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김영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7	발의일 : 2023. 11. . 발의자 : 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 이미연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민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예방접종의 위탁과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예방접종 비용 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과 비밀엄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11.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6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가. 60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실제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 중	kg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관련 문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를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예 방 접 종 실 시 대 장

번호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조치 불가사유
	사유	일자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접종명	백신제조 번 호	접종 일시	접종자	예 진 의사명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18. 9. 18., 2019. 7. 9., 2020. 6. 2., 2020. 9. 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