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627	2023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구청장이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 제6조제3항을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제1항에 맞추어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구청장이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하여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 것을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

3. 첨부서류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를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 농인 ----------------------------------------------------------------------- 행정적 또는 재정적 ----------.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수어통역---------------------------.
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농인 -------------------- 한국수어 교육----------------- 지원해야 한다.	③ ------ 농인 --------------------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