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7		발의일 : 2023. 2. . 발의자 : 변종득,김효숙,김영림, 민경희,김은하,정재천, 신민희,이영주,노성철, 정세열

제안이유

우리구와 소속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역업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표창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2. 2. ∼ 2.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