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13	2023. 6. 12.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〇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〇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〇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통합관제센터의 업무지원과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〇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 신설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0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수집하거나”를 “수집을 위해”로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현행대로 하기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통합관제센터 소관업무 부서장

3.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6.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관련팀장 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개정안과 같음)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삭 제>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설치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ㆍ확대기능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영상정보의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 수집을 위해 -------------------------------------------------------------------------.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통합관제센터 소관업무 부서장 3.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6.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통합관제센터 소관업무 부서장 3.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6.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삭 제>	제2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5조(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관련팀장 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관련팀장 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