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2	발의일 : 2023. 11. . 발의자 : 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 이미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의원의 변동·소속정당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및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함(안 제6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11.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연월일 :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성 명		직 인
한 글
한 자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성 명		직 인
한 글
한 자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 ○ ○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 ○ ○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