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3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변종득,정재천,정유나,                 민경희,김은하,장순욱,

이영주,김효숙,이미연

제안이유

맨발 걷기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과 근육량 상승 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맨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체화(안 제5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표창(안 제6조)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3. 11.  - .    ~   11.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표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증진법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3. 12. 22.] 제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