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85	발의일 : 2022. 9. . 발의자 : 이주현,김은하,장순욱,민경희, 정세열,정유나(6명)

1. 제안이유

○ 동작구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급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현행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이용자 편의 및 도로변 등 주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개정

〇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 10분 무료

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시간 무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9.14. ~ 9.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란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주차요금은 5분 단위로 산정하되, 최초 입차후 10분간은 무료로 한다.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1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	250	15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함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	250	15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함

- 비 고 -

~ 23. (생략)

- 비 고 -

~ 23. (현행과 같음)

24. 주차요금은 5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10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1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