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617	2023. 11. 20.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례안 조문 내용 중 업무담당 부서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10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 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