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624	2023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구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를 두도록 한바,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담당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촉직 중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의 수를 2명으로 늘리며,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근거를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민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부서 과장 등”에서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등”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며, 간사를 “주관 부서 담당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안 제5조제5항제1호, 안 제5조제7항, 안 제5조제8항).

3. 첨부서류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부서 과장 등”를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등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1. -------------------------------- 2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 팀장---------.
<신 설>	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