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50	2023. 02. 16.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조례 목적에 근거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수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조례 목적조항에 근거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수정함(안 제1조)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수정함.(안 제5조)

참고사항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한다.

제5조 중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원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