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8	발의일 : 2023. 11. . 발의자 : 노성철,김효숙,장순욱,김영림,정세열, 민경희

제안이유

주거와 관련된 청년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고자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11.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