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4	발의일 : 2023. 11. . 발의자 : 김은하,변종득,정유나,정재천,이영주, 장순욱

제안이유

정부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 난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행자와 구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 되고 있어, 구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및 정비구역 실태조사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구민·구청 관계부서 및  관련 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통해 나온 해결책 등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함(안 제5조)

마.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기능 및 회의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3. 11. -.  ~  11.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평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삭제 <2015. 12. 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3. 12. 22.] 제6조의5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