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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제239회 제3차 본회의
김명기의원
김명기
  • 제 목: 상도4동 제1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 질문의원: 김명기
  • 질문내용

    상도4동 전 상도제11구역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산 65번지 일대 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 토지로서 1996년 진일레저건설이 동작구청에 체납세금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작구청은 체납세금을 해결하는 최우수구가 되었으며 진일레저는 재단법인 지덕사로부터 산 65번지 토지를 명의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일레저건설은 이 땅을 담보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산 65번지 주민들은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일 재단법인 지덕사는 소송을 통해 산 65번지 일대 토지를 되찾았지만 당시 이 토지는 주민들과 함께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 지덕사는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로 개발키로 합의하게 됩니다. 왜, 당시 이 토지 을 매각하려면 지덕사의 기본재산매각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재단법인 지덕사의 관리감독 소관부처 문화체육부에서는 산 65번지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주민들과 합의 하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덕사의 독단으로 매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화주택이라는 회사가 끼어들어 지덕사 이사장 등에게는 저가매입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재개발조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재개발조합 임원 및 재개발조합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해 동작구청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그 로비자금만도 60여억원에 이르는 등 이들 모두는 사법당국에 의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세화주택은 민영주택사업을 하겠다고 237번지, 264번지 등을 제척부지로 만들고 2011년 6월 27일 동작구청에는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접수를 하였으나 지덕사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가 이행되지 않아 스스로 철회하고 2012년 12월 11일 동작구청 문화체육과에 지덕사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치유하고 2012년 12월 13일 세화주택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재접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동작구청이 2012년 12월 11일 이전에는 지덕사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상도11구역 재개발조합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작구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08년 3월 31일 재단법인 지덕사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65-49 외 13필지 임야 1만 1,572평을 세아주택에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업무를 처리할 때 재단법인 지덕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동작구청의 회신내용은 “재단법인 지덕사 기본재산 산65-49외 13필지는 동 법인에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련 첨부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6년 8월 21일 정관변경 허가한 사실입니다.”라고 거짓회신을 보냄으로써 조합설립인가는 무산되고 우리 주민들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작구청이 동작구와 동작구민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였다면 지금의 상도4동 산65번지는 재개발이 되었고 우리 주민들은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범법행위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또다시 상도11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237번지, 264번지를 제척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을 접수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지금 제척된 부지는 이쪽인데 제척하게 된 이유가 이쪽에 재개발하려고 정해진 공원부지를 제척해야만 사업하는데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어린이공원을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척하게 된 것은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척한 것이고 그 부지의 주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이쪽으로 관통하는데 만약에 이 부지와 같이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옹벽을 쌓아서 이쪽하고 저쪽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37번지, 264번지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민영주택 사업에 포함해줄 것을 집단으로 민원접수를 했고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237, 264번지를 포함해서 사업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도 묵살했습니다. 세아주택은 2013년 8월 28일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지만 그해 10월 17일 세아주택은 건축심의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주인 국제신탁 회사가 세아주택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축심의를 취하하게 하고 2013년 12월 2일 토지를 공매공고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하고 서두르지 말고 민원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미래에 상도4동 그리고 동작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함에도 사업자 측의 어려움만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청장께서는 주민들 편에 서지 않고 업자들 편에 서있는 것입니까? 왜 주민들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합니까? 아무리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어려움과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구청장의 미래는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2006년 8월 21일 지덕사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사항을 알고 계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세아주택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과 병행하여 민원중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누구하고 하며, 민원대상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자인 세아주택이 2013년 10월 17일 건축심의 취하신청을 하였는데 우리 구가 2013년 10월 18일 상도11정비예정구역 해지요청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토지주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공매 후 낙찰 받은 업체에게 현 지구단위 계획을 취소하게 하고 상도11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사전자문 재접수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도4동 산65번지와 237, 264번지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상도7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며 만일 지구지정이 해제된다면 세입자의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또 신상도 지하차도는 어떤 방법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4동 지덕사 토지는 수 십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기업인들의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또 지덕사 이사들도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몫하기도 했습니다. 업주들이 조금만 욕심을 버렸다면 상도11구역이나 상도7구역도 지금쯤 모두 행복할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답 변 자: 구청장 문충실(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13.12.18 수요일
  • 답변내용

    상도4동 제1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8월 21일 지덕사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사항은 제 임기 전 있었던 일이지만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면 2013년 5월 8일 사전자문 완료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주)세아주택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 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면 (주)세아주택과 진행하게 될 것이며 민원중재 대상은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주 및 세입자와 상도4동 237번지, 264번지 일대 잔여부지 토지소유자 등입니다. 
    네 번째로 2013년 10월 18일 상도11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주)세아주택의 건축심의 신청 취하와 관계없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서울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조건에 따라 협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는 총 14필지에 2,965㎡로서 전체 사업부지 면적 4만 7,496㎡ 대비 약 6.2%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은 사업주체보다는 사업계획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없고 공매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변경된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도4동 산65번지와 237번지, 264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서 사업대상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세아주택에서는 토지소유자인 국제신탁(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수립 동의를 득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2012년 12월 13일 우리 구에 재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제안서에 상도동 237번지, 264번지를 포함하면 더욱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되겠으나 대상지역 주민과의 토지 매매가격 합의가 어렵고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더라도 구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사업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세아주택에서 상기 지역을 제외하고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도동 237번지, 264번지를 제외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상도동 237번지, 264번지가 정비예정구역 내로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세아주택 측에 해당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민원인 대표들과 여러 차례, 현재 14차례 정도 했습니다. 14차례 정도 중재와 협의를 해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토지를 팔고자 하는 주민 측과 세아주택 간에 토지가격과 매입방법 등에 상당한 입장차가 있어 민원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나 어느 정도 입장차가 좁혀지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하여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사업부지 내 무허가 건물주 및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민원해결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남은 사업계획 승인절차 이행과정에서 중재노력을 병행하여 민원해결과 함께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도7구역의 향후 진행사항과 신상도터널 확장공사 건은 박필영의원님의 질문사항과 같은 사항이므로 해당 국장이 답변할 예정이니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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