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7	발의일 : 2023. 11. . 발의자 : 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 이미연

제안이유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 수립·시행 시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또한 농문화 육성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하는 등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목적과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시 농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라.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의무화함(안 제6조)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3. 11.  - .    ~   11.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의 신장”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으로, “다른 법령 또는”을 “다른”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을 “(농인 등 편의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의”를 “농인 등의”로, “청각장애인 등이”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인 등”을 “농문화 육성과 농인 등”으로, “수어”를 “한국수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공공기관 등의 장”으로, “수어 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한국수어교육”을 “한국수어 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동작 구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 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동작구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 다른 ------------------------------------------------- 조례에서 ---------------.
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농인 등 편의증진) ① -------------------------------------------- 농인 등의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등 -----------------------------------------------.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농인 ----------------------------------------------.
제5조(수어활성화) ① 구청장은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어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농문화 육성과 농인 등--------------------------- 한국수어 -------------------------------.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작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 농인 ----------------------------------------------------------------------- 행정적 또는 재정적 ----------.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수어통역---------------------------.
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농인 -------------------- 한국수어 교육----------------- 지원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동작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 구민----------------------------------------------------------------------.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3. 8. 8.>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