우선 뭉처서 우리 구청 측의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저쪽에서도 무슨 오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본 청이나 내무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지 않겠나 이래서 시간도 앞으로 상당히 있으리라고 믿고 우선은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8월말까지 이미 시 본 청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8월말까지 다시 걸러서 내무부까지 내는 걸로 돼있는데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는 다 독립이 돼있어요. 법정동이 나눠져서 필지는 독립이 되는데 지금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블록은 아까 아래 윗방이 갈라질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일괄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로따로 해주셔도 좋고 일괄해서 해주셔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문제제기는 따로따로 별개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돼 있는 시나리오에는 상도1동 재개발문제에 대한 찬반 그리고 신대방동에 대한 재개발지역의 보라매공원에 대한 찬반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최초에 시작된 것이 관악구에서 상도동 재개발지역을 관악구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리 검토를 해도 거부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라매공원을 동작구로 넘겨 달라하는 의안이 성립이 돼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지역에 맞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상도1동 재개발지구 일부 관악구 이양에 대한 표결하고 그 다음에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일부 동작구 편입에 관한 두건을 묶어서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먼저 박형갑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도1동 재개발지역을 관악구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죠 그럼 반대의견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결을 거치면 이것이 바로 주민의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악구에서 상도동을 넘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됐다 여기 우리 보라매공원이 동작구라고 말만 돼있지 실지 노란 자위는 전부 상업지구인데 관악구로 돼있으니까 이 기회에 조건부로 하자 이것이 올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릴때에 상도1동 문제를 표결에 부치고 신대방동 문제를 표결에 부쳤을때는 자칫 잘못하면 다 놓치는 결과가 나올것 같아서 관악구에서 먼저 요청해 온 거니까 우리는 의연하게 공평하고 타당성 있는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자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의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박형갑의원님께서 반대 발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찬성하시면 죄송합니다. 좀 기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19명 기립)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3명 기립) 감사합니다.
  찬성 열아홉 분 반대 세분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 의원윤리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병룡의원께서 동작구의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해서 바로 오늘 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본인이 윤리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을 보면 기초의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는 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설기구로서의 윤리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으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관련법 체제하에서는 상설기구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상설기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면 의정동우회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임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으로 채택한 이유가 지난 4회회의때 저희가 윤리강령이 가결이 됐으니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위병룡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법 조항을 확인해봤더니 방금 말씀 드린대로 상설기구로서 윤리위원회는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단체인 우리 의정동우회에 지금 7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칙이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 의정활동 하는데 서로 인격이나 품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 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회기 때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유성형의원께서 찬성 발언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상설기구로서 우리가 윤리위원회는 둘 수 없으니까 회칙마련과 동시에 우리 의정동우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자하는데 찬성을 하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겠다. 의정동우회는 회칙이 마련되는 대로 9월중순 이전에 이 다음 다음 회기 때까지는 의정동우회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윤리위원회 상설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주십시오.
  (출석의원 26명 중 19명 거수) 
  감사합니다. 찬성 열아홉 분 반대 세분 기권 네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박용준의원, 김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