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06	2023. 6. 13.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3.6.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