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2동 지역구 이주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에 관해 토로하며 청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3포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특히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정당들의 주요 회의 모두 발언을 분석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 1년 동안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청년이란 단어를 오직 여섯 번 언급하였고, 야당도 특별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선거 운동 중에는 지금의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관련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선거가 끝난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인 선거용 정치 도구가 아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흉악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모두 청년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동작구에서는 청년 사업을 위해 약 9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구비만의 편성 금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 스물다섯 개 자치구의 청년 예산 평균이 13억 7,000만 원인 거에 비하면 이 금액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자치구들은 청년 예산을 작년 대비 증액했는데 동작구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12만 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예산과 사업들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도 과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청년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청년 사업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합니다.
여러 청년 사업들이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 특정인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다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동작구만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획과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고 가까운 관악구에서는 청년문화국과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동작구의 미래인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환자입니다. 청년들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의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