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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노성철
노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6회 본회의
차수 1차 일자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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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동․사당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사진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당1동, 사당2동 사당역에서 이수역으로 이어지는 상권을 걷다 보면 이런 성인물 불법전단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관내 역 주변으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성인물 전단지는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뿌려지고 있어서 수거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단지만으로는 업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휴대폰 번호는 거의 대포폰,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어 옥외광고물법으로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동작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에서는 불법현수막․전단지 등 민원처리, 순찰 및 전단 수거를

매일 2회씩, 불법광고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신상명세 자료요청을 월 1회씩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통행이 많은 역 주변 순찰 강화 및 수거 요청, 경찰서에 살포 관련 경범죄 처벌법으로 순찰 강화 및 조치 요청, 통신사에 불법광고물 휴대폰번호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 등을 진행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과거 몇몇 지자체에서 효과를 보았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가 집행부와 소통하였고 해당 시스템은 200여 개 번호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여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년 전쯤에 MBC에 보도된 자료인데 불법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불특정다수의 전화번호 200개를 생성해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전화번호는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전단지를 3만 장이건 5만 장이건

만들어 놨어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값만 설정해 놓으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단지를 앞으로 함부로 뿌릴 수 없게 되겠죠.  아직 동작구에는 도입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건설행정과와 6월에 추경 관련해서 소통했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와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했고 세 번째는 다시 건설행정과와 기금으로 예산 소통 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게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도입 시 매월 서버 관리비는 2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불법전단지로 인한 민원과

여러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제가 받은 민원만 20회가 넘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저희가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저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동작구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 꼭 빠르게 판단하고 조치하여 도입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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