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3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김영림,정재천,정세열,정유나,민경희, 이미연,김효숙(7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동작경찰서와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CCTV 설치 시 동작경찰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함(안 제21조 ~ 안 제28조)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이”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구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의견수렴 및 고지)”를 “(의견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로 한다.

제7조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ㆍ확대기능 등) 하여서”를 “영상정보의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린이”를 “구청장은 어린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을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센터”를 각각 “통합관제센터”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통합관제센터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권한의 수임)”을 “(통합관제센터의 통합ㆍ연계)”로 한다.

제14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른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구청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ㆍ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와 기능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ㆍ운영) 구청장------------------------------------------------------------------------------------------------------------.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의견수렴 및 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이전설치 포함) 또는 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
제7조(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설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ㆍ확대기능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영상정보의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제12조(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 통합관제센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② --------- 통합관제센터----------------------------------------------------------------------------.
제13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다. 다만, 기능부서의 장 및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시간 관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관제의 범위) 구청장--------------------------------------------------------------------------------------------------------------------------------------------------------------------------------.
제14조(권한의 수임) 다른 기관으로부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관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권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통합ㆍ연계) 구청장은 다른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 제>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통합관제센터 소관업무 부서장 3.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6.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2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삭 제>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5조(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관련팀장 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삭제 <2016. 9. 29.>

2. 삭제 <2016. 9. 29.>

3. 삭제 <2016.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제25조(영상정보차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