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주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50		발의일 : 2023. 2. . 발의자 : 이주현,장순욱,정세열,민경희, 신동철,김효숙,이영주,정유나, 이미연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장기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결혼친화도시 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0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등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2. 2. ∼ 2.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결혼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② (생략)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⑤ (생략)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