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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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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이라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형식적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위원회,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결의안, 규칙안등이 있습니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이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집니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또는 발의 - 구청장,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장에게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 의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이후,본회의 심의,의결 -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3일이내/조례안:5일이내/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 공포 - 재의요구(이의가 있을경우 이송받은 후 20일이내 접수 본회의처리 구청장에게 이송(대법원제소: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때, 20일이내 제소), 공포(이송후 5일이내)
이송된 후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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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공보팀 02)8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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